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김충옥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2003년도 1월1일부로 신설된 부서로 자치행정, 자원봉사, 생활민원, 주민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총16억9,4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세입예산 12억5,400만원보다 4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요인으로서는 동사무소청사신축차입금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등록관련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200만원, 시비보조금 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 세입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36억4,330만원으로써 그 주요 세출예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제17대 총선거관리 경상예산 1,200만원과 자치행정, 자원봉사, 생활민원, 주민통계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5억9,100만원, 사업예산 28억8,500만원 및 청사정비 지방채상환금과 이자 1억5,5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세출예산 33억6,900만원보다 2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총 6억310만원 중 주민통계관련 인건비 1억1,130만원, 선거 및 부서운영비 1억4,250만원, 여비 2,970만원, 업무추진비 68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등 보상금 8,570만원, 포상금 130만원, 사회단체보조 및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보조금 2억2,5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총 28억8,520만원 중 무태조야동 및 노원1·2동청사 신축시설비 27억8,400만원, 냉·난방기 및 컴퓨터교체 자산취득비 1천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물품구입비 3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민간위탁금 3,42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본청 및 보건소, 고성, 침산, 관음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원금 및 이자 1억5,47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행정비 34억8,550만원과 지방채상환 1억5,470만원으로써 세출예산 총 36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예산은 구 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필수경비와 동청사 신축시설비 및 민간에 대한 보상금 등의 사업예산만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자치과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1쪽부터 92쪽까지와 161쪽부터 176쪽까지, 그리고 동 예산 463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실적을 감사할 때 보니까 전부 보조금을 주면 새마을은 제외하고 바르게 나 자유총연맹은 식사비로 많이 나갔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것은 활동비이고 운영비인데 식사비도 운영비에 일부 포함되고 활동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비나 비품구입비 같은 것도 일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비만 집행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일부 식사비는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해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줬는데 적절하게 쓰여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감사를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금년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166쪽에 바르게살기가 5,680만원, 자유총연맹은 2,640만원인데 이것이 구청협의회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 배부되어 내려가는 것입니까?

새마을단체보조금은2003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보조금이 5,68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구 위원회 1,600만원, 동에 4,080만원을 배정합니다. 한 동에 170만원씩 24개 동을 곱하면 4,08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 위원회는 1,600만원, 동위원회는 4,080만원 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전체 2,640만원 중에 구 위원회 1,200만원, 각 동에 60만원씩 1,440만원이 배정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기본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타구는 어떻습니까?

타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옛날에는 바르게살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동네에서 바르게살기가 활동하는 것을 못 봅니다. 이렇게 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들 식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체가 희미한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틀립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은 과거와 똑같이 내려가는데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만원을 주던지, 100만원을 주던지 활동을 제대로 해야 의결해 주는 사람도 괜찮고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예산을 그 정도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17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나와있는데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봉사할 사람 중에 봉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을 발굴해서 봉사를 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5천원씩 3,500명 올라왔고, 지난해 보다 총체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봉사자들 활동이 작년보다 금년이 활동이 많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활동이 많아지고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도 증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실비보상금도 있고 물품구입비도 있는데 자원봉사자대회에 가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눈물겹도록 열심히 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북구만큼 자원봉사활동이 잘되고 있는 구청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도·감독하겠지만 의원님들도 협조를 하셔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바르게, 장학회 등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포함되는 것도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봉사를 해서 연말에 상을 하나 준다고 공적조서를 올리라고 하면 새마을에서 한 것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복지회에서는 그것도 포함해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상 받는 곳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로는 전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별로 봉사한 것을 가지고 규합해서 봉사잔치 한다는 것은 뭔가 어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사 잘하고 있는 단체도 끌어 모아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김규배위원님이 현재 구의원입니다. 그러면서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고 다른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1인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김규배위원님이 구 의원활동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합니다. 구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자랑이 되고 다른 활동도 자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원봉사단체에도 가입을 할 수 있고, 새마을에도 가입을 할 수 있고 바르게에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아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또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조직에 가입된 사람 중에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입한 사람들이 새마을에서도 활동하고 다른 곳에서도 활동한 것을 수합해서 자원봉사단체,

