임은분 의원 발언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개 동에 대한 감사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방청객, 처음 들어오셨군요. 저희들이 회의진행을 50분 하면 10분 정도를 쉽니다. 그 일정에 같이 움직여 주시고요. 그리고 취재기자분 안 계시죠? 지금부터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에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산동 마을자치과장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대산동마을자치과장 신정필 민원위생과장 김재홍 희망복지과장 조태일 생활안전과장 허용철 친환경과장 문종환 소사본동마을자치과장 이우찬 민원위생과장 박기열 희망복지과장 최해옥 생활안전과장 이석준 친환경과장 문영채 범안동장 함병성 마을자치과장 이점숙 민원위생과장 황대중 희망복지과장 구무성 생활안전과장 이상훈 친환경과장 허창범

방청하시는 분은 안 일어나셔도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에 선서가 한 번 더 남았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대표님 하시죠.

강병일 위원입니다.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시민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행정복지센터, 광역동이라고 하죠. 작년 7월 1일 부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딱 1년 만에 다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는 많이 바뀐 근무여건 속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먼저 저것 좀 물어볼까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기부금이나 후원금, 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건데 우리 대산동 같은 경우는 축제에 따른 기부금 또 기부용품 이런 문제 때문에 두 번씩이나 펄벅축제가 연기되고, 또 민사였나요, 형사였나요? 재판.

형사였습니다.

형사였습니까. 형사재판까지도 한 것 같은데 지금 결론이 난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중이고요, 아직 기소가 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투명하지가 않은 데 따라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 부분이 왜 광역동에 다 해당되느냐면 축제가 거의 다 있잖아요. 축제도 있고 자그마한 모임들도 다 같이 갖고 있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친목형태로도 하고 또 불분명하게 돈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투명한 회계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꾸리고 있어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마을자치회는 전보다 활성화가 덜 된 상태에서 코로나까지 와있어서 크게 인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인원이 많이 빠진 것 같은 데도. 그걸 조금조금씩 채워야 될 것 같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사실 전문직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기존 분들이 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인데 이것도 시간이 남을 때 교육이나 뭘 통해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안내들도 해 줘서 우수한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셔서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 부분에서 우리가 작년 또 재작년 계속해서 사회복무요원의 교통사고가 너무 잦으니 교육을 시켜서 교통사고를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꾸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이제 운전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공무원들이 운전을 많이 해서 여기 소사본동이, 구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소사본동이 가장 많이, 차량은 9대인데 6건으로 사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대형사고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소요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산동은 그걸 안 써주셔서 교통사고의 경중을 가리기가 뭐하네요. 나머지는 똑같이 다른 곳하고 같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가장 적은 차량을 갖고 있는 소사본동이 피치 못하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운전미숙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동네가 좁고 이러한 곳은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해서 어떻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동 바뀌고 난 이후에 계속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현재 동장들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특별한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더더욱 시민행정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범안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장결정시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30일 이내에 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안동에서 올해 처리한 건수를 보니까 30일 이내 처리한 건수가 88% 정도예요.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처리하셨는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일단 직원들이 최대한 자료 수집이나 사실확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소사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본동 올해 처리 완료한 89건 중에 30일 이내에 처리한 게 66%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일 초과 건이 33%, 34%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범안동보다 처리가 늦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 동 직원들이 나태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공교롭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산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중에 처리가 가장 늦은 동이 3개 동 중에 대산동입니다. 30일 초과건수가 3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

가능하면 일찍 처리하려고 직원들은 노력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보자료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불가피하게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범안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 시스템 같이 쓰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럼 범안동 것은 빨리 회신이 오고 대산동 건 늦게 회신이 오고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스템에 하고 한 번에 다 매주 목요일에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따로 될 수 있나요?

