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수지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4억4,901만4천원이 증액된 1,462억9,592만9천원으로 17.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94억2,872만8천원이 증액된 263억7,116만5천원으로 28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306억9,194만7천원보다 53억280만4천원이 증액된 359억9,475만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179쪽 중간부분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9,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기초생활보장급여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4,1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중간부분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4개 지원시설 운영비 부족이 예상되어 1억9,74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부분입니다. 서북부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시설비로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 및 폐기물량 증가에 따라 시비 5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용인시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 다솜의집 이전 신축비 지원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서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로 3억7,0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물품들은 복지관 내 재활치료실, 수치료실, 물리치료실, 개별심리치료실, 체력단련실의 프로그램 수행 물품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 보조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비 활동인원 증가에 따라 1억5,279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중간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업기관별 정액보조기준에 의거 8,68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비로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자재비 상승과 입소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비 추가소요에 따라 2억5,27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실비전문 요양시설 신축비로 3억8,80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증 개축비로 4억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부터 193쪽까지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40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4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01만8천원이 증액된 7억1,405만원으로 세출예산은 1,401만8천원이 증액된 6억8,086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51억3,284만3천원보다 28억2,643만5천원이 증액된 179억5,927만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21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구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는 서구어린이집이 문화복지 행정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9,89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록어린이집 인건비는 직장보육시설 업무가 행정과 후생복지계로 이관됨에 따라 9,357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저소득층 및 셋째자녀 이상 가정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14억3,769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인 영덕어린이집이 금년 2월에 폐지됨에 따라 6억1,8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시비부담지원액으로 5,61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지원사업비는 토요일과 공휴일의 급식비와 인상분으로 1억3,9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비품구입비로 1억5,4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 및 비품구입비는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 청소년수련관의 9월중 개관을 위하여 시설보강 및 비품구입비로 6억6,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7쪽까지 제지출금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4,712만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5,333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1차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8억5,158만2천원이 증액된 777억2,66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5년도 예산이 환경부에서 3월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181억8,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질정보수질체계 전산망 구축 용역비는 경기도로부터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5,32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조성사업비는 계속비사업으로써 최소한의 소요자금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2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감액분은 자금수요가 많은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용인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와 물이용부담금으로 1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향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는 2회추경에 부족분이 추가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사업의 공기가 2005년 9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감리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7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공사는 금년 10월말 준공 예정에 따라 시설공사 부족분에 대한 6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대행사업등 6개 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29억8,52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2차 주민편의시설은 소각장 2단계와 연계하여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으로 스포츠센터 조성사업비로 우선 토지매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수지 동보4차아파트 지역난방 전환사업은 수지소각장 주변영향 구역에 포함되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난방배관 공사를 위해 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수질보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수질보전특별회계 1회추경 세입예산은 181억8,971만원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47쪽부터 24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입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은 15억5,394만3천원을 주민지원사업, 마을하수도설치 시범화사업 등 국보보조금으로 166억3,57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1억8,971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51쪽 마을하수도 운영비 등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1억5,4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부터 259쪽까지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현면 지역에 일산1리 농기계창고 신축사업 외 19개 사업에 대하여 19억8,33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포곡, 양지 및 4개동 지역에 영문1리 마을회관 증축사업 외 58개 사업에 대하여 66억9,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0쪽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일산3리 농기계 구입비 외 15건에 5억9,8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부분 마을하수도설치 시범화사업 등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1억4,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8,99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1억4,985만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 141억4,704만7천원보다 4억6,819만3천원이 증가한 146억1,5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69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억9,800만원이 증가한 68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경안천 및 청미천 주변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축산폐수 저장액비화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억4,2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5,500만원이 증액된 74억7,100만5천원으로 19.6%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273쪽으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74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책자로 된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362억4,955만4천원보다 85억3,709만4천원이 증가한 2,447억8,66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47쪽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당초예산보다 65억6,900만원이 증가한 132억6,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시.도비보조금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9억1,800만원이 증가한 60억3,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 구축물의 시설비중 읍.면.동 하수도 보수비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현면 능원2리, 풍덕천 2동, 기흥.구성 배수지와 삼가동 하수도정비사업을 위하여 총 12억3,032만원이 증액된 27억3,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184쪽에 용인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계되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으로서 용인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은 용인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대조되는 이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뒤에 장애인은 이해가 되지만 서북부라는 말 대신에 다른 용어를 쓸 수 없습니까?

사업초기부터 사용해 오던 명칭인데요. 어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명칭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이 명칭이 처음 사업이 시행될 때는 용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서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하니까 기흥, 구성, 수지를 서북부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이신 것 같은데 준공을 앞두고 좋은 이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서북부장애인으로 가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서쪽하고 북쪽방향에 다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할 경우에 이름에 혼돈이 안 있겠습니까?

구청체제로 가면 구 명칭과 연계돼서 명칭이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체계로 가면 행정구역에 따라서 어느어느 구에 속하면 그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서북부라는 명칭이 아까 설명 드렸듯이 사업명칭이 정해져서 이어져 온 것인데요. 구청체계로 가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을 좋은 명칭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건으로 184쪽에 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으로 5억8천만원 증액이 됩니다. 이 증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관급자재비가 정부조달가격에서 자재비가 올랐고, 거기에 폐기물이 전에 면이었을 때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느냐고 처리비용과 관급자재 상승분으로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5억7천만원이 올라왔던 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거고 서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75억정도 됩니다.

75억정도인데 5억8천만원의 증액이 있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공사비 부분에서 5억8천이 증액된 겁니까?

관급자재비하고 폐기물처리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관급자재는 처음에 설계물량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얼마 안되고 폐기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쪽에 188쪽부터 민간경상보조 그 앞쪽에도 있기는 있는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국도비가 변동이 있거든요.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들이 삭감되고 시에서 부담하는 돈들이 대부분인데 왜 그렇습니까?

금년도부터 보사부에서 정책적으로 복지분야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분권교부세로 변경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점차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예산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100억을 받았다면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에서 부담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변함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가 감액돼서 교부돼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복지분야의 예산을 지방으로 이관을 시키는 거지요.

