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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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돈수 의원 발언

12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3

서돈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문화예술회관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은 예산서 228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235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탁아실 운영하는데 원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하루에 40~50명 정도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40~50명을 받으면 1인당 타 시설학원과 비교해서 아이들이 몇 살 정도 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두 살 정도부터 미취학아동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미취학 아동이면 일곱 살 미만인데 현재 사설학원과 학원비 받는 것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무료입니다. 문화강좌 수강생과 에어로빅이나 헬스를 하러 오는데 따라오는 아이들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여기에는 예술회관에 오는 여성들의 아이들을,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봐 주는 탁아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40명이라는 인원은 현재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230만원이 올라왔는데 230만원은 주로 아이들 간식용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소모품이고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세제라든지 주방기구가 96만원이고 아이들 장난감을 당초에 개관할 때 샀는데 지금 부서지고 훼손되고 없어져서 장난감 구입으로 135만원 해서 231만원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문화예술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244쪽에 대민할동비가 18명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비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대민활동비는 관장은 제외되고 직원 1인당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말고 다른 직원도 다 받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대민활동비는 특별하게 활동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상경비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19명인데 관장은 제외하고 18명에게 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리고 241쪽 시설비에 보면 청사긴급수선비와 무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공연장 무대 기계설비 보완 및 설비와 공연장 옥상 지붕방수가 있는데 긴급보수는 예비비로 하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긴급수선비는 글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을 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기면 해야 됩니다. 올해 예를 들면 냉각탑에 올라가는 배수관이 갑자기 터져서 400~500만원으로 고쳤습니다. 안 고치면 냉방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긴급한 시설의 훼손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 밑에 무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공연장 무대 기계설비도 금년도에 진단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공연법 제12조에 의하면 공연장 같은 시설은 5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을 작년 10월에 했는데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연장에 보시면 음향반사판이라든지 들어 올리는 와이어 로프가 있는데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수리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활차 도르레 식으로 당겨 올리는데 그 활차가 간격이 오래 되어서 안 맞아서 활차 궤도를 수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 받은 2건을 견적을 받아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나와서 올렸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법적인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옥상지붕을 방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된 지 3년쯤 넘었는데 공연장에 올라가 보시면 위에 옥상에 덮인 것이 동판입니다. 그 동판을 연결한 부분을 실리콘으로 해 놓았습니다. 실리콘이 열과 추위에 의해서 팽창해서 떨어집니다. 올해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에 올라가서 임시방편으로 밑에 비닐을 덮어서 한쪽으로 흐르도록 해 놓은 상태이고 옥상에 가서 보시면 비가 새서 곰팡이가 피어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닦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거무스름합니다. 안 고치면 그 밑에 보면 전부 전기 조명시설 선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누수가 되면 전기 부하가 되어서 전기 시설이 훼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끝났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언제까지였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5년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밑에 아트샵 설치는 무엇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금년도 수범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기로 했는데 설치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왼편에 공중전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부채꼴로 인테리어로 막아서 3~4평정도, 주요 상품은 아트상품인데 그림, 공예, 서예 등 예술작품을 주로 하고 전국의 지역 특산품, 수공예를 하는데 예산액은 지금 현재 인테리어 값을 고급스럽게 하고 유리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잡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 연간 임대료가 200만원 정도는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트샵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의 광역시, 시, 도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또 문화예술회관 등에는 아트샵이 100% 다 있습니다. 또 문광부 주최로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평가항목에 아트샵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점수가 많이 부가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트샵의 역할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 예술작가 그림을 전시해 놓으면 사겠다고 하면 매개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예술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타 지방에서 내방객이나 지역에 있는 내방객들이 왔을 때 여기에는 아트샵이 없느냐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저희와 자매결연단체에 있는 전남 보성군에서도 와서 여기는 아트샵이 없느냐, 있으면 좋겠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는데 거기에는 수강하는 목적이 취미로 하는 것도 있지만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생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수강을 다 받고 작품을 만들어서 선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 정도 하면 창업을 할 수 있겠나 없겠나 내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한번 설치해 두면 매년 200만원 정도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세수입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사무실에 들어가면 왼편에 지금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그 쪽에 부채꼴로 하려고 합니다. 3~4평정도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전충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긴급수선비는 청사 전체에 발생하는 수선비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 다음에 공연장 옥상 지붕방수 1,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사업인데 조금 전 관장께서 옥상지붕을 방수해야 되는 내역을 배경설명을 하셨는데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사업이라서 견적을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옥상 지붕 관계는 받아 보았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데리고 와서 보이고 이 정도 방수공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하고 2개 회사에 보여 보니까 1,000만원 이하로 될 것 같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것이 아니라도 관할하고 있는 모든 것이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사업을 할 때는 관장님께서 견적을 원래 관급공사는 본인도 역시 건축을 20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관급공사는 대부분 많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돈은 제대로 주더라도 방수공사, 하자공사를 할 때 책임방수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수공사를 해서 얼마 안 가서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돈 받았으니까 배 내밀고 안 해 줍니다. 그것이 건축하는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돈은 제대로 주더라도 책임방수를 시키세요. 하자가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와서 다시 재보수를 해준다, 수의계약도 계약서를 명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특약을 분명히 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견적도 여러 군데 받아 보고 특약을 넣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골조부분은 10년 간, 설비는 5년입니다. 