각 동별 근무여건이나 사정이 다를 수 있겠으나 사실은 동 간 비교하면서 일을 하지는 않고요. 소신껏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이유를 달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시민께서 “수급권자를 받으려고 한다.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알아봐줄 수 있겠냐.” 해서 제가 실제로 희망복지과에 가서 상담하고 처리하시면 된다 하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두 달 걸린다고. 3개 동 공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3개 동 공통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10개 동과 마찬가지 얘기인데 지금 3개 동 동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두 달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30일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30일이라고 회신기간이 정해져 있고 불가피한 사유에, 즉 아까 말씀하신 기관 회신이 늦었거나 아니면 서류가 덜 제출됐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는 60일 이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늦는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기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달입니다. 많게는 세 달도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법을 찾아봤어요. 법적으로 분명히 30일이고 이걸 초과해서 60일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답변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다들 두 달 정도를 기본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통 이런 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강박관념도 있고 빨리 받기를 원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은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타 업무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좀 보수적으로 넉넉잡고 답변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수급 결정되기까지 두 달 넘었습니다. 휴일을 빼고 60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 달 넘은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세 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늦었다 이걸 꼭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관의 회신이 늦었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드셨어요. 공무원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답변할 때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 사유는 기관 회신이 늦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답변이셨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건 법적으로 30일이고 최대 60일까지라면 이렇게 모두 공통적으로 “기관 회신이 늦습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기관 회신이 빨리 오도록 요구하든지, 두 번째는 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든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30일인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 노력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뀌어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고 “기관 회신이 늦어서요.”가 모두 답이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자료를 본 결과 기관 회신이 늦어서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범안동 같은 경우에 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다시 여쭤본 이유가 범안동 같은 경우는 88%가 3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범안동 시스템만 빠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노하우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동장께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냥 열심히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다른 동도 범안동 시스템을 따라가야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 불가능한 일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88%가 가능한 일인데 왜 어느 동은 60%만, 어느 동은 61%만 이렇게 처리하고 있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어느 분들은 정말 “내일 당장 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두 달, 세 달 기다리라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담당하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나는 오는 서류 착착착 정리해서 보냈어, 그랬는데 기관이 문제야.”라고 하면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안 그랬으면 내가 어딘가에 늦게 처리를 했으면 그걸 개선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본동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66%에서 88%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 회신이 늦는 것은 독촉 같은 것 좀 하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서류 보완 미제출로 건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건은 아예 제가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올 때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대산동 과장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도로 연구해 보겠고 요. 우선 소사본동과 똑같이 회신이 늦는 것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서류 보완도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이 시스템이 단순 독촉한다고 빨리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감원에서 시스템으로 다 자료 요청해서 그쪽에서 전산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상의 개선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단순히 “빨리 해 주세요.” 해서 옛날처럼 인력으로, 10년 전에는 정말 기관에서 수기로 작성하고 우편물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독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독촉이라는 말씀은 우리 시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조회해야 될 거면 빠른 시스템으로 빨리 답변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시고 그리고 시에 담당 복지정책과도 있고요. 같이 머리를 맞대셔서 안 되는 건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을 때는 담당자분들한테 사실 미안했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신이 늦게 와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너무 가혹하게 시민들만 생각해서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범안동 자료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 분석이 달라졌다, 아니면 올해만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 대안으로 시 전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금감원이든 LH든 국민연금공단이든 정식적으로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도가 뭔지 이해하셨죠? 세 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 공무원분들이 늦게 했다 이 질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 개선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복지행정은 너무 늦으면 시민들한테 더 피로감만, 더 힘든 일만 가중시키는 거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동원해서 시민들이 복지행정을 제때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논의가 되시면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안동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과 홍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본 위원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가능한 피하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로 해서 현재 우리 부천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136명입니다. 어제 4명이 확진돼서 계속 서서히라도 증가가 되고 있어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인 분이 57명 또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1,336명 이렇게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옆에 부평구청에 확진자 관련한 조사업무를 하러 가셨던 공직자께서 확진되는 바람에 부평구청 1,333명의 공직자가 재택근무로 자가격리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이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께서 만일에 확진되는 경우 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해 주시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행정국 감사 중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 무슨 클럽에 갔다 와서 확 퍼지고 또 노래방 가서 확 퍼지고 이래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당분간 이 코로나 시기만큼은 그런 위험시설에 가지 않는 쪽으로 독려하는 문자라도 띄워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문자 이전에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의 높은 판단력과 도덕성 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스스로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는 다행히 공직자분들께서 한 번도 확진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행정편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의회 1층 로비에서는 외국인 재난소득지급 신청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각 동장 또 직무대리, 뒤에 앉아계시는 각 과장·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지원센터 또 행정지원센터 등에서도 계속 겪어왔고 어제도 오후에 한번 나가봤는데 요즘은 뜸하긴 한데 계속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격무에 대해서 사실 높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일반 본인 기본업무만 하더라도 사실 힘들 지경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업무 또 접수업무 등등으로 어떻든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 행정감사는 본 위원도 가능한 짧게 하려고, 또 여기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한 짧게 하자 이랬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몇 가지만 체크할 것 체크하고, 질의할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동이 되고 나서 유휴공간의 활용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1652억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천시에서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부천시 정책백서 시리즈로 나온 건데 맨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효용가치 1665억 원 이랬는데 이건 뭐냐 하면 기존 26개의 동 공간을 여유청사로 활용하게 됐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1665억 원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얻어졌다고 완료형으로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뭔가 어수선하고 유휴공간에 대한 재배치 혹은 재리모델링 등등이 안 돼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대관을 대폭적으로 필요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 하는 그런 걸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청사 활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께서 각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휴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각 광역동장들께 요청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각 동에 보행로상 지장물을 전수조사 파악해서 지도로 작성해서 전봇대일지, 통신주일지, 신호등일지 또 볼라드일지, 가로수일지, 가로판매대일지 등등 모든 보행로상 지장물이 되고 있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서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각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한 해는 전봇대, 한 해는 통신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자는 제안을 드렸었고 이렇게 해서 10개 동 중에 잘한 동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동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동 권역 보도 지장물 조사 결과보고”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 개요, 조사결과” 그 다음에 이 지도로 해서 동의 지도를 그려서 모든 지장물들을 1번, 2번, 3번 다 표기하고 또 그 찍힌 지장물 위치를 주소 지번으로 해서 지장물의 종류 전봇대, 통신주, 가로판매대 등등. 그리고 그곳에 대한 현상들을 전부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정리했습니다. 이 동은 틀림없이 좋아질 겁니다, 가로정비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뒤에 통신주는 통신사에, 전봇대는 한전에 이설 요청 혹은 상급부서에 요청하겠다 이렇게 잘했고 대부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이 특별히 지도로까지 한번 작성해 보자 이랬는데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이 동을 파악하셔서 필요하면 저희 전문위원께 자료를 드려놓을 테니까 파악하셔서 다른 동도 혹시 이렇게 안 하신 동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센터에 최초로 광역동이 시행되면서 주민지원센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직원들 퇴근하면 청사에 갇혀버리지 않도록 은행 ATM기처럼 밖에다 설치해 달라 이랬는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많이 시정이 돼서 시민들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동별로 몇 가지씩만 확인하겠습니다. 대산동의 자료를 보면 저희들에게 주신 감사자료 9쪽에 보면 동장께서 신규직원과 세대공감을 위해서 런치타임을 실시했고 격무부서 직원과의 대화를 작년도에 6회, 올해 계속 하고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대단히 동장께서 직원 화합과 또 직원 격려를 위해서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다른 동에서도 타 동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좋아보였구나 이래서 함께 벤치마킹할 건 하고 좋은 건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잘못된 것은 각 동에서부터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14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활동으로 매출이 급감한 식당 등을 공직자분들이 파악해서 솔선해서 가서 이용해 주고 함께 힘을 돋워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방역활동을 홍보하고 함께 했던 것, 그리고 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쳐서 30개소나 되는 업소가 월세 인하를 해 줬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가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 아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대응사업을 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제작 설치에 47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동식은 눈이 갑자기 왔다든지 결빙되었을 때 이동해서 설치한다는 건데 고정식은 얼마 정도 들고, 이 이동식은 4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고정식은 얼마 정도 하죠?

