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종운 의원 발언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여러분!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차종운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금병기위원으로부터 차종운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차종운위원을 금병기위원이 추천했는데 재청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김종문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서돈수위원으로부터 김종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종문위원
재청합니다. 본인이 해도 안 됩니까?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안 됩니다. 여기도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럼 다른 분 추천해야 되겠네요.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종운
차종운위원
위원장님!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추천 순서입니다. 지금 재청이 없었습니다. 추천하는데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두 분 다 의제가 성립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잠시 조율합시다.
돈수
서돈수위원
두 분은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두 분 다 추천 못하고,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정식으로 발의해서 추천하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님! 후보자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계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이 상황에서는 정회가 안 되지요.
규배
김규배위원
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할까요.
돈수
서돈수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규배
김규배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두 분의 추천이 있었는데도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이 두 분은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의견이 안 되니까 두 분을 제외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다른 위원을 추천할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있습니다. 결국 합의가 안 되고 위원들 위상도 있고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인 김해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김규배위원으로부터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해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위원장인 김해식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2003년도 당초 예산인 예결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양보를 하고 그 분이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차질 없이 잘 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서로 양보를 안 하므로 해서 위원님들이 두 분 다 투표로 해서 결정하기는 무리수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의원님답게 잘 처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든 오늘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로서만 가슴속에 담고 이러한 전철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각자가 노력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을 이렇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회기일정 동안 여러분을 잘 보살피고 해서 2004년도 북구 예산이 원만하게 심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서돈수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
김형기위원으로부터 서돈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돈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돈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돈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서돈수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불충분한 저를 중대한 간사임무를 맡겨 주셔서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 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서돈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다른 실·과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지난 12월 1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자율세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무원 인건비 및 관련 경비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256억6,300만원 보다 14.3% 늘어난 1,43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1,227억1,000만원 보다 14.5% 늘어난 1,40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29억5,300만원보다 1억4,700만원이 늘어난 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9,300만원이 늘어난 212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억400만원이 줄어든 223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2억1,700만원이 늘어난 436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등은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68억4,100만원이 늘어난 506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늘어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9억2,400만원이 늘어난 58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4억8,100만원이 늘어난 772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에 5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총 규모는 14억8,400만원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1,000만원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억1,2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3억800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은 5억5,0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억1,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2004년도 예산 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은 세입예산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싶은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 예산 총칙에서부터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예산편성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4.3%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위원들의 가장 관심사인 건설사업, 건설사업 중에서도 국·시비가 보조 안 된 자체사업, 쉽게 말해서 각 동네 소방도로 같은 적은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금년도 예산은 건설과에 보면 4건에 12억8,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 규모로 봐서 4건에 12억8,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너무 적고, 아울러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복지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지 않느냐, 어느 구청 못지 않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물론 복지부분에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각 동의 적은 소방도로라든지는 너무 예산편성이 없었다, 그동안에 매년 보면 어떤 해는 하나도 편성 안 된 곳이 있고 올해도 4건에 12억8,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된 것은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각 동네 소방도로 개설하는 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해 놓고 있는 것도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차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 구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는데 순수 구 세입은 3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전부 국·시비, 조정교부금, 이런 식으로 세출을 충당하다 보니 여유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면 긴급하게 하고 의원님들도 부탁하고 시의 사업은 특별교부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3억을 받아서 골목사업도 더러하고 금년에도 53억 정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타 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받아 온 셈입니다. 지금 부동산대책으로 재산보유세가 상향되면 그런 대로 추경 때는 건설사업에 충당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비에 경상비가 많고 복지사업도 전부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해서 여유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건설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실장이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대불노인복지회관도 준공이 되었고 크게 그런 곳에 들어갈 돈은 없잖아요. 앞으로도 여유 자금이 생기면 추경 때나 이럴 때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각 동의 소방도로 개설 같은 건설사업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458페이지, 복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5.5%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고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2년도에 현황을 보니까 '92년도에 55억을.....
김해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보면 재정 투융자는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복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빌렸는데 이자가 나갑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복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가 5.5%나 나가는데 지구를 어디 이야기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후에 와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2억2,000만원을 했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1,21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복현동 484번지 난민촌 같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일명 72번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2억2,000만원이 어떤 내역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시간 관계상 어떤 방법인지 사용처, 왜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아직까지 원점으로 그냥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지금도 현재까지 지출이 계속되어 나가고 있다면 그 내역을 확실하게 뽑아서 위원장님,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2억2,000만원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투입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본
구성본위원
2억2,000만원이 지금 현재 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원금의 5.5%인 1,210만원이 나갑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물론 원금이 2억2,000만원이고 이자가 1,210만원 아닙니까? 2억2,000만원이 어떻게 투입이 되었는지 지금까지 일명 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는 원점으로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2억2,000만원이 소모가 되었는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식위원장
구성본위원님은 그 지구에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무 진척도 없는 상태인데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투입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건축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리고 459쪽에 보면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1,370만원 4회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하단에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원금에 대해 가지고 원금상환이 연간 1,370만원씩 4회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앞쪽은,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자이고,
성본
구성본위원