국장님께서 장애자 말씀하시는데 북구에서 장애인 도와주는 것은 지체장애자하고 맹인장애자밖에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습니다. 장애자단체가 16개 단체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재경부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체장애인, 맹인장애인들에게만 예산지원이 되는데 장애자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돈은 없지만 신체장애자 후원회장이 되어서 노력도 하고 협조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구청에서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구비를 너무 낭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단체가 봉사를 할 수 있고, 충분히 구청에서 그것을 알 수 있고, 조그마한 예산으로도 봉사를 잘하는데 왜 합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잔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협조를 해 주셔서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6쪽 단체가 3개 있는데 물론 자유총연맹은 이념의 단체라고 볼 수 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봉사단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 자총, 바르게가 있는데 동에서는 거의 새마을을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체를 줄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출범을 해 놓고는 못 줄였는데 지난번 김대중 정권 때는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노무현 정권 때는 자원봉사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침서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2003년 자원봉사활성화추진계획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침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그 안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로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있고 새마을 지도자들도 자원봉사센터에 신고를 한다든지 등록을 하고 봉사하러 가는 것 같으면 똑같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위에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줄이자는 것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판단해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옥상옥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김종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중앙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오면 하부기관에서는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 가도 사무국장이 있고 보조원이 있고, 바르게도 사무국장이 있고, 자유총연맹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통·폐합 시켜서 자원봉사단체를 하나만 만들고, 사무원도 1명만 두면 안됩니까?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자총은 자총대로 만들어놓고 통제도 안 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 사람들 통제 못합니다. 센터는 센터대로 만들어놓고 예산이 5,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낭비, 인력낭비, 모든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은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단체만 늘어나고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에 사무국장이 취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북구에 있는 새마을협의회 사무국장이 이천석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냄으로 시 지부에서 남구에 있는 사무국장을 북구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발령을 내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은 북구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지회장, 주민자치과장, 구청장에게 협의를 해서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령을 냄으로 해서 북구에서 못 받는다고 해서 발령난 사람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사람이 오던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무국장 선정을 하던지 하려고 아직까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시 지부에서 발령을 낸 그 사람의 태도가 결정되고 난 뒤에 우리 북구지회 사무국장을 선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 지부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녀회장 몇 몇 사람들 이야기로는 여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사무국장이면 무거운 것도 들고 일도 해야 되는데, 여자는 그런 것을 못하는데 어떻게 여자사무국장을 받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협의를 거쳤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보고 성품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이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협의과정에서는 첫째 성품을 보고, 두 번째 남녀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에서 구청으로 가는 것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인사발령을 내는데, 시 지부에서 인위적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시간이 흐르면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능력을 본다고 하셨는데 일을 시켜 봐야 능력을 알 수 있지, 시켜보지도 않고 능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에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남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일 하는 과정에 어떠한 충돌이 있었느냐 됨됨이가 어떠하냐 분석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구에서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남구에 있을 때 문제를 자꾸 발생시켰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부담으로 쓴 것인지, 보조금으로 쓴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의원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자료를 올려줘야지, 자유총연맹 같은 곳은 그냥 올려놨습니다. 자 부담으로 썼는지 보조금으로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신경을 써서 알 수 있도록 해서 올려주십시오.

자료를 잘못 만든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제는 특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전 사무국장들도 검증을 거치고 지회를 통해서 발령이 났습니까?

예,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북구 새마을협의회 각 동 회장단을 거치고 좋다고 해서 발령이 났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통상적으로 거쳐서 다 좋다고 해야 발령이 나겠네요?