이동식의 4700만 원이 1대를 설치한 게 아니고 13대를 설치한 겁니다.

3대입니까?

13대입니다.

대수가 안 나와 있죠?

네.

작성자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대면 그러면 가격도 얼마 안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마을자치회 위원 수가 심곡본동 13명, 심곡본1동이 10명－송내1, 동이 아니죠－송1 7명 이렇게 되는데 저조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우선 전에는 주민자치회였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광역동으로 되면서 마을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을 우선 중심으로 했고요. 지원자들 중에서도 그동안 회의참석에 극히 저조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배제를 했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20명 이내로 계속 확대할 노력하시는 거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늘어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행정감사의 기본은 충실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 데이터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3개 동 다 공히, 3개 동뿐만 아닙니다. 10개 동 다 공히 이랬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어느 직원 실수인지 안 그러면 직원이 아닌 어느 누군가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숫자들이 잘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낙찰률 하면 아예 안 써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쓰려면 정확히 맞아줘야 하는데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안 맞고, 작년에 했던 자료 중에서 금액은 바뀌고 낙찰률이나 이런 자료는 그대로 놔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낙찰률이 80%인데 작년에 했던 게 99.9%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내년에 만일에 또 이런다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 희망복지과 123쪽에 보면 2019년도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2019년에는 광역동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빼셨습니까?

네.

그런데 직무대리께는 죄송한 얘기인데 다른 동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127쪽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직무대리께서 시에서 직접 했다고 하니까 127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7쪽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로상 지장물 조치에 대해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실시한 내용을 체크해 주셨는데 대산동은 조금 이 작업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라도 조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한번 볼까요. 142쪽 좌측 칸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송내지하차도 노후 터널등 LED 교체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 해서 설계금액이 4억 1600입니다. 계약금액이 1억 8000 그리고 최종 계약금액이 1억 8000으로 됐는데 낙찰률이 43%예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 품의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물품을 보면 낙찰률이 거의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오른쪽 칸처럼 다 비워져 있으면 바빠서 못 썼나보다 이렇게 하겠는데 써놨는데 이 숫자들이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다음 소사본동,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본동은 현장중심 소통행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로드체킹, 저도 여러 번 목격한 바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여기에는 통장님들하고 또 주요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을 불러서 함께 동장과 관계관들이 함께 도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즉각 해결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만족도도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로드체킹해서 직원들끼리만 하지 말고 다른 동도 통장 또 주요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 오시게 해서 책임자들과 함께하면 대단히 좋겠다. 이런 건 다른 동에서도 유사하게는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안 하고 계신 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3쪽에 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시에서 위촉되는데요.

우리는 몇 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복지협의체나 통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 분들 중에 한 43명이 시에서 위촉했고요.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1,054명 정도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상시에 긴급하게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즉각즉각 저희 시에다가 알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긴급복지를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0쪽에 보면 관용차량에 대한 접촉사고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대민 이미지라든지 또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감안해서 접촉사고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동은 자체처리 4건이 있어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처리하면 보험수가가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로 보수한 부분입니다.

그 경비를 그 공직자가

차량유지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네.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범안동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료들에 있어서 숫자들이 조금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드리고요. 이 자료들을 보면 이걸 준비하시는데 공직자분들께서, 여기 사실 책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에는 숫자로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감시 2,590 몇 번 하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 숫자를 하신 겁니다. 활자로는 간단하게 적을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의 결실로서 이 감사자료가 여기에 와있는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이 자료를 날이 새더라도 한 번씩은 제가 다 읽어보고 나옵니다. 감사드리고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힘든 것만큼 시민들은 더 편리해지고 편해지고 사는 게 좋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혹사당하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경 쓰고 관심 갖는 것만큼 시민생활이 좋아지고 또 시민은 행복해지고 우리 부천시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힘내시고 여기서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주로 지적만 하고 혹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적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또 그 일입니다. 반대쪽에 앉아서 저희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공직자분들은 또 어떠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각자의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행복과 우리 부천시의 발전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팀장님이나 조유행 팀장님이나 김혜경 팀장님 중에서 사회직이 누가 계신가요? 다 행정직이신가요? 그러면 범안동장님, 홍진아 위원이 지적했던 게 두 달이 걸리면 사실은 한 달 치를 안 드리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청한 기일이 오늘이면 두 달이 걸려서 수급자가 결정돼야 수급비를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두 달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는 문제는 결국은 한 달 치 수급비를 주느냐 못 주느냐의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소급해서 드립니다.

소급해서 드리나요? 신청기점부터.

네.