원금을 갚아 나간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냐하면 2억2,000만원 소요되는 과정이 현재 갚아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 사업도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을 갚아 나가고 이자가 나가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성본위원이 질의한 중에 2억2,000만원이 원금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예산서 상에는 올해 처음 갚아 나갑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갚아 나갑니까? 지금까지 갚아 나온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도 갚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원래 원금이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채무원금은 5억5,0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건축주택과와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떤 것을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2004년도부터 갚아 나갈 것이 2억2,000만원입니다. 5.5%이면 금리도 요즘 이자로는 비싸고 자료를 제출할 때 금리를 못을 박아 놓은 것인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459쪽에 보면 원금을 1,370만원씩 4회 갚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갚는 모양인데 갚으면 갚은 만큼 이자가 싸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2억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5.5% 해 놓았는데 4/4분기에 갚을 때는 원금이 갚아 졌으면 이자도 낮아져야 할 것이 아니냐,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균등하게 해서 상환표에 의해 가지고 계산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고 하셨는데 애당초에 금리를 균등으로 했을 때 그때 이자와 지금 이자가 똑같은데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은데 일시적으로 대체를 해서 갚아 나가는 방법은 안 되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대체를 하려면 구비가 그만큼 있어야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내역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실장님, 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의인데 실장님이 조금 전에도 구성본위원이 물으니까 건축과에 알아 와서 서면으로 하겠다,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실에서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2년도에 이루어져 가지고,
규배
김규배위원
'92년도거나 '95년도거나 기획실장쯤 되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에게 답변이 되지 건축과에 알아보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추진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처음부터 2억2,000만원인데 갚아 나갑니다, 상환은 언제 기한이고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주시면 서류제출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말입니까? 시간만 낭비되도록...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우리 구의 청장님이 항간에 듣기로는 곧 사표를 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대강 알고 있지요. 그러면 부청장이 청장 대행을 해야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직무대행을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115쪽에 보면 부청장 업무추진비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143쪽 아닙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실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이 아니고 그것은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래 가지고 모든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청장에게 할당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삭감해도 안 되겠느냐, 예산은 한번 못을 박아 놓으면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안 해주면 그대로 돈이 남으니까 부청장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든지 합해서 삭감해도 다른 이의 없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어제 상위에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부청장이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부청장님 6개월분을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김규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청장을 하든 청장을 하든, 물론 부청장을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안에 7개 구 1개 군 중에 북구가 업무추진비가 1억4,5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우리가 계속 예산이 올라와도 주니까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규배위원 질의에 답변이 그래서 시킨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다른 구보다 너무 많다 해서 조정하자 해서 4,000만원 정도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청장이 사표 내면 부구청장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청장을 대행하니까 청장업무추진비를 부구청장이 쓴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구청장분은 안 쓰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6개월 분을 삭감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일반 구의 구청장은 1년에 5,300만원, 부구청장은 3,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구가 지금 보면 쓸 수 있는 것이 2억9,40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 2억9,400만원은 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각 과의 과장 합하면 2억700만원으로 낮추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부라고 쓰기 위해서 올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9,000만원을 절약시켜 가지고 청장하고 부청장하고 각 국장, 과장,
김종문위원
실장 답변이 제가 청장 그만둔다고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타 구에 비해서 달서구가 우리 보다 인구가 약 20만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도 조정을 하자고 해서 해 놓은 것이지 다음에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부청장 분 600만원 빼면 되는 것이고, 청장은 지금 1억4,300만원을 4,000만원 줄여서 1억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체 이것만 가지고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삭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그렇게 말씀합니까?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지, 기획실에서는 미리 삭감했다, 김종문위원은 그래도 다른 구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되고, 당신 마음대로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규배
김규배위원
지침이 그렇더라도 삭감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존중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존중해 주는 것은 당신 입장이고 의원들이 볼 때는 구청장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해서 삭감시킨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되니 안 되니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는데 그카노, 이 양반 가만히 보니,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김해식위원장
김규배위원,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도 심의를 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한 지침을 가지고 편성했다는 것을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심의토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115페이지, 국외여비 선진행정 견학, 배낭여행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 몇 명이 해외에 다녀왔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23명이 다녀왔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 더 올려서 배로 올렸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자기 부담으로 하고 일부는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 가보고 선진행정을 배우고 개방도 되어야 되고,
종운
차종운위원
많이 해 주면 물론 좋겠지요. 업무추진비 관계도 그런데, 한계 내에서 편성했겠지만 구청의 세입 조정 전체를 감안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한도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치구별로 얼마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살림이 나은 곳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줄 것이고 살림이 어려운 곳은 적게 주는 것인데 한계 내에서 편성했다고 해서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계가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세계가 발전하고 하니까 개방적인 행정도 하고 직원들 안목도 높여서 많이 보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위원님들 선처만 바라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은 처음에 시 교부금이 53억 왔다고 했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
규배
김규배위원
특별교부금이 53억 왔다고 했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사업비 네 가지에서 12억 얼마밖에 안 들었지요. 그런데 이런 배낭여행이다, 외국여행이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건설사업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것 올렸다고 꾸중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실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7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 이자가 있고 뒷 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차입금 상환이 있는데 이자가 3%짜리도 많이 있지만 7.5%라는 고이자를 쓰는 관계는 어떻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거론되었는데 고정금리입니다. 저희들도 시에 많이 하는데 구비가 있으면 일시불로 갚고 새로 빌리면 좋은데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이것은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기체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칠곡문화전당이 몇 년도이지요. 관내 소도로건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체를 낸 것인데 요즘은 돈을 서로 갔다고 쓰라고 은행들도 그렇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권장하는데 그전부터 7.5%이면,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빌렸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가져올 때 고정금리로 정해서 왔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때 고정금리도 이것보다 싼 것이 있었을텐데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빌릴 때 고정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때 일반대출은 10%정도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때가 IMF때 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상환금액은 왜 이렇게 적게 책정했습니까? 금리가 비싼 것은 상환을 단축시켜서 빨리 갚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7.5%중에 재특자금 금리니까 2%는 시에서 재정보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5.5%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이 항에 관해서 보조받는 것이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7.5%를 이자로 주니까 거기에서 다시 2%는 보전을 해 주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시의 돈이나 구의 돈이나 시민들 돈인데 어느 은행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시, 행자부, 기획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빌린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관리하는 기금에서 빌리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사업하는데 부동산 저당해서 하는 은행으로 하지 꼭 그 기금에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빌려서 이자하고 공공자금으로 커지니까 그 이자에 기금이 늘어나고 공공적인 성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나중에 그 기금을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금만 늘려 주고 우리는 손실만 보는 것이 되지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성질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잘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 직에 있든 나가든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제3조에 보면 200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2003년도 예산에는 한도액이 5억인데 2004년도 예산에는 10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무태조야동과 노원1,2동 신축에 따른 5억씩 해 가지고 10억을 빌리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노원1,2가 동 청사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왔거든요. 만일에 삭감되면 이것도 삭감되어야 하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삭감되면 5억 삭감되어야 합니다. 세입에도 5억 감해 주어야 합니다.