동별로 하지는 않았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현재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사람이 남구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도 근무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당시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을 때 이상탁씨가 지회장 이였는데 그때는 자기가 금방 선출되어서 파악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김규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봉사단체 아닙니까? 중앙에서의 지침이 반드시 해야되는 지침인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지침인지 아직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여기에 따르는 기타 소모경비가 엄청납니다. 홍보물, 선전비 구청에서 다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봉사를 하려면 단체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데 뒷바라지는 구청에서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봉사단체입니까? 허울 좋게 봉사단체를 누가 지시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의문이고, 협의회 자체도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봉사단체 용납 못하겠습니다. 봉사단체라고 하면 자기가 무조건 솔선수범 해야지 왜 기타보조금을 구청에 요구합니까?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봉사단체입니까? 자원봉사협의회라고 해놓고 요청은 여기에 하니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사단체를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봉사단체를 엮어서 하는 것이 무슨 협의회입니까? 어차피 각자 다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금년에 수해가 났을 때도 그 분은 미국에 가 있고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각 관변단체에서 봉사한 것을 여기에 엮어서 봉사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부 허위라고 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허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좋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의 기구를 또 만들어서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6천만원입니까? 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노임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면 차비도 들고 식사도 해야 되니까 빵 값 정도, 차비정도 넣어놓은 것이고 또 어디든지 봉사활동을 하려면 각종 소모품이 듭니다. 이것이 봉사자들한테 들어가는 노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사회가 바르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임까지 생각하면 어차피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임을 주지 않더라도 기존에 잘하는 단체는 잘하고 있는데 협의회를 만듦으로써 거기에 부속비용이 자꾸 따른다는 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구청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지원도 중앙으로부터 시를 통해서 동구, 북구, 남구, 서구 달성군까지 내려오고 이런 지침이 있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북구만 만들지 않는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폭 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66쪽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시비 2천만원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연말에 1천~2천만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시 의원님께서 회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2대 구 의회에서부터 거론이 되어서 아직까지 존속이 되는데 꼭 하려면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던지 해야지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체크를 한 번 더 해보시고, 167쪽 시설비에 무태·조야동청사 신축공사와 노원1·2동 신축공사가 나와 있는데, 무태·조야동이 땅도 2배정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청사비는 왜 무태·조야동이 적고 노원1·2동 청사가 많습니까? 노원1·2가동은 170평정도 되고 이곳은 300평정도 됩니다.

땅이 좁고 주차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원1·2동은 160평정도해서 3층으로 올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태·조야동은 2층으로 해서 240평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168쪽 시설부대비는 무태·조야동이 300만원이고 노원1·2동은 60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납니다.

부대비 관계는 크게 건물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원들 공사감독 등에 쓰이는 일반경비이지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침산3동 부지매입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입니까?

예, 원금하고 이자입니다.

원금 갚아나가는 것을 여기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은 아직 원금 갚아나가는 곳이 없네요? 동 청사를 지으면서 무태·조야동과 노원1·2동 기채를 5억원씩 10억원 계획을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동 청사를 몇 개씩 짓는데, 구 예산으로 거의 동사무소만 짓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짓는 것에 너무 주력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어제 기획실장에게도 물어봤는데 대현2동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을 6,800만원 올렸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재까지 해 놓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기획실장에게 전문가가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큰 소리를 치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약에 눈이라도 와서 무게가 실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돈이 없어도 예비비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현2동사무소는 육안으로 볼 때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6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50일간 안전진단 용역을 줬습니다. 결과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전체적으로 2층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2층을 올린다면 1억2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2층을 보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8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사무실을 비워야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디 옮길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안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공부방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2층이 회의실과 동대 아닙니까? 공부방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실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동대를 옮겨야 하니까 그것을 1층에 옮기면 우선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고, 그랬을 경우에 돈은 35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350만원을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8천만원짜리 보강을 하던지, 아니면 1억2천만원짜리 보강을 하려고 하니까 본 예산은 어렵고 추경에 확보를 하던지 해야하는 문제가 나오고, 어차피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여기에 8천만원이나 1억2천만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동대는 임차를 해서 옮기던지 하고 2층 회의실은 사용을 못하니까 동대만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공부방은 극장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 거의 국·시비로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좋은 시설에 중대본부를 옮긴다고 칸을 막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동네에 회의실 하나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당장 제가 욕 얻어먹을 것 아닙니까? 제가 욕 얻어먹는 것은 좋습니다. 구비도 그렇습니다. 5년 있으면 잘 지을 수 있는데 지금 1억2천만원 들여서 지으면 예산만 낭비되고 하니까 2층에 중대본부 5~6평을 자르고 2층을 걷어내자는 것입니다. 1층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1층은 밑에 기둥을 5개~6개 세우면 10년은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축 잘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정도는 다 합니다. 5년 있으면 좋은 곳에 들어가니까 중대본부도 옮기지 말고 기둥만 세우는 방법으로 돈도 적게 들도록 해 주십시오.