그러면 실제로는 완료되기 전이니까, 신청기점으로 주는 거니까 기한이 걸린다고 해서 사실상 피해는 없네요? 수급비에 대한 피해는. 결정되면 주는 거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대산동·소사본동 마을자치과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성곡동장 최원분 마을자치과장 김용성 민원위생과장 염문섭 희망복지과장 홍남표 생활안전과장 정애경 친환경과장 방병근 오정동장 이재우 마을자치과장 윤중하 민원위생과장 이철종 희망복지과장 민삼숙 생활안전과장 이재현 친환경과장 이준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 동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김성용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용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분권과 그리고 각 동 앞서 진행할 때 행정복지센터장님들에게 일괄적으로 제도나 정비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후 전달될 건데 가장 큰 건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두 분께 여쭤보고 확인 내지 시정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통장님들이 동 행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장의 임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성곡동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통장은 관련 조례에 의한 역할이 규정돼 있고요,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과 현장의 접점에서 보조적인 역할과 함께 그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동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받잖아요. 오셔서 같이 할 때. 그러면 어디까지가 통장의 임무고 어디부터가 자원봉사인지에 대한 것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장 선출할 때 심사표에 보면 자원봉사시간이 있어요. 그분들은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와서 자원봉사점수가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하면 자원봉사로 인정받는데 당신들은 통장의 임무라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애매한 거예요. 다음, 이후에 통장 재연임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똑같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통장 임무여서 자원봉사 인정 안 받고 다른 분들은 자원봉사 받고 이런 것이 있으니, 이것은 우리 동뿐만 아니라 전체 광역동에 적용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통장님들에게 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정확하게 이게 통장의 임무인지 아닌지 당신들도 하시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후에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할 때도 봉사시간 체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성곡동·오정동 통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통장님들이 다 그러한 부분들, 특히 이번 통장 재선임 내지는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 들어갈 때 그런 자원봉사점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문제제기니까 이것이 다 같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통장님들의 역할을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또 통장님들이 함께 하실 일이 있으면 여기까지 통장 임무고 다른 건 봉사 활동입니다, 당신이 통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장 외 임무고 자원봉사시간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입니다. 이재우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80쪽에 광역동 시행 초기 적극적인 대민업무 추진에 보면 주민지원센터 직원 안전을 위해 지원센터에 보안요원 1명을 배치했고 직원별 업무량 점검과 의견 해서 근무환경 개선 불편 최소화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적인 부족한 점을 단체와 의논해서 한다 하는데 동장님, 단체장님과 미팅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자주 하면 좋은데 요즘 여건상 못 하는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한데 광역동으로 되면서 단체장들과 조금 멀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역의 모든 파악을 하려면 꼭 단체장들을 대면해서 이런 건 아니긴 하나 그래도 단체장님들과 소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 심의하실 때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나요? 전에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는 지역의 원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현 위원장 그리고 동장님 해서 네다섯 분이 심의를 했는데 통장 심의할 때 광역동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나 봐요. 몇 명이나 들어오시나요?

지금 연임 통장도 계시고 그 다음에 신규 선출 같은 경우는 한 분 오시는 경우도 있고 두세 분 오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 심의하잖아요, 심의.

네.

그럴 때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심의하냐고요.

지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의 통장협의회 회장님도 하고 그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네 분 계시죠.

통장에 입후보했다가 안 된 분들이나 이렇게 불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채점기준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시간이 몇 점인가, 또 지역의 서명을 받는 거, 그리고 표창을 받았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용하면서도 심의할 때 보니까, 광역동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정동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원종동 분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파악이 좀 덜 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은 어떠세요?

그 지역분들이 오시니까요. 오정지역의 통장인데 원종지역분이 오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심의할 때

그런 경우는 없고요, 객관적으로 심사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게 오정동 하면 18개 통이 있었던 것이 광역화되면서 다 오정권역 합하시면 한 80통 되잖아요?

80개 통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종동에서부터 시작하면 1통부터 10통까지 뽑을 때는 지역이 그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면 좋은데 이쪽에 80통이면 신흥동이나 오정동 될 거란 말이죠. 그쪽 분들을 뽑을 때 이쪽 분 생뚱맞은 분들이 오셨을 때 조금 안 맞는 게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점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지역에 뽑을 때는 그 지역에 잘 아는 원로라든가 같이 해서 심의위원을 그렇게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정이 있는데 휴먼시아나 세창짜임 사립은 냉난방비 보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 분야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노인정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하고 있긴 한데 사실 노인정마다 가면 해 달라는 것도 많고 비용이 적다 이러는데 이런 지원이 안 될 때 그걸 다 어떻게 맞춰서 쓰나,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세종아파트, 원종주공, 휴먼시아 1단지·2단지·3단지, 원종금호아파트 그래서 사립은 왜 보조가 안 되는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로정비로 인해서 대관 많이 해 달라고 그러죠? 우리 지역에는 가로정비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종동 주민지원센터, 오정동 주민지원센터 이런 데를 대여해 달라는, 업자라고 그래야 되나,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은데 그때마다 원활하게 다 대여가 되나요?

공공청사 대여는 주로 저희가 양해를 구하는데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곳은 주말도 가능하게끔 하는데 주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근무자가 주말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일 저녁시간 때에는 근무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대부분 시간이 날 때 필요로 해서 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네.

또 공무원들이 자리에 없는데 대여를 해 주고 “하고 가세요.”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왕왕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지혜롭게 그분들과 소통해서, 예를 들면 평일에 시간을 쓰더라도 저녁에 할 수 있는 방법, 토요일·일요일을 피해야 하는데 피할 때 예를 들면 안 되는 사유 이런 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이재우 동장님이나 우리 이재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도 한 마디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다른 동 할 때 우리 김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로드체킹을 하면서 그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면이 정말 저는 감사해서 제가 올해 들어서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민원 넣었던 것을 한번 다 빼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동장님과 우리 과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현장에 나와 민원인과 함께 해 주시고 바로 해결해 주실 때 정말 감사했고요. 특히 우리 오정권역은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아주 솔선수범해서 현장에 나오셔서 그때그때 해결해 줬을 때 제가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 한 게 10 몇 건이 되는데 그때마다 빠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재우 동장님, 생활안전과 이재현 과장님이시죠. 한 번 전화하면 “알겠습니다. 몇 시에 미팅할까요?” 하고 딱 나와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친환경과 또 민원실 등등 이렇게 민원을 넣었을 때 시의원으로서 해결하고 나서 시민들을 볼 때 체면도 섰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정권역에 사업이 도로포장이나 제가 현황을 봤을 때 한 열 군데 정도 되는데 대장동은 그때 불난 이후로 해서 도로 깨끗이 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네.