도색은 3년 내지 5년 이렇게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도 가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기간 동안 하자가 생긴 것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안 알아보았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물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다시 알아보십시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은 2년 간으로 한다'가 아니고 골조부분, 부분마다 다 틀립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그런 것은 공공건물에는 하자보수가 생기면 10년에서 15년까지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계약상에 2년 간 되어 있더라도 하자가 된다든지 법적으로 하자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계약을 2년 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올렸는데 만약에 방수가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다고 하면 이 돈을 안 쓰고 다음 추경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공무원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수의계약해서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것은 시공자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한번 더 세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방수가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다면 저희들은 이 돈을 안 쓰고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지나더라도 그 당시에 하자보수기간 계약을 2년으로 했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면 할 수 있다, 계약을 떠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문화예술에 보면 조각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 아닙니까? 저희들은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자에 용어가 많던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현재 예산이 약 14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는 할 수 없으니까 5억6,000만원을 빼면 8억7,000만원이 사업예산과 기타 예산으로 나가는데 맞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런데 이것저것 각 부서마다 불요불급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서장으로서는 이것이 더 급하다 덜 급하다를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빼고 8억7,0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5%정도만 절감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큽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전체 세출예산 14억 원 중에서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이 200만원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더해서 추경예산 하면 거의 17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은 거의 100%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는 200만원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것은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보는 관점이지 저희 의원들로 봐서는 100%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같이 근무를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급한 것은 처리하고 덜 급한 것은 천천히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것, 삭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가능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써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원칙이고 예산의 매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000만원을 전체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어려운 시기이고 내년에 세수 수입이 국가 전체적인 경제 전망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5%정도 절감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겠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이 중에서도 빠진 것이 강사 수강료 관계는 8,000만원이 덜 올라가 있습니다. 추경에 해 주겠다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수강료는 정해져 있고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거의 불요불급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나머지는 저희 위원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금병기위원입니다. 245쪽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 행사, 전시보상금에 400만원 6회 2,4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연, 행사, 전시보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한 번에 400만원, 6회 같으면 두 달에 한 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 행사, 전시보상금은 저희들이 기획공연도 하고 기획전시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을 하면 공연단체를 불러서 옵니다. 출연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전시도 작년같이 화석전을 한다든지 하면 보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연간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공연은 연간 12회 정도 합니다. 전시도 그 정도 합니다. 그것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도 이 정도 전시보상금이 있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전시행사도 12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이 가격 자체가 틀립니다. 전시하고 공연하고 틀리고 공연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해서 일일이 기입할 수는 없어서 평균 산출기초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전시하고 기획공연을 12회 하는데 6회로 주겠다는 것은 한번에 100만원,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회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평균해 보면 한 번하는데 100만원 정도 됩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이 관계는 세부계획이 있으니까 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기상에 산출기초를 100만원 1건, 150만원 1건 이렇게 못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니까 내역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해식위원장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그리고 그 합창단 보상금이 나오는데 회수는 몇 번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 보상금은 북구여성합창단이 금년 1월 1일부로 공보실에서 하다가 저희에게 넘어왔는데 정기연주회가 1회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정기발표회 1회 하는데 몇 시간 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거기 말고 246쪽 합창단 정기발표회가 있는데 정기발표회는 1회인데 저녁에 하지요?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발표회는 북구문화예술제 때 합니다. 저녁 7시30분에 해서 2시간 정도 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회자가 50만원, 30만원, 사회자가 몇 시간 와서 사회를 보는데 50만원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여기 사회자는 유명한 사람이 옵니다. 단가가 높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혹시 단가가 과장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일반 사회자가 아니고 인기 있는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금병기위원 질의에 보충도 하고 다른 것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공연, 전시회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불해 주는 것은 그런데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해서 전시회 할 때는 대관료를 받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하는 것은 안 받습니다. 기획공연, 기획전시는 우리가 주최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전시를 하면 작품을 파는 것이 있지요.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기획전시는 파는 것이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무슨 전시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초대전을 한다든지 대구서예전을 하면,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작가들 작품을 판매할 것이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파는 것은 없습니다. 전시만 합니다. 그런 좋은 그림을 가져와서 하니까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작품을 가져오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구경만 시키고 작품을 다시 가져갑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예, 물론 자기들끼리 할 수도 있겠지요.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을 물론 구민들을 생각을 해서 전시를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돈을 많이 들여서, 그 분들 생색나고 우리에게는 손해만 나는 것인데 행사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좋은 작품을 가져 와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므로 인해서,
형기

