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산업국 각 과와 도시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328쪽부터 365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은 925쪽부터 944쪽까지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945쪽부터 961쪽까지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338쪽 재해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재해보상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긴급구호금입니다. 재해를 입은 영세 서민들에 대해서 긴급구호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김종문위원
재해를 입어야 줄 것이 아닙니까? 지금 70명 정도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120명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 120명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사업인데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오타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수준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얼마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썼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117명에게 2,750만원 나갔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긴급구호금이니까 70명에게 30만원씩 못 사는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구호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대상자가 동을 통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할 때마다 조사해서 보고하면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동에서 올라오면 타당하다고 해서 긴급하게 도와주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을 내년도에는 70명 정도 계획을 잡았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특히 재해를 입었다든지 화재가 났을 때는 더욱 신속하게,
김종문위원
밑에는 3인 미만 가족에 대해서는 20만원씩 50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0명이지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올해 예산서에는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117명에 현재까지 2,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요즘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의원님들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보면 347쪽에 대불노인복지회관 청춘대학 운영수행비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감액이 250만원 예비심사가 되어 있는데 현재 150만원 정도 가지고 수행이 가능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어렵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청춘대학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명찰 내피, 외피하는데 80~90만원 들어가고 종이접기라든지 서예교실의 먹이라든지 재료비에 100여 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수강신청서 외 안내장 인쇄 3종 하는데 30만원, 한글반 같은 경우는 노트라든지 교재비 합쳐서 당구장, 탁구장은 재료비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노인들이 배우면서 쓸 수 있는 재료비가 200만원 정도 해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대불뿐 아니고 강북노인복지회관, 여성문화대학 운영 수용비 구체적인 것을 오늘 중으로 하든지 예결특위 마지막 날 전까지 각 회관마다 구체적인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 주시면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연간 운영을 해야 되는 과정에 감액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운영이 마비가 되는 상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상세하게 조목조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 주시면 서면으로 위원장님,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 요구합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세 곳과 여성문화대학 수용비 네 가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왜냐하면 세입세출 예산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은 반영도 할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인해서 마비가 된다는 것도, 다시 이야기하면 운영을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찰이 몇 명에 얼마 정도 소요되고 연중 어떻게 된다는 내역을 상세히 뽑아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358쪽,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심도 있게 다루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내무위원이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시설비에 경로당수선비하고 서변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왜 신축을 하게 되며 경로당 수선비가 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수선비는 매년 경로당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도배를 해주어야 된다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경로당 수선비입니다. 그리고 서변경로당 신축은 서변동에 할머니 경로당은 복개도로 위에 무허가로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고 할아버지 경로당은 구청 부지 위에 가건물로 몇 년 전에 마련해 가지고 따로 사용하고 있는데 복개천 위에 되어 있는 할머니 경로당은 민원이 항상 발생하고, 구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20~30평정도 새로 신축해서 합칠 계획입니다.
이각희위원
경로당수선비는 북구 관내 전체 경로당 예산이고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신축비하고 감리비, 부대비네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342쪽에 보면 거기에도 4,469만3,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고 지금 건물 짓고 하는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관리비도 엄청 들어가네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353쪽입니다. 경로당활동 지원센터 운영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무엇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한 달에 84,000원씩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경로당의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사용하면 되고 겨울에 난방비는 별도로 경로당별로 평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복지회관 증액된 것은 대불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므로 해서 거기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보면 353쪽에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1억4,760만원이 있고 운영비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전에는 수지침 강사가 와서 수지침을 한 번씩 놓아주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도 없는 모양이던데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을 다는 못하고 50개정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을 해 주시면 과거에는 60개정도 하다가 예산이 줄어서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센터에 지원금을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문위원
1,14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노인지회보조금, 지회에는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 사무국 직원도 있고 상시근무도 하고 노인 전체 경로당 지회를 관리 내지는 각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7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더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월급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주어야 됩니다. 국장 월급만 해도,
김종문위원
아가씨도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아가씨는 없습니다. 사무요원 1명 해 달라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기세나 임대료는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건물은 노인회 건물입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보조는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경로당의 활동운영비는 난방비가 1억4,700만원이 있는데 뒤에 356쪽에 보면 경로당운영난방비 국비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3개소는 국·시비이고 또 356쪽 2번에 보면 국·시·구비가 들어 있네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로당이 국비, 시비, 구비 부담해서 186개소가 적혀 있는 것이 기본인데 전체 경로당 210개소에 다 지원되지 않고 시에서 북구는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 경로당대로 나오지 않고, 시비로 그 밑에 보면 추가지원금이 되어 있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제일 처음에 김종문위원이 질의하신 1억4,000만원은 순수한 구비로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매년 합니다.