대현2동 문제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1·2동사무소가 13억원으로 올라왔는데, 구민의 소리에 구암동 주민자치센터를 언제 지어줄 것이냐 하니까 2005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2006년에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답변을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1만 명밖에 안 되는 동에는 금방 땅을 사서 지어주면서 실제로 구암동은 중대본부도 없지 않습니까? 구암동은 4만 인구 아닙니까? 중대본부도 없는 그런 큰 동을 2006년까지 놔 둘 것입니까? 인구가 4만2천명이면 북구에서 제일 큰 동네 아닙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동천동과 구암동 부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예산서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자치과에 협의도 없이 이런 것을 삭감해 버립니까?

예, 아무 협의도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대한 현안을 협의도 없이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구암동과 동천동 부지매입비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가 온 것이 4천~5천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최종까지 갔는데 도저히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본 예산에는 삭감을 하자고 구청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삭감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저와 기획감사실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후년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이 어려우면 노원1·2동은 어떻게 지어줍니까? 조그마한 동네에 왜 동사무소를 큰 돈 들여서 지어줍니까?

금년에 의회 승인 하에 노원1·2동사무소 부지매입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부지를 매입하라고 승인을 했지, 신축을 하라고 승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질문하시고 저희도 답변했지만 노원1·2가동사무소는 부지가 76평입니다.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리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고 금년에 부지는 확보되었으니까 내년에 노원1·2가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옮기도록 하는데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구암동과 동천동은 추경에 부지확보하고 2005년에 건물신축해서 이사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만명 인구에 70평 동사무소는 괜찮습니다. 4만명 인구에 중대본부도 없고 주민자치센터도 없는 동이 있는데 엉뚱한 행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지만 작년에 분동이 된 동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소리에는 답변이 2005년에 확보해서 2006년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내년 추경에 부지예산을 확보하고 2005년에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왜 주민들에게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의논도 없이 답변합니까? 그런 것이 기분 나쁘고 실제로 노원1·2동사무소는 중장기계획에도 없이 건축을 합니다. 급하게 올라왔는데 상당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금 국장님 답변도 못 믿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명예퇴직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추경까지 밀고 나가겠습니까? 사실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직접 자치과장으로 있을 때는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 된 예산을 왜 바꿨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답변을 들었는데 분명히 내년 추경에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암동과 동천동은 같이 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태술위원님 동 청사부지 공감합니다. 이각희 위원님께서 남구청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건물 10억원씩 두 개 지으면 동사무소 부지하나 사는 것은 절약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동사무소부지라면 저는 사실 신물이 납니다. 일반행정분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6년까지 계획을 내놓았는데 저희 동네로 봐서는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차피 구청행정 동 청사부지는 애초부터 거꾸로 갔습니다. 동사무소는 1년에 1~2개씩 어차피 다 지어줘야 됩니다. 어떤 동네는 대궐같이 지어 놓고 저희 동네는 매일 교통사고 나는데 왜 안 짓고 싶겠습니까? 50여 년을 한쪽 귀퉁이에 붙여놓고 침산 동민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합니다. 침산3동, 산격4동, 칠성동, 고성동 다 해 줬는데 침산1동 청사부지 계획이 없으면 저는 분명히 뺏지를 떼고 그만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침산1동 의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꿔서 생각합시다. 동천동 신태술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동천동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건물도 먼저 신축되어야 되는데 노원1·2동 때문에 무리가 생겼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청장 마음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도 일주일 있으면 사표 내고, 국장님도 금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과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확답을 받겠는데 동사무소는 못 짓더라도 부지계획은 2005년도에 넣어 주십시오. 짓는 것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신태술위원 동네 130평하고 저희 동네는 땅은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거기에 설 곳이 있고, 아니면 동네에 못 나갑니다. 침산3동에 27억원 들여서 지었고 노원1·2동도 짓고 나면 저는 양 동네 중간에 끼어서 어디로 가야됩니까? 침산1동은 접촉사고가 많고 민원이 와도 주차할 곳이 없는데 사고나면 북구청에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못해줍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암동, 동천동은 말씀을 드렸고 침산1동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침산1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것은 의원님과 동장님이 물색을 해주십시오. 물색이 되면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부지는 매각하고 동사무소 용도폐지해서 매각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내년 3월부터 부지매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물건이 좋은 것이 나와도 손에 돈이 없으니까 흥정도 못하고 하는데 어쨌든 매입은 분명히 알아보겠습니다. 짓는 것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동천동보다 먼저 짓고 싶지만 의원들 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것도 싫습니다. 과장님들은 사무실에 앉아있으니까 고통을 모르는데 저희들은 동네에 나가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난리입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묻겠는데 2004년도에 땅을 물색해도 되겠습니까?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통장자녀장학금과 167쪽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는 장학금 제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2개 단체를 보조해 주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조례상에 있습니다.