신흥권역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뽑아본 건 삼정고가, 봉오대로 보도, 봉오대로 정비, 삼정·약대초등학교 일원, 삼작로, 석천로 이렇게, 지금은 현재 우편집중국도 했고요. 오정로에 도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오정동 현재 휴먼시아 앞에 어제도 이재현 과장님과 통화했는데 도로 다 하고 인도 하는 과정에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전년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답을 내년에 도로정비, 작년에 그 계획을 세워서 올해 하는 거잖아요. 버스정류장이 높아서 아가씨들이 힐을 신고 많이 넘어진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민원사항에 맞춰서 안전하게, 손을 댔다 또 대기 어려우니 할 때 그런 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장사하시는 분과 인도와 사유지와의 문제되는 것 이런 것을 잘 한번 로드체킹하셔서, 아니면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동호수공원에 있던 반려견 쉼터가 오정대공원으로 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밖에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인가 아동 할 때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오정권역은 어린이집이나 애들이 야외학습을 할 장소가 딱히 없어서 가는 곳이 오정대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반려견을 데리고 운동 나오는 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이 있을 곳에 거기가 쉼터같이 돼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많이 운동하고 쉬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하셔서 동장님은 아직 모르시지만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의견수렴을 동민들과 들어보시고 반대하는 이유 이런 것을 들어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분들이 바쁘고 시간을 내서 많이 움직이면 시민이 편하고 동민이 편한데 그렇게 잘해 주셨던 것처럼 공사가 올해 오정권역에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많은 부분 지적과 칭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앞서 각 동에 행정감사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나중에라도 한번 봐주시고, 맨 앞에 감사를 받았던 동이 제일 많은 질의를 받고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부분이 소명됐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맨 나중에 오늘 성곡동·오정동 두 개 동에 있어서는 행정감사가 말랑말랑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우리 시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서 그분들의 행정욕구와 또 행정편의를 위해서 봉사해 주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근 지자체 전체 1,300여 명이 넘는 공직자가 재택근무로 자가격리 당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우리 부천시의 공직자분들께서는 각자 개인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또 그런 불행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감사에 있어서 몇 가지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청드렸던 게 있습니다. 먼저 모든 동에 보도상 지장물들을 전부 파악해서 지도로 한번 작성해 보자 그렇게 해서 각 지장물들이 한꺼번에 해결 안 되겠지만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금년에는 전봇대를 치우고 내후년에는 각종 볼라드라든지 가판대라든지 이런 게 만일에 보행에 방해가 된다면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잘해 온 동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잘해 왔습니다. 보도 지장물 자료 해서 “동 권역 보도 지장물 조사 결과보고”, “전수조사 개요, 조사결과” 해서 신호등이 몇 개, 가로수가 몇 개, 가판점, 전신주, 통신주, CCTV 등 이렇게 있고 그 동의 지도를 넣어서 거기에 색깔 혹은 모양별로 해서 지장물들의 종류, 위치를 전부 이렇게 파악을 했고, 이걸 세부적으로 지장물들의 위치, 첫 번째 전신주는 몇 번지, 열 번째 전신주는 몇 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돼 있고 또 각 해당되는 위치에 지장물들 사진을 전부 찍어서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 오셔서 감사하기도 했고 감동도 받았는데 다른 동에서도 혹시 여력이 되시면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신경 써 주시는 것만큼 시민들의 행복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센터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민원사항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달라 이랬는데 이것도 광역동장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여기도 잘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직원이 퇴근할 때 사무실 안에 같이 갇혀버리는 일 없이 외곽에 설치해서 은행 ATM기처럼 편리하게 야간에, 공휴일에 다 쓸 수 있게 해 달라 이랬는데 이것도 많이 개선돼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대관의 건인데요. 이게 부천시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정책백서 시리즈 14권 첫 번째 장 펼치면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 장에 경제적 효용가치 1665억 원. 그래서 작은 글씨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존 26개 동 여유청사 활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 비용이 1665억 원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주민지원센터라든지 또 광역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서 보면 근무인원 얼마 되지 않는데 넓게 과거에 수십 명이 근무하던 공간을 그대로 쓰고 있다든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려줬을 때 이게 효용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시장께 따질 부분이고 우선 각 동에서는 공공청사의 대민 대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유스럽게, 아까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일요일이라 안 됩니다. 빨간 날이라 안 됩니다. 야간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언제라도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게 대관을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개방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관내에 보면 보도블록들이 있는데 대부분 건축물로부터 도로 방향으로 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경사가 커서 겨울에 눈이 오거나 얼어서 결빙이 됐을 때 특히 여성분들 쭉 미끄러지면 바로 골절로 됩니다. 그래서 영조물 관리 뭐로 해서 다치셔서 피해보상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각 동에 실시되는 보도블록 교체공사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꼭 현장에 한 번씩 나가셔서 경사를 주지 말고 경계석 위치를 돋아서라도 평평하게 해 달라. 보도는 사람을 위한 도로고 차도는 차를 위한 도로입니다. 차를 위해서는 평평하게 잘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걸어다녀야 되는 보도는 이런 데를 다녀야 됩니까. 골반이 다 비틀어지고 발목이 다 엉클어지고 겨울 되면 넘어지고 유모차 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도만큼 평평하게 인도도 권리를 보장해 줘라. 저는 제가 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주장할 겁니다. 보도상에 지장물이 없어야 되고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앞에 전봇대가 한 가운데 딱 막고 있어서 차도로 유모차를 끌고 내려가서 다시 인도로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이번에 모든 자료들을 봤는데 1개 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에서 인원현황이 있습니다. 정규직 마을자치과 9명의 9명, 환경 생활안전과 10명의 10명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내년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센터별로 해서 거기에 근무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보안요원도 있고 행정사도 계시고 또 취업안내요원도 계시고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원 5명에 정원 외 직원들이 한 8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넣어주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꼭 작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15총선 과정을 통해서, 특히 우리 부천 공직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총선에, 또 광역동으로 되는 바람에 사전투표소가 36개에서 10개로 줄어드는 바람에 쏠림현상이 강해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시민들을 대신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광역동 체제로 되면서 사전투표소가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가 불명예를 떠안게 된 점입니다. 전국 투표율보다 7% 정도 낮게 저희들의 사전투표수가, 전국평균 26.7%인데 저희들은 19.71% 정도로 전국에서 달성군 다음으로 낮은 시가 돼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떻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거기에 동원되셨던 직원분들 중에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혹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고소·고발된 직원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성곡동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책으로 한 권 덜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자료와 책이 작성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 속에 저는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한 줄, 한 줄이라도 끝까지 다 보려고 하고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가끔 이렇게 숫자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공사 혹은 발주, 용역,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품의는 5000만 원, 최종 낙찰이 4000만 원 그러면 낙찰률이 80%. 차라리 빈칸으로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99.9% 해서 보면 아닌 거잖아요. 80%가 맞잖아요. 99.9라고 찍혀 있으면, 실제로 자료에 굉장히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의 기본은, 저도 감사를 받아봤지만 기본은 우선 자료 정리가 잘돼 있어야 된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게 뭐 없잖아요. 이 자리는 행정감사 끝나면 파해버리면 끝이지만 이 자료는 거의 영구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확한 기입과 확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곡동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음식물 종량제봉투 사용률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20%를 90%로 하겠다 했는데 이게 목표입니까, 혹은 실적입니까?