김종문위원
경로당에 하루에 몇 시간 기준을 난방을 잡았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아침 10시부터 저녁 6~7시까지는 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기름값이 모자랍니다. 오전에는 불을 안 땐다고 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기름을 하루 종일 쓰면 많이 들어가니까 절약해서 쓴다고 시간을 줄여서 쓰는 것 같은데 기름값이 모자란다고 요구는 안 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돌아간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대로 돌아갑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전화비, 전기요금은 경로당별로 한 달에 84,000원, 1년에 100여 만원 가까이 됩니다. 난방비는 1개소에 최하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평균 60만원 정도 되는데 160~170만원씩 경로당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큰 경로당은 난방비가 더 나가고 적은 곳은 덜 나가고 차이를 두고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운영비 해 가지고 경로당 회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회원수하고는 그렇게까지 구분을 못 합니다. 난방비 평수와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84,000원씩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한 건물에 1층에 경로당 쓰고 2층도 경로당을 쓰면 운영비가 하나로 나갑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권회
구권회위원
1층에 할머니 경로당, 2층에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으면 운영비가 통합해서 하나로 나갑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한 건물에는 운영비가 같이 나갑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별도로 쓰고 있는데,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등록된 경로당은 하나의 경로당으로 보고 같이 나갑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북구가 경로당 연료비는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었고 지원해 주셔서 그 당시에도 경로당마다 10만원씩 더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연료비가 모자란다는 것은 그 연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연료비만 하면 되는데 경로당마다 그 돈을 절약해서 봄이나 가을에 경로당별로 야유회를 한다든지 해서 모자라지 사실은 그 돈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연료를 직접 구입해서 주겠다고 하니까 경로당에서 돈으로 달라고 반발이 심합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의원님들을 보면 조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경로당 임차료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계약 만료일이 오래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교동경로당과 부전경로당하고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재계약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이번에 인상해 달라든지 그런 통보가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아직은 통보가 없습니다. 2년 정도 이상 되면 더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아직까지 통보가 없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는 인상해 달라는 것은 없겠네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때 싸게 얻은 경로당은 더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김종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일간지 신문에 보면 할머니들이 떨고 있다, 그 결과는 연료비가 부족해서 떨고 있다고 하는데 구로 봐서는 연료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내 경로당 운영 실정을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워낙 숫자가 많아서 최근에 특별히 이 분야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도 연료비는 평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몇 경로당들은 아예 할머니들이 오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운영 관리측면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경로당에 사람들이 안 오는 곳, 1층, 2층이 있을 때는 1층에만 오고 2층에는 노인분들이 안 오실 때 2층에는 불을 안 피우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부족해서 일일이 파악은 못 하지만 노인분들이 한 번씩 구 의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경로당 관리측면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회장 선출과정에서 다툼이라든지 해서 아예 안 가는 경로당도 많다고 합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실지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연료비를 절약해서 큰 경로당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관리측면에서 관할 동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런 것은 직원들이 안 나가도 동장에게 해서라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33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구가 각 과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컴퓨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할 것이지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노후되어서 새로 사는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컴퓨터를 보면 메이커 있는 컴퓨터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도록 되어 있는데 한 두 대씩 사용하는 것은 요즘 조립형이 있습니다. 조립형을 보면 모든 부품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만 해서 조립한 상태여서 성능면에서도 월등하게 낫습니다. 이런 한 두 대씩 구입하는 것은 시중가격을 잘 살펴보시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20만원 주어도 성능이 좋습니다. 오히려 삼성이나 메이커보다 질이 더 좋은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살 때 시중가격을 판단하고 조달청 단가도 판단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2대이지만 구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시중가를 알아서 성능면에서도 좋고 가격면에서 저렴한 방향으로 앞으로 구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다른 물품도 조달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조달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컴퓨터가 조달청이라고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 중에서도 30%는 일반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시중가격과 비교해서 좋은 물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354쪽 기타보상금에 경로우대 목욕비 해서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이 있는데 목욕비는 개인에게 월 5,000원씩 지급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권회
구권회위원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은 개인이 아니고 업소에 월 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경로우대이용업소가 없는 지역은 할아버지들은 경로우대이용업소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동별로 다 있습니다. 법정동별로는 없지만 행정동별로는 다 있습니다. 연경, 무태처럼은 없지만 큰 동은 2개소, 적은 동은 1개소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경로우대목욕비처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이용업소는 우리 구만 시행하고 있고 다른 구는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구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있는데 개인별로는 어렵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목욕비는 개인별로 줄 수 있고, 우대이용소 같으면 할아버지들이 무료로 이발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30%정도만 자부담하고 이발소에서는 3,000원 정도 받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강북, 대불노인복지회관에서 매주 한 번 이상 무료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위치 좋은 부근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외곽지는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외곽에 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무태조야의 경우는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욕을 다녀왔는데 일반적으로 사우나는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 5,000원 같으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월입니다.
이각희위원
352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경로체육대회 1항에 1,000만원, 경로체육대회 동지원 경비 1,200만원이 있는데 경로체육대회 동지원 경비 1,200만원이면 한 동에 50만원씩 내려가는 것이고 경로체육대회 25,000원에 대한 400명 1,0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노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한 체육복, 운동화, 모자, 식대, 행사할 때 마이크나 천막 등 시설비용과 합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각희위원
먹는 것은 각 동별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응원단 노인들에 대한 식사제공이 50명이고 전체 구 선수 400명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복 등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328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 관련 서식은 뭡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록 받을 때 쓰는 서식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장애인 서식을 어떻게 해서 받는데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록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식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의사 진단을 끊어 와서 등록하면 몇 급이 병원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서식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등록신청서 같은 것입니다. 실태 조사서하고 복지카드하고 별도로 장애인등록카드도 비치해야 되고 판정할 때는 의사진단서가 있겠지만 장애인등록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서식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부에 1,500원씩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4종 합쳐서 그 정도 단가로 정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등록된 장애자는 북구에 어느 단체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12,000명 정도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숫자이고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지체하고 시각장애하고 청각장애하고 일단 그 중에도 지체장애인이 70%정도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등록된 장애자가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두 군데라는 말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청각장애도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세 군데, 그것밖에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나중에 파악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지체장애자에게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등록된 장애자가 북구도 신체장애자와 교통장애자협회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체장애자나 교통장애자 협회에서 등록된 것은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사단법인 등록은 구청에서 안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도 똑같은 사단법인인데,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은 예산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침에 얼마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는 200만원인데요.
충기
전충기위원
332쪽 장애인 수당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장애인들에게 별도로 나가는 수당이고 협회라든지 지회에 나가는 돈은 예산서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에 나가는 것은 풀 보조금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런데 지침에 보면 장애자에 대해 가지고 국비, 시비 지원 많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구비가 별로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같은 곳에 작년도에도 지체장애자는 200만원, 시각장애자는 1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안 올리고 풀로 주려고 생각합니까? 작년도에는 있었잖아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없었습니다. 풀 보조금에서 방침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있는지 없는지 찾아 봐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무리 복지정책을 하고 자신들이 한다고 하지만 국비, 시비만 쓴다고 나열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북구청에 장애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돈은 엉뚱한 곳에 다 씁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작년도에 분명히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빠졌는데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장애자를 복지정책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어떻게 해서 행사하고 노래자랑하는데는 많이 쓰는데 장애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장애자 수당이라든지 수혜금은 개인별로 나갈 수 있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은 단체나 협회에 별도로 보조금이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개인별로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회라든지 협회라든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꼭 필요하면 풀 보조금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나갈 수는 있는데 개인별로 각종 수당이라든지는 국·시비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단체는 풀 예산으로 해 준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풀 예산으로 단체에 지원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에서도 그런 단체 예산을 조금이라도 주어야 그 사람들이 단합대회도 하고 운영비도 쓰고 하는데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자 단체가 많습니다.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어야 하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 북구 인구가 44만 같으면 44,000명이 장애자입니다. 선천적인 장애자는 줄어드는데 교통장애자 등 후천적인 장애자가 날이 갈수록 많이 생깁니다. 무슨 협회에는 6천만 원, 7천만 원씩 예산을 올리고 장애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북구 44만 인구에 44,000명이 장애자라고 보면 살림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자에게 잘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구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타 구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다른 구에도 파악해 보면 장애자에 대해서 제일 부족한 것이 북구청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솔직히 말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보면 직장협의회에도 예산이 몇 천만 원씩 올라오고 불쌍한 단체 한 단체에 1년에 100만원씩 해도 15개 단체이면 1,500만원인데 명의조차도 없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김규배위원님, 장애인에 대해서 애착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각희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5쪽 민간자본보조에 영아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에 국·시비, 구비 합해서 4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세가 영아전담반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에 의해서 우리 구에 내년에 3개소를 신설할 예산입니다. 거기에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신설할 영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각희위원
허가받은 것이 대구시에서 북구에 1개만 받은 것이 아닙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이각희위원
신청한 것이 까다롭던데 1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2개소를 더 설치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각 구별로 내년에 달서구 같은 곳은 3개소, 구별로 배정된 숫자가 지난 1건이 4월에 신청되어 있는 것이 있고 2개소를 더 신설할 예산입니다.
