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재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남숙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예산 편성배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최종 검토의견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경기도로부터 추가 변경 내시된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에 대한 정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고,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청사 입주에 소요되는 필수예산 계상과 지역경기활성화 사업 및 기 편성된 투자사업비의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효과와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삭감ㆍ조정하여 전환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속하여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계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의 17.2%인 1,696억7,800만원이 증가한 1조1,511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에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2%인 1,223억9백만원이 증가한 7,585억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의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200억원, 세외수입 633억3,700만원, 지방교부세 수입 65억6,600만원, 재정보전금 수입 277억원, 보조금 수입 47억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수입 중 관내기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법인세할 및 특별 징수분 주민세 증가와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 약 25,000세대 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등록 차량증가로 인한 주행세 배분액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시설 부담금등 일반부담금 560억원에 대한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3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기능별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93억1,200만원, 사회개발비 852억4,100만원, 경제개발비 251억7,700만원, 민방위비로 11억8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확충 및 운영에 따른 예산과 교육기관 지원비 54억원, 용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사업비 65억원, 성복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190억원, 경량전철 건설 183억원, 풍덕천-보정리간 도로개설 50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6억원, 버스재정지원 및 부담금 32억원 등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 지원사업 93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전출금 83억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당초예산보다 하수도사업 12억2,500만원, 의료보호기금 1,400만원, 수질개선사업 181억9천만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새마을소득사업 3,2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고, 주택사업, 교통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사업은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5쪽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기흥공공도서관외 23건에 대한 수정조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방채 현황 및 기금 운용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447억8,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영업외 수익 5천만원과 국ㆍ도비 변경내시액 및 시비전입금 증가로 인한 자본적 잉여금수입 84억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수익, 특별이익, 이월금, 고정자산 매각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의 예산과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7쪽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년도 이월예산 5억8,200만원, 가동설비자산 14억8,5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44억5,400만원, 예비비 20억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영업비용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투자자산, 고정부채 상환금에 대한 예산과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구갈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외 1건에 대한 사업비 증가분 5억3,700만원에 대한 수정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20.7%가 증가한 1,132억6,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잉여금수입 7억8,200만원과 과년도 이월금수입 186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고정재산 매각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의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억8천만원, 특별손실 3백만원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계상되었고, 가동 설비자산 29억2,7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9,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41억3,200만원, 예비비 13억8,200만원이 자본적 지출 과목으로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과년도이월금 7억 1,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영업외 비용,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 과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 조서는 시설비 부족액 계상을 위하여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4억9,700만원이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수정계획으로는 신봉 고지 배수지 신설공사에 따른 토지 취득 20,000㎡ 및 송배수관 확장공사에 따른 구축물 1식 등 총 5개 계정에 대한 취득 평가액이 송배수관과 노후관 교체구간 증가 등으로 29억2,300만원 증액된 내용으로 수정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액 22억8,195만8천원 전액을 원안가결 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357억2,056만9천원 중 문화예술비 과목등 5개항에 대하여 22억2,220만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47억8,664만8천원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액 3,550억5,714만 3천원 중 민방위관리비 과목등 3개 과목에 대하여 13억6,5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132억6,957만3천원, 전액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의결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심사보고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경기도로부터 추가 변경내시된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에 대한 정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세입재원으로 추가 계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문화복지 행정타운 신청사 입주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필수예산과 시민들의 수혜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사업 예산을 삭감ㆍ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차집관로 보강공사 등에 필요한 지출비용과 사업비용만을 계상하여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또한 환경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맑은물 공급사업 등 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신규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과 노후된 관로개선의 상수도 상업비 등에 예산을 증액하여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편성된 예산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목고 지원 및 교육경비 지원사업비,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 등 환경분야 시설개선 분야에 많은 비중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우리시 교육발전은 물론 시민생활과 직결된 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지원경비에 대한 집행과 사업시행 후 관련 규정에 의한 차질 없는 정산이 실시되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간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던 우리시 세수가 부동산정책의 규제 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종료 등으로 세입증가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향후 예산편성시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7,585억2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61억9,324만3천원보다 19.2％ 증액된 1,223억91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과목을 17쪽 지방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관내기업체의 법인세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분을 고려하여 당초목표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1,00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의 경우는 건물분, 토지분의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 30억1천만원이 증액된 31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청소년의 흡연인구 증가에 기인한 증가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생활구조의 변화와 등록차량 증가분 3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시계획세 역시 공시지가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20억원을 증액한 2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의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33억3,767만1천원이 증액된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4,891만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29억8,875만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증가분 1,29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증가분 등이 반영된 9,23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주 재원인 폐열판매수수료 인상으로 1억4,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상단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9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5억1,335만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결과 잉여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은 사용잔액 5억5,7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쪽입니다. 이월금중 도비보조금은 사용잔액 6억8,088만원을, 전입금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비롯한 기타회계전입금 7억7,991만원과 기금전입금 28억5,900만원이 증액된 총 39억2,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용지보상액 증가분을 감안하여 경전철부담금 183억2,384만6천원,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시설부담금 298억5,320만원과 한국토지공사의 삼막곡 교차로공사 부담금으로 63억2,709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수입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과태료 수입금 등을 포함 7억9,418만원이 증액된 35억8,25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문화관광담당관실의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존사업을 비롯한 총36개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액 65억6,64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정보전금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250억원, 시책추진보전금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부터 38쪽까지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사업 외 2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6억8,615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외 68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 120억7,77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외 9개사업에 대한 94억4,41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의 기금수입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외 38개 사업비 15억6,20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사업 5,61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 하단부터 53쪽까지 시ㆍ도비보조금은 도 지정문화재 전승 외 78개사업에 45억9,433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노인시설운영 외 27개 사업은 4억4,77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1쪽입니다. 당초예산 604억4,016만원에서 50억4,484만원이 증액된 654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73억6,139만8천원보다 10억5,481만1천원이 증액된 83억6,5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사랑 상품권발행 사업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에너지관리의 시설비로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과,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폐열회수형 환풍기 설치사업 예산을 교통행정과,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4억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폐열 회수형 환풍기 설치사업 예산 3억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삼가동 삼거리에서 군사령부 입구까지 1.9km 구간내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추진을 위해 1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5,4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작년도 국·도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6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5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5억4,321만4천원보다 5,410만2천원이 증액된 5억9,73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3쪽 주민세 등 과세자료정리 인부임으로 당초 5,707만2천원보다 1,930만2천원을 증액한 총 7,6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지방세부과에 따른 전산프로그램개발비로 3,300만원과 재산세부과에 따른 건물등 거리측정기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3억7,586만7천원이 증액된 93억7,5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당초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재원수정하였으며, 창업농업인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으로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가족단위 농어촌체험비용 지원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고,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유도와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부산물비료 지원을 위해서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인 백옥쌀 홍보를 위한 도로변 홍보간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하였고,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5,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 오리농업 지원사업 2,9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과수재배농가의 과원폐업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옥한우 계열화사업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농축산물의 수출촉진과 국내농산물의 가격안정 효과를 위한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고품질의 안전한 쌀생산을 위한 친환경농법 오리구입비 지원사업으로 6,6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확대에 따라 혈청검사를 위한 채혈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돼지 오제스키병 자가시술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시술비로 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용인백옥한우 전문판매장 설치사업이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재원수정 하였으며, 가축전염병 긴급상황 발생시 방역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돈 생산농가에 종돈갱신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에서 568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4,382만3천원을,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5,8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35억3,550만1천원보다 33억5,751만3천원이 증액된 468억9,30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 부족분 1억1,21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보조사업으로 둔전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공사 부족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 중앙공원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을 교부받아서 계상하였고, 소실봉 도시자연공원 내 시립공동묘지 분묘이전비 7억원을 계상하였고, 용인고등학교 앞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김량지구 주공아파트 뒤 경관녹지 사면안정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목전지 및 가로수 맹아제거 사업비 집행잔액 1,405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녹지 및 쉼터조성 면적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분과 시가지 꽃식재 사업비 증가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76쪽까지 산불방지와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인부임 부족분 4,722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NGO모니터 인건비 및 대체조림 징수, 관리 인부임 부족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6쪽부터 577쪽 경상예산으로 산불 초동진화 및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예산으로 산불상황판 제작외 7건에 대하여 2,540만원을 계상하였고, 578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림조합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부담금 도·시비를 국·도비로 착오 기재되어 정정하였습니다. 원삼면 죽능리 축구센타 앞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1억원을 주거밀집지역인 사암리 경로당 앞 쉼터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부기변경 하였고, 이동면 어비리 가로수 조성사업비 중 3백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579쪽부터 586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액 및 입찰차액 감액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587쪽부터 590쪽까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554쪽입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에서 보면 가끔가다 제세와 관련된 전산개발 프로그램비가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비슷한 것이 올라왔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2004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를 1, 2년 단위으로 하는 거죠.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누어서 부과징수하던 것을 금년 1월 5일 지방세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본청 및 수지출장소가 합산되어서 과표산출과 세액산출을 자동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과장님!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 2004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도, 그러니까 그전에 개발했던 것은 내용이 바뀌어서 못쓰고 새로 하는 겁니까?