예산편성지침에서 따라서 했을 것 아니에요?

이윤영 중앙에서 지방조정제도라고 해서 기존에 국고보조금, 양여금, 보통교부세 재원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조정제도가 변경되면서 경상보조에 있는 교부세 재원은 2004년도 국고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시된 부분에서 담배소비세 보충세가 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 430원에서 2005년도 되면서 130원씩 보충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비부담을 더하라고 교부세 재원을 감액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총 실링 부분으로요. 이 교부세 재원이 편성된 부분은 전체 중앙에서 내려온 재원을 배분해서 계상한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부세 재원이 국도비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교부세 내역을 줄일 내역이고 그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라는 재원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교부단체로서 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2005년도 이후에는 시비가 부담될 부분입니다.

불교부단체라고 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윤영 불교부단체는 교부세 재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라는 재원이 가장 큰 재원인데 중앙에서 지방조정제도라는 것은 뭐냐하면 국비 재원을 받아가는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시비를 자체 확보하는 부분들이 차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역에서도 많이 받고, 밑에 지방은 자체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재원 배분하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이 금액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총 실링이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된 금액이고 추후에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이 이만큼 뿐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취지는 감액을 함으로 보충세 부분에서 자체 확보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더 부담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으시지요?

이윤영 예,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줄었고 어떤 것은 금액이 늘은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시에서 조절을 한 겁니까?

이윤영 저희 쪽에서 조절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부담이 생길까봐?

그래서 작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줄여서 지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상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시비부담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윤영 담배소비세 보충세라고 내려온 부분이 17억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분야가 국비신청할 때 전년도 현황으로 4월달쯤 올려놓습니다. 그 후에 증가되는 부분하고 자체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분야가 추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비부담이 가중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189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그 부분이 190쪽 상단에 국도비 관련이 되어 있고 191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립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90쪽 상단부분하고 191쪽은 인보마을에 신축하는 부족분인데 사고이월사업과 연관이 돼서 자본적보조를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191쪽에 인보마을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인보마을에 본예산에 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이건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경정, 기정 그런 개념이 없고 부족분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190쪽에 인보마을은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과장님 쉽게 191쪽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3억8,800만원.

이윤영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맨 밑에 있는 부분은 2003년도부터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2,500 편성된 부분은 2004년도 당초에 국도비가 내려왔던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연차에 밑에 있는 민간자본 실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위에 국도비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2005년도 당초에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191쪽 하단부분은 3억8,800만원 건은 2003년에 국도비가 하달이 돼서 그 부분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까?

이윤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가지 똑같이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자부담 비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국도비가 있는 것은 2005년도에 내시된 금액이고 밑에 있는 두건은 기 전년도에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경정이 없는 겁니다.

2003년에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기정을 표시 안 합니까?

이윤영 회계연도가 1년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에 표시된 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연도에 재원구분돼서 이월금액으로 해서 이월금액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돼 있는 부분입니다. 기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2005년도에 내시돼서 편성된 부분이 기정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입니다. 상록어린이집을 행정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원래는 행정과의 서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행정타운으로 이관을 하면서 행정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구어린이집도 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하고 상록어린이집도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어린이집하고 상록어린이집하고를 내용이 틀리지요? 이해를 도와 주시기 위해서 크게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상록어린이집은 공무원들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고요. 서구어린이집은 공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상록어린이집은 직장시설이고요. 서구어린이집은 공립입니다.

같은 행정타운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이고 하나는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이 두개를 합칠 수 없습니까?

그것은 합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그렇습니까?

직장에는 기준이 있는데요. 몇 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곳은 직장보육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모르기는 해도 지금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되면서 우리 시립어린이집에 위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똑 같은 내용 같은데요. 그 관계가 같이 합칠 수 없다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예, 그것은 합칠 수가 없습니다.

행정타운 내에 서로 들어가는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상록하고 서구가?

상록어린이집은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된 어린이집이니까 본관 2층에 설치가 되고요. 서구어린이집은 노유아시설이라고 노인복지회관 안에 1층에 설치되는 겁니다.

과장님 상록어린이집에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우리시가 어린이집에 FM식으로 하는 것 같고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서구어린이집은 법에서 정한대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구어린이집은 위탁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합칠 수 없는 거라는 얘기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서구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니까 이름이 서구라는 것이...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면 이름을 에이스용인어린이집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용인 너무 길잖아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수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상록어린이집 공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쓰고 있는 곳?

지금은 용인시청 내 세무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상록어린이집이 들어가면 그 공간은 어떻게 쓰게 되는 겁니까?

비면 구청에서 알아서 써야 되겠지요. 회계과 청사관리 쪽에서 배분해서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어린이집이 중앙동에 있다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저소득층들 서구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상록은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니까요. 상록은 이사를 가면 청사로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서구어린이집은 김량장동 보훈회관 2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용도폐기를 해서 잡종시설로 쓰든지 이사가면 비게 되니까요.

여기는 시립어린이집은 없는 거네요?

이전하니까 없어지지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시립어린이집이 못 들어가서 그렇지 시설만 확충해 놓으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가 비게 되면 거기를 다시 시립어린이집으로 써도 되잖아요. 어차피 새청사로 들어가면 새걸 쓸 거 아니에요?

시설이 가보면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더라도 새로 확충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립어린이집을 새로운데 만들면 되면 그렇잖아요. 상록어린이집 정도면 시설이 괜찮잖아요. 시립어린이집으로 쓰고 상록어린이집은 어차피 직장으로 해서 옮기니까...

상록어린이집하고 서구어린이집은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성질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시립어린이집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때문에 대해서는 차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영 세정과 2층에 있는 상록어린이 집은 세정과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현재 본청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그 건물은 추후 폐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중앙동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10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푸드뱅크운영 12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라는 것은 잉여음식물을 걷어서 나누어주는 음식은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삭감된 사항입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새로 편성이 됐을 겁니다.