이각희위원
구에서도 어린이집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반면에 영아는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아기들을 영아전담보육시설에 맡기는데 이런 곳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교사들이 한 번씩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너무 시설을 제약하는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몇 번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연합회 회장님도 한 번 찾아오시고 회장님도 찾아오시고 계장님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개설하는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지 어린이집에는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영아전담을 보면 주로 영세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경북대에서 자원봉사자센터, 박보리 씨가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저도 그 날 가 보았는데 예산이 어디로 올라와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김종문위원이 질의하신 경로당 활동지원센터가 박보리 관장이 가정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활동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서 그 날 대회를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이 적다고 하던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8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200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삭감해서 내년도에도 2,88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 할 때는 내실 있게 잘 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조금 소홀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가능하면 종전 수준으로 인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이번에도 기획실에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된 부분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이각희위원
원만하게 하려면 4,000만원 정도,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종전에는 4,000만원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센터에 중식비 자부담이 1,000원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구에서 부담이 얼마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300원 정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1,300원 짜리 식사인데 300원 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양사 월급도 주어야 되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순수한 재료비만입니다.
김종문위원
조리사 월급 주어야 되고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면 2,000원 정도 안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식당 가격에는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
김종문위원
한 그릇에 얼마냐고 했을 때 조리사가 있어야 조리를 할 것이고 영양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합해야 밥 한 그릇 값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부담이 300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순수한 재료비만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대충해도 1,500원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밥 한 그릇에 재료비 지원비만 300원이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오. 다 하면 2,000원 정도 될 것이라든지 계산을 해 보이소. 300원 밖에 안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하식당은 어제 설명한 것을 들어보니까 2,9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양사, 조리사 급료하고 인부임하고 하니까 평균 2,900원 정도 된다고 보조를 더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김형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구내식당에 직원들이 먹는 것이고 그 숫자와 노인복지회관의 숫자는 이용숫자가 틀리니까 그것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것입니다. 인건비와 해서 단가가 얼마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복지관에 가면 1,000원만 주면 구청에서 300원 보태서 잘 해준다고 하는데 300원 보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안 하고 대충하지요?
이각희위원
영양사 인건비에 대한 퇴직금은 같이 포함되어서 지금 나갑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이각희위원
구내식당 관계로 해서 중구청은 그것이 안 되어서 소송이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인건비에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93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397쪽 우리 농산물직판장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농산물 직판장은 지금 칠곡농협 관음지소하고 칠곡2지구 주택은행 옆 공터에서 설과 추석을 전후해서 2회 실시하는 운영비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2개 장소에 4회를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추석 때 칠곡지구 주택은행에서 설에 한 번하고 칠곡농협 관음지소에서 설과 추석에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 밑에 3번 국유재산 수수료 20필지가 계획입니까, 예상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계획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2004년도에 20필지 정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409쪽 급량비, 중소기업지원센터 급량비이지요. 유지비하고 그 뒷장 410장에 중소기업방문상담지원에 대해서 상담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상임위원회 때는 실적을 각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예결위원님들에게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적이 괜찮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연간 추진한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생각보다 좋아졌습니까? 주로 3공단의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지요? 3공단의 기업들이 지원센터를 방문하든지 해서 무역이나 금융 혜택을 받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도움이 되던가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이각희위원
39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은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395쪽은 2004년도 신설된 사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농촌 거주의 사람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육비입니다. 농촌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농촌지역의 개발 및 농어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각희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국비가 60%이고 나머지는 20%씩 입니다.
이각희위원
사회복지과에도 영유아 전담이 있는데 차라리 복지과로,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촌에 한해서입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취업정보센터가 있지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지요. 거기에 경제과 직원이 나갑니까? 정원조례 관계된 직원들이 나갑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는 계약직공무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정원을 바꾸어서 하고 있고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는 것은 계장과 직원 두 명이 있는데 나머지 6명은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사람만 직원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김종문위원
계약직인데 지역경제과 직원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직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직원이 부족하다고, 타 구에 비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적습니다.
김종문위원
특히 상공계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넓어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 구청장께 의논을 해서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요구를 해 놓았는데 상공계는 내년에 할 팔달신시장이라든지 칠성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직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청장님과 청장님께 다음 인사 때 보강을 해 달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보강을 빨리 하이소.
권회
구권회위원
396쪽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꿀벌사용 화분보급 사업이 시비가 660만원, 구비가 886만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꿀벌 사육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양봉농가는 23농가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우리 지역에는 주소만 되어 있지 실지 꿀벌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다니는데 우리 지역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데 이른봄과 장마철에 꽃이 부족할 때 대용 사료비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말고 다른 곳에 이동해서 양봉을 하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사료용 화분은 무엇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이른봄과 장마기에 화분을 채취 못할 경우에 꿀벌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대두분과 보리껴가 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설탕물을 타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설탕은 아니고 주로 대두분하고 보리껴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이것은 시비가 660만원 내려오니까 구에서 자연적으로 880만원 들어가야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시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구비가 안 되면 시비가 안 내려오고,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되는데 우리 지역에 3,000군이 되는데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면 우리가 혜택을 더 주는 것이고 시의 재정 사정에 의해서 배정되는 금액이 적으면 적은 대로 지원을 해 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 밑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6억2,300만원이 있는데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정주권 사업은 주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수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 수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로 그린벨트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을 하기 힘드니까 정주권사업 양여금으로 주로 마을회관이나 농로포장, 농수로, 관정이라든지를 작년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은 농촌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4개소쯤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서변동, 도남동, 연경동, 국우동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서변동에 1개소하고 도남동 2개소, 농수로는 국우동에 1개소, 연경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수로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지역 배수로공사하고 용수로공사이고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연경동에 마을회관하고 농수로하고 동변동에 수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서 재해 예방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403쪽 시설비,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 해 가지고 신규로 8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팔달신시장 총 사업비가 22억입니다. 10억은 국비를 완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2억은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투입됩니다. 구비 3억을 확보했고 시비는 현재 5억을 확보해 놓았는데 내년도 추경 때 2억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시에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비율만큼만 잡아 주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5억 우선 잡아 주고 내년 추경에 2억을 잡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사업 주체는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팔달시장 독일약국에서 풍국면까지 총 길이가 370m 되고 폭이 12m쯤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구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각희위원
여기에도 재정수입이 들어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재정수입은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아케이드는 불연재로 천막으로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천막 카브레이트로 해서 전부 22억 해도 그것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전주가 11개소가 있는데 전주를 지중화 해야 됩니다. 예산 투입되는 것이 1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케이드 비용은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404쪽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같은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이각희위원
이것도 국비, 시비를 지원 받으면 안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10억은 확보를 했고 5억은 내년도에 중기청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6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시비도 4억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칠성시장 뒤에 제방이 있는데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라서 내무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바로 뒤에도 풍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지난 추경 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를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만일 국비가 나중에 오면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올려놓은 것은 결산추경 때 삭감합니다.