김형기위원

공연행사 하는데 입장료도 안 받고,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공연행사하는 입장료는 받습니다. 아직까지 전시는 유료화한 적이 없습니다. 공연은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는데 제가 와서는 거의 받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어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공연하는 것은 적자는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은 지금 세입을 살펴 보셨겠지만 공연 입장료 수입은 연간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입 대 세출로 보면 적자가 맞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거기에 수반해서 운영수당에 문화강좌 하는데 강사수당 1억2,600만원 중에 5만원씩 60번, 15번 70%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강생은 어떤 분들이며 강사는 누구이고 강의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연인원은 24,000명 정도 됩니다. 분기별로 수강생을 뽑는데 6,000~6,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사는 지금 현재 분야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면 강좌 과목이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서예, 그림, 요리, 재봉, 에어로빅 등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상설로 해서 수강료를 받는 방법으로 하면,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좌마다 수강료가 틀립니다. 3개월에 최하 4만원에서 9만원까지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연간 3억2,000만원 정도 들어오면 강사수강료가 2억2,000만원 정도 나가고 1억 정도는 순 수익이 되는데 배분은 3억2,000만원이 들어온 70%는 강사가 가져가고 30%인 1억은 우리 순수익으로 들어옵니다. 문화강좌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거기에 대한 순수익은 저희에게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49쪽 청사청소용역비는 연계약을 입찰로 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경쟁입찰해서 청소용역업체와 입찰을 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청사 내에 임대해서 세를 놓은 것이 몇 군데 있지요?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식당, 헬스, 웨딩샵은 임대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부분을 제외한 것이 이렇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제과, 제빵기 문화강좌용이라고 해 놓았는데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하는 다른 강좌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올린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99년도에 개관할 때는 제과, 제빵 강좌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제과, 제빵 강좌를 신설해 달라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제과, 제빵 강좌를 그 당시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빵을 굽는 기계를 가스오븐기를 샀습니다. 가스오븐기는 100만원 정도 하는데 전기오븐기는 500만원 정도 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인원이 70명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은 10~2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제과, 제빵에 보면 자격증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러 가면 전기오븐기로 하는데 저희들이 배우는 것은 가스오븐기로 하니까 시험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전기오븐기를 빨리 해 달라고 제가 올 때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못하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주면 제과, 제빵 강좌는 폐강해야 될 형편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강사가 가지고 있는 제빵, 제과를 해야 되는 본질에 대한 기술적인 강의내용은 강사가 충분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충분합니다. 대학의 강사입니다. 여기에서 가스오븐기로 하다가 거기에서 전기오븐기로 하면 온도를 못 맞추어서 태우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은 거의 떨어지고 합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투자를 해서 수강생이 늘어나서 수익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 것은 관장님이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예비심사 때 한 가지 질의를 빠뜨려서 하겠습니다. 현재 예술회관에 청원경찰이 4명 있는데 청원경찰에 들어가는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하고 공무원에 준해서 복리후생비가 나갑니다.