성폭력상담실지원 1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흥 상갈리에 소장이 양혜경씨인데 거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그것은 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따라서 부담하는 만큼 줄게 되겠습니다.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왜 줄었는지 잘 모르시고요?

그것은 도청에서...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2쪽 중간부분에 구성어린이집 특수교사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게 구성어린이집만 있는 거지요?

예.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가 있는 곳이 구성밖에 없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요. 구성어린이집에 장애인하고 같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수교사 인건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명이면 되요?

거기가 현재 장애아가 3명정도 있습니다.

보조교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1대 3이니까요. 장애인교사 1명이면 소화를 할 것 같습니다.

구성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를 3명만 받은 겁니까? 신청을 더 했는데 3명만 받는 겁니까?

3명만 받은 겁니다.

여건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예.

신청은 얼마정도 했는지 아세요?

신봉어린이집을 추진하는데요. 거기도 합동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시정질문이나 의견성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누구나 하는 주간, 종일반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장애아나....

민간인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저희들은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하나로는 약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거든요. 용인에 전체 환경미화원이 몇명이나 되나요?

217명이 있습니다.

15명씩 2회해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0명입니다.

30명이지만 기존 1,700만원 세운게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신규로 세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기증진 차원에서 증액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시형편상 반으로 줄여서 1,500만원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덜 가고 이분들을 많이 보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이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238페이지를 보면 용인쓰레기소각장 2차시설 30억에 대한 것이 늦은 감이 있지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도 주민이 한 분이 오셨지만 용인시에서 실수한 부분이라고 과장님도 인식을 해주시고요. 토지매입비 뿐만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본예산에 사업비를 세워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월 달에 완공을 앞두고 쓰레기 소각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가니까 그런 문제는 주민들이 언성이 높기 전에 시에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땅을 매입하려고 감정평가도 하고 그랬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무산된 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각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수질개선 예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소교량 설치라든가, 소하천 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되지, 수질개선특별자금 같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지원사업이고 그러니까 대상지역이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국비지원예산 내에서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개선책을 말씀드리면 각 읍면동별로 대형화사업이 있지요. 운동시설 체육공원을 하나 해준다든가 내지는 대형화 사업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 주고 나면 효력을 못봐요. 제가 보기에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축구장이나 공원이나 땅을 사서라도 주민이 수질개선 특별자금가지고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마을회관 증축이나 해 주고 이런 걸 해봐야 주민들이 시비인지, 국비인지 왜 받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해까지는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소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은 시에서 가도 되는 거니까요. 모현면 하면 모현면에 수질개선특별사업으로 모현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이것으로 해소시켜줄 만한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찾으셔서 동이나 면에 대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사업으로 나간 것은 혜택을 여러 군데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인들이 받아도 고맙습니다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237쪽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예.

어느 회사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음식물쓰레기 위탁대상업체는 용진실업 등 9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 용인자체에서 처리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할 공간이 없고요. 현재 외부로 반출하고 있거든요?

공간이야 많지요. 외부로 나가는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수지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가지고 내집 앞에는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언제가 용인에서도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시키고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많은 액수가 나가는데 매년 위탁 위탁 관행 식으로 작년에 했던 것을 올, 올해 했던 것을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계획없이 어떻게 할거예요?

저희들이 위탁비용하고 자체처리비용하고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소각을 하도록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론이 돼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려다 못하고 했는데 소각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가축의 사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료를 한다든지 계획까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과장이 바뀌면 1년이 넘어가고 올 바뀌면 내년에 의회 바뀌어서 질문 안하면 또 넘어 갈거란 말이지요. 과장이 한곳에 오래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데 이런 것은 긴 안목이 아니라 당장도 아쉬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님께서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재활용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비용이나 처리비용이 오히려 많이 들어가서 업체들이 거의 도산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음식물 사료화나 비료화를 한다고 해도 받아주는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급한 내용인데 밥 한 그릇 사먹는 비용은 비싸다고 얘기해도 긴 안목을 봐서는 내가 해먹는 것이 싼 경우를 느껴보는데 용인에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계획을 세웠다가는 어영부영 1년이 넘어가고 해가 넘어가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물론, 편한 맛으로 나가서 먹고 나가서 버린다면 깨끗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1년에 나가는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인데 과장께서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 봐야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로휴지통구입이 있잖아요. 기정에는 50개였다 70개로 늘렸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인지역은 택지개발이 돼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동백지구라든지 구성지구가 들어서는데 가로휴지통들을 설치할 대상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20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가로휴지통이 구성쪽하고 신도시 중심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관리를 해 나가고요.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20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가로휴지통을 왜 못 봤지요? 다 어디 가 있는 거지요? 어디 있나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237쪽에 음식물폐기물 민간처리 위탁처리하고 쓰레기대행업체 대행에서 위탁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정에 있던 것하고 경정에 올라 온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인지, 추경에 왜 편성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총 경정금액을 올렸는데요. 당초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2개월 분을 못 세우고 10개월분만 세워서 2개월 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찬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탁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냐 하면 만족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만족도가 낮다면 제고를 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식물에 대해서는 지난 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을 어떻게 하면 폐기처분할 것인가가 중심이 아니라 지금은 서울 지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건조시켜서 부셔서 재활용하는 식으로 다 변하고 있어요. 강남 쪽이라 그러긴 한데 아파트에 일부는 지원을 해줘서 건조기를 집집마다 설치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음식폐기물 위탁비용보다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데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인구수를 보면 거의 대도시 수준인데 이런 것을 미리 멀리를 보면서 예산을 잡고 편성하지 않으면 아까 이찬재위원님 지적처럼 위탁문제나 쓸데없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보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33쪽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일당으로 되다 월급제로 조정되는 사항입니까?

환경미화원 급여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예전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세웠을 때 일당으로 계획을 하는데 월급여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서 변동되는 사항이 외겠습니다. 월급으로 되면 이전보다 조금 느는 겁니까?