김해식위원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를 투입하는 것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금년도 결산추경 때 삭감합니다.
김해식위원장
팔달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팔달시장은 확보 했습니다. 팔달시장은 행자부 특별교부세이고 이것은 중기청 예산이기 때문에 중기청에서는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장
칠성시장 3억은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 해 놓은 것은 이번 결산추경에서 삭감합니다.
담당
상공담당
배은홍 이것은 지방비 비율로 해 가지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담당
상공담당
배은홍 이것은 위치도가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하겠다는 모형도입니다. 칠성시장하고 뒤에 보면 제방이 있는데 400m정도 됩니다.
이각희위원
제방 쪽으로 신설하겠다,
담당
상공담당
배은홍 가건물로 해 놓은 것을 철거하고 폴리카보네이터는 반영구적입니다.
이각희위원
위에 덮은 것은 천막입니까?
담당
상공담당
배은홍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김해식위원장
요즘 방음벽으로 많이 해 놓은 것입니까?
담당
상공담당
배은홍 예.
이각희위원
태풍에 영향을 안 받도록 설계를 해서,
김해식위원장
그러면 시장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폭이 넓고 좁을텐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상공담당
배은홍 칠성시장 뒤쪽에 제방 위에 폭이 5m 되는 곳도 있고 넘는 곳도 있는데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m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동로에 차가 다니면서 보면 조경도 더 낫겠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79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285쪽 9번에 급량비, 공단지역 배출업소 합동단속 4명 해 가지고 1년에 60일 잡아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공단지역의 배출업소가 단속되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급식비인데 기본적인 급식비는 앞에 나와 있고 업무 특수성에 따라서 별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286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환경관리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예산이 1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받아서 많이 나갈 계획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직원이 늘었습니다.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무슨 담당이 신설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폐기물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월액여비도 그런 쪽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288쪽에 보면 시설비, 방음벽 유지보수, 매천초등 방음벽 철거 및 설치 해 놓았는데 구비로 해야 되는 방음벽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구 도로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신천 동로 편에,
김종문위원
신천 동로가 왜 나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관리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매천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매천초등학교는 제2팔달로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에서 방음벽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관리권한이 구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것은 구로 보내고 자기들이 하기 좋은 것은 시에서 합니까? 20m 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구의 차량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분명히 시에서 방음벽을 해야지 왜 구에서 합니까? 학교 방음벽하는데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에서 많이 합니다. 철로변에도 구에서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금 칠성시장에 특히 김장철이 되면 쓰레기가 한 곳에 모이는 곳에 몇 톤 나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5톤 론올박스인데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싣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0톤 이상 나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0톤 이상은 아니고 미만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상인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데 쓰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모양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칠성시장 안에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론올박스를 칠성교 옆에 배치해 놓았다가 거기에서 리어카로 실어서,
규배
김규배위원
거기 말고 장경훈 시의원 가게 그 건물 끝 한가운데 보면 채소를 많이 가져다 놓은 곳,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구청과 쪽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청과 자체에서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신천교부터 쓰레기를 거기에서 모으던데, 번영회와 대구청과에서 하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차원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팔달시장도 그렇고 유사한데 자기들이 쓰레기를 버립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스스로 해서 나는 몰랐는데 시장번영회 회장과 몇 명을 어떤 자리에서 만났는데 시장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다, 구청에 부담금이 천 얼마라고 하던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구청에서 협조해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여유만 있다고 하면 봐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시장마다 다 봐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한 곳에 많이 쓰레기가 모이는 곳과 다르지요. 하루에 몇 차씩 나가는 모양이던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명성산업 폐기물처리업체와 청과시장이 계약이 되어서 실어 주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나도 아는데 상인 부담이 많으니까 협조 차원에서 해 줄 수 없느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쓰레기를 실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실어 주게 되면 대구시내 전 시장 다 실어 주어야 되고,
김해식위원장
과장님, 이 질의는 사실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인데 검토해 보십시오.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칠성시장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질의했으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세요.
김종문위원
300쪽부터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발췌를 해보니까 약 920만원 정도, 처리시설하고 설치, 유지관리하고 합쳐서 나오는데 건축물 폐기처리장 칠곡에 있는 것을 말하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뭐 하는데 돈이 900 몇 십 만원씩 들어갑니까? 물론 화장실 청소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누가 근무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서 월급도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직원이 1명 파견되어서 공익요원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중간처리시설에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분뇨수집운반수수료 해서 60만원 들어가 있고 뒷장에 보면 연료비, 수도사용료 등입니다.
김종문위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무엇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301쪽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관리하려면 보수비나 잔디를 관리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시설 해 놓은 것이 없는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나무도 심어 놓고,
김종문위원
화장실하고 나무 심어 놓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잔디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302쪽에 보면 명절 때 칠성시장 대청소하는 것이 있는데 칠성시장만 대청소를 해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칠성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라서,
김종문위원
팔달시장도 대로변하고 청소할 것이 많은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팔달시장도 명절 때는 환경미화원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안 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합니다.