김해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식위원장
그런데 북구의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아주 잘 했습니다. 성의 있게 했다는 것이 표시가 나는데 그 반면에 북구에 계속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왜 없습니까? 관음동 공영주차장도 2005년도까지 되어 있고, 또 칠곡2동 관문동에 정수사업장도 계속사업이고 각 동네에 가면 소방도로 개설하다가 조금 남은 것도 계속사업이지요. 사업명칭은 목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예산편성에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지금 사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사업으로 각 동네에 도로를 10m 20m, 50m 내놓고 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모릅니다. 계속사업인데 '비'가 나와 있으면 왜 금년도에는 예산이 투입 안 됩니까, 계속사업이 왜 중단되었습니까 이렇게 질의할 건데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하니까 계속 사장됩니다. 왜 북구에 계속사업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계속비라고 의회에 올라가는 것은 3년 이상 10년도 가고 5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여서 지금 구수산도서관을 짓는다면 140억 되면 순수하게 구비로 지으면 5년 동안 짓는다, 그러면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통과시켜 주면 그 이듬해에는 예를 들어 구수산도서관이 2004년도에 10억이 올라 있고 2005년도에 30억, 2006년도에 40억 해서 연부로 할당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그 이듬해에는 우선적으로 돈을 거기에 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140억이라는 계속비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래가지고 140억에 대한 공사를 발주해서 연부액마다 계약을 계속하면서 예산을 그 연도에 계속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비이고, 그리고 지금 조금 이월되는 것이 명시이월시키고 이월시키면 2년 간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해 나가는 것이 사업비 하나 올려서 3년 간 가는 것은 이월사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 총액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예산이 긴축이 되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 총액을 해 놓고 그때그때 예산되는 대로 주는 것이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김해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실장에게 얘기하는 것은 각 동네 건설사업이 차종운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건설사업비에 왜 투자가 어렵게 되느냐, 본 위원 생각은 계속비로 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장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도로개설할 때 계속사업으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몇 년도까지 종료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안을 안 올렸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속사업을 연도별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한 순서대로 예산규모를 봐서 어느 동 다음에는 어느 동, 어느 동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지침 자체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매수청구권이 법이 통과된 것을 알지요. 지금 3년 째 지났습니다. 2년 후인 2005년도부터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북구에 매입청구 들어온 것이 55억입니다. 2005년도에 55억이라는 예산이 매수청구에 들어가면 예산이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청구권 법안이 통과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빚만 10억 내 썼지 뭐 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기금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채무상환 준비가 북구는 안 되어 있다, 이렇게 구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일반회계로 갚아 나가겠다고 청장이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했더라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를 기금운영한다, 채권상환 준비를 한다, 적립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몇 년 후에 가면 그 채무가 상환될 것인데 그것은 하지 않고 답변이 뭡니까, 세목별로 틀리니까 종별로 갚아 나가겠다고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채무상환은 왜 늦느냐, 비싼 고율의 이자를 왜 쓰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음에는 이 점을 착안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동사무소 짓는다고 10억을 기체를 할 것이지요. 기체를 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려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총괄표에 2004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10억으로 한다고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이 승인용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세입에도 잡아 놓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기록하고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줍니까?