월 급여로 보면 이전보다 조금 늘어나는 겁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이 2만2,400원인데 월급여로 따지니까 23,600원정도로 조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조금 느는 것 외에 대우나 이런 것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말수당이나 그런 것이 변경이 있을 겁니다.

처우 말하는 거예요. 월급문제만이 아니라 처우가 달라진 것이 있냐고요?

그런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월급을 조금 높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이기는 하지만 일용직은 아닌 거잖아요. 그에 맞는 처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타 시의 경험들을 받아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269쪽에서 보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7억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요. 시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시베 24%를 물기금으로 예산을 변경시켰습니다. 물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만큼 시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응도는 좋습니다마는 공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서 마무리 마무리를 지어갔으면 좋겠는데 늘려만 놓고 마무리를 덜 짓고 있거든요. 어느 구간은 예를 들어 준공이 끝났더라도 포장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8쪽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철거가 있고요. 뒤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동식 화장실 철거비는 전에 FRP화장실로 유원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만 이용률이 떨어지고 노후화 된 것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267쪽에 이동식 화장실 물품취득이라고 그랬는데...

이동식화장실을 당초 시설비로 해서 설치비로 계획을 했었는데 완성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목이 변경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산취득비로 본예산 섰습니다. 현재 유원지 같은데 시민들이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안되고 목변경으로 넘어가는 것은 실제 쓸 수 있을 때 못쓰는 것 아닙니까?

집행에 대한 준비는 다 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 야외를 가보면 화장실이 실제로 필요한데 없어서 불편함도 느끼는데 그런 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많이 늦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서와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의하는데 아파트에 하수처리구역이지요. 한강수계 경안천 수계를 하수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에 폐수 배출하는 것이 지저분하게 배출하는데 단속이나 그런 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내부시설 구조를 강력히 할 수 있는 개선책이 없습니까?

개선을 개인한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용인하수처리장이 4만8천톤으로 증설했고, 한강수계 관거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하수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아파트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것을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서 그 지역에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얘기한다면 피렌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수가 나와서 한강수계를 노력해도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개선비를 우리 시에서라도 보조해주는 쪽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안천 살리기를 말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허가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에서 인정을 하고 보조적인 역할로 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런 것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개별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오수에 대한 처리도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안천이 깨끗한 하천, 용인시의 오염총량제에 부합되는 하천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셔서 시간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268페이지 이동화장실 철거비용이 계상됐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동화장실 철거비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나 유원지에 설치되어 있는 FRP 시설로 된 이동실화장실이 있는데 노후됐거나 이용이 저조한 곳에 있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수집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는데요. 이것이 보통 한곳에 설치되면 몇 년을 쓰는 겁니까?

관리정도 따라서 상당히 오랜기간 쓰고 있는데요.

철거하는 비용만 하나에 15만원이에요, 아니면 청소를 하는데 15만원이에요?

회수해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2년도 좋고, 3년도 좋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철거를 하는 거니까....

회수를 해서 철거를 해서 위탁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겁니다.

폐기처분이 아니고 옮겨 쓸 수 있는 것도 생기겠네요.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이동식 화장실을 방법이나 모양을 변경할 계획은 없어요? 과장께서도 사용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방독면 안 쓰고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 입장인데 마지 못 해서 쓰는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선책이나 대안이 없는 거예요?

재래 이동식화장실을 미관적으로나 사용하는데 실용적인 화장실로 변경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번에 1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270쪽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뀌는 것이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입니다.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아까 예산담당이 얘기하신 그 부분인것 같은데?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은 도에서 각 시군마다 국비로 내려왔는데요. 이제는 8개 시군만 해당되기 때문에 용인시는 해당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8개 시는 파주, 평택 그런 지역만 중점관리지역인 8개 시군만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해당 없기 때문에 8개 시군 이외에는 삭감된 겁니다.

예방교육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에이즈 예방교육은 다른 홍보할 때 터미널 같은 곳에서 콘돔 같은 거 배부해 주고, 에이즈 팜플랫을 배부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지역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전환이 된 겁니까?

예.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안된게 아니고요?

예.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나왔던 것이 다 정리되고 이러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국비가 건강증진기금으로 내려오면서 정리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289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재료 및 의료비가 5,3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올해부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금연클리닉 사업비를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번에 약제비하고 부대물품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담배 안 팔기 조례하신 적 있지요?

저희는 금연구역...

그래서 자판기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면 과중처벌 된다는 내용 하셨잖아요?

저희는 설치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위법사실을 스티커로 담배판매소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작과정 중에 있습니다.

금연클리닉도 좋지만 홍보사항으로라도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노인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보건소로 가면 병원수준에 잘 갖추어져 있는 보건소, 앞서 가는 보건소가 될건데 현재 보면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진료를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해서 동네마다 가서 그분들을 모셔서 보건소에 내려드리면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받고 거기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가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전체 무료로 검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근접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네마다 오늘은 백암면에 어느 동네해서 버스를 대 놓으면 노인 분들이 와 계시다가 타셔서 보건소까지 모셔다 드리면 검진 받을 동안 다른 동네 분들을 모시고 오면 의사분들도 이동을 안 하셔도 되고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하루에 검진하는 인원이나 능력이나 감안해서 읍면별로 검사인원을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보건서비스가 나은 보건소,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용인시가 그만큼 개선이 되는 구나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충석위원입니다. 방금 이동주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추진사항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 금연클리닉 사업을 처음 운영을 하면서 금연전담 상담사를 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6명이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 인원이 2,118명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현재 목표인원은 등록이 다 됐는데 처음 등록됐다고 해서 성과를 분석하기 어렵고 담배를 끊는 기간을 6개월 동안 금연을 했을 때 금연 성공률로 보거든요. 현재로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봐도 좋겠네요?

예.

294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이번 추경에 처음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치과의원이 설치되지 않은 의료취약지역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1,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1,200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전반적인 세분화 되어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3,7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상학교가 몇 개교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십니까?