김종문위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303쪽에 학술용역비가 나오는데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는 뭡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의 성상이나 종류별로 지정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 배출시설계 폐기물, 생활폐기물 종류를 발생량하고 처리방법을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조사를 해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폐기물관리법 제8조 시행규칙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안 하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용역비 1,468만원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8개 구·군에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수의계약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계약은 시에서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운반 선별위탁비, 한 달에 5,830만원 정도씩 12개월 해서 80%를 주는 것이 연간 5억6,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재활용 수거운반 선별 위탁할 때 용역업체에 용역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무게를 달아서,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
김종문위원
북구 전체 할 수 있는 것을 연간 수치를 따져 보니까 처리를 하는데 5,800만원씩은 있어야 되겠다, 20%는 자기들이 하고 80%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연간 7억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를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우선 80%를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7억을 연간 주는데 20%를 예산이 없어서 미루어 놓았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20%는 자부담이 아니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이 사람들이 7억을 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수거비하고 다시 선별해서 되팔고 하는 수입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파는 수입은 2억 조금 더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구세로,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합니다. 용역이 10억8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실상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구청에서 동별로 1대씩 있을 때하고 지금 몇 개 동에 차가 1대씩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출근을 하는 사람들은 재활용품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다, 시간을 못 맞추고 동별로 차가 전에는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을 때는 수시로 돌기도 돌고, 있다고 하면 수시로 와서 가져갔는데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것이 수집이 되는데 지금은 1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모르겠는데 낮으로 다니니까 병이나 깡통을 모아서 봉투에 담아서 내 놓으면 쓰레기인줄 알고 지적도 당하는데 구에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에서 직접 수거 운반, 처리하는데 인건비나 제반 했을 때 판매금액하고 합치면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입찰할 수 없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김종문위원
몇 개 업체가 심사대상이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6개인가 7개인가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3년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되면 재활용을 하는 kg으로든지 톤당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쓰레기로 갑니다. 그 손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안 가져가고 처리를 많이 안 하면 인건비 득이고, 총 9억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큰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38명인가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38명이 북구 전체를 돕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선별하는 인원, 운전기사,
김종문위원
2명씩 다닌다면 10대 정도는 다니겠네요. 차는 몇 대 다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차량은 12대입니다.
김종문위원
12대가 순회를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2대가 코스를 정해서 어떻게 도는지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선별장 부지는 구에서 준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차량도 주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차량은 샀습니다.
김종문위원
재활용차,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일부 인수받고 일부는 사고,
김종문위원
단가로 계산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도 이번에 구에서 하다가 주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도 1억2,54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돌아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도 50%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이, 이것을 가지고 쓰레기장으로 가서 파손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무는 어디로 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목재는 소각장으로 갑니다.
김종문위원
소각장에서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무료로 받아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소각장에 가는 것과 쓰레기 폐기물장에 가는 수수료는 구에서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구에서 주고 일단은 파쇄해서 분리해서 소각장, 매립장으로 보내는데 값이 모든 도와주는 것을 50% 해 놓았는데 1억5,440만원이고 12개월로 계약을 해 놓은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억5,000만원 됩니다.
김종문위원
다음 추경 때 또 올라 오겠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1년에 2억5,000만원을 주는데 대형폐기물을 전에는 구청이나 동에 가서 딱지를 사서 붙여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50%해서 1억2,500만원이고 1년에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번만큼 돈을 주고 우리 예산으로는 안 줍니다. 자기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수수료 받은 돈 가지고 처리비를 주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자기들이 받은 것을 세입으로 넣습니다.
김종문위원
세입이 구로 들어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이각희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4쪽 5항에 재활용품 수거운반 선별위탁비 연간 7억 드는데 현재 5억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의 묘가 잘못되어 가지고 동네별로 보면 저녁으로 내 놓은 것을 보면 주로 할머니들이 와서 다 거두어 갑니다. 일부분 남는 것은 새벽 일찍 쓰레기 처리 업자들이 와서 싣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처리비는 이만큼 드는 반면에 처리업자들은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쓰레기통으로 가면 지하에 매립되므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해집니까? 병은 썩지도 않고 플라스틱 용기도 썩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서 채산성도 맞고, 그러면 위탁비를 덜 주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해서 시간대를 각 동별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해주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품 용기를 철망으로 해 놓으면 거기는 쓰레기업자들이 안 싣고 가도록 하면 채산성도 맞고 위탁비도 덜 들지 싶은데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위탁비를 더 달라고 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보면 매년 수거물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대면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차들이 방송을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듣고 재활용품을 받아서 싣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진 가정에서는 차를 못 만나면 과라든지 재활용업체에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가서 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양이 많으면 주부들이 전화를 하는데 양이 얼마 안 되면 틀립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며칠 간 모아 놓았다가 처리를 해야지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업체하고 협의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재활용품에 7억을 우리가 보태 주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돈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검토해 가지고 내무위원님들에게도 이야기 해 드리세요. 검토해 보세요.
이각희위원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 있는 얘기들이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이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5쪽에 9항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는데 '가'부터 '마'까지 규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격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두께, 길이는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쓰레기봉투를 하이덴필름에서 피필름을 섞어서 안 찢어지게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아직까지 하이덴필름을 쓰니까 특히 겨울에는 잘 찢어져서 이중삼중으로 봉투에 담으니까 구민들 부담도 커지는데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잘 찢어져야 합니다. 매립장에 가면 잘 찢어져서 빨리 부패되도록 해야 하는데 잘 안 찢어지면 환경오염이 더 오래갑니다.
이각희위원
빨리 찢어진 것은 다시 끄집어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묶어서 싸 놓으면 부식이 빨리 안 됩니다.
이각희위원
가정집에서 버릴 때 안에 이중삼중으로 비닐에 담아서 버립니다. 너무 얇든지 찢어지면 동네에 쓰레기만 방기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남구청에는 피필름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잘 찢어지는 봉투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위원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상반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쓰레기봉투가 너무 약해서 찢어지니까 주민들이 안에 비닐을 하나 더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봉투를 손해보고 땅에 묻으면 안 썩으니까 지금 비닐봉투는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되는데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기록했다가 쓰레기 제작하는 사람과 의논을 해 보세요. 중간쯤 하면 안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중간쯤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자료는 각 ℓ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검토해서 업자와 수의를 해 보시고 위원님들 걱정은 다 일리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304쪽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성상별은 위탁을 하기 전에 구에서 다 처리할 때 필요합니다. 위탁을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발주 안 하면 되지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 분권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이 그렇다든지 해도 필요 없는 것은 안 해야지요. 안 하면 그만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되면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못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 보세요. 성상별 용역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용역을 했으면 용역보고서가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보고 폐기물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장
예년에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처음 합니다. 폐기물 성상별 조사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처리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김해식위원장
뒷북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뒷북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다 조사해서 다 하는데 성상별 조사를 해서 뭐합니까? 뒷북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몰라도 지적폐기물이라든지 관용폐기물은 전혀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조사해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조사결과를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한번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조사를 4회 합니다.