폐지시키면 안 줘도 됩니까?

조례는 대구광역시 조례입니다.

광역시 조례라도 구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새마을중앙회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조례가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한 구비가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자유총연맹도 줄 수 있습니까?

상위법이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구청조례가 아니고 대구광역시 조례인데 어떤 방법으로 말입니까?

통장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보통 3년 이상인데 보편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등수가 상위권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100입니다.

통장자녀가 다 머리가 천재라고는 보장 못합니다. 같은 새마을에 있으면서 상위권에 드는 사람은 2~3번씩 탈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은 못 탑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에 한 번 들어오면 10년씩 장기근무를 합니다. 30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 일정한 인원만 매년 장학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제한 없이 부모가 3년 이상 새마을이나 통장을 했을 때로 조례를 바꿔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적을 제한하니까 일을 열심히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어른들 싸움 붙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관계는 현재 조례에 보면 경력이 2년 이상 된 자의 자녀로서 성적이 50/100 이내이고, 유공자장학금이라고 해서 경력이라든지 50/100이 아니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표창수상자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공자는 어차피 다 받는 것이고 성적에 상관없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자녀도 조례를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협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165쪽 자치위원회 연찬회참석이라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전국단위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누가 씁니까?

공무원들도 가고 자치위원님들도 가십니다.

전국단위행사에 자치위원이 참석을 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입니까?

실비보상입니다.

동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 별로 몇 명씩 가는 것입니다. 자치위원들 중에 가는 것입니다.

자치위원이 중앙행사에 갈 일이 있습니까?

교육도 하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0쪽 국내여비라고 해서 10만원씩 주는 것은 여비입니까?

친절교육을 전 직원에 대해서도 전반기, 후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78쪽 토지분할및측량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180쪽 민원창구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입에 보면 남자5명, 여자6명입니다. 정원이 몇 명인데 11벌로 됩니까?

동복이든 하복이든 최고급으로 하십시오. 돈 얼마 안 되는데 창구직원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하십시오. 사실 좋은 것을 해 줘야 입습니다.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좋은 것을 입어서 창구가 확 달라졌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예결위원회 할 때까지 계획을 잡아오면 예결에서 올려서 좋은 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근무복은 그렇게 하는데 옆에 보면 건축주택과에도 민원창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창구는 포함이 됩니다. 건축과, 지적과, 교통과, 세무과, 종합민원과 민원창구의 근무제복을 종합민원과 예산에 반영해서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노고를 기울여 주시고 특히 자주재원의 중요성과 재원마련을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시고 세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예산지원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내무위원회 이차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212억1,800만원으로써 현 년도에 비하여 16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목별 세입내용은 면허세 7억1,200만원, 재산세 72억8,600만원, 종합토지세 110억5천만원, 사업소세가 18억4,400만원, 과년도수입 3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소관 세외수입은 총 51억1,600만원으로써 현 년도 대비해서 6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이 4,9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이 44억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6천만원, 체납처분수입이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현 년도에 대비해서 23억8,800만원이 증가된 263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세무과 예산은 세무관리와 징수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세출 총 예산액은 현 년도 대비해서 2천만원이 늘어난 6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세무관리가 4억9,900만원, 징수관리가 1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현 년도보다 전체적으로 3%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 편성에 따른 공공요금 1,400만원, 고지서송달 등에 따른 통장수당 1,800만원, 초과근무수당 5백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1,800만원, 급식비 및 여비의 현실화에 따라 급량비 700만원, 여비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전자고지시스템개발비 800만원, 전자복사기 등의 대처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4년에도 저희 세무과는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조세정리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곧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세무과에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계상하는 2004년도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82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위원이 6명 씩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무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자격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요건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지방세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위회가 있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자격요건은 같은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매년 지방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사전에 정하는 것, 예를 들어 금년도 종합토지세 현실화 율을 현재는 35%인데 내년에 몇 %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농업소득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춘추로 벼농사라든지, 특작물 농사에 있어서 농사에 들어가는 경영비, 농업소득에 따른 투자비용 이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과세표준액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심사위원회 중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규배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이 가능합니까?