학교구강보강실은 한군데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남사하고 원삼지역이 치과의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범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20억3,470만2천원으로 1억3,22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3,506만5천원이 증액됐고, 사업예산은 9,72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3쪽 일반운영비로 정기간행물구입 신문구독료, 도서정리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3,27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체도서반납 요청을 위한 우편요금과 어린이독서 및 문화교실 운영수당으로 각각 107만3천원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수지도서관 건물청소용역비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용인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의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배관공사, 가스버너 교체 및 인입공사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독서 및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이 있는데 반환되지 않은 책에 대해서 독촉하는 우편료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이 안 들어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반환이 안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반환이 안된 책이 있는데요 촉구를 해서 반환을 받습니다.

거의 다 받습니까?

예.

제가 돌아다니면 한 권씩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 수거를 위해서 우편 외에 또 다른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화로 촉구를 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촉구를 합니다.

손실금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책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구입을 해야 되고?

그것은 미미합니다.

제가 본 집에 있는 책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반환을 거의 다 받습니다.

거의 받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306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수지도서관 독서 및 문화교실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수지도서관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회의용 테이블 20개가 들어갈 정도면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2층에 세미나 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학생 앉는 것으로 있는데요. 테이블 식으로 해서 세미나실로 교체를 해서 할 겁니다.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치웠다가 다시 설치하고 하는 거지요.

문화교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요.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한 강좌당 주민들이 얼마 정도 옵니까?

강좌당 30명내지 40명씩 모집을 하는데 모집하면 2시간이면 다 끝나요.

더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확대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고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30명이 되면 조금 더 해서 40명 정도 받고 NI교육이나 독서지도라든가 이런 교육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수지도서관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요구도 많으시고 참여도 많으시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최대한 방도를.... 공간문제는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수위원입니다. 306쪽에 수지도서관 관련해서 수지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증설계획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1층에 오른쪽 유아실, 어린이실은 증설한다고 말만하고 예산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없네요?

그것과 관련돼서 증축하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는데요. 증축부분이 투자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해서.... 도서관을 죽전에 짓는다든가 해서 확충을 해야지 지금은 증축하는 부분이 타당성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상현동이라든가 죽전에 새로 도서관을 신축할 때 반영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전에는 도서관이 신축 중에 있고요?

신축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공은 안 했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현동도 말씀하셨는데 상현동에도 도서관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확충시켜야지 증축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지도서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어린이도서관 부분은 증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필요성에 공감을 못하시나 보지요?

그런게 아니고요.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증축부분이 용인도서관도 어린이 도서관을 증축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타당성은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의회에서 금년 제1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추경에 예산 요청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지도서관에 유아도서관을 증설하는 것도 굉장히 타당성도 있고 기간 적으로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그런 급한 것은 반영을 하는데 시립도서관에서는 그런게 반영이 왜 안됩니까? 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까?

이윤영 예산을 세우게 되면 선행절차가 있습니다. 그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 단위사업 10억이상일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그 분야를 거쳐서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자체로 맡는 것도 있고 범위에 따라서 도나 중앙에 맡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지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투융자 부문도 용인시에서 하는 행정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화급하지 않고 다 필요하다고는 인정하지만 적어도 시립도서관장님 입장에서는 수지도서관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예산부서와 깊이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업무에 소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요청은 했으나 재원부족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추경에 요구하는 것 보다.

확실히 그럴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예산을 보면 10억 이상의 것들도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다 올라와요. 저는 수지주민들의 정서를 잘 못 읽는 것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느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그 정도 수준이면 아까 박헌수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장님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더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잘 안되면 의원님들도 계신데 적극성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박헌수위원님 의견이시고 제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이런 큰 예산이 드는 것은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도서관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급한 욕구이기는 하거든요. 적극성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보면 용인도서관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 8,400만원 증액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지요?

어린이도서관 증설하면서 현재 도서관이 기름보일러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하면서 삼천리 도시가스로 바꾸는 것인데 거기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면서 본관에 가스버너도 교체하고 인입공사를 하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삼천리에서 부담할 수 있고, 수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건데 인입공사 3,500만원부분이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입공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삼천리에서 그런 요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삼천리에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반납을 할거예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똑같은 거네.

예.

어찌됐거나 어린이도서관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서 예산이 더 증액되는 내용이네요?

어린이도서관은 기 됐습니다. 본관의 기름보일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가스버너도 교체하고.

본관 것을 교체한다.

예.

어린이도서관하고 본관하고의 거리가 100미터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인입공사에요.

주관에서 따는 것...

주관에서 따는 것은 어린이도서관을 할 때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 됐어야지요.

삼천리에서 인입공사비를 부담할 줄 알았는데 안돼서 인입공사비 3,5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거기 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반납을 할 거예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3,061만5천원보다 412만6천원이 감액된 25억2,6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1쪽 중간부분의 경상예산을 드리면 기정예산액 17억9,897만1천원보다 8,791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5,471만2천원을 감액해서 14억3,4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7,822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유인물 313쪽 하단 행사지원비를 보시겠습니다.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을 위한 행정지원비로 기정예산 보다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4쪽 중간부분의 일반보상금을 보시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 참가자 출연보상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부분의 민간이전을 보시겠습니다. 9월7일이 개관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개관1주년 기념행사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부분의 사업예산 목의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378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억2,543만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유인물 315쪽 민간이전 목의 민간위탁금 중 셔틀버스 운행보조금을 보시면 기정예산보다 5,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죽전지구 및 기흥, 구성지역의 버스 2대 증차와 기존 4대의 셔틀버스 운행경비를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공연관람객 및 수지도서관 이용자 대비 서비스센터 이용자의 분담비율 40%대 60%에 맞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에어컨 라인 전기설비 및 에어로빅실 이중창, 방음장치 및 방풍실 설치 등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315쪽 하단 자산취득비 목을 보시면 행사용 생활무전기 및 맛배움터 냉동고 구입 등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312쪽에 공공요금 제세에서 상하수도료 기정예산이 3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경정에 2,400만원으로 2억7,600만원씩 감액됐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지은 주차장이 4월 초에 가동을 했습니다. 스포츠센터는 YMCA에 위탁운영을 해서 저희가 세웠던 것을 YMCA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YMCA에서 별도로 내고 있다고요?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314쪽에 보면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 행사공연이 있습니다. 당초 2천만원 이었는데 3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당초에는 40만원에서 50회를 해서 2천만을 세웠는데 추경에는 행사비가 250만원으로 늘었고, 횟수는 줄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에 따른 내용을 보면 음향이나 조명설비나 그런 것은 렌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음향이나 조명이나 무대는 최고의 수준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출연자들의 요청이 많고, 출력이 저희들이 충분하게 관람객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음향, 조명 설비 등의 렌탈비용을 세우게 됐습니다.