그전에 개발했던 것이 내용을 제가 잘.....

저도 내역서를 찾지 못한 것이 2005년도 본예산만 가지고 있으니까 내역을 못찾겠는데, 가끔가다 세정과에서 예산청구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는데, 세금 받아들이는데 드는 비용과 전산프로그램 건이 가끔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그것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재산세 16% 감액한다던지, 그때도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돼요.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분리과세하던 것을 종합과세하니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재산세 인하나 세액이 변경된다고 하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은 경기도 전체에서 해서 우리 시에 판매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가만히 있다가 구매하면 되는 거네요?

스카이사라는 벤처기업에서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구가 있는 수원, 성남, 안산, 안양의 경우에는 3,300만원, 구가 없고, 출장소가 없는 시는 2,200만원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저희들과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시의 경우에 재산세 부분에 이번에 감면부분을 이미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납품회사에 그것만 요청하면 감면액이 나오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561쪽에 간판설치가 시설비로 되어있다가 일반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목 변경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운영비로 바꾸는 것은 무슨 입니까?

백옥쌀 홍보간판을 국도가 지나가는 고속도로 밑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도로공사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속도로 간판은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인휴게소, 보정리 고속도로 옆, 민속촌 앞에 그 쪽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대형 백옥쌀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고 해서, 도안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색칠하는 겁니다. 또 그것은 이미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했다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폐쇄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을 때는 3개소 설치비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간판 쓰고, 그런데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시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을 받았고, 거기에 간판만 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같이 바뀌었습니까? 시설하고 그림 그리는 것하고,

시설은 정신병원 고개 넘어가다 보면 민속촌 쪽에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있는 것처럼 조그맣게 되어 있었던 건데, 그것은 단가가 쌉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옆의 것은 대형이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9쪽에 미곡종합처리장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을 당초에 삼가동에 있는 경기농산과 원삼면 맹리에 있는 백암·원삼RPC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농산이 용인레포츠공원 부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고, 백암·원삼RPC도 저온저장창고를 하도록 했었는데, 위성건조시설은 가능하지만, 일반 평 창고는 안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부담지시가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따라서 뒤에 566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1개소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700만원 반납하는 것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경기농산RPC에 건조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을 더 이상 증설할 수가 없어서 저장시설을 2천톤에서 천톤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천톤에 대한 잔여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RPC를 시에서 지원한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긴 안목으로 봐서 하나가 축소되면 열 개 지원해 줘도 하나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은 가동이 되고 증설하려고 했었는데, 싸이로 증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만 한 겁니다.