김종문위원
통과하고 나면 다시 기체하는 것은 의회 승인이 없어도 기체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물어 본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김형기위원께서 질의하신 확정금리도 기체한 지가 조금 되었지 않습니까? 요즘 4% 미만으로도 빌릴 수 있고 높아야 4.5%인데 확정금리라고 해서 7.5%로 계속 주어야 되는지, 물론 정해 놓았지만 IMF 때는 확정금리를 해 놓고 은행에서 전부 이자 올렸습니다. 이것도 금리가 인하된 상태에서 1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정금리도 협의를 해서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확정금리라도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높아서 많이 했는데 이것을 하려면 다른 돈으로 갚아야 됩니다. 시에서 이자 보전을 2% 내려 주니까 45.5%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99년도 IMF 환란기에 이자도 최고 높을 때 왜 이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없는 돈을 꾸어다가 그런 큰 사업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안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해도 될 일이고 했는데 하필 비쌀 때 환란기에 고금리를 차입해서 왜 사업을 해서 지었느냐는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129쪽부터 136쪽까지와 21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216쪽에 보면 본 위원은 사회도시위원이라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운영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칠곡도남초등학교에 북구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의 운영비로서 2,000만원의 사용내역은 여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 1,000만원 정도와 사무실 연간운영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운영비가 1,000만원입니까, 임차료가 아니고,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임차료는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문화원 운영비는 2,000만원이고 임차료는 1,000만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칠곡청년봉사회 옻골문화축제 행사는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3,000만원 1식 해 놓았는데 밑에는 뭡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산 1,000만원 구에서 행사 경비로 매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매년 해 나왔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옻골문화축제 총 행사경비는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칠곡청년봉사회 옻골문화축제 행사하는데 축제를 하므로 해서 지역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강남 쪽에서는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칠곡 쪽의 주민들은 학생부터 많이 참여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사생대회, 백일장, 페스티벌, 1박2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래자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칠곡청년봉사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주관하는데 민간행사 보조사업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서에는 4,000만원 되어 있는데 4,500만원 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칠곡옻골문화축제하는데 총 경비는 4,500만원 드는데 구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3,500만원은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으로 4회를 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133쪽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에 따른 연간 버스임차료 해 가지고 1,44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22쪽 민간행사보조 위탁, 북구청소년축제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에는 지금 4학년 교과서에 '우리 고장 소식 알기' 해 가지고 구청, 의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을 학생들이 현장 실습하는 과정에서 구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모의 개회식도 하고 민원실을 거쳐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학급당 1대씩 저희들이 차를 학교에 보내 주고 견학이 끝나면 학교까지 다시 태워다 주는 임차료입니다. 대당 10만원 해서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다. 위에 13번 항에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에 5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버스임차료가 포함 안 되어 있고 위에 520만원은,
학생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선물로 '알림장' 해서 숙제장으로서 학교생활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트 한 권씩을 구를 간단히 언급하고 구나 의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서두에 설명해 놓고 숙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념품으로 한 권씩 주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북구 청소년 축제는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청소년의 달'에 저희들이 관내 고등학교 2학년생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학교별로 장기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2,500만원,
병기
금병기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12개 학교가 되는데 도청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224쪽하고 225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해 놓았는데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동이 어디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공원이라든지 동네에 있는 등산로라든지 각 동의 공한지에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설치한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한다든지 장마로 인해 파손되었을 때 수리하는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신설로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알아보기가 힘든 것이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각 동네에 설치된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하면 알아보기가 쉬운데, 그 다음 검단동 주민체력단련 시설 설치 1식 2,000만원, 2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 해 놓았는데 지금 24개 동에 체력단련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유독 검단동만이 체력단련 설치를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검단동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그 공부방 대신에 저희들이 매년 공부방에 1,5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공부방 대신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운동기구도 자기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설 아닙니까? 검단동 주민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도 3,000만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현재 검단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물론 부서가 틀립니다만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검단동은 헬스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왜 유독 24개 동 중에 체력단련실을 별달리 설치한다는 것이 이것은 평행성에 안 맞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24개 동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때는 공보실장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설 설치하고 운동기구 사는데 5,000만원인데 앞으로 나머지 23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할 때 누구든지 다 해줄 수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실무과장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런 것들은 예결에서도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설치 시설이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도 헬스기구를 넣어서 운영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할뿐더러 장소가 협소해서도 못하고 있는데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헬스클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력단련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단동 주민체력단련실 운동기구는 어떤 기구를 구입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러닝머신, 자전거타기, 아직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구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러닝머신, 실내에서 다리운동하는 자전거 타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장께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 헬스장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일정한 동네에 편파성으로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왜 나머지 23개 동은 실장으로서는 전체 다 요구할 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방금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예산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검단동 주민자치센터에 헬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은 거기에 기구가 없고 주민자치센터에 없으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시설을 두 군데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이나 들여서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이라도 현장조사를 해보던지 관계 동에 연락을 해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기구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중복되는 일은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지금 직원이 한 분 내려가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해 주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자치행정과에 가보면 지금 기구가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니까 한 동네에 이중으로 두 군데에 설치를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검단동에서 이야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활성화되어서 수용인원이 많아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딴 장소에 하나 더,
성본
구성본위원
수용인원이 많으면 주민자치센터를 확보를 더 하든지, 기구 하나에 100만원, 200만원도 아닌데 두 군데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각 동의 평행성에 안 맞다, 다른 동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입장인데 평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부방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개소해서 잘 되는 동도 있고 잘 안 되는 동이 있어서 거의 실패작으로 되는 동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유 공간이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런 동이 향후에 이런 것을 보고 우리 동네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과연 구성본위원 질의와 같이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그런 것도 한 가지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부방은 새로 2,000만원 들여서 개조하면 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으로 기구를 사 넣으면 시시한 체육관 내지 헬스클럽 못지 않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동네 주위에서 이러한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동네에서 운영하게 되면 실비로 했을 때 동네 주위에서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업권 침해라고 할까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은 좋지만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사는 사람도 구민입니다. 그 사람들 영업권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민원에 대해서 고려해 봤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검단동에는 헬스장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없으면 그 문제는 그렇다고 보는데 아마 이것이 이번에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틀림없이 다음 추경 때는 아마 너도나도 각 동네에서 요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하나 해주므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재정은 없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주민들이 이제는 누구라도 웬만한 주민들이라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저렴하게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장을 각 동네에 공간만 확보되고 활성화되는 보장만 있다면 많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예산 관계가 있고 사후관리가 문제겠는데, 설치는 구에서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다든지 하면 큰돈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그런 여유 공간만 있다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생각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해 줄 수 있는 재원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고성동 같은 경우에는 있던 기구를 이번에 청사를 새로 크게 짓고 하면서도 어떤 연유로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폐기처분은 안 했겠지만 염가로 팔았던지 다른 곳으로 이용하라고 주었던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새로 구입하지 말고 기구를 전부 검단동에 준다든지 있는 기구는 안 써서 폐기하고 새로 설치한다, 부서간에 의논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딱합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내년에 추진을 한다면 주민자치과에 이야기를 해서 고성동에 되어 있는 기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고성동은 처분한 것으로 아는데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만약에 처분이 안 되었다고 하면,
성본
구성본위원
고성동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3개 동에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런 기계를 받아서 이런 곳에 넣어 주면 좋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원
씨름왕선발대회 참가보상비 700만원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씨름왕선발대회 보상금은 당일 교통비, 중식비, 각 구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구·군별로 선수 입장할 때 단복으로 추리닝 예산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디 선발대회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시 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먼저 구 씨름왕선발대회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한 사람들 각 체급별로 시 씨름왕선발대회에 구 대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행사에 총 예산이 700만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일반지원비를 제외한 실비보상이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몽땅 700만원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런 것은 출전시키는 것은 상을 타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개별적으로 가져 갑니다. 구 씨름왕선발대회에서 1등 하면 10만원, 2등 7만원, 3등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은 생체로 편입시킬 것은 안 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 씨름클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씨름클럽이 구에는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고 일반은 몇 분 안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같이 행사하는데 지원비가 같이 지불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체력단련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칠성동 성광우방아파트 이면에 보면 공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른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줄 예산이 없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예산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실무과장 생각으로는 동네별로 그러한 공간만 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인지 어쩐지 몰라도 유독 한국 사람만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헬스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헬스운동 기구는 별로 추구를 아니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옷을 벗고 러닝을 합니다. 이것도 건강유지하는데 좋은데 유독 구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시설을 해 가면서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해서 개인의 건강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구태여 서민들이 납부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대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공동주택에 구비를 투입해도 됩니까? 예산법상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운
차종운위원
검단동에 하려고 하는 것이 공동주택 안 입니까?
