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증명 및 검사수수료, 환자진료비, 유료예방접종 수수료 등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79만5,000원이 감액된 2억6,42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등에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750만원이 늘어난 2억1,4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혈압 당뇨관리 외 14개 사업이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456만5,000원이 늘어난 3억2,506만3,000원으로 계상되고,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외 17개 사업의 시보조금에서 3,523만8,000원이 증액된 1억6,867만1,000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 8억2,208만1,000원 보다 1억5,040만8,000원이 늘어난 9억7,2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1,356만9,000원이 증액된 17억7,508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일반운영비는 1,114만원을 감액하였고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9,592만6,000원을 증액하여 경상적경비는 8,578만6,000원이 증액된 9억3,49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 국가암관리 사업, 의료 및 구료비 등 국·시비보조사업비에서 8,581만3,000원이 증액된 5억8,964만3,000원과 방역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청소대행용역 등 민간위탁금, 노후컴퓨터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735만9,000원이 감액된 3억1,346만5,000원의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비는 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시간 외 근무수당에서 607만7,000원이 감액되고 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서 585만원이 감액되어 총 1,192만7,000원이 감액된 3,547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 34억269만5,000원보다 2억4,588만2,000원이 늘어난 36억4,85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당면한 보건위생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0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4쪽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는데 정보시스템이 잘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는데 수시로 보건소 정보화 사업에 의해서 용량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정보를 업무가 개선된다든지 하면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용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주어야 됩니까?

포스터 데이터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개발해서 각 시·도 보건소에 보급한 프로그램인데 완전히 정착된 단계가 아니고 보건여건이라든지 행정체제가 바뀌면 전체적으로 복지부 단위에서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업무체계가 바뀌면 계속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기초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69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특수환자보상 해서 20만원 9명인데 특수환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에이즈환자를 이야기합니다.

북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입니까?

8명인데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1명 더 추가해서 9명으로 산출해 놓은 것입니까?

예.

보상은 에이즈 걸린 사람을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생계지원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국가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보건소에서 관할합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해 줄 때 에이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가서 받습니까?

다른 병원은 없고 경대병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있는데 구비가 약 1,200만원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지난 연도에 보철사업을 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22명입니다.

저소득층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 되는 분에 한해서,

작년에 22명인데 소요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복지부에서 인원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산출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내려온다,

총 금액이 3,180만원이면 올해는 국·시·구비가 4,180만원인데 증액되었네요.

예.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보다 인원이 적을 때는 예비비로 전환시켜서 그대로 두는 것이지요.

국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구비는 아니지요.

시비,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5쪽, 한방진료약품이 있는데 보건소에 한약을 비치해 놓은 것이지요. 지금 현재 2,500만원 어치 한약을 구입했을 때 단계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2,500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다 안 팔렸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약품의 유효기간도 있고 소요량도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약품을 총 구입비하고 구입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진료 실적이 6,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진료약품 금액은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릴 때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2,5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더라, 보건소에서 하니까 지역민들에게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 할 때는 추가로 더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일반한약방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것보다 지역민을 위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하더라도 안 좋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 집행만 해 달라고 하지말고 연차적인 비교, 재작년에는 한약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매출이 되었고, 홍보했을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치매가 있는 사람은 상담만 하고 끝납니까? 수용시설에 안내를 한다든지 조치를 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는 금년 처음 사업으로 시에서 하고 복지부에서 내려 준 돈입니다. 사용목적은 치매사업 상담실 운영비와 치매환자들에게 사용 용품인 기저귀라든지 사서,

500만원 가지고,

적습니다.

상담을 해서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요양기관에 안내를 한다든지 지침이 없고 예산만 내려왔습니까?

치매상담은 수성구에 노인치매병원이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 달성군 산하에도 있는데 여기에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치매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미미해서 전체 수용은 못합니다.

시급한 것이 어느 가정이나 노인 없는 가정이 없고 치매 한 사람 생기면 그 가정 전체에 생활리듬이 깨지는데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치매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담실이라고 나와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274페이지 의료 및 구료해서 예방접종, 일본뇌염, 독감, 올해 독감예방접종 약품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약품이 요구하는 만큼은 안 왔습니다. 예산상에 잡힌 목표량은 했는데 그것보다,

주민들이 예방접종 하러 온 사람은 다 해주었습니까? 약이 모자라서 못 해준 것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공급이 원활치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조달청과 조달구매를 해서 사전에 1만 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접종에는 차질이 없었는데 뒤에 추가로 더 원하는 사람에게는 공급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1만 명 정도면 충분합니까?

올해도 11,700명인가 했는데 더 맞겠다고 한 사람들은 약품이 품절되어서 못했습니다.

보건소에 약품이 재고가 있다는 것입니까?

재고는 없습니다.

1만 명분 구입해서 1만 명을 했다고 하면,

뒤에 추가로 더 구입해서 1,700명을 더 했습니다.

266페이지 위생단속여비 13만원씩 17명에 12월 2,652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3만원씩 나갑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3만원은 한 달에 보름 이상 출장 나가는 사람에게는 정액여비입니다.

한 달에 15일 정도 해 가지고,

이상 하는 사람에게만 13만원, 한 달에 25일을 했다고 해도 13만원밖에 안 줍니다.