내용은 팜플렛에 기록된 내용만 봐도 이해는 되는데 시에서 긴 안목을 내다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원했다가 축소가 되면 시에서 지원해준 보람도 없고, 축소되어서 폐지되는 RPC의 경우에는 고물로 써먹고 땅바닥만 써먹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61페이지에 과원 폐원사업 지원해서 국비가 1억3천만원인데 4농가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백옥 한우 계열화사업에 8천만원이 늘어났는데 도비와 시비인데 모자라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도비 때문에 50대 50에 의해서 4천만원씩해서 8천만원이 늘어난 것인지 두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원 폐원 조원사업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복숭아 재배가 가장 많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를 폐원 안 하겠다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원삼면하고 백암면 지역에 신청농가가 있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백옥한우 계열화사업은 8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용인축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인축협에 참여농가 50농가가 백옥한우 브랜드를 걸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축사를 2,311평방미터 짓고, 창고도 660평방, 축분처리장도 660평방을 더 증축을 하는데 사업비를 작년도에 도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보조비율을 다소 낮추었다 다른 시군에서 반납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주겠다고 해서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우선 572쪽에 공원조성 시설비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사업을 여러 군데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지역구 얘기가 돼서 쑥스럽습니다마는 상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00억원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전에 얘기하면 2004년도 마지막 추경할 때 확보되어 있던 50억원도 반납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상현근린공원이 100억원이 확보되어있는 것은 사실인데 상현근린공원이 전체 예산규모는 350억내지 370억정도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동네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현근린공원은 토지주들이 협의를 사실상 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안됐고, 협의매수가 안되면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데 강제수용은 전체예산이 편성돼야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예산관계로 한꺼번에 세울 수 없어서 협의매수를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는 협의를 응하는 쪽으로 됐고, 큰 토지주들은 예산관계로 다 매입을 못하는 것으로 하고 조그마한 토지주들부터 협의해서 매수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지주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부분 땅을 많이 가진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두 분이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것은 협의가 안됐고?

한 분은 한꺼번에는 다 못사니까 반만 사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기 확보한 100억원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있는 중입니까?

지금 매입자체는 안됐지만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입한 건은 한 건도 없는데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토지대금만 오르고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난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주들도 토지매입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는 대로 계속 토지를 매입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1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이번 추경은 재원이 한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상현근린공원이 100억을 확보해 놓고 전체금액이 안돼서 오히려 사업을 가면서 우리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억을 올해 토지매입에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재원확보가 되는 대로 추가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토지매입 협상을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지주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값을 협의가 됐으면 사줘야지 사주지도 않고 가격만 얘기한다고 성질을 낸 분이 있다고 하던데..

당초에는 감정가가 낮아서 토지주들이 거부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토지주들이 이해를 하셔서 가격 가지고는 논하지 않고 다 사달라, 빨리 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아래 것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실봉 근린공원 묘지이전비가 7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실봉 근린공원 묘지를 이전하는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유지 공설묘지입니다. 공설묘지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옮겨야됩니다. 임목이 수려한 곳은 훼손을 안하고 시설을 갖추려니까 공설묘지가 이전되면 어차피 나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 공설묘지를 이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일입니까?

묘지이전도 신청을 받고 있고 플래카드도 달아놓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안되면 강제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도로공사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 소실봉 묘지이전 예산은 소실봉 공원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조감도를 보니까 소실봉이 공원으로 되면 이 자리에 음악당인가 무슨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사무소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나대지 상태에서 저희가 시설을 하는 거지요.

순수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순수하고 소실봉 공원화계획의 일환으로 묘지이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묘지이전을 추경에 올려서 공동묘지부분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앙근린시설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시설비를 가지고 뭐를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분수 한다는 시설비입니까?

중앙공원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존금으로 20억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겁니다.

시설비로 올렸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합니까?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 있는데요. 중앙공원을 조성하려면 70억에서 90억정도의 도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쓰는 겁니다.

앞으로 50억이 더 소요된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20억이 되고 있고, 20억해서 43억인데 50억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중앙공원은 50억이 더 들어가면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공원 자체가 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1/2만 조성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분수가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지요. 그것도 계획대로 할 겁니까?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수가 얼마짜리였지요?

그것은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 계획서에 얼마짜리였어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수가 10억에서 12억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4억9,746만8천원으로 본예산 21억8,593만8천원보다 3억1,5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3쪽 공보관리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용인소식지의 제작면수와 배부수가 증가됨에 따라 인쇄료 4,54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용인소식지의 효율적인 배부를 위한 배포대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 하단에서 75쪽 홍보관리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제작용 테이프구입 300만원과 시정호보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구입과 현상료 및 인하료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에이스용인책자 제판 인쇄료 1,850만원과 초등학생에게 우리시가 사는 지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를 홍보하는 만화로 보는 용인시의 미래탐험 책자발간료 5,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용인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작을 위한 영상홍보제작비 7천만원과 한빛 기남방송과 공동기획으로 용인시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 등을 생생한 TV화면을 통해 수도권지역에 소개할 수 있는 에이스용인 투데이 제작비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 용인소식 발행료해서 4,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당초에는 읍면동 소식란을 2면으로 했었습니다. 각 읍면에서 전체적인 소식을 다루어달라고 해서 증액되는 면이 2면이 있었고, 당초에는 8만7천부씩 나오고 있었는데 당초 예산은 그것보다 적게 세워져서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8만7천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8만7천부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는 7만부만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주기로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용인소식지가 수지에 잘 오지도 않던 것이 아파트에 홍보할 일이 많은지 몰라도 온 아파트에 난리고 특히 죽전 쪽에는 보지도 않는 소식지를 온 아파트 입구마다 도배를 하다시피 해놨어요. 추경에 돈 올려서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부수는 더 증액된 세대가 아닙니다. 저희가 2.6세대당 1부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2.6세대당 1부씩인데 이쪽으로 너무 많이 오면서 예산이 늘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용인소식지가 거의 없었는데 가끔가다 한번씩 왔는데 요즘은 수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4,500만원 더 올려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낸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나가는 부수는 그대로 발행이 되고 증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배포했어요?