김해식위원장
결국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이다, 직원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1,400만원을 용역을 합니까? 담당직원이 한 바퀴 돌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무슨 조사를 합니까? 이런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꼭 해야 되면 하는데 안 해도 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따라 하지말고 필요 없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필요 없거든 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308쪽부터 328쪽까지와 371쪽부터 382쪽까지, 411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327쪽에 과장님, 녹지관리해서 성화여고 맞은편 자투리땅 매입 해 놓았는데 이것은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보니까 올라와 있고 현재 사회도시위원 몇 분이 직원하고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 답사 내용의 배경설명을 하자면 현재 거기에 지금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땅 외에도 옆의 땅이 적은 필지이지만 두 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문방구를 지나가서 횟집 옆에도 현재 빈 자투리 공지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도로변 도시환경을 위해서 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매입을 하는 것도 정말 우리 북구의 녹지공간 조성 또는 외관상 볼 때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좋지만 불가피한 예산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이런 땅을 매입할 때 옆의 땅도 역시 매입을 같이 해 가지고 평행성이 맞게 올라가면서 자투리가 있는 것을 매입해 가지고 다 사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벤치를 놓는 것은 좋지만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는 1억5,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주에게는 얼마 정도까지 주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봐서는 사면 사는 날부터 녹지공간도 조성해야 되고 북구청이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한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 못 된다는 것을 상위에서 100%라면 무리가 있고 약 90%이상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예비심사 결과에도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해당지역 의원께서는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땅을 꼭 매입을 해야 된다면 어떤 뜻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에서 이 땅을 매입코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장답사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발단 자체가 작년도 그렇고 유인물에는 금년만 나와 있는데 청장님 동 순시 시 및 동장 건의사항에 2002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동 순시 때 지시사항이 자투리땅에 대한 것을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매입하는 방법과 그냥 화단조성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 과정에 사유지가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입 쪽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하는 과정에 전임 부청장님께서는 사실상 매입하는 것보다도 지주에게 설득을 잘 해서 어떻게 잘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했는데 추진과정은 불가능이고 그 이후에 주위도 그렇고 계속 환경 차원에서 인터넷 구민의 소리 등등 불량하다고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성화여고 주진입로이고 해서 일단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꽃길조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해주지 마라, 안 하겠다 이전에 사업성에 대한 생산성, 다시 이야기하면 복현2동에는 소방도로 개설할 자리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자리도 있는데 소방도로 같은 것을 개설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굳이 도로변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주에게 유도를 한번 더 하셔 가지고 거기에 구청에서 나무를 심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언제든지 지주로서 땅을 매도할 때는 나무를 뽑아 주겠다, 지주가 그 자리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나무를 뽑아 주겠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가 틀립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현2동에는 소방도로를 개설 못해서 애타게 김충옥의원 역시도 소방도로를 개통을 못해서 지난번 예산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자투리가 올라가면서 있어요. 맞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매입을 하면 다음에 우리도 매입해 달라고 하면 올라가면서 다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다시 한번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시고, 더 시급한 도로사업 같은 것을 오히려 이런 막대한 예산 가지고 복현2동에 도로사업 건설도 나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작을 하시는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달리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산출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억5,000만원 전체가 용지매입비가 아니고 지난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 52만원씩 공시지가에 의해서 125㎡에 1.5배를 하면 9,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잔액 5,250만원은 조경비용이고 도합 1억5,000만원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자료 내용을 봐서는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조금 전에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를 하는데 물론 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경관유지라든지 복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 부근에 지저분하게 두는 것보다도 나무도 심고 꽃도 심으면 학생들 정서에도 안 좋겠나 해서 계획을 한 것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일단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강남에만 이런 자투리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북에도 이런 자투리땅이 많을 때 매입할 수 있는, 북구청은 어디에서든지 요구를 하면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도로를 낼 때 각 용도지역별로 최소 대지면적이 미달이 되고 대지의 형상이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형상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보상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합니다. 지금도 도로개설할 때 매입요구가 있으면 판단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치가 생긴 지가 오래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지주가 매입을 원치 않았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고 세월이 지나서 용도가 없고 땅 주인이 비싸게 파려고 하는데 팔 수 없는 여건이 못 되었을 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 개설할 시기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이외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지 못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리고 복현2동 도로변 몇 개 자투리 땅 자체는 아파트를 먼저 짓고 도로가 나 가지고 도로폭에 맞추어서 내고 나니까 땅이 조금 남은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성화여고 후문 쪽에 지금 얘기하는 그 도로는 당초 계획이 20m 도로입니다. 20m 도로인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성화여고가 있고 그 옆의 주위 여건이 변동되므로 해서 도로폭을 더 늘려서 25m 도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가 아무 쓸모 없이 잔여지로 되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이 처음에 20m든지 25m든지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가 남은 것이 아닙니까? 도로폭을 맞추어서 20m인데 25m로 확장하고 나니까 이미 아파트는 지어 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아파트 형성할 때는 지금 현재 얘기하는 도로의 도시계획에 의하면 건축이 가능한 면적으로 남았습니다. 자투리가 아닙니다. 그 여건이 변동에 의해서 20m 도로가 25m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자투리로 되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그 당시에 도로를 낼 때 잔여지로 매입이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협의가 안 되었든지 잘못되어서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답변이나 질의하는 내용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노란 표시를 해 놓은 부분말고도 위에 있는데,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위에 있는 것은 사유지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뭡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사유지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길 낼 때 본 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이 정도로 남는 것 같으면 시에서 길을 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때 사야 되는데 사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보상을 안 받으려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정도 남았으면 이 사람이 살 것을 요구하면 시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으면 금싸라기 땅이 될 듯 싶어서 아파트가 서고 하니까 안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 팔았으면 구비가 필요 없이 시비로 사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그때 했으면 시비로 했을 것입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도로 개설할 때 그 당시에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김종문위원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자기 욕심 차리려고 하다가 못 팔고 결과적으로 구에서 1억 넘는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개인 땅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길다랗게 있는 것은,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아파트 땅입니다. 네모 진한 선은 아파트땅입니다.
김종문위원
아파트에서 나무 심어 놓았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조금 적은 것으로 심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밑에 넓은 곳은,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제일 밑에 넓은 곳은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 위에 71은 지금 불고기식당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전 총무국장 이영환 씨가 한방이온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횟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없는 카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도 그런 것을 하면 되겠네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이 자체가 너무 좁습니다.