김해식위원장
유성아파트입니다. 예산법상에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에 구비를 투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종운
차종운위원
그것은 개인재산인데요.
김해식위원장
여기에 구비를 방범등 설치하는 것도 구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1년 예산이 십 몇 만원도 안 됩니다. 그것도 조례로 정해서 하는데 이런 유성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단지에 구비를 5,000만원이나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같이 보충질의인데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공부방의 재산을 구청으로 기부체납하라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할 수 있지만 공부방은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유성아파트 지하에 현재 공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지하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유성아파트 개인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구청으로 기부체납하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지 남의 개인재산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안 맞지 싶은데요.
김해식위원장
공동주택에 예산을 구비 또는 시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지침이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지침도 모르고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에 방범등 설치하는 것도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1년에 1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조례를 제정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조례로 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알아보고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요구해서는 감사에 지적됩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실장님께서 설치만 해주면 운영은 한다고 하셨는데 설치를 해 주어서 운영을 한다, 만약에 공동주택에 시설을 해서 운영하다가, 헬스라는 기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다루는데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 헬스기구에 사고가 자주 납니다. 이럴 때 설치해 주고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운영은 유성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책임은 유성아파트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설치를 하기 위한 욕심으로 해주기만 해주면 자기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겠는데 일단은 북구청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산취득이라는 말입니다. 자산을 대여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여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반공동주택에 칠곡 같은 대단지 아파트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여기에 시설비 2,000만원하고 물품 사주는 것 3,000만원, 두 가지 아닙니까? 시설비는 건물에 대한 시설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이 시설비는 헬스장이 되면 밑에 마루를 까는 시설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어차피 건물에 바닥 깔고 시설을 해주는 것인데 개인재산에 구비를 넣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검토해 봐야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실장님이 세심하게 청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실장님이 변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조문을 잘 찾아서 선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 안 했는데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소상히 해서 내일이라도 알아서 예결특위에 서면이든 구두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끝나는 대로 바로 내려가서,
김종문위원
아니면 아파트에서 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서를 시설해 주고 10년을 무상으로 해주겠다든지,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김해식위원장
실장님, 충분히 고려되겠지요. 구성본위원 말씀대로 기계조작을 잘못해서 다치면 보상문제도 나올 수 있고 개인의 재산에 구비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조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시설물에 공금을 투입해서 법적조항에 의해서 나중에 변상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36쪽부터 161쪽까지와 447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14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구내식당 종사원 보상금이 있는데 현재 구내식당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현재 구내식당 종업원은 6명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현재 5명으로 280일 산출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작년에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5명으로 했는데 올해 직협에서 1명을 증원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145쪽 예비군업무 사무용품 현재 24개 동으로 해서 내무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5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각 동네 5만원씩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증액 2만원 해 가지고 576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동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24개 동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비군 대는 25개 대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편성을 해주려면 공평하게 해 주어야지 동은 24개 동 맞는데 예비심사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안 해주어도 관계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동 예산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성안합니다. 동 예산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했지만 편성할 때 잘못되었다, 1개 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1개 동이 더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25개 대인데 24개 동으로만 표기가 되고 1개 대가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할 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해주려면 다 해주어야 하는데 1개를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6,520만원이 늘었습니다. 무슨 자산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비군육성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군 육성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시에서 매년 5년 동안 구비 70%, 시비 30%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원을 어느 쪽에 무슨,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비군 대대에 해 줍니다. 501여단 1대대가 북구를 지원하는 대대인데 그 대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명목도 없이 무조건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명목은 훈련할 때 장비라든지 행정장비 등을 구입하라고 예비군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구시와 사단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구비가 70%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구비는 30%하고 시비는 70% 해야 되는데 구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북구의 예비군들이 가서 1대대에 하기 때문에 구비를 많이 지원해 주도록 시에서 해 놓았지 싶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돈을 501대대에 주고 무엇을 하는지도 구에서는 모르네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명목은 군 훈련장비 비용이나 행정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라는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 뒤에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금 1,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비군 부대에 가면 예비군 야외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을 5월 16일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구청장님이 군부대를 방문해서 예비군훈련장 야외식당 창문이 없어서 해준다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창순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구성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결특위 위원이 아니라도 의원이 얼마든지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표결할 때만 자격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예비군 동대 지원 관계를, 지금 세계적으로 분단국가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입니다. 