택배로 해서 아파트입구에 배부를 했고, 개인 우편발송하고 직접배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30부에서 50부씩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택배입니까?

예, 택배입니다.

용인소식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갑자기 용인소식지가 수지에 너무 많이 오니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니까 고루고루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외부여비인데 민간인 누가 가는 겁니까?

기자 분들이 가는 건데요. 2005년도에 경도일보 유만희, 전국매일 박해성, 신아일보에 김부귀 기자가 갔습니다. 그 차액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에 올린 겁니다.

해마다 기자분들 예산을 세워서 해외여행을 시킵니까?

평상적으로 팀별로 한 분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체로 갈 때 1명씩 들어오는 그 인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야 당초 본예산보다 2,334만5천원이 증액되 1억6,6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79쪽 중간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거래 통보비용으로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조회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고 통보비용은 용인시에서 부담해서 이에 소요가 3,500건에 대한 우편요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동감찰이나 각종 현안조사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보고의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어 민원현장에서 민원인과 충분한 의견으로 정확한 의사를 전달키 위한 전화통화가 개인휴대기로는 한계가 있어 이동전화기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한 결과 시민의 반응이 좋고 요구하는 곳이 많아 추가로 300부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동전화 운영에 따른 요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하단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와 국내여비는 지난 2월에 사이버민원부서가 감사담당관실에 신설되어 필요한 컴퓨터 장비유지비로 120만원을 추가 계약하였으며 현장확인에 따른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상단 기타 보상금은 시정참여 우수 민원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용인시사이버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사이버민원실을 통하여 시정에 건설적인 참여를 한 시민을 발굴하여 표창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중간 포상금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사이버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를 위한 포상금으로 1인당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20만원 증액하여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82쪽 중간 시설비 보조반환금은 경기도에서 2004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시상금 5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2억1,344만7천원이 증액된 879억8,42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 446억1,933만8천원보다 9억3,772만7천원이 증액된 455억5,70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 85쪽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로 우리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화시대에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브랜드 특허 출원비로 1,026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황판 제작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에 용인도시브랜드 선포식 개최는 신청사 준공식과 겸하게 되어 감액하고 이에 따른 행사비 4천만원을 행정과 소관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의 용역비에는 각 부서별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비성 예산으로 Pool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행정절차제도 편람 발간, 2005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 추진, 자치법규 정비수수료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서 4,2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실과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가구일체 구입비로 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9쪽 중간부분 출연금은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으로 2억31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는 기정예산 273억4,373만8천원보다 101억1,670만8천원이 증가된 374억6,04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 93쪽 하단부분 일시사역인부임을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38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96쪽 상단의 용인시사편찬사업추진은 99년부터 추진해 오는 용인시사 편찬사업으로 2004년까지 집행잔액을 반납 받아 인쇄비ㆍ감수비ㆍ발송비로 1억8,8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는 포은문화제 지원비와 원삼면지 제작비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용인예총 각 지부별 행사지원을 위하여 시민대화합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행사비로 3억3,6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도비 등 변경내시에 따라 분담비율이 변경된 것이고 다음장 하단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는 용인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기숙사 건립에 따른 추가사업비 40억과 도 교육협력사업 지원 교육경비 9억6,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문화예술원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서 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미술작품구입은 용인미술협회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구입 신청사에 비치하기 위하여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의 보수를 위하여 도비 내시분 1억5,23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4쪽 관광진흥 일반보상비는 기관 및 단체에 우리시 먼저보기 답사를 위하여 편성되었던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선거법 저촉 사항으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의 일반보상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 및 관광 등 홍보를 위하여 문화유산 해설사를 모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중간의 연구개발비는 용인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한 관광안내를 위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발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용인을 찾는 관광객, 체육인을 위한 사업으로 용인게스트하우스 건립비 30억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의 체육진흥 일반운영비는 직장경기부를 창단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1,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상단의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직장경기부 창단으로 인한 훈련장비 구입비로 6,2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부분 출연금을 보시면 축구센터 조형물 설치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시설비에는 테니스장 정비공사비로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184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776만8천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기정예산 38억777만5천원보다 11억5,901만2천원이 증액된 49억6,67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 119쪽 네트워크장비의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를 위한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청, 감청 방지를 위한 도감청탐색기 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보시면 제5회 용인사이버페스티발과 WCG 2005 한국대표선발전 개최비가 도에서 시책추진 보존금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4억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는 시민들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의 시설비는 원삼면 학일마을 농어촌관광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상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보화마을 사업에서 제외된 농촌지역에 정보화장비를 보급하는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비로서 1억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신청사 입주 및 업무수행 관련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 2억3,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마을 1PC 보급사업은 마을정보사랑방 조성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3,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5쪽 일반운영비에 도시브랜드 특허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는 ACE브랜드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ACE브랜드는 일종의 상품화된 그러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는 특허를 출원해서 침해를 예방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내용으로는 ACE브랜드 1종에 특허법에 의한 종류가 수십가지 있지만 저희가 행정이나 시민들이 사용하기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 19류에 대해서 상품류 12류, 서비스업류 7류를 포함해서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서 있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처음에 예산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하셨어요?