목표입니다만 거의 실적처럼 도달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20%라는 게 이렇게 낮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희 관내 작년에 최초로 은행단지 시범으로 했고요, 올해는 고강1동하고 여월동, 작동 쪽에 시작했는데 사실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엄청 숫자처럼 높아져 있고요. 성과를 상당히 거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과와 관련된 업무 페이지 115쪽에 보면 고난도 지역통합돌봄 사례에 4가구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의 외부재원 확보했다 이랬는데 그거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병원이라든가 연계시켜서 우리가 보통 맞춤형 서비스하는 이런 케어대상자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추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4가구인 경우에 공적부조 혹은 복지체계 내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외부재원을 통해서 노력해서 채워드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공적부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외부 연결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저희들이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볼라드를 39개 설치하셨고 전주도 15개 정도 이설 요청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 어떻습니까. 145쪽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많다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저희 관내가 구도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약간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취약지구가 한 32군데 있고요. 거기에는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단속요원 2명이 야간이라든가 주말까지 단속하면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인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오정동에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담배 장기불매업소 지도점검” 해서 6월, 10월 이렇게 돼 있는데 담배 불매업소를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 방문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죠? 담배업소는 없어질수록, 적을수록 혹시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담배사업법」에 의한 신고업무를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신고업체가 영업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담배사업법」을 고쳐서, 담배를 판매하는 KT&G인가

KT&G.

자기들이 해야지 이걸 왜 행정기관에, 이거 법을 고쳐달라고 건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몰랐었는데 알게 됐으니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데가 있긴 있는데 14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 해서 찾아가는 복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성과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는 꽤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아직까지 네 번밖에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현장에 찾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상담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사태가 진정되면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시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신데 여긴 아마 레미콘 회사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미세먼지 발생빈도나 원인 제공지가 많아서 민간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속요원 채용 기간제 2명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단속 실적이나 이런 건 없어요?

현재는 현장에 나가서 미세먼지측정기라는 장비를 가지고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게 더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크게 위반되면 고발도 하고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로 해서 85쪽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사 관련해서 맨 위에 칸 신흥어울마당과 오정어울마당, 무인경비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보통 1,500, 550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어떻습니까? 관내업체에 만약에 동일업종을 하는 데가 있다면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혹시 있나요?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개입찰해서 그냥 저가입찰로 한다든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같은 조건이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는 두 군데 다 서울로 돼 있길래

가격이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관용차량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 다치거나 입원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차량 파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차량이야 저도 운전하니까 사고 날 수 있는데 인사사고만큼은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비해서 사고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 쪽 150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행안전 장애물 처리와 관련해서 전주·통신주 조사를 끝냈고 이설 협의 중인 17개 중에 4개는 이설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이설이 끝났습니까? 혹시 진행