김종문위원
갈치꼬리처럼 되어 있는데, 이 옆으로는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옆으로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전부 아파트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바로 옆에 필지가 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도면에 안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공지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른자위로 팔려고 생각했든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에서 사야 될 실정까지 온 모양인데, 이상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장답사를 했는데 제일 넓은 지점까지 경계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위에 카센터까지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땅이 아닙니까? 지금 도면상 노란색 넓은 곳에서 횡단보도 지나서 카센터까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여기에 내려오면서 나대지는 다 해결해야 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현장 답사 갔을 때 경계지점이 '담벼락이 꺽이는데까지'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봤을 때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69-1쯤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더 내려와서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지금 도면상에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횡단보도는 69를 지나서 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그쯤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입해야 될 부분은 노란색 칠해 놓은 부분 아닙니까, 그 옆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쪽에 나대지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카센터까지,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포함되는 것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그러면 김충옥의원에게도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까지이고 여기 나대지는 주인이 안 팔려고 한다고 하고 여기까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자체를 하는 것이 본인이 팔고 안 팔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병기
금병기위원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경사업을 하더라도 다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도면상 현재 매입요구 들어온 여기까지 해 봐야 나머지는 더 더럽습니다. 카센터까지 조경이 다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충옥의원에게 물어 보니까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한다, 분식집을 하든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사람이 안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구성본위원 말씀대로 임대를 해서 조경사업을 하든지 했을 때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땅 주인의 허락 하에 똑같이 하면 보기도 좋고 좋은데 현재 민원이 발생한 이 부분만 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넓습니다. 길이는 짧아도 폭이 넓습니다. 그것은 그냥 두면 모양새도 안 좋고 돈 들여서 조경해 봐야, 부지 매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남겨 놓고 해 봐야 조경의 효과도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말입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카센터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법상 불법이라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환경미화 차원에서 엄청나게 고민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여기에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일부분 민원이 있는 땅에 대해서 조경해 봐야 나머지 땅은 조경도 안 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에게도 승낙을 얻어서 할 때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해 주되,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조경을 하려고 하니까 허락해 달라고 해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삐딱하게 있어 가지고 밑으로 아파트 정문 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사실 1년 생 화초나 심으면 될까 조경을 할 자리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중간쯤 와서 보면 나무라도 심을 수 있고 조경이 되는데 그 밑으로는 조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면적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병기
금병기위원
과장님은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필요성은 느낍니다. 주민들이 환경차원에서 인터넷 상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렇고, 실지 더러운 것은 맞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차원하고 주위에서 더럽다고 하고 실지 우리가 봐도 더러워질 것이 많이 때문에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김종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어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할 때 보상단가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과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차이가 본 위원이 추측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나지 싶은데,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차이는 많이 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객관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팔 수 있을 때 돈 벌기 위해서 금싸라기를 만들기 위해서 안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 단가로 쳐준다면 지금 단가로 쳐 준다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지금 단가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땅 자체가 효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하는 것도 현상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그 땅 자체가 자발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때 정상적인 가격이 나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행동을 못한 때는 다소 떨어진다고 봐야,
김종문위원
공시지가하고 지금 500만원 정도 잡혀 있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올려놓은 것은 ㎡당 52만원으로 150만원 조금 넘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렇고 거기에서 1.5배를 주었습니다. 1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구두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7쪽 가로수 및 조경보식 1,000만원 올려놓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가로수 보식하고 사고가 나든 어쨌든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장담할 내용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한 포기 죽었거나 보식하는데 최소한 나무값만 30만원 들고, 심으려면 50만원 잡아야 되는데 1,000만원 해 봐야 20본 밖에 안 됩니다. 북구 관내 전부 하면 3공단에 보식할 것만 해도 20본이 넘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감하고 올린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많이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도 감안이 되고,
김종문위원
요즘 가로수를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가로수가 자기 집 앞에서 크고 하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플라타너스는 잘 안 죽으니까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은행나무도 너무 무성하게 크는 곳은 온갖 짓을 하는데 적은 나무 심어서는 보식해도 못 살립니다. 새로 심은 것은 죽이기가 쉽습니다. 계수조정할 때라도 필요하다면 조금 더 요청하이소. 추경에 올려 달라고 해서 또 올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 심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여름에 못 심고 봄에 심을 때는 살아날 확률이 적고 하니까 보식문제나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것은 예결위원장님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구성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도 하겠습니다. 구성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예산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이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이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하나를 해 주므로 해 가지고 소문이 나 가지고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문을 무시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퍼져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해 달라고 했을 때 안 해주면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될 수 있으면 전례를 안 남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8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보다 3,0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일반운영비에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감액되었는지,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3,000만원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답이 되겠고,
이각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많이 축소하는 바람에 그런 것인지,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편성지침이 매년 8월말로 지침 시달이 되는데 그 지침 시달에 의해서 단가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하면 보통 전년도 대비 얼마 몇 %를 예산부서에서 통제해서 몇 % 수준을 내라는 경우도 있고 줄어든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가적용이나 사업변동이나 그런 식으로 줄어든 경우가 거의입니다. 여기로 봐서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는 줄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업 쪽의 투자율이 많으면 일반운영비 아니면 손 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전제 하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각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몇% 수준으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많이 삭감된,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이 앞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빠졌는데 처음에 청장님 지시로 인해서 청장님 동 방문 시 동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 실지 우리 동네 순시했을 때도 보면 도로 내는데도 20가구 이상 사는데 길이 없어서 재작년에 불이 나 가지고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은 표가 안 난다고 안 올리고 이런 것은 올리고 뭔가 제대로 안 맞습니다. 과장님에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청장님 지시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선례를 남기지 마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각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에 3,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데 국장님 로비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추경에 올려 줍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사실상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308쪽 일반운영비에 왜 일반운영비가 해마다 대동소이하게 나오는데 사업비는 감액을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를 무시해도 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운영비는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과장들 사이에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사업예산은 편성하는데 연관이 되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도시국말고 총무국 소관에는 해외여행 100%씩 올렸는데 사업부서는 삭감해 놓고 칼자루 쥐었다고 감하고 이해를 해 준 것입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추경 때 보시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산 운영 관계에 제가 내용을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일반수용비나 다른 연간 쓰는 경비는 사실상 1년 당초 예산에 다 올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운영하다가 추경 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가로수를 보면 앞으로 제가 심어라 심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될 수 있으면 플라타너스 식재는 피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타너스를 새로 심는데,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가로수를 대도로는 비산동 쪽으로도 하고 서구 쪽으로도 하는데 작은 도로 쪽으로는 플라타너스가 쳐져 있고 은행나무가 집을 가려서 민원이 있어도 손 한 번 안 댑니다. 물론 인력이 모자란 것도 있겠지만 북구 관내 도로가 생긴 곳은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면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김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예산편성상 3,1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에 인건비에 1,6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을 할 것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인건비는 206에서 101로 목간 예산편성지침이 변동되어서 그렇고, 과거에는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을 2003년도에는 206-02 목에서 2004년도에는 101-05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는 1,400만원이 증액되고 206-02에는 그 금액만큼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은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예산서 36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370쪽 주건환경개선사업에 이 돈은 거의가 도로건설사업비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설비에,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구비가 20억 들어가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매칭펀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교부금 10%, 시비 20%, 구비 20%가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교부금은 시교부금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행자부,
김종문위원
국비 따로 있고 10억이 따로 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몇 미터 사업비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3개 지구에 대한 것인데 대현동주거환경개선사업,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 대현2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도로 8m에서 15m로 1,030m 연장 구간이 됩니다.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은 12~15m 폭으로 전체는 873m, 대현2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폭이 10~20m로 전체 연장이 815m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도로 개설 내지는 확장에 따른 공사비가 됩니다.