일반운영비 총액이고요. 도시브랜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새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도시브랜드를 이야기하실 때 침해를 예방한다고 하셨어요?

상표침해 관련내용인데요. 상표 도용을 예방하거나 상표에 대한 정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허출원입니다. 일종에 용인시 브랜드에 대한 보호대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87페이지 각 부서별 현황사업 추진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내지는 수시로 발생하는 중앙정부에 제출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거나 해야 되는 사업들을 판단할 타당성 조사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예측하는 것이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수지톨게이트, 동백지구 톨게이트, 그리고 그 외에 신규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런 것에 소요될 겁니다. 이런 것이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 투융자 심사를 거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도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부서별로 많이 서 있던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재분배 될 겁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하고 그런 것 예측정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짜는데 이 정도는 10년도 아니고 몇 달 앞에 것을 본예산에 짜줬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연금도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출연금정도는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럴 사정이 있었습니다. 시설위탁을 하는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발생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서 부지에 주차장이 위탁됐고, 재래시장주차장, 기흥 고가 하부에 노외주차장이 개설이 됐습니다. 이것을 시설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일용인부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견인차량 신규구입과 대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고 수시 발생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변호사 책상 등이 있는데 변호사가 상주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법무행정에 관한 조례를 지난 연말에 통과시켜주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고문변호사들이 무료로 시민들에게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에 입주하게 되면 현재는 집기가 전혀 없었고 자료실을 병행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담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신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99쪽에 용인특목고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하고는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용인특목고에 관한 것은 빠진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특목고를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올라온 40억원은 2학년 기숙사 설치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로 187실을 지었고 2차 170실, 비동에 220실 그렇습니다. 2학년 겁니다.

학생수로 계산하면 350여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70실하고 220실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1학년이 쓰고 있는 것하고 새로 신축할 것하고 합쳐서 그런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특목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현재까지는 용인시의 예산에 지원에 힘입어서 무난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치를 가지고 금액 계산해 보면...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가 처음에 198억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돈이 얼마쯤 됩니까? 현재 용인외고에 전체 투입한 금액은 이번 추경 1회분까지 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213억입니다.

예산은 그것보다 더 서있지만 지금 투입한게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예산액 전체입니까?

1차 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얘기를 들어서 정산을 4월에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우리시가 용인외고에 지원을 하면서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꼼꼼하고, 단단하게 집행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먼저 기숙사 짓는데 240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고 그래서 검토한 결과 185억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예산을 협의하고 조정하고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시청의 부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육담당이 서류가 들어오면 체크해 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위원회도 있고 건축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부서, 건축부서가 바쁘겠지만 저희가 그 쪽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용역으로 전담하고 체크만 할 수 있는.... 이것이 기껏 해봐야 2005년도 2006년도면 끝나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2, 3천만원 예산을 쓰더라도 외고 재단에서 요청하는 비용을 체크만 잘해도 20억 벌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잘만하면 20억 금새 벌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청조직이라는 것이 다른 과에 있는 분들은 자기 일도 바쁜데 업무가 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건축물이라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교육기자재 시설집기비용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때 우리시가 허술하다는 것, 엉성하다는 것은 보여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96페이지 중간부터 97페이지 하단까지 용인예총 각 지부별 행사지원이 올라왔는데 협회가 새로 생긴 곳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입니까?

예총산하에 7개 지부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3억3,600만원이상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1년에 공연할 거며, 행사를 주관할거며 용인예총이 용인시에서 큰 단체인데 주먹구구식으로 1년 예산을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서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총에서 요구한 사항이 12억3,600만원이었는데 본예산에 6억8,84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1회 추경때 5억7,915만9천원이 저희한테 요구가 됐는데 그 중에서 3억3,665만5천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 것을 예측 못하고 한 것이 아니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작년에도 다 했던 행사입니까?

행사는 다 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없으면 예술계통에도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지만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주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용인예총 같은 큰 단체에서도 이것하나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우현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급한 예산을 올려서 써야 되는데 본 예산할 때도 말이 많았던 것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외된 것을 추경에 다 올려 버리면 본예산 세울 필요도 없이 그때 다 올려주지 지금와서 이대로 다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선별해서 꼭 필요한 행사인지, 아닌지 공무원이 가서 확인합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예총 관계자들 불러서 상의하고 꼭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거고,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 되지만 100만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행사도 100만에 걸 맞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시가 인구에 비해서 이런 행사는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행사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고, 꼭 필요 없는 것은 빼버리지 본예산에 세워놨다 추경에 다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더블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예산을 갔다 놓고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것이 끝나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삼면지발간에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원삼면지 발간은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에 1개 읍면씩 면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 발간된 곳은 구성, 기흥, 수지, 양지, 모현, 포곡 등해서 6개 읍면인데 올해는 원삼면지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발간해서 용인시 전체에 배포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면마다 6천만원씩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큰 이득은 어떤 이득이 있었습니까?