이각희위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일반운영비는 특별히 없고 복리후생비로 해서,

이각희위원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수당하고 인건비만 1억1,640만원이고 피복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피복비하고 다 하면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 본청에도 2명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청원경찰이 꼭 4명 필요한지,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청경이 4명하는 것은 2명씩 교대로 근무합니다. 구청과 틀리는 것은 숙직을 직원들이 합니다. 왜 우리는 직원들이 숙직을 할 수 없느냐 하면 저녁에 공연이 있으면 거의 전 직원이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직까지 하면 그 다음에 공연이나 전시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숙직을 하기 위해서 청경이 교대근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무인방제시스템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세콤은 되어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문화강좌도 밤에 수강하고 헬스도 있어서 주차질서라든지 개방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설의 안전이라든지 소장품이 복도에 걸려 있는데,

이각희위원

그런 것은 무인방제시스템으로 해서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동사무소에는 고가의 값나가는 것도 없고 저희와는 상황이 틀립니다.

이각희위원

1명 정도 줄여서는 운영이 안 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혼자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각희위원

3명이 운영만 잘 하면 교대로 2명이 근무하고 한 사람은 쉬었다가 하면 됩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밤에 순찰을 돌다가 보면 혼자 지키는 동안 한 사람이 돌아야지,

이각희위원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시간적 배치를 잘 해서,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면 근무가 안 됩니다. 최소한 8시간제로 해도 3명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밤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밤에 근무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칠곡지역에 사설 예식장들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해서 예식사업이 거의 침체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 한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실지 예식하는 공간들이 잉여되는 공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식 하나로 인해서 별도 건물이 있고 다목적실도 사용해야 되고 수익은 적은 반면에 너무나 잉여되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수익측면도 되고 칠곡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도 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수영장을, 예비심사 때 장소가 너무 좁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다목적실까지 같이 겸해서 있으니까 연구하면 되겠고, 다목적실은 이쪽 편에 있는 별관으로 있는 식당을 사용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안 그래도 건축 관계하는 분에게 물어 봤는데 현재 건축연면적이 대지에 차지하는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단 1평도 더 들어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외부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축물 내에서, 지금 현재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면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거의 십 몇 억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영장을 하면 수익사업이 되어서 칠곡지역에는 수영장이 많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으로 볼 때는 향후에는 오히려 수입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순수 문화예술회관에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수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 사설예식장으로 인해서 점차 적어졌을 때 대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예식장을 허물고 수영장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수영장을 하면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데 예식장과 다목적실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그것이 안 된다면 앞으로 예식사업이 안 되고 잉여되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손해가 많습니다. 만약에 예식사업이 안 되었을 때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예식을 다른 곳에 안 뺏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안 된다면 지금 현재 당장 검토한 것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금년에 결산추경을 안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4,000~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예산서상에는 남는데 전부 10%정도 절감해라, 5% 절감하라는 절감분만 남지 나머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해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보면 인건비를 제한 거의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돈수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물론 각 실·과에서는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북구 전체 실·과에 그러한 예산이 사장된다고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서돈수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추경을 해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특별히 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은 4,000~5,000만원도 쓰지 마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 놓고 10%는 절감해라, 5%를 절감하라는 부분만 남았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 금병기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공연, 행사, 전시보상금이 2,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보상비로 주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보상비만 주지 북구에는 큰 재산이 없습니다. 낭비성 예산이고 문화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부가가치가 있겠지요. 하지만 북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봐서 회수를 줄이고 그 돈으로 작품을 사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작품을 사서 재산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 좋은 작품을 사서 두면 나중에 그 작품값이 굉장히 비싸서 문화예술회관에 자산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전시효과를 줄이고 줄인 돈을 가지고 작품을 사서 소장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2,400만원이 기획공연 전시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보상금은 거의 없습니다. 기획공연보상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석전을 했다든지 하면 몰라도 거의 보상금은 없습니다. 주로 기획공연에 대한 보상금이 거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소비성 예산을 가지고 소비만 시키지 말고 문화예술관장이 능력도 있고 이런 문화시설에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 생각을 아실 것입니다. 소비성 예산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사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작품을 사서 소장하므로 인해서 나중에 자산이 되고 전시를 상설로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시고 소비성 예산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작품을 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말씀은 잘 알겠는데 작품을 사는 것은 우리 여건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품을 사면 소장품으로 영원히 잘 간직을 하면서 중간에 소장전도 열어 주고, 안타깝게 저희 회관에는 소장할 수 있는 수장구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좋은 작품을 사 놓았을 경우에 훼손이 되고 망가져서 못씁니다.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있다가 왔는데 거기에는 지하에 1수장구, 2수장구가 있는데 항온, 항습기가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온도도 맞추고 습기도 맞추는데 여기는 수장구 자체가 없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 옆을 막아서 도난은 안 되도록 해 놓았는데 작품을 살 여력도 없거니와 보관할 장소조차 없습니다. 작품 사기는 어렵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런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그러한 것을 의회에 나중에 수의를 하시면 본 위원이 그러한 공간을 봐 두었으니까 나중에 수의하기로 하고,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37쪽을 보면 세입예산, 기타 사용료에서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연동 시설물 사용료, 공연동이면 영화관 이런 것을 하는 곳이 맞지요.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공연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 연간임대료 수입을 내년에 6,3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 정도 올라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 정도 올라옵니다.