예,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세도 징수해서 시에 납부를 하죠?

예.

연간 시세를 받아서 올려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의 경우에 1,4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만큼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시세가 1,432억원, 구세가 205억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세, 구세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구세는 212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시세는 내년도 목표액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10%정도 증가한 1,500억원~1,60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 줬을 때 징수교부금이 얼마쯤 내려옵니까?

저희가 받아주는 것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제외된 금액에서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43억원 정도 됩니다.

징수교부금 외에 청장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것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구세는 얼마 되지도 않고,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것 3%하고 내년에는,

3%를 제외하고 로비를 했든 어쨌든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오는 것은 세무과소관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 등록세는 시에서 재원지원교부금이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 전체금액에서 52%를 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이 각 구에 적정하게 재원지원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 전체 예산보다 많은 세금을 시로 받아줍니다. 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아 온다고 하면 그 외에 받아오는 것은 청장이나 공무원들 역량에 따라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3% 받고, 취득세, 등록세에서 52%를 재정교부금으로 받아오고 있고, 그 외에,

취득세, 등록세에서 받아오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예산안에 편성되기로는 436억정도 됩니다.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인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세무과입니다. 민원창구에 아가씨들이 앉아있던데 세무과소관인 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지 않고 세무창구에서 별도로 하던데요?

종합민원과에도 세무과 직원이 2명 나가있고 세무과 안에도 민원대가 있습니다.

나가있는 곳에서는 뭘 하고, 안에서는 뭘 합니까?

종합민원과 창구에 나가있는 세무공무원은 주로 지방세완납증명이라든지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과에 있는 민원대는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라든지 각종 세금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세무과예산이 편안하게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예산서가 같습니다. 183쪽 재산세라든지 그 외 각종 쓰는 용품들이 지난해나 올해나 거의 똑같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같고 분명히 남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산서에는 거의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용지금액 단가가 동결되어 있어서 그런 면으로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단가 같은 것은 물가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할 수도 있고,

이것은 단가가 반영된 것입니다.

쓰는 양이 충분하고 후년으로 넘겨서 쓰니까 해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작년하고 똑같이 복사한 것 같이 올라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포상금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예,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인센티브 강화차원에서 올려났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질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러 야간에 다니는 것은 어느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192쪽에 있는 예산입니다.

1억원 정도 손실되고 못 받고 결손처분 하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상으로 금년도 경상경비를 동결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요구한 것 중에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올린 것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손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정보통신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2003년도 정보통신과 추진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정보통신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7억2,808만8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7억4,507만8천원 대비 2.3% 인 1,6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분야에 7억2,808만8천원을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 2억7,130만1천원, 통신관리분야에 4억5,67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 2억7,130만1천원을 계상한 것은 전산실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정보화교육장운영소모품 및 교제구입비, 강사수당,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2억2만9천원,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 대체구입비, 홈페이지 및 북구나눔넷 확대보완개발, 바이러스방역/보완시스템구축 등 연구개발비 4,031만2천원, 정보화교육장 선진화시설비, 하론소화기설비, UPS밧데리교체, 컴퓨터 및 디지털카메라구입 등 자산취득비 3,096만원 등 사업예산 7,127만2천원을 계상하여 2003년 당초예산 3억2,399만9천원보다 5,26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신관리분야에 4억5,678만7천원을 계상한 것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정보통신망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통신업무추진출장여비 등 경상적 경비 3억1,878만7천원. 통신시설수선비 8백만원, 구본청용백본스위치, 침입탐지시스템, IP관리시스템, 민원폭력전화예방시스템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3천만원 등 사업예산 1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 당초예산 4억2,107만9천원보다 3,57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겠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더욱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정보통신과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96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정보화교육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4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사 1사람이 2시간씩 매일 합니까?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토요일은 쉽니다.

시간당 3만5천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은 아닙니다. 시간으로 주는데 한 달 단위로 계산해서 지출됩니다.

요즘 TV에 보도되고 있는 것 중에 면허증 전산업무가 중단되고 있는데 봤습니까?

예.