272페이지, 금연 관련 법규 운영실태 지도점검 여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하는데 업소점검은 우리가 하고, 피우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금연스티커 부착문제라든지 시설문제는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이미 다 붙였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고 피우는 사람에 대한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단속실적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의가 업소마다 식당에 스티커가 붙어 있던데 내년 예산에 국·시·구비 포함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감안해서 그런 곳에 붙이겠다는 것입니까?

예.

274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금이 있는데 국·시비네요. 1억8,322만9,000원인데 관내 정신질환자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관내에는 참누리정신건강센터라고 해서 산격3동에 하나 있고 위니스는 산격1동에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읍내동 소년원 앞에 있는 것은 이것과 성격이 다릅니까?

거기는 의료기관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청구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구좌로 넣어 줍니까?

예.

이재웅위원이 금연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258페이지에 보면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257만5,000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은 몇 명에게 어떻게 지출되는 것입니까?

4명 3개월 정도입니다.

4명이 3개월 하는데 257만원만 하면 됩니까?

예.

26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600만원이나 늘었습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정원이 금년도에 증원되어 가지고,

몇 명이 증원되었습니까?

3명입니다. 공중위생담당이 생겼습니다.

270페이지,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입비를 우리가 대행한다는 것입니까?

269페이지와 연결되는 것인데 국가암검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에 저소득자 중에서 위암이라든지,

검진하는 것입니까, 치료하는 것입니까?

검진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북구에 소아백혈병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277페이지, 청사청소대행용역비가 한 달에 275만원이 나갑니까? 3,300만원인데 굉장히 많네요.

청소용역비는 보건소가 6,000㎡가 넘습니다. 입찰봐서 청소대행을 용역 주는 것입니다.

몇 명이 와서 청소를 합니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방역소독용 수동연막기가 있는데 지금 수동연막기가 1대도 없습니까?

지금 30대가 있는데 10대가 '92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어서 그 중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수동연막기입니까?

예.

30대 있는데 노후된 것이 있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연막소독은 별 효과가 없다고 지양한다고 했는데 굳이 4대나 추가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래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고 특히 하수구 같은 곳은 분무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줄여 나가야 하는데 연막을 피우면 좋아하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특히 요즘 겨울철 모기 문제는 지하 아파트나 하수도, 빌라 지하는 연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연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주·야 2교대입니까?

야간에는 늦게까지 안 하고 9시까지 합니다.

낮에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청사경비라든지 출입자 통제라든지 차량 통제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직원도 근무를 하고 그 사람들도 나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청원경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변에 예식장이 많아서 보건소 앞 인도에 무단주차를 하고 보건소 입구를 막아서 주차질서가 엉망입니다. 몇 번 지나가면서 본 위원이 봐도 홍보하는 사람이 없고 지하주차장도 보니까 쇠사슬을 해 놓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전혀 못 봤습니다. 전에 보건소에 무인방범시스템과 CCTV하고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지요? 예산서 277쪽에 보면 무인경비대행용역비가 있지요. 그리고 CCTV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여기에 청원경찰이 필요 있습니까?

주차관리라든지 통제도 해야 되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입구 조그마한 곳에 무인방범시스템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경비대행용역비를 없애든지,

퇴근 후에 도둑이 온다든지 할 때는 필요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중삼중 인력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관리 상태가 소홀하다, 이렇게 제가 문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좋은 장비, 비싼 장비가 있는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하는데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예산을 보이소. 2명이 예산이 많은데 이럴 바에는 청원경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CCTV하고 무인시스템만 해 놓으면 되지, 254쪽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보건소에 비싼 장비를 구입해서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위원입니다. 272쪽 4번,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처치비 및 예방접종 대금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합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임산부가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으면 태아에게 감염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대상은 일반인입니다.

그 앞에 보면 B형간염 검사비가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산실이나 임산부들이 와서 자기가 임신중독증이라든지 검사하러 왔을 경우에 발견하면 해줍니까?

예.

B형간염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입니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75페이지, 한방진료약품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한방진료해서 약도 조제해 줍니까?

한방은 의약분업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무료로 줍니까?

무료는 아닙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판매해서 정식 수가, 약을 지어 가는 사람에게 받아들입니까?

예.

예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에 진료수입으로 잡힙니다.

예상으로 예산을 하지요.

예.

2,500만원이 1년 분입니까?

예.

한방진료를 오는 분들이 인근 동네에도 한의사들이 많은데 보건소 한의에게 일부러 오는 분들은 대개 어떤 관계로 찾아옵니까? 보건소에서 한방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한방진료를 금년도에 7,000명 정도 했습니다. 연령층은 주로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복지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주 환자대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 분들 아니면 한방진료를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지금 65세 이상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하가 25%입니다. 그 중에 이용객이 실인원은 800명 정도입니다. '갑'이 오고 '을'이 오고 '병'이 왔을 때 800명 조금 넘습니다. 오는 사람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냐고 봤는데 주로 이용객은 보건소에 왔다가 합니다.

침하고 뜸은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이용한다,

그러나 실인원은 800명 정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금병기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금병기위원입니다. 방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5건에 1억5,725만원이고 증액은 총 1건에 1,000만원이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1억4,725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병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금병기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