김종문위원

3번에 문화강좌수강료가 수입이 약 3억인데 3억을 받아 가지고 다시 강사수당을 주고 운영비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1억 정도 남습니다. 지금 수강료는 다 받으면 연간 3억 내지 3억2,000만원 되고 강사료가 2억2,000~2억쯤 됩니다. 1억 정도는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은 이쪽에 3억 수강료로 잡아 놓고 강사수강료는 세출에 잡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잘 하면 이것은 괜찮네요.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공연동 시설물 사용료가 420회인데 하루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합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공연장을 빌려주는 것인데 대관은 하루에 3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관장님, 행정직입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부기 장부 취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회계 담당자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관장님이 계속 보시지요. 객관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개인이 운영한다, 관장님이 임대를 해서 봤을 때 수지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관점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안 그래도 작년에 감사원에서 와서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 안 하느냐 하면서 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있을 때도 지적을 받고 각 문화예술회관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의 주된 목적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매년 10억 정도 세입세출에 갭이 생기니까 이것을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민간인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갭을 없애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연 그 자체가 서비스업이고 공기능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려고 하면 대관사용료를 올리든지 입장료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올렸을 때 시민들이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세입 세출이 20%가 넘는 곳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에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처럼 되는 곳이 없고 김천시는 2.몇 %밖에 안 됩니다. 서구문화예술회관은 27%, 세종문화예술회관도 23%밖에 안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을 허 관장이 오셔 가지고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되어 있는 설치, 설비로서는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무엇으로 바꾸고 어떻게 하면 이 건물 안에서 어떻게 구조를 바꾸므로 해서 수익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구상을 안 해 보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강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억 정도 순수익이 되는데 많이 모집만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과, 제빵 오븐기를 사 주고 했을 때 더 활성화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형기

김형기위원

과감하게 허 관장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구청에 올해 심사를 하게 하는 방법이지 않나, 이럴 때 허 관장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소신을 피력해서 인격적으로 해서 뛰어 오를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나,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장

김형기위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의회와 집행부가 잘 되기 위해서 수시로 상의하고 의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서 250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265쪽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보건위생업무추진비가 1만원씩 41명이 매월 10만원씩 12개월 받도록 되어 있고 4,920만원을 책정했는데 매월 41명이 10일을 갈 국내 출장이 잦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구청과 같습니다. 구의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이나 동등하게 여비가 한 달에 열흘씩 가도록,

김종문위원

갔다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번 가는데 1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41명이 한 달에 10일을 갑니다.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직원이 59명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급량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차비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12개월 동안 41명이 한 달에 10일씩 출장을 가면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닙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10일 넘게 갑니다.

김종문위원

10일 넘게 갑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확인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266쪽 위생단속여비 13만원 17명이 12개월을 가는데 그러면 한 번 가는데 1명당 13만원입니까? 무슨 단속여비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7명은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에 상시 한 달에 15일 이상 가는 사람에게 13만원 월액여비입니다. 앞에는 다른 직원들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밤에 단속도 하고 낮에 단속도 하고 15일 이상 나가는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생단속을 한 사람이 나가는데 13만원을 17명에게 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나간다면 17번 나가는 것이 두 사람이 나가면 그 반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 번 나가는데 한 사람 앞에 13만원을 주는 것은 너무 단속여비가 많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많다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한 달에 보통 20일정도 나갑니다. 그래도 13만원밖에 안 줍니다. 한도액을 정해 놓고 더 이상 안 줍니다.

김종문위원

단속하는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

김종문위원

몇 명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17명입니다.