아직 안 됐고요, 일단은 계속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본 위원이 꼭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165쪽에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와의 씨름 이래서 3,000건 이상의 단속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그냥 숫자로는 3,000 몇 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업무를 3,000건 이상 단속해 내기 위해서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공직자, 혹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단속원 이런 분들은 지저분한 상황도 많이 만나고 또 거친 우리 시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이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시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자발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 또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부천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하고 못한 거 찾아서 흠집만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잘되기 위해서 지적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해낼 수 있는 분야고 전문가집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과 공직자분들과의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우리 부천시의 발전,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엄중한 이 시기에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분 없이 다들 건강하게 각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대안을 찾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잘 추진한 사업과 결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곡동과 오정동에서 잘 추진한 사업 그리고 잘하신 일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곡동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광역동의 특색 있는 아기환영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가 그때 동별 주민의견 수렴을 하시고 또 타 지자체의 아기환영정책 우수사례를 참고해서 제시하면서 결론은 실질적으로 출산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색사업을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었는데요. 성곡동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어요. 관내 신문지에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해서 게재를 하셨어요. 이것은 아이에게 영원히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기록이 아닐까 또 기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 청사 벽면에 아이출생 환영 문구를 담은 현수막도 게시해 주셨고요. 또 아이 물건에 부착할 수 있는 이름을 새긴 네임스티커도 제공하시고 지역은행과 연계해서 출생지원금 1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발급해서 제가 제시한 실질적인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찾아서 실천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우리 저출산이 크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기념이 되고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출산가정에 이러한 사업들로 환영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오정동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창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경기도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코로나19 예방사업을 주민분들이 계획하고 착한 면마스크 만들기 사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용 마스크 부족과 임산부들 그리고 어려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나눔캠페인을 지역의 봉사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천마스크 1매, 필터 5매, 손소독제 1개 그리고 홍보 안내문으로 키트를 1,000여 개 정도 손수 제작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우리 함께 극복하자는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넣어서 일반 보건용 마스크와 교환하는 배가나눔사업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일선에 계신 우리 동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과 협조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요즘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 존중하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점자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오정대공원 관련해서 애견 관련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정대공원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애견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조례가 지금 도시농업과에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요시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또 다수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문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들 배고프실 시간인 것 같으니까 짧게 답변하고 짧게 질의하고 짧게짧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식품위생과부터 해서 배달음식점 매출이 늘고 있으니까 점검을 많이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서 두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오정동, 성곡동 두 곳이 작년에 점검이 많아요. 오정동 작년에 점포수가 몇 군데였어요?

거의 다 업체별로 한 번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3개소라고 돼 있는데 102개의 업소를 점검하신 거니까 거의 100%에 달하고, 성곡동은 87개 중에 68개로 78% 정도 하셨는데 부천시 10개 동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두 동 다. 오정동장님 특별한 노하우 있으신가요, 아니면 특별히 오정동만 100%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민원행정과 당시 부서에서 열심히 한 걸로만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하여튼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 제가 다른 동에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100% 점검을 하고 “우리 동의 배달업소 100% 점검을 마쳤습니다. 마음 놓고 배달하시지요. 배달시켜서 드세요.” 이런 플래카드라도 하나 붙이면 우리 시민분들이 우리 동 점검 다 했구나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보고를 받고 싶고 이런 홍보자료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오정동은 하셨거든요. 이런 홍보를 하셔서 기왕 잘하신 건 생색을 많이 내셔서 시민분들이 안심하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잘한 건 잘하셨다고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곡동 100% 되시겠죠?

네, 당연합니다.

다음은 오정동에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해서 다른 특이한 동 한두 군데 여쭤봤는데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추천위원 현황이 마을자치회 12명과 기업인 4명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타 동과 달리 저희 동 관내에 기업체 수가 4,000여 개 이상 있고, 제조업체 기업인단체에서 참여하셨는데 위원선정위원회를 할 때 주민자치회의 추천위원 구성방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취지상으로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4조에 일부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단체들이나 아니면 각급 학교, 공공기관, 유관기관, 산하단체, 동 단위 대표 이렇게 하고 기타 동 특성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런 걸 염두에 달라 해서 일부러 규정에 넣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이게,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다른 데서 노력을 해 주거나 아니면 일반 공개해서는 그렇게 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장 추천 해서 동장에게 제출하고 이런 걸 정해라 이렇게 해 놓은 건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물론 오정동이 기업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도움을 주셔서 단체활동이 원활하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단체활동의 원활함과 다르게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단순활동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대변할 수 있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주민을 대변해서－그런 기능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이번에는 이미 구성된 다음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음 2년 후에 구성할 때는 이게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구성할 때, 그때 동장님으로 안 계실 거잖아요, 2년이 넘으면. 그렇죠. 그러니 인수인계를 미리 이런 지침을 동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곡동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창구 다 운영하셨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구 운영할 때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지침도 받으셨고 담당자도 지정하셨습니다.

네.

방역지침이 어떤 게 있었는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심한 주의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과에서 그렇게 창구 운영하고 이러는데 단순 “방역 철저” 이렇게 한 줄 내보냈을까봐 제가 관련 자료들을 다 받았어요. 공문들을.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방역계획 수립 시행” 하면서 접촉 최소화,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 및 비치뿐만 아니라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방역 그리고 대기자 발생 시 대기 장소, 접수대기표, 대기자 간격 이런 등 감염예방 철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아시죠?