동에 가면 동장입니다. 지원하는데 보니까 예비군 동대에서 각 동에서 총무과로 전부 한 곳으로 모으지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에서 모아서 기획실로 보내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비군 담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창순 담당이 없어도 누구든지 수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창순 맞는데 총무과장은 왜 답변 안 합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각 동의 동장에게 중대장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지금 청구를 하니까 총무과에서 무엇은 빼고 해주지 마라고 해서 예산이 현재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은 어쨌거나 국방예산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분단국가에서는 예비군이 꼭 필요합니다. 예비군이 자기 지역 향토를 지키는 부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삭감해서 올리라고 서류를 보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창순 과장이 내렸든지 국장이 내렸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그렇게 했겠지요. 담당은 없지만 모으는 것은 총무과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업무 관계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업무를 보는 곳이 없습니다. 과도 그렇고 없는데 단지 예비군 중대장들이 기획감사실장 할 때도 왔었는데 사무용품비 관계 때문에 이번에도 왔는데 우리는 작년 수준밖에 이야기를 못한다, 그래서 돌려보냈지, 얼마를 삭감해서 올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창순 내가 현재 아는 상식은 예비군 중대에서 각 동대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더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서류를 해 오라는 것을 확인해서 예결위 처리하기 전에 대질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의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예비군 동대 수용비에 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불필요성 예산은 삭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무용품에 대해서 5만원씩 예산서에 올라와서 내무에서 7만원으로 조정해서 올라왔었는데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은 각 동의 의원님들에게 사무장비에 필요한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프린트기 잉크, 팩스, 운영관리에는 장비관리, 향방훈련 때 지원 등을 증액을 해서 추가 예산을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각 동네 의원님들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취지가 그런 쪽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예비군에서 지금 추가로 소요금액을 산출근거에 보면 물론 예산에서 100%는 다 줄 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추가요금이 2,200만원 더 올라와서 해 달라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해 달라고 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총무과장은 압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저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 2002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발의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예비군 중대에 행정사무용품이라고 지원해 주는 구청은 대구시에 없었는데 그때 서구청이 선례를 남겼습니다. 서구청에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서구청을 모델로 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작년도에 5만원씩 성안이 되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동의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 성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5만원씩 동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 편성은 수합을 하더라도 주민자치과에서 수합을 하고 성안도 기획감사실장이 해 주는 것이지 총무과하고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총무국장님이 잘못 아시고 그러시는데,
성본
구성본위원
이야기가 확실해야 되지, 아니다 맞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서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말씀과 총무과장님 말씀이 차이가 나네요. 국장님은 총무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동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로 수합을 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면 이론이 없는데 선례상 우리 구도 그렇고 총무과장도 기획감사실장을 해서 알지만 바로 동에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주민자치과에 동의 것은 통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도 잘 모르고 총무과에서도 잘 모릅니다. 세부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동의 동장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각 부서별로는 국장도 알고 과장들이 아는데 동에는 기획감사실로 바로 지출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우리 구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 전체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동 관계는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앞으로 동에서 일어나는 것은 꼭 주민자치과장과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원들은 헷갈립니다. 일사불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침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민방위 관계 총무과 소관이지요. 449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급수시설 11개소 있고 정수기가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은 무슨 뜻입니까? 정수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4만원씩 50T, 70% 490만원씩 책정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 11군데는 대현아파트, 대구시영아파트, 연경동, 사수동, 관음제2공원, 매천동, 칠곡시장, 북구청, 시민운동장, 대구체육관, 경북도청에 되어 있는데 이 시설유지비입니다. 청소도 하고 수중모터도 교체도 해 주고 시설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지금 정수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은 관내 47개가 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탄, 양이온 수지도 교체해 주고 소금도 넣어 주고 시설유지관리도 하는 비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민방위급수시설이라는 말입니다. 훈련 때 사용합니까, 상시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정수기가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은 실지로 음용을 하고 있는 급수시설입니다. 대현아파트 대구체육관, 연경동, 시지동,
형기
김형기위원
50t이라는 것은 꼭지가 50개라는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50톤을 이야기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대현아파트 한 군데가 50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사용할 때는 어떤 때, 비상훈련할 때 물을 먹게 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상시로 먹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상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비군으로 명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지 예비군들이 거기 가서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대현아파트, 대구체육관, 연경동, 사수동, 관음동, 없는 곳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합니까,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못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밑에 5군데 해 놓은 여기는 비상시에 그 동 아파트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전 구민이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민들이 이런 것이 설치가 되었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서 압니까? 저는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연경동 같은 경우는 물을 구민들이 많이 먹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권회위원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이용도 합니까?