원삼면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용인시 전체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몰랐던 부분을 주민들이 알게 되는 획기적인 계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6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면지 발간하면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예술관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시청을 옮겨가면서 물품취득비가 굉장히 많아요. 10억짜리도 있고 각 부서마다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문화예술원을 직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문화예술원에 들어가는 집기들입니다. 위탁주지 않고 저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신설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견적서를 잘 받아서 물건을 살 때 돈을 절약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08쪽에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에서 축구센터 조형물 설치공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용인시축구센터 내에 지름 1.4미터 좌대가 1.6미터 500미리로 재질은 화강석으로 축구센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모양으로 가공하는 건데 2천만원이 들고 보석 오각을 가공하는데 800만원, 보석 연마하는데 800만원, 그 안에 히딩크감독이나 레이져로 사진 쏘는데 1,500만원, 좌대, 측면, 사면 가공하는데 2,500만원, 운반비 등 기타에 400만원이 소요돼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축구센터에 총 예산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340억정도 됩니까?

300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세웠지요?

장경순 인건비 성격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차양막 설치해서 11억2,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얼마 들어갔지요?

장경순 그것은 확인해 봐야되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설치물 입니까?

꼭 필요합니다. 축구센터를 조성해 놓고 조형물을 설치 안하면.... 축구센터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 구성초등학교 테니스장, 신갈테니스장, 양지체육공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비로만 전액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시비로 전액 하지요? 체육시설인데 100% 시비로 해야 되나요?

이것은 학교체육시설이 아니고요. 생활체육 차원에서 마을체육시설로 같이 활용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물론 위치는 학교 안에 있지만 일반 주민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서 전액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명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에 해주는 부분 아니겠어요. 주민이 같이 사용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저희 실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 해 놓으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고 그런 것을 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초등학교, 신갈 테니스, 양지, 이것을 보니까요. 학교 안에 시설을 애 놓고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선심성 같아요. 이것이 지역이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테니스장이나 이런 시설을 원하는 곳이 없었어요? 한쪽에 집중으로 가 있어요?

한쪽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다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 들어 온 곳은 현장을 가보고 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갈테니스장 확장공사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창설이 돼서 됐습니다. 2면인데 2면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면을 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신갈초등학교는 테니스부하고 농구부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정비공사하고 확장공사 6천만원씩 들어왔는데요. 정비하는데도 6천만원이 들고, 확장하는데도 6천만원이 들고 이것이 견적서에 어떤 식으로 하는데 돈은 똑같이 6천만원씩 올라옵니까?

구성초등학교 같은 곳은 코트가 엉망이고, 담장휀스도 오래됐고, 배수 같은 경우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곳은 배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파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신갈테니스장은 면을 1면 더 늘려주는 거고 락카룸만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것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비하는데 돈이 차이가 나야 되지, 확장하고 정비하는데 돈이 똑같이 6천만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109쪽 보시면 양지테니스장은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바닥보수하고 휀스를 설치하고 천막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급하니까 올라온 모양인데 선심성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하고 각 지역에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고루고루 해주시고 이 보다 급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못해주고 선별을 많이 했다고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선심성 같은 예산은 앞으로 자재를 하시고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지능형 통합관제센터구축에 1억원 들어갑니다. 설명좀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전산 온라인 장해로 두번정도 장해가 돼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고, 전산 온라인 장해가 생기면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온라인 민원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지보수업체가 11군데가 있고 장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청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제센터 구축할 때 한 회사에 의뢰를 합니까, 여러 회사에 견적서를 받아보고 1억정도 예산을 세워온 겁니까?

시스템은 1억정도라면 전국 공개 입찰사항입니다.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1억이라는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3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후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총 936억6,042만3천원으로서 당초보다 54억6,80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7쪽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 338억2,389만3천원으로서 당초보다 23억8,12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의 혁신분권 경상적경비를 보시면 혁신 포스터 제작비 및 포럼개최비 등 일반운영비와 혁신 우수독후감 및 우수공무원 연구모임 시상금 등 총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인사관리 인건비는 통.번역 요원이 전임 계약직으로 임용됨에 따라서 인건비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지도사 및 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총 1억4,84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상단 포상금은 31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 연수비로 하반기에 실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은 보전금 본예산 누락분과 직원 충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인상분으로 총 7억3,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기타직 퇴직금은 직원 연금부담금에 포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우리시 직장 보육시설에서 보육하지 못하는 직원 자녀에게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비 지원과 행정타운의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총 1억9,72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중간의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 개청식, 용인시 도시브랜드 선포식, 시민의 날 및 용구문화제 등 이벤트 비용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위탁금은 직제 개편에 따라 당초 여성청소년과에 있던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을 행정과로 이전 계상하였고, 상록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이 확대되어 보육교사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중간의 시설비도 직제개편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예산을 행정과로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행정타운 내 직장보육시설 비품 구입비와 문서DB구축 사업에 따른 마이크로 필름 보관함 구입비 등으로 총 1억1,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자체사업비는 급속한 도시팽창과 인구유입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와 무선통신장비구입비로 총 4억6,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9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530억9,574만9천원으로서 당초보다 18억8,69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5쪽까지는 본청 정수물품 등 자산취득비로서 사회복지과의 대형승합차 구입비와 감사담당관실을 포함한 총 16개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억6,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에서 149쪽 중간까지는 재산관리로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성립전 예산 2억8,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 중간에서 151쪽 중간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중앙감시실, 일숙직 수당 및 청사이전비용과 문화복지행정타운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2억8,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소, 경비 용역 위탁비로 2억3,1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에서 153쪽 상단의 시설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연부기금 부족분 중 기정 국비 8억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8억원으로 대체하였고, 죽전1동과 성복동사무소 청사 신축비와 구 기흥읍사무소 활용 토지매입비 등 총 7억5,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관리용 장비 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계속비 사업은 모현면 청사 신축 실시설계 결과 부족분이 발생하여 2006년도 계획금액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67억4,078만1천원으로 당초보다 11억9,98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3쪽까지는 평생학습센터 개원 및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총 5,492만원을 계상하였고, 161쪽 하단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감액분 1억원은 162쪽 하단과 같이 경기도 지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에서 165쪽은 주민등록관리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지급하는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 부족분과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구입비 등 총 1억3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상단의 사회개발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위해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민간자본보조 4억원은 마평동에 건립중인 새마을회관의 건축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는 해외연수 인원의 증가에 따른 국외여비 1억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004년도 결산 결과 3,184만3천원이 감액된 5억4,9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혁신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어떤 포스터입니까?