당초에 구입할 때 상당히 좋은 것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여성회관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것은 설계를 추가하더라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화요음악회가 예산이 314쪽에 보면 공연참가자 출연보상금해서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 1억이라는 액수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화요음악회를 2004년도 9월 7일에 개관을 하고 나서 개관식을 1주일동안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해서 화요음악회를 2004년 12월까지는 무료로 해 왔습니다. 예총의 도움을 받아서 무료를 해왔는데 이제는 화요음악회를 하고 보니까 더 끊을 수도 없고 무료공연 해주던 분들이 용인에서 음악회나 이런 것을 하셨던 분들은 친구나 동료를 데리고 와서 여기와서 공연을 해 주고 자기들은 다른 시군에 가서 공연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적어도 식대나 악기운반비, 교통비정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1명에서 5명까지는 100만원, 10명미만은 200만원, 10명이상은 300만원 내부로 정해서 출연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정에서는 1회에 1,25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다고요. 증액을 시킨 이유를 말씀을 해달라고요?

이윤영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상된 부분을 집행되는 내역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화요음악회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회에 기정에 달려있는 산출기초에 나가고 있는 금액에서 이만큼 소요비용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회 할 때 금액 차이가 차등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증감 폭은 경정에 달려있는 부분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회할 때 이 만큼씩 나간다고 보시면 무난하실 겁니다. 두 가지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행사지원비하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이윤영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헌수위원입니다. 314쪽에 양충석위원님 질의했던 것 다시 합시다. 얘기를 간단히 하시면 화요음악회 참가자 출연보상을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매주 화요일마다 해서 300만원정도 계상해서 1년이 48주니까 50회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정에 올린 것은 1,250만원을 하고 20회로 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숫자부터 합시다. 원래 계획은 50회였는데 앞으로는 추경 올라온 것이 금년에 20회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음악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것이지만 부기명에 보시면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번에 저희가 넨센스 잼버리는 같은 것은 이틀에 4회를 공연했습니다. 그런 기획공연을 요청이 있어서 기획공연예산까지 함께 화요음악회와 같이 올린 겁니다.

그러면 몇 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금년에 1,250만원에 20회라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기획공연을 하시려는 건지... 화요음악회는 50회를 하고 기획공연은 20회를 하시려는 건지 그게 궁금하신가봐요?