아무래도 이게 정부재난이나 경기도재난이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정부는 8월까지이고 경기는 7월 말인데 초기에 많이 밀리면서 거리유지라든지 이 부분이 약간 미흡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가 성곡동에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체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제가 성곡동까지 가서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돼 있는 체크리스트를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성공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원들의 봉사가 제일 많았어요, 다른 광역동에 비해서. 15명, 17명, 20명 이렇게 나오셔서 봉사를 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민원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열체크, 거리두기, 방문자 기록 이런 게 성곡동만 많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데도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안 돼 있었는데 성곡동만 이 부분이 특히 더 많더라고요. 이게 물론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첫날 너무 몰려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난기본소득 하시지 않았냐고. 재난기본소득 4월에 하고 이거 5월 18일 체크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재난기본소득 해 보셨으면 어떨 때 시민들이 몰리더라 예측이 되거든요. 제가 첫날 현장점검 나간 이유도 매주 첫 월요일 날 그리고 새로운 게 시작하는 첫날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잘되고 있나 점검을 나갔던 거예요. 혹시라도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얼른 말씀드려서 개선하시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현장은 예상과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날 점검한 거라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는 개선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제일 많은 봉사자분을 두고서 이게 안 됐다는 건, 아까 담당자 지정하셨잖아요, 각 주민지원센터 또 광역동도. 그 담당자분들이 역할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거예요. 창구에서 접수만 받으시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주민지원센터에 주인이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거든요. 밖에서 줄을 서고 있는지 난리가 났는지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그 많은 민원인들의 서류 접수하느라고 밖을 신경을 안 쓰셔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 사태로 어쨌든 방역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와 책임 있는 부서에 일단 말씀드렸는데 성곡동에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유독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민지원센터든 광역동이든 무슨 일이 생길 때 업무를 배정하고 주민지원센터에 나가면 총괄자가 책임을 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말씀 한 마디만 드리면 사실 10개 센터 중에서 성곡동이 초기에 접수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사람이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요,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힘들다고 코로나가 안 오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방심하는 사이에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정말 감염자 한 분이라도 발열체크 안 돼서, 다 들어와 있는 사람이 250명가량 몰려있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 어디까지 어떻게 확산됐을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거기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라도 지원센터든 어디든 문제가 생겨서 무슨 일을 하러 나갔을 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전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담당자를 지정하시고 내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정동장님 들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일이 있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센터 남의 동 아니잖아요. 주민지원센터도 광역동이 책임져야 할 곳입니다.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함께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코로나19 사태에 접어들면서 한 달이 넘도록 방역을 매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역을 짧게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매일 해 보면서 만나는 시민단체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방역에 참여해 주시는. 그래서 일선 행정동에서도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은 불안감에 만족해하지는 않으십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여기는 더 해 달라, 하지 말아 달라, 해 달라, 안으로 들어와서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으시고 고맙다는 반면에 생색내기냐는 핀잔도 들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감내하고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행해지는 행정감사에서는 질책보다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을 준비하시면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거의 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구점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냉난방비 상황이 19년도와 20년도가 달라요. 19년도에는 모든 경로당에 다 냉난방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년에는 사립 중에 공동주택에 일부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준이 바뀌었나요?

기준이 바뀐,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는 공동주택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다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20년도에는 제가 10개 동을 살펴보니 관리규약 미적용 기준 변경, 그 다음에 의무관리대상 이런 사안들이 동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오정동과 성곡동에는 그런 내용 없이 보조금 미신청, 건물 내 자체 해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료를 확인하셔서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곡동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곡동 생활안전과장 정애경입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아마 뜨겁게 달구었던 행정복지센터가 성곡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가 21대 총선을 준비할 때 한 기사를 보았어요. 논란이 되었던 은데미공원의 신천지 벽화가 말끔히 페인트로 칠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동안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된 과정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삭제

네.

작년에 의회 끝나고 저희가 사실 처음 그릴 때부터 혹시라도 민원이 있거나 이의제기가 있으면 하얗게 페인트칠하면 원래 기존 시커먼 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니까 그렇게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체적으로 시커먼 것을 벽화를 그리든 아니면 다시 하얗게 칠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주민들은 큰 관심은 없었고요. 어떻게 되든 깨끗하니까 삭제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그냥 놔둬도 좋다 그런 식으로 반응이 있으셔서 저희 성곡동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의제기가 있었던 거니까 깔끔하게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꺼번에 다 삭제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다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분적으로 해 봤어요. 하다 보니까 흰색으로 칠해도 역시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흰색을 칠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나요? 혹시 처음하신 시기가.

작년 의회 끝나자마자 바로 1차적으로 했고 또 연말에 한 번 더 했고요. 올해 3월 초인가 3월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럼 작년 7월쯤, 작년 연말쯤 그리고 마지막이 올해 3월 말 이쯤이었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러면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에서 한 명의 민원이었다고 했어요. 혹시 추가로 민원이 또 있었나요?

그 후로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다음에 또 진행되는 과정이 있나요? 흰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지금으로서는 진행되는 과정은 없고요. 옆에가 워낙 시커메서 사실 어떻게든, 거기가 밤에는 귀신이 나오거나 비올 때 무섭다는 민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고민하고 있었고, 세이브더칠드런인가 그쪽 민간단체에서 그런 홍보와 관련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쪽에서는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왕 할 거면 워낙에 거기가 시커멓고 페인트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긁어내고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하얀색으로 덧칠 정도는 해놔서,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덧칠해 놓으면 환경에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방안을 찾고 있는데 지금 서로 얘기만 하고 있고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한 명의 민원인이 발생했고 만약에 단 한 명의 민원이라도 불편하다면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고요. 작년에 한 명의 민원인이 발생했을지라도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 행정감사가 끝난 시점부터 3차례에 걸쳐서 다 지웠고 새로운 후원금을 받아서 다시 깔끔하게 단장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재난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면서도 민원인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기울이셔서 민원 한 명이라도 발생했을 때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데 대해서 고뇌를 느끼면서 또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장덕천 시장님의 시정구호가 있죠. “새로운 부천, 시민이 누립니다.” 여기에 딱 맞는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명의 민원일지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시 공직자는 뛰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이겨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은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시느라고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거나 하반기로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행감은 1년간 이루어진 행정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리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서 지속돼야 된다는 판단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안전센터, 보건소, 여성정책과는 위원님들의 사전합의에 따라서 서면으로 행감을 대체했고요. 자원순환과 행감에서는 광역동별 청소업체 전담문제에 관련해서 논의했었고 소각장 지하화 추진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복지국에서는 종사자 인력 처우개선이나 지역 간의 불평등·불균형 해소 등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식품위생과에서는 식중독 예방이나 혹은 얼음물에 대한 고민 등도 털어놨습니다. 깨끗한 얼음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이 뭔가에 대한 고민도 했고요. 행정국은 잦은 인수인계, 잦은 인사로 벌어지는 폐해 등을 지적했고요. 콜센터 수신자부담 전환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원실 내 사회적 배려 창구도 이야기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다양한 구성을 원칙으로 삼아달라고, 조례를 위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드렸고요. 이 정도 감사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서 공개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성곡동장, 오정동장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