저희가 일정한 기간동안 액자형으로 만들어서 엘리베이터, 민원실, 식당, 휴게실에 제작해서 부착했다 주1회씩 교체할 포스터인데요. 최근 정부에서 혁신업무에 대해서 강조성을 띄고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인식을 새롭게 갖게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이면 정부에서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10개소인데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4개소, 민원실 3개소, 구내식당 1개소, 휴게실에 2개소해서 총 10개소정도 주1회씩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시책 홍보네요?

예.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혁신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신청사 준공식 이벤트비용이 5억입니다. 준공식할 때 이벤트를 뭐하는데 5억이나 들어갑니까?

문화복지행정타운 이전 개청식이 약 4천만원정도 예산을 추산하고 있고요. 도시브랜드 선포식으로 3,500만원, 시민의 날, 용구문화예술제, 각종 음악회 해서 약4억원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이벤트해서 이 비용을 며칠만에 다 쓰는 거예요? 이벤트비용이 청사 준공할 때 할 것 아닙니까?

청사 개청식과 더불어서....

개청식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개청식 경비로는 약4천만원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5억이나 들어갑니까. 청사커서 난리들인데 이벤트비용에 5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준공식 이벤트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 1주에 걸쳐서 용구문화예술제를 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 겸 용구문화예술제 행사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구문화제 본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요?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따로 하는 거지, 신청사 준공식해서 10월달에 할 것을 여기에 같이 넣어서 합니까? 용구문화제 예산이 있었어요. 그건 그때 같이 올리고 신청사 준공식 이벤트는 따로 해야지 이벤트비용으로 5억을 올려놓으면...

지금 추진하는 계획대로 하게 되면 그 무렵이 구청 승격하는 시기하고 비슷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용구문화예술제 따로 하고, 문화행정타운 개청 축하행사 따로 하고, 구승격 축하행사 따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복합적으로 계획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절약차원에서 한꺼번에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용구문화제는 본예산에 서 있고.... 구체적으로 5억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직장보육시설 비품구입에 8,800만원입니다. 비품이 무엇을 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재 상록어린이집에 있는 비품들은 97년도에 구입한 비품인데 총120개 품목에 267개 정도가 있습니다. 새롭게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91개 품목에 208개 정도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주방용품, 비품, 교제도구, 체육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인데 보육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수가 현재는 57명인데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84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벤트비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비품구입 8,800만원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타운, 문화복지행정타운, 용인시청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옮겨갈 곳의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문화복지행정타운입니다.

그러면 용인시청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떤 단어를 공식명칭으로 쓰실 겁니까?

문화복지행정타운 내에 용인시청은 별도로 있는 건데 복합적으로 전체건물을 통칭한 것은 문화복지행정타운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용인시청은 별도로 용인시청이라고 불러야지요. 그동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명이 문화복지행정타운이고 이사를 갈 때는 공식명칭이 용인시청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이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인시청이잖아요.

예.

저하고 얘기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부르는 것이 공식명칭입니까? 공식명칭이 용인시청 아닙니까?

시청만 부를 때는 용인시청이라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문화복지행정타운이라는 것은 공사할 때 이름이잖아요?

전체적인 건물을 다 통칭해서 부를 때는 문화복지행정타운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별도로 사용하는 용인시의회는 용인시의회가 되겠고, 용인시청은 용인시청이라고 불러야지요.

알겠습니다. 129쪽에 청소년지도자하고 체육지도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편제에 있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내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새롭게 설치되는 체육설치이용에관한법률 기준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하고 체육지도사를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에 있는 통·번역 요원은 직급하고 교통보조비가 나와 있는데 청소년지도자나 체육지도자는 수당과 관계가 없습니까?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간 연봉얼마 정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수당은 따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기흥읍사무소 활용, 토지매입비 5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기흥읍사무소 무슨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합니까? 51평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은 사항인데요. 구 기흥읍청사 내에 모퉁이에 39.5평의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동사무소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일반구 설치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사야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구 기흥읍사무소가 뭐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데 51평을 꼭 사야 합니까? 5억1천만원을 주고

거기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보상하고 토지보상하고 해서 이것이 6억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도로변에 박혀있습니다. 그것을 꼭 사야만 활용하는데 가치가 있고, 나중에 청사배치관계도 있고 모든 면에 가치가 있습니다. 꼭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재산물품취득비,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관리용 장비, 공구 153페이지 밑에 나와있는데, 무슨 장비와 공구를 구입합니까?

이주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 하는데 공구가 165종인데, 별 기구 다 있습니까? 벤치부터 여러 가지 공구가 다 있는데 3,800만원의 예산을 165종에 419개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비 공구구입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사간다고 또 사야 돼요?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보충할 것이 있습니다. 청소장비부터, 관제용 장비 등 여러 가지 변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보다도 이사간다고 전체 다 사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래야 되는데, 신규로 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주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책상이고 모든 것이 7, 80%는 전부 활용하고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꼭 구입할 것만 가구고, 뭐고 12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용역 발주했습니다. 재활용할 것을 다 가져가고. 의회하고 보건소 다 용역발주해서 내역에 의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에 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 한 겁니까,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동에 부지를 물색했는데 너무 외져서 임대사업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마평동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당초예산이 10억5천만원이 섰는데, 그러니까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총 28억3천만원이 예산이 되었던건데, 32억3천만원으로 늘어나서 4억이 부족되어서 더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꼭 비싼데다 할 새마을회관을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목적이 임대사업으로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남동에 부지선정을 하면 임대사업이 안될 것 같아서요.