연말까지는 30회정도를 할건데요. 이번에 신년음악회도 했고, 넨센스도 했고, 7080 등 기획공연을 플러스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계절별로 기획공연은 차이가 있습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공연을 해달라고 5월 5일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일정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유를 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313쪽에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화요일 날에는 250만원을 지불하고 또, 어떤 화요일에는 1,250만원을 지불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40회가 되는 겁니다. 20회. 그러면 화요음악회 참가자를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무대감독이나 계장님, 저, 예총에서 음악협회, 고은합창단 지휘자님, 아버지합창단 지휘자님 이런 분들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250만원짜리 공연을 하는지 1,250만원 공연을 하는 결정을 용인시 예산인데 그런 것을 결정하는 공식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2억5천만원 플러스 5천만원이면 이 예산이 1년에 3억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몇 분들이 이번에 천만원짜리다 물론 품위서는 받겠지요. 세부계획서를 받아서 천만원 짜리다 하면 결정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시설이 있는 곳은 2005년 1월 1일부터는 공연법이 제정이 돼서 400석이상의 자리가 있는 곳은 무대, 조명, 음향감독을 상시적으로 근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예회관 등록을 한 곳에 가면 지난번에도 고양에서 문예회관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작품을 실무자들이 가서 보고 여러 군데 공연한 내용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나서 TO를 신청했을 때 24명을 신청했는데 14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성회관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여성회관은 전문공연시설을 두 곳을 지어 놨습니다. 전문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품을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예회관 대회에 가서 무대감독이나 실무계장들이 가서 작품을 선택해서 저희 나름대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제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을 약간 피해 갔어요. 다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화요음악회를 운영하면서 화요음악회 성과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예산부분만 따져봅시다. 화요음악회 기획공연을 정하는데 용인음악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여성회관의 입지가 위치가 이 예산을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시청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 예산을 공연이 25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객관적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공직에 오래 계시고 예산을 집행해 오시는 분으로서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예회관 대회에 가면 지난번에 고양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200여건의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대감독이나 저희 계장님들이 가서 많이 올려서 인기가 있었던 것 주민들이 선호하는 작품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다른 시군에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시군에서 올려진 금액을 산정해서 대략 줍니다. 문화공연을 객관적으로 얼마다, 얼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략 공연장에 올려질 때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 메겨져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장님 지금 이 예산을 민간기관에 보조금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은 직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작품을 선정해서 계약의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성회관이 처음 생겨서 여성회관이 기구 조직으로 보면 복지환경국장이나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부시장, 시장 라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직표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화요음악회가 지금까지 거둔 성과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우선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313쪽에 아버지합창단을 만들어서 예산이 올라왔고 그 전에는 고은여성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회관장님 하고 깊이 상의를 해야 되는데 고은합창단을 만들면서도 옷을 해줬습니다. 공연복, 무대복....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좌우간 그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고은합창단에 급식비하고 기타 등등이 있고 고은합창단도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합창단도 복대하고 보타이를 구입하는데 250만원만 올리고 있습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는 여성회관장이 월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은합창단을 만들고 아버지합창단을 만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용인에 여성회관이 생기고 나서 동아리 취미활동을 하는 단체가 수십개입니다. 그런데 기존 단체는 무시를 하고 어떤 곳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예총에 소속이면 엄격한 예산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이현우 관장님 밑에 보면 단체가 쑥쑥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운영조례에 보면 연주단이나 합창단 등을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적근거는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를 한 이상은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먼저 여성회관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성들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는 그런 시대를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어른들이 갈 곳이 없다고 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을 지을 것은 저희 권한도 아니고 부지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또한 공간을 노인들한테 전용적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분들에 노래교실이라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을 묶다 보니까 거기가 80명정도 밖에 수용할 수가 없는데 수지지역에 박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은합창단도 40% 이상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기타 교회나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당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취미교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월 만원씩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고은합창단이라고 있고,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인터넷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왜 여성회관이냐, 수지에 25만 인구가 있는데 공공시설이라고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여성들만 하느냐 이름을 바꿔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답을 썼습니다. 여성권익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1 시군 1 여성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15억이라는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 바꾸는 것은 도에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회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1,200명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을 운영해보다 보니까 여성들이 할 것도 있고, 남성들이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서 고루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버지합창단을 구성하게 된 이유는 남성분들이 화요음악회나, 어린이 뮤지컬로 인해서 오게 되면 엄마랑 아기는 들어가지만 남성들은 어디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동안만이라도 그래서 화요일날 연습도 하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만이라도 노래할 수 있는 자리를 달라. 전공자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월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누구의 권한을 따지기 이전에 기존 공연시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공연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 원래 목적대로 공연장소를 제공하고 그게 유료가 됐건, 무료가 됐건, 여성회관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아버지합창단을 만들면서 취미 동아리로서 연습할 공간을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아버지합창단을 조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로서 아버지들이 모여서 합창단 해보겠다는데 막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합창단 지휘자와 반주자를 붙여주고, 얼마 안되지만 아버지합창단 옷에 대해서 복대나 이렇게 한다는 뜻은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수지, 구성, 기흥에 그렇게 많은 합창단 중에서 이 합창단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월권이라는 거예요. 그 선을 명확히 그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팀을 만들어 와서 여성회관장한테 우리가 수지에 구성에 용인에 살면서 이런 동아리인데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필요하면 돈을 받고 해주고, 필요하면 무료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은여성합창단을 만든다든지, 아버지합창단을 만들고 만드는데 도와주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 수당을 줘야될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당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수지에는 수지여성합창단이라고 제가 특정한 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지여성합창단은 훨씬 오래되고 여성회관 생기기 전부터 다니면서 자선공연도 몇 번하고 자체프로그램도 했는데 비교를 하자면 거기는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 일정한 금액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준 적 있습니까?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용인시에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 동아리 등록을 하고 열심히 하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314쪽에 보면 개관1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박헌수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화요음악회나 정기공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개관1주년 기념행사를 별도로 하시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7일날 개관을 해서 저희도 공연장이나 각종 회관을 지으면 개관행사를 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보통 1주일정도 하는데 저희는 6, 7, 8, 9일 4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철이 가을하고 간단하게 전야제부터 개관기념식, 영화를 한다든가 하루정도는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어떤 민원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용인시에 바란다에 띄웠는데 봤냐고 해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의원님 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박헌수위원님도 계시고 수지에 김재식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수지라는 특정지역이 주민들이 분당이나 이런데 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오늘 용인시에 바란다에 쓰셨습니다. 여성회관은 문화불모지역인 수지의 몇 안되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이다. 그런 곳은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해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수지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다. 여기까지는 칭찬을 하셨고 그 나머지는 일요일도 쉬지 말아라 한달에 한번 휴관도 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한 장 가득 쓰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생활 36년 하면서 서부지역으로 가서 근무한 것은 처음입니다. 수지지역 주민이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그쪽 분들은 데모나 하고 이기주의신 분들로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속된 말로 어디 것들, 어디 것들 이런 말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해준 것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최대한으로 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드려야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헌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권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개관행사만이라도 벌써 기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KBS교향악단을 불러와 달라는 건의도 있으시고 해서 적어도 4일 정도는 개관기념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청 개관행사도 9월달 중에 있습니다. 5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관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올해만큼은 시청 개관행사가 주 목적으로 용인시에서 전 시민이 한데 쏠리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회관 개관 1주년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 2주년행사, 3주년 행사를 계속해야 되는 현상인데 화요음악회나 모든 음악회 하는 것을 현재 여성회관에서 하는 기획상품을 이런데 활용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관행사에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도 다른 공무원께서 들으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주일에 세 번씩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간부회의를 하고 갑니다.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수지에 도착하면 2시간 30분정도 걸립니다. 그쪽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신청사 여기에 지었지지 않습니까. 여기 넘어오려면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데 왜 그쪽에만 짓느냐, 종합운동장에서 마라톤대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누군가는 중간에 서서 적당한 문화혜택을 평형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소신은 변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양충석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처리가 되면 예산이 그만큼 줄지 않겠냐는 뜻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출장소장 갈경선입니다. 수지출장소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는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억3,108만원이 증액된 183억2,5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 행정관리비로는 청원경찰 및 문서발송접수 인부임 인건비 부족분 2,083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인경비시스템설치 및 유지비 280만원 증액과 업무추진비 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통신관리비로 회의용 마이크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산관리비로는 죽전1동 시민정보화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등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자치행정에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및 다양한 자원봉사거리의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시상금 등 28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회계관리는 공사 및 물품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소음측정기 구입비 등 8,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청사관리는 죽전1동사무소 확장에 따른 임대면적 증가로 인한 임차료 증액분과 동천동사무소신축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됨으로 인한 임차료 부족분 3,7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문화재관리는 2005년도 본예산에서 누락된 임진산성유물전시관 예산 1,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민방위관리는 본예산수립시 착오 적용으로 부족 편성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8,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호관리는 인건비 부족분으로 호적전산관리요원 인부임 386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338쪽부터 340쪽 지적관리는 부동산 중개업무보조 인부임, 지적공부 소유권정리요원 인부임 등 부족분 2,87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홍보물제작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지방세관리는 인건비부족분 1,158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344쪽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인건비로 1,87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51쪽 청소도구 소모품 및 청소차량 보험료등 부족분 230만1천원 증액과 국토대청결운동 주민참가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사업예산으로 적환장 방한 방음벽설치공사 및 히터구입비등 1,007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는 보육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함으로써 운영수당 6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공원관리는 가로화단인부임 부족분 1억4,953만원 증액과 공원관리용품 및 공원 전기요금 등 부족분 2,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8쪽 녹지관리는 사업비로써 정평천변 산책로 조성공사 2억원을, 359쪽 축산관리는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쪽 지역경제관리는 일반수용비 부족분등 6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0쪽 교통행정에는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료비, 여비등 부족분 92 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 사업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차선규제봉 설치 및 주정차금지구역 재정비공사 등 1억2,2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관리 사업시설비로 1,12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68쪽 건축지도에는 건축물대장 관리인부임 386만2천원과 불법건축물철거 급식비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69쪽 도시행정은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구입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1쪽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 죽전2동 대진아파트 앞 인도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및 매봉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12억4,35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72쪽부터 373쪽 도로건설에 사업예산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 4,250만원을 삭감 하고, 정기점검용역 2,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쌈지공원 앞 차로 확장공사비로 6억1,9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326쪽 하단부에 죽전1동 정보화 때문에 컴퓨터 사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1대를 사는 것을 보니까 컴퓨터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는 컴퓨터 교육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있습니다. 풍덕천 2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책상 위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컴퓨터실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설 컴퓨터교육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는데 민원과장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발생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가축 동물병원에 한달간 위탁해서 보호했다 주인이오면 찾아가게 되고 아니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분양을 해 줍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4월 30일 현재 42두가 발생돼서 위탁 처리했습니다.