김종문위원
총괄 102억이다, 그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255억7,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127억1,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서 잔액 부분입니다.
김종문위원
먼저 시행한 것이 있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김해식위원장
이것은 북구에서 득을 보는 것이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올해 주차장갖기 운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합니까? 내년에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주차장 관리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한 결과는 전체 8,500개소 정도 됩니다. 점검 당시에는 7,500개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위반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1,026개소입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시정지시를 내 놓았는데 대개 물건적치가 주로 되고 1대 내지 2대까지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80%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시정이 안 되면 다음 해 다시 점검을 해서 시정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 기능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전수를 해마다 했습니다. 소규모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5대 미만은 동에서 하고 그 이상 부분은 구에서 해마다 점검을 했는데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구의 인원이 그만큼 확보되지 않아서 전체 주차대수 중에서 20% 내지 30%를 간발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새로이 시정을 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위반되었던 부분이 다시 위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각 필지별로 규모별로 이 부분을 전산입력 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1차 지금까지 1,026개소에 대한 시정을 하고 난 뒤에 상황을 봐서 집단적으로 위반사항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이 수고하셨는데 이런 것을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해 왔으면, 동하고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놓친 모양인데 이렇게 많은 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집을 지어 놓고 보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주차장 자리에 방도 하나 넣고 주방도 넣고 하니까 그럭저럭 7~8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흐르고 나니까 방 넣어 놓은 것을 뜯어야 되고, 매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것을 안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저희 가동인력하고 위반사항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쪽별하고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재료비인데 염화칼슘은 주로 눈 올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각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눈 올 때 사용합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을 510만원 들여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제대로 쓰여지는지 의문이 가는데 대구 같은 경우도 눈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각 동마다 준비가 안 되어서 눈 오고 난 뒤에 나중에 아파트 경비실에서 구청에 가서 가져오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모래하고 염화칼슘은 제때에 미리 설치해 놓아도 괜찮은 것이니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지금 염화칼슘을 적재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적재장소는 150개소에 설치,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이각희위원님의 질의대로 주로 큰 대형아파트, 각 동에 전체적으로 배부계획이 되어서 배부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예산이 승인되면 미리 눈이 오기 전에 과장이 점검을 해서 비치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건설과, 422쪽 일시사역인부임, 하수도 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은 무엇을 할 때 쓰는 예산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하수도 사용료 계측기를 사용료 징수를 위한 계측기 지하수 설치 된 곳에 계측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김종문위원
지하수를 파서,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사용량 측정하는 계측기,
김종문위원
사용하는 1명이 130일을 한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에 지하수를 해 놓은 곳을 찾아야 되겠네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423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 관련 홍보물, 전단이 있는데 홍보를 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많이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홍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은 사전 홍보가 행정예고입니다. 홍보를 거친 이후에 증명서류를 붙여서 경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홍보를 하고 나서,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일정기간 이후에 그래도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해서 검·경에 고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425쪽에 보면 야간포장마차 단속 급식비가 있는데 포장마차 단속 사례가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최근에 칠성시장 야간 포장마차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야간에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장은 한 차선은 차를 주차해 놓고 칠성시장, 팔달시장 할 것 없이 차에서 갈치도 팔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안 됩니까, 그것은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재래시장 특성상 완전히 근절하기란 어려운 실정이고 실지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상시 단속요원을 배치시킬 수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지금 '96~'97년도에는 단속요원이 200여명 있었습니다만 현재 4명으로서 상시배치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종문위원
단속비하고 급식비하고 보니까 이것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많이 해서 단속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 가지고 거의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물론 홍보도 하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지로 밥상에 파리 붙는 격인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해결책을 고정배치를 시키든지 해야지 안 그러고는 근절이 안 됩니다. 과장이 겪어 봐서 아시겠지만 고정배치를 시키는 방법을 구상을 해 주시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많은 단속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과장님, 국장님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내무위원들은 사회도시 업무를 예산결산 때 아니면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된 점을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건설과 422쪽 405목 자산취득비에 양수기 24대 구입한다고 해서 1,438만원 올라왔네요. 양수기만 별도로 해서 1,488만원 올라왔는데 '매미' 때문에 의원들이 부탁해서 올라온 것인데 앞으로 구입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각 동의 의견을 전부 받았습니다. 24개 동으로 1대씩 배치보다는 넓은 지역이나 침수지역이 발생되는 동은 많이 배치를 하고 우선 큰 피해가 없는 지역은 배치를 유보할 생각입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이야기 듣기로는 24개 동에 동마다 1대씩 들었는데 실지 침수지역이나 앞으로 침수 위험지역에 많이 배치해 주시고 이번 '매미' 태풍 때도 보면 실지 양수기가 없어서 물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양수기만 있으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적정 장소에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이각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수기 유류대가 지금 여기 보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비상시에 양수기를 지원 받아서 올 때는 유류대가 지급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용할 때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2002년도 '루사'하고 금년도 '매미' 때 보면 양수기는 오는데 유류대는 안 나오고 사용자가 직접 가서 사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전자에는 그렇게 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앞으로는 양수기하고 유류하고 한꺼번에 배달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장
과장님, 양수기만 설치해서 안 되고 호스, '매미' 때 양수기는 있는데 호스가 없었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적정량의 양수기에 따른 후두 호수까지 다 준비가 되었었는데 지난번 '매미' 때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큰 비라서 일찍 서둘러서 많이 가져간 곳이 있어서 부족한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이것을 신천으로 물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침수된 지역에서 신천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20m 되는 호수를 주면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 지역에 양수기를 배치할 때 이 지역은 어디가 침수지역인데 신천으로 내 보내려면 몇 m 호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양수기가 동시에 배치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32쪽 시설비에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는 어떤 것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기설도로 보상비 2,000만원입니다. 기설도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계획도로의 보상이 안 된 토지입니다.
김종문위원
보상이 안 된 토지를 기존도로에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2,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2,0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김종문위원
목만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설도로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물려 지은 도로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보상비를 주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필요시에 이루어진 보상비를 주지 않은 미보상 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해식위원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 장 433쪽하고 432쪽 하수도 유지관리 및 수선비, 북구 전체 하수도 유지관리 수선비가 5,000만원이네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부서에 얼마를 올렸는데