권회
구권회위원
있습니다. 물 뜨러 오는데 도로가 복잡해서 도로도 확장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설치장소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권회
구권회위원
원형으로 해 가지고 수도꼭지가 4개 있고 지붕도 있고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저도 몇 번 물 떠서 먹었는데 수질이 좋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수돗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권회
구권회위원
지하수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파트는 무엇으로 합니까? 수도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지하수를 파서 전부 비상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미 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액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이용하도록, 수질이 안 좋아서 가정마다 정수기를 사 놓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김해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91쪽부터 92쪽까지와 161쪽부터 176쪽까지와 그리고 동 소관 463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예산서 167쪽, 지금 현재 상위에서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노원1,2동 청사 신축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에서 삭감을 했는지, 그 다음에 예산에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키면 앞으로 현재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될 동사무소가 대지매입을 해 놓은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상위에서 예비심사 때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어차피 땅을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집을 지어야 될 상태인데 올해 전액을 삭감시키면 다음에 다른 동사무소 짓는 것도 연장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중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금년에 내무위원회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내무위에서 삭감되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신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삭감되어서 밀리면 타 동도 밀려 나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넓은 의미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에 통과된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노원1,2가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중장기 계획에 있는 사업은 늦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시인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는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해 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한다든지 추경예산을 할 때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구성본위원이 질의한 노원동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3억6,000만원인데 몇 평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260평 정도입니다. 3층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평당 500만원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5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건축과에서 우리에게 내 준 자료입니다. 행정직들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건축과에서 받아서 평당 500만원 해서 아마도 입찰을 보면 이것보다는 많이 삭감되리라고 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고성동 짓는 것을 봤는데,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고성동 지으면서도 평당 500만원으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500만원이나 드느냐, 구 차원에서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조달단가와 건설부 품셈하고 하니까 500만원 정도는 나온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충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룬 이야기입니다만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에 동사무소 짓는 건축비가 평당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남구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남구 대명5동,
김종문위원
그것은 알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타 구청에도 당초에는 용역 설계금액이 500만원 정도 나와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해서 용역설계금액은 11억3,600만원이었는데 재설계금액이 직원들이 해서 8억9,000만원 정도가 나와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테리어 공사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료를 받아 보았고 일반건축업체들에게 관급공사가 아닌 조달구매방법이나 인건비에 상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돈을 약 500만원 정도 이상 책정을 해서 주니까 거기에도 설계의 내역서에 따라서 87.몇 %인가 안에서 입찰로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건축업자들이 경쟁입찰로, 부실공사 없이 아파트 짓듯이 짓는 사업비로 하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봤을 때 주택의 내부구조를 다 넣어도 250만원 하면, 관급공사는 지금 사무실공사입니다. 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물가조사 책자에 따라서 종류가 차이가 나도 품질을 요즘 거의 우리나라 건축 자재들을 대동소이하게 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싸고 좋은 것을 발췌를 하면 될텐데 북구청의 동사무소 짓는 것은 보통 50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는 책정을 해주니까 최고 좋은 것만 하니까 500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부실 시공하라는 것도 아니고 허름하게 지으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재를 선택할 때 골조는 어디나 KS를 써야 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안에 인테리어와 붙박이장 하는데 차이가 나고 콘크리트는 건설업체들에게 아무리 시켜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재를 물가조사표를 보고 조달단가를 보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질 좋고 단가가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축과에도 협조해서 남구의 사례도 인테리어비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나무로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지요. 모 어떤 업체는 관급공사 인테리어 해서 200만원만 주면 그것만 짓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구의 사례를 들어서 부실공사니 이런 것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재료 선택을 잘 하셔서 동사무소 짓는 경비를 신축비를 줄이는 방안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지금 북구청에서 공사비가 상향조정된 이유를 잘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번 특위에서 발견이 된 것인데 용역발주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용역발주의 공사입찰 방법이 건축과에서 이미 동 청사 건축하는데 감리책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리책임자가 성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리책임자가 견적서를 뽑을 때 감리책임을 진 공무원이 견적서 내용을 보고 이 물품보다 이 물품이 낫다, 이 단가보다는 이 단가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감리를 하기 위해서 감독을 두었는데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상향되게 견적서를 뽑아 놓았기 때문에 사정하면 사정 공사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건축을 하는데 다른 구는 평당 300만원, 200얼마드는데 북구는 5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발주과는 기술적인 상식이 없습니다. 발주는 하는데 건축과에서 협조를 하는데 거기에 기사가 공사용역에 감독하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견적서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하면 허리가 고장나면 모든 것이 안 되듯이 허리 역할을 하는 기술직의 협조가 불충분하다는 것에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각 계약부서 모든 재정관이 총무국장 아닙니까? 잘 하셔 가지고 북구의 공사비가 절약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택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준공할 때 준공자가 견적서를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 위의 페이지인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부서가 신설된 지 1년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아 놓은 지가 몇 개월 되었는데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거기는 사무국장이 아직까지 공석 중이라서 그렇고 다른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금 열쇠로 사무실을 잠궈 놓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사람이 없으면 문을 잠궈야지요.
충기
전충기위원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는 사무실에 왜 9,360만원을 보조해 줍니까? 아직 관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단체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활동이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남구에서 새로 왔지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남구에서 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을 몇 개월 정도 잠궈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을 열어 놓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실을 잠궈 놓았지만 새마을지도자 활동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온 사무국장도 알고 있습니다. 2개월 전에 여직원을 새마을 시 지부에서 북구로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에서 비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 같으면 시청에서 북구청으로 발령을 내면 구청장하고 협의를 받습니다. 구청 직원이 시청에 가는 것도 시장하고 협의를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발령했기 때문에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며칠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니까 그때 되면 사무실 운영은 활동은 2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사무실 운영 관계는 며칠 있지 않으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협의는 구청하고 해야 됩니까, 새마을협의회하고 해야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새마을협의회하고 해야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지부장이 대행체제로 있었는데, 부녀회 회장이 대행체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수의해서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국장이 온 것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국장을 비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문에는 구청에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실에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신용수 씨하고 새마을부녀회장 하태수 씨하고 구청장실에서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구청장이 물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분명히 모르는 일이라고 협의도 안 받고 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할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할 때에도 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국장님이 사무실이 없어도 부녀회 봉사활동 잘 하고 있으니 구태여 사무국장 인건비 200만원씩 주고 직원 한 사람하면 300만원 나가는데 300만원이면 1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물론 지부장이 얼마 협찬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돈이 구에서 절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사무실 운영 관계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계에서 직원이 이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남아서 행사라든지 계획수립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이 오면 그 직원이 직접 해야지요. 지도감독관은 부서지만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직원만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실 직원은 그만 두고 나름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법상 지회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시 지부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9,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르게도 내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인가 거기도 두 번인가 세 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회장이나 어떤 자기 카리스마를 발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자꾸 그러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잘 하거나 못 하거나 예산이 똑같이 나가니까 제가 묻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향후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것은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 국장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에 국장 공석이 지금 몇 달째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2개월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월의 공백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할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안 했습니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구로 다시 들어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집행 안 되면 우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장
분명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저희 동네라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노원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한 프로그램을 '등'이라고 해서 583페이지 '라'에 보면 국악 등 가요교실이라고 했는데 2개인데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정을,
김해식위원장
김종문위원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자치과장이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동에서 여러 요구가 왔는데 두 가지 같으면 두 가지 강사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입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에는 일괄해서 질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나머지 과를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종합민원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정보통신과장에게 예산하고 관계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정보통신과장
1,224대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실제 현재 매년 100여대,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새로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몇 대 있는 것으로 압니까?