김종문위원

17명이 단속만 하러 다닙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다른 일도 하면서 단속도 합니다.

김종문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사무실에 잡무가 많습니다. 겸무를 합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월급도 아니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지 않습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13만원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한 사람이 시내출장을 하루 가면 1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사람이 13일 간다고 해서 13만원 적어 놓은 것이고 한 사람이 13만원 해서 17명이 단속요원이니까 13만원씩 17명해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하루 1만원 주는 것은 기준으로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예, 기준으로 해서 월액으로 정해 놓은 것이 13만원입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도 13만원 주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도 13만원 줍니다. 월액여비가 13만원 책정되어서 그 사람들은 한 달에 25일 정도 출장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10일 가도 13만원을 줍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10일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보름 이상 갑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통상적으로 20일 간다고 해도 규정상 13만원,

김종문위원

17명이 한 달에 한 번은 가겠네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17명은 거의 15일 이상 나갑니다.

김종문위원

하루에 1만원씩이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하루에 1만원도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10만원 주는데 이 사람들은 13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 밑에 가정간호방문여비가 있는데 가정방문하는 직원이 2명이나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방문간호사,

김종문위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 자격증이 있으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도 2명이 하루를 가든지 한 달을 가든지 13만원 가지고 해결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매일 나가는데,

김종문위원

매일 나가는 곳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독거노인하고 거동불능자 40여명이 있는데 거기는 집중관리자라고 하고 자가관리, 중점관리로 구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나갑니다.

김종문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보상금에 보면 299쪽에 특수환자 보상이 있고,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그것은 다릅니다.

김종문위원

가정도우미사업 해서 269쪽에 있고 특수환자 보상하고 있는데 가정도우미하고 가정간호방문여비하고 틀립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특수환자보상비는 에이즈 환자가 관내에 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생계지원 측면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소장님께서 독거노인도 여기 269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방문하는 것은 가정방문여비는 그대로 있고, 뒤에 269쪽에 보면 독거노인 간병보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가정도우미입니다.

김종문위원

1명밖에 없는데요.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종문위원

한 사람이 다 합니까? 독거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 됩니까?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공공근로자를 2명 채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으로 해서 하고,

김종문위원

공공근로자는 여기에서 돈을 안 주니까 공공근로자를 그런 쪽으로 해도 되겠네요.
상우

한상우보건위생과장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접종 약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올해는 거의 완료되었고 내년도는 거의 확보 중에 있고 거의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려도 되고 시기적으로 이른 것은 그때 가서 구입해도 됩니다.

이각희위원

새로 발병되는 질병에 대해서 만약에 올 예산에 세우기 전에 내년 같은 경우에 새로 질병이 발병되었을 때 예방약은 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무슨 예산으로 씁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급할 때는 예비비라도 써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최근에 '푸전A형독감'이 발병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스'의 10배정도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약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아직 상륙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홍보는 해야 되고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사스'라든지 대책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인위생을 주의해야 된다, 밖에 나갈 때는 여럿이 모인 장소에 가지말고 마스크도 하고 손발도 깨끗이 하고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바이러스는 약이 없습니다. 감기가 들어도 감기약은 없습니다. 약을 먹어서 열을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예방접종약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접종약이 없습니다. 보통 독감개념이 길어집니다만 독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드니A형'이 있고 '모스코바 B형'도 있고 등등 있는데 올해는 WHO에서 이것이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약을 계획생산을 합니다. 계획생산을 했던 것이 약과 일치가 안 될 때에는 소용이 없고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각희위원

'푸전A형독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상륙은 안 했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3,000명 가까이 사망할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상륙했다고 봤을 때 대책은,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홍보물을 많이 만든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이각희위원

지금 현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무예방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올해는 안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도 그렇고 의원님들에게도 질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분무를 주로 하고 연막은 부수적으로 하는데, 방금도 '주'는 분무고 '종'은 연막입니다. 주민들이 소독을 안 한다,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연막을 하기는 작년보다도 더 많이 했고 재작년보다는 몇 배를 더 했습니다. 11월쯤 되면 분무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기들이 전부 지하의 따뜻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수구라든지 빌라 지하라든지 아파트 지하는 전부 연막으로 합니다. 거기에는 연막이 필요하고 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분무를 더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연막은 하기는 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막보다는 분무가 효과적이지요. 연막은 전시효과밖에 안 되어서 줄이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에 보면 연막도 있는데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연막이나 분무는 위원님들이 원안대로만 통과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각희위원