부품을 홍콩에서 공수를 해 와도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청에 있는 장치는 외국산 부품을 가지고 와야 될 것이 없습니까?

외국제품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부품조달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유지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간혹 시스템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바로 연락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체가 국산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부품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5쪽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및 북구나눔넷 확대보완개발 1천만원, 바이러스방역/보완시스템구축, 백신/보안중앙관리솔루션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계약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만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99년9월에 개발이 됐습니다. 보통 3년 주기로 하는데 4년이 지났는데 개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새로 개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및 북구나눔넷 확대보완개발을 하는 것이고, 바이러스방역/보안시스템구축은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V3방역백신을 뉴저 별로 사서 썼는데 하나의 큰 덩어리로 사서 컴퓨터를 켜는 동시에 저절로 바이러스 체킹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뉴저 별로 사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해킹이 불가능할 정도로 좋은 것입니까?

이것은 해킹보다 바이러스를 체킹하는 것입니다.

209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본청백본스위치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백본은 영어로 등뼈를 의미하는데 IT에서는 기관망을 말합니다. 내부 망에서 기본이 되는 망을 백본망이라고 합니다. 이 망이 2000년8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할 당시에 예산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때 최소한의 사양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3년이 흘러서 기능이나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느리다든지 약간 불안한 것이 백본스위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주장치가 리스로 도입된 것은 없습니까?

리스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채를 갚아나가는 식으로 구입한 장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빌려 썼는데 그런 것은 교체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년 정도 지났는데 바꿔야 됩니까?

그 당시에도 상당히 낮은 사양이었고, IT쪽에서 3년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구청에 저장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45GB인데 적정한 수준은 100GB 이상입니다.

이 정도면 100GB정도 확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100GB이상이고 최대한 확장하면 720GB정도 됩니다.

몇 년 정도 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기술수준이라든지 도입될 각종 시스템부화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듭니다마는 3~5년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입할 때는 입찰로 합니까?

7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조달구입 합니다.

조달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99쪽 영문도메인과 한글도메인이 있는데 어느 도메인입니까?

구청도메인입니다. 영문도메인도 있고 한글도메인도 있습니다. 한글키워드는 검색창에 대구시 북구라고 쳤을 때 바로 북구청홈페이지가 뜨는 것입니다.

3번 홈페이지게시판실명제 서비스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용정보회사 DB를 이용해서 실명확인 후에 게시판 글을 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의 음란물이라든지 유해성게시물이 익명성으로 인해서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고 또 구민의 소리는 민원게시판입니다. 민원게시판에 보면 민원사무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3항에 보면 민원게시판에 응답을 해 주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민원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위해서도 실명제 파트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명제로 하는 것도 돈이 들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 주민이나 우리 구민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 국민의 DB를 확보할 수 없고 확보해서도 안 됩니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해 5만원이었는데 2만원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간사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교수3명, 시의원1명, 구의원1명입니다. 올해는 이각희의원입니다. 그리고 KT, 한전, 대구종합정보센터에 IT관련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과장님, 인감전산화 이런 것도 주 전산망을 통해서 각 동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동사무소의 데이터베이스는 구청 주 전산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 주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동에 있던 것들이 구 본청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글도메인을 사용할 때 돈을 줍니까? 개인은 받지 않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개인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한메일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면 제 도메인이 뜹니다. 한 달에 웹서비스 12,000원 주는 것 외에는 없는데 구청이라고 돈을 받습니까?

민간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5만원입니다. 통신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하고 기관이 틀리지 않습니까?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인은 용량이 적으니까 받지 않고 기관은 용량이 큽니다.

209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침입방지시스템 소프트웨어 2천만원이 있고, IP관리시스템, 민원폭력전화예방시스템이 있는데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신규입니다. 아까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백신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관한 것이라면, 침입탐지시스템은 해킹에 관한 것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없이도 모든 업무를 했는데 구태여 이런 큰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합니까?

예,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당위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망이 흔들렸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업무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자료가 도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까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인 네트워크관리를 통하여 해 왔는데 이것들이 불안정한 것을 느껴왔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의원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품목을 올려놔도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정보화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거의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물품을 구입할 때 참고적으로 어떤 것이다라고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입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도록 해 주십시오.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작년에도 했지만 저희는 사실상 작년 예산서를 같이 봐야 새로운 품목인지 알 수 있고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