덕환
손덕환정보통신과장
90여대 이상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컴퓨터를 교체할 때 과장님이 어느 과에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지 안 되어서 교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환
손덕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 과에 컴퓨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결국 관리는 각 과에서 한다,
덕환
손덕환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과장께 부탁하는데 컴퓨터는 전문기기입니다. 과에서 직원들도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교체해야 되느냐, 지금 1년에 1,200대 같으면 10%해도 100여대를 매년 교체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려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전문가가 정보통신과 직원이기 때문에 정보과와 협조를 얻어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하고 구입을 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종합민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방독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방독면은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종합민원과 18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자가건강진단측정기가 1,700만원, 그 뒤에 보면 헬스 플러스 8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구입합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전충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가건강측정기 해 가지고 헬스플러스하고 말초혈액순환측정기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구입이 되면 비치하는 것은 민원실 내에 공간이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두 가지 기기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기를 저희들이 건의를 좋다고 해서 받고 과연 이 기기가 어떻게 생겼으며 과연 검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구청 민원실에서 작년에 구입해서 잘 된다고 해서 민원계장하고 직원이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기기의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컴퓨터로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따라서 안내 메시지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종합민원실 공간 내에 민원 보러 오는 민원인들에게 대기 시간에 잠시 시간도 낼 수 있는 것이고 해서 민원 외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차원으로 봉사하는 것도 서비스가 아니겠나 싶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동구청에 가 보셨다고 하는데 기계가 크지 않습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컴퓨터 모니터 보다 적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측정을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저도 해봤습니다만 하루에 식사량은 얼마나 되느냐 고기는 얼마나 먹느냐 채소는 얼마나 먹느냐 등등 입력을 하게 되면 당신의 건강 나이는 몇 세보다 위입니다, 아래입니다라는 것도 나오고 앞으로 당신은 음식은 이러이러한 것은 유의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참고도 나오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민원과 민원 공간 내에는 자동혈압측정기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하면 혈압도 되고 한 세트로 하면 주민들에게 업무 외적인 것으로도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지 않겠나 싶어서 넣은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염두에 두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종합민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자동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서류 기기는 1대 있습니다. 1대는 등기소에 요청해서 민원등기부등본 발급기기 1대가 있습니다.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설치한 것이고 무인민원자동발급기기는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설치 장소는 청내에 있습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민원실 안에 대구은행에서 현금자동인출기가 있고 등기부등본 발급기 있고 무인등초본 발급기가 있고 3대가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179페이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업그레이드 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등기소에서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품은 구청 비용으로 지급합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비용으로 안 합니다. 등기소에서 용지하고 다 해주고 단지 저희들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기계가 되다 보니까 간혹 고장이 나는데 직원들도 어느 정도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등기소에 기계를 달라고 했으면 유지 관리는 해 주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조작은 우리가 다 하고 민원인들이 누르는 것도 메시지 따라서 누르면 되는데 못하면 대행도 해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정보통신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번에 휴대폰 사용료 6만원씩 12대 12개월이 있는데 12대 지급 대상자를 거명해서 불러 주십시오.
덕환
손덕환정보통신과장
청장실에 3대, 부구청장실, 국장님 세 분, 보건소장, 건설과 재난용 2대,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에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요금 청구는 어디로 옵니까?
덕환
손덕환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사용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정보통신과장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형기
김형기위원
휴대폰을 일과 후에 가지고 갑니까, 청에 두고 갑니까? 비상연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다녀야 되겠지요. 그러면 집에 가서 쓰고 보통 다닐 때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곳도 있으면 사용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덕환
손덕환정보통신과장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청구서가 올 때 회사에 발신지를 추적해서 사용으로 쓴 것은 빼고 지불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정보통신과에 근무를 얼마나 했습니까?
덕환
손덕환정보통신과장
지금 7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이 생각할 대 의심가는 점이 있지요.
덕환
손덕환정보통신과장
사용내역을 보면 액수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있는데 보통 다른 구청에서 물의가 된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곳에 보면 우리 보다 규모가 적지도 않은데도 매월 40몇 만원씩 밖에 청구가 안 되었는데도 많다고 지적되었는데 우리는 700만원 정도 됩니다. 북구라서 쓸 일이 많나요.
덕환
손덕환정보통신과장
여기에 보면 6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이것보다 적게 쓰면 더 적게 나갑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연말 데이터 나온 것은 없지요.
덕환
손덕환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얼마나 됩니까?
덕환
손덕환정보통신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예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이 있는데 마치고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까지 총각으로 근무하다가 성인이 된지도 얼마 안 되는 입장에서 많은 선배 과장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모든 것을 잘 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업무이고 개인 유대는 주변 정황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공과 사에 대해서 젊은 때부터 확실하게 해 나가야 앞으로 국장도 부청장도 할 수 있는 기질로 커 갈 수 있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