연막을 사용하는 유류대는 한 주유소에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주유소에 단가계약해서 구청에서 하는 곳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274쪽 방역소독약품 분무, 연막 해 놓았는데 이각희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상 해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모기나 파리들이 옮깁니다. 모기, 파리가 극성입니다.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를 봤을 때 분무로 하고 연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기 수는 우리가 봐도 더 많아졌다고 보거든요. 소장님께서 11월에도 방역을 했다고 하시는데 모기가 아파트 베란다나 심지어는 안방까지 들어와서 동면을 하고 하수구 안에서 동면을 하고 기타 헛간이나 이런 곳에서 동면을 하는데 11월에 방역을 하셨다는데 내년 봄에 모기가 알을 까기 전에 분무든 연막이든 해서 가정에 사실상 합동으로 같이 안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연막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공공근로자들에게 시켜서 하고 있지요. 공공근로자들이 잘 해주면 좋은데, 말할 나위 없이 보건소 예산 안 들어가고 좋은데 공공근로 자체부터가 건성인데 전에는 각 동별로 한 사람씩 해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가서 자기 지역을 잘 아니까 어디가 모기가 많이 있다, 숲이 있다, 공원에 한 번 더 쳐야 되겠다, 이 집에는 모기가 발생할 지역이면 가서 쳐주는데 이 사람들은 하수구나 표도 안 나는 곳에 하고 가거든요. 소장님이 예산 부서와 의논해서 책임감이 있는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동별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저도 김종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책임의식 결여라든지 지리적으로 잘 모르는 점도 있고, 그러나 김 위원님도 예산을 다루어 보시면 아시지만 열악한 예산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공공근로로 하고 있고 한 동에 한 사람도 있고 큰 동은 두 사람이 있는 곳도 있고 38명입니다. 5,6개월 동안 하는데 인건비만 해도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김종문위원

다행이 공공근로가 있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그때 되면 대책이 나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한 가지 방역소독을 할 때 기계장비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주지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 철이 되면 주고 끝나면 거두어 옵니다.

김종문위원

보건소에 모아 놓았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보건소에 모아 놓고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주고 고장나면 가져와서 수리하고,

김종문위원

가지고 나갔을 때는 동에서 운영하도록 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

김종문위원

동에서 운영을 잘 하면 알뜰히 할 수도 있겠네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약품 희석비율도 그렇고 동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도 동으로 주면 편하지만 희석비율이나 사고가 나면, 비록 공공근로자라 할지라도 장비 숙달도 되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동에도 숙달되지 못해서 가르쳐서 합니다.

김종문위원

의원 앞으로 1대씩 지원해 줄 수도 있겠네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열의를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 필요로 하시면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27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역소독 연막기, 기타 자산물품이 있는데 방역소독 연막기하고 분무기하고 기계는 충분히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4대 올린 것은 과거에 쓰던 것이 노후되어서 개체하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이것만하면 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더 있으면 좋습니다.

김종문위원

4대만 있으면 그런 대로 운영하겠네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

김종문위원

278쪽 수당해서 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시간외 근무수당은 특별히 노래연습장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해 놓았네요. 다른 단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당 6,138원밖에 안 나와 있는데 1시간에 6,138원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

김종문위원

하루에 나가면 10시간은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하루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입니다.

김종문위원

방송인가 보니까 노원2가가 호화찬란하다, 해바라기공원 따라 가면서 노래연습장 단속하는 것과는 틀립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기동반도 있고 합동단속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이 있는데 단속할 때마다 노원1,2가를 돌아보는데 거기는 변태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태라고 하면 용어가 이상한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내 가지고 유흥주점 형식의 영업을 한다, 그리고 술만 전문으로 파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데 소장님이 신경 써서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많이 쓰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김종문위원님께서 살포하는 공공근로를 신청하실 때 매년 어느 정도 자기 노하우가 있으니까 신청할 때 그 분들을 하면 교육을 안 시켜도 되니까 그런 분들을 신청하도록 부탁드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할 때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현재까지 불용액이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제가 수치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불용액이 별로 없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쓰다가 조금씩 남은 것은 반납을 합니다만 총액은 나와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사회산업국 각 과와 도시국 각 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