주로 강아지?

주로 강아지고요. 이 사업이 지난 하반기부터 사업이 실시됐습니다.

수지에 있는 가축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기동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가면 나가는 거예요?

신고에 의해서 포육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 건 정도 되는 거지요?

평균 10건 정도인데요. 올해 42건이니까 10건이 조금 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358쪽에 시설비에서 정평천변 산책로조성공사 320미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시지?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구간이 수지도서관에서부터 정평초교하고 이마트까지 올라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광교산 등산로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현재 730미터를 완공했고요. 올해 350미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되는 겁니까?

1억이 계상되면 산책로가 다 조성되고 녹지 네트웨크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용인시가 여러 군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 대비를 해보면 상당히 낙후된 시설로 설치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잘된 곳을 견학해 보시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비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예산을 세워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관계상 삭감돼서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겨울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염화칼슘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밑에 깔판을 깔아서 염화칼슘을 싸서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그것이 환경오염에 치명타를 입는 건데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수지출장소 뒤에 야적해 놓는 거지요?

예.

그것을 관리체제를 내년에도 써야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물류창고라든가 그런 곳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 쓸 수 있도록 다시 갖고 오도록 하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1회 추경에 넣어서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비 맞고 그래서 내년 되면 못쓰고 소비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면 예산낭비차원이니까 물류창고나 어디에 위탁해서 보관했다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수위원입니다. 370쪽입니다. 매봉초교 진입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위치를 잘 압니다마는 매봉초교 진입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인도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부분 해결할 것이 있었지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로 8미터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거든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매봉초교가 현재 학교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진입로공사를 해주는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인도가 없어요. 이현 초등학교가 재작년에 학생들 입학하고 나서 차도만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수지출장소에서 전임 건설도시과장님이 어렵게 어렵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새로 입학하신 학부모들이 건설도시과장한테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지어 놓고 학생 통학로 인도는 안 만들은 곳이 어디 있냐면 할 말이 없는 건이에요.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8미터라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인도가 나올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마는 공사 잘하셔야 될 겁니다. 공사하시고 나서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부터 하는 단계거든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인도가 없더라고요. 아주 힘든 공사예요.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인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여기뿐이 아니라 인도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초기부터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건축물 철거급식비가 기정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부분에 인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정에 3명 올리셨잖아요?

12월해서 10명해서

그러니까 10명이 현재 있는데 지난번에서 예산문제로 3명만 올리신 거예요?

예.

불법건축물 철거문제가 많이 생겨서가 아니고?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직접 현장에 나가를 헐은 것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허가나 신고를 받고 지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무시하고 짓는 거지요.

수지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광교산 주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자기 땅에 짓지 않고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상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생계가 어렵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무대포로 법적인 사항에 저촉이 되니까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하고 무대포라고 하셨는데 다 아실만한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는 안 뽑아 봤는데요.

의외라서 사실 많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많다고 하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자료로... 지금은 안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라도 자료가 만들어지시면 그런 걸 구분해서 저한테 주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충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 답변을 해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37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정밀안전진단비가 2,500만원 삭감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밀안전진단은 그 뒤에 보시면 정기점검을 연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검을 해서 시설이 노후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작년 연말에 일제점검을 해서 저희에게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법적인 사항으로 연2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하게 됩니다.

정밀점검하고 정기점검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밀점검은 세부적으로 하는 거고요. 정기점검은 육안검사로 하는 겁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을 정도로 교량이 다 안전하다는 얘기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기 전에 읍면동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만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제훈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총괄예산안은 2005년도 본예산의 0.7%인 27억5,900만원이 증가한 42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9쪽 기흥읍부터 537쪽 성복동까지 주요 증가내역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2005년도 환경미화원 인금 인상분과 일시사역임부임 부족분에 대하여 1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부족분을 포함해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죽전1동과 동천동 신청사 준공에 따른 소요물품 등을 포함하여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0개 읍면동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17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5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동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4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85억6,200만원으로 계수를 조정한 22억2,220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예산안과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동주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만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동주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동주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