이 새마을회관에 몇 층에 어떤 사업을 임대하려고 합니까?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다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임대사업을 하려고 4층을 지으려고, 새마을 사업을 임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새마을회관에는 주로 어떤 시설이 임대가 들어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비싼 땅에다 짓는 겁니까? 시설이 어느 시설이 들어오고, 앞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입을 위해서 보조를 안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도 생각을 안하고 그냥......

현재는 지상 4층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임대사업을 할거라고 해야 지, 임대사업할 거라고 하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회관에도 다른 일반 임대사업 같이 이런 시설이......

건물임대사업을 할거죠.

그러면 새마을 취지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서 수입을 받으려고 회관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마을이라는 것이 회관을 건립해서 취지에 맞는 임대사업을 해야지, 땅 비싼 곳을 사서 돈벌기 위해서 새마을사업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보조금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이 된거거든요. 당초부터

땅 값입니까? 4억이 올라온 것이.

그렇죠. 땅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더 늘어나는 거죠.

설계변경 같은 것은 없고요.

네.

더 이상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민간인 외국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2,800만원인데. 이것은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현재 이것은 거기에 가시는 것은 시의원님이라던가, 무용단, 국악단, 상공인, 기자들 갈 때 동행하는 분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가는 것은 없이 그냥 세워놨다가

예산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민간인 갈 때 여비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민간인 너무 많이 보낸다고 말이 많은데, 적정하게 2,800만원이나 세웠네요? 또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서 있는데도 이게

현재 잔액이 8백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반기가 다 안 지났는데 8백만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조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2004년도 우리시 공무원 1천여명 중 몇 명이나 갔죠?

금년도요?

작년도에

작년도에는 81건에 114명 갔다 왔습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3억6천요.

해외연수 작년 81건에 대한 자료와 이번에 해외연수 가는......

금년도 실적요?

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20억3,470만2천원으로 1억3,22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3,106만5천원이 증액됐고, 사업예산은 9,72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3쪽 일반운영비로서 정기간행물구입, 신문구독료, 도서정리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3,27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체도서반납 요청을 위한 우편요금과 어린이독서 및 문화교실 운영수당으로 각각 107만3천원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수지도서관 건물 청소용역비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용인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배관공사, 가스버너 교체 및 인입공사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지도서관 독서 및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책을 빌려 가면 안 가져오는데 대해서 통보를 하기 위해서 요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편요금요.

대출연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출을 해 갔다가 지연되는 사람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얼마, 대출한 것에 대해서 연체부분이 몇 %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달에 우편요금이 1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면 금방 가져옵니까?

안 하면 전화한다던가 여러 가지 경로로 촉구합니다.

대출해 주고 사실 얼른 가져와야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억3,061만5천원보다 412만6천원이 감액된 25억2,6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311쪽 중간부분의 경상예산을 드리면 기정예산액 17억9,897만1천원보다 8,791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5,471만2천원을 감액해서 14억3,4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2억7,822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3쪽 하단 행사지원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을 위한 행정지원비로 기정예산 보다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4쪽 중간부분의 일반보상금을 보시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고자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 참가자 출연보상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부분의 민간이전을 보시겠습니다. 개관 1주년 기념행사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부분의 사업예산 목의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37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한 8억2,543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말씀드리면 315쪽 민간이전 목의 민간위탁금 중 셔틀버스 운행보조금을 보시면 기정예산보다 5,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죽전지구 및 기흥, 구성지역에 버스 2대 증차와 기존 4대의 셔틀버스 운행경비를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공연관람객 및 수지도서관 이용자 대비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자의 분담비율 40%은 여성회관, 60%은 YMCA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에어컨 라인 전기설비 및 에어로빅실 이중창, 방음장치 및 방풍 설치 등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315쪽 하단 자산취득비 목을 보시면 행사용 생활무전기 및 맛배움터의 냉장고 구입 등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이나 임대를 내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임대해 주고 받는 수입

수입은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에서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것이 최고금액이 임대료가 3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YMCA에서는 저희한테 3억9,60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3억9.600만원을 받았습니까?

현재 고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지 놓고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까?

작년 것은 냈고요. 작년에 9월 7일날 개관했으니까 12월까지는 냈고, 올해 것은 6월말까지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계약이 몇 년입니까?

여성회관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입니다. 12월 31까지 2년 4개월을 위탁을......

그러면 임대료가 다음에 계약할 때에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감액확률이 높습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따지면

그러면 여성회관을 이렇게 운영하면 시에서 계속 운영비 가지고는 전혀 어림도 없네요. 여성회관 지어놓고 나면 시 예산으로 계속 들어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도 앞으로 시에서 운영자금이 들어간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크게 수익이 없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공공성을 따지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 물론 공공시설이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설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임대료 같은 것이 나오면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이 좋겠는데. 그 큰 시설에도 보니까 거의 3억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하니, 3, 4억정도면 앞으로 그것도 다운된다고 그러니,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새 건물이라 그렇지만, 나중에 보수도 해야 되고. 사람 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셔틀버스 운행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런데 셔틀버스 운행관계는 주민자치센터를 죽전이나 구성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주민자치센타에서 맡아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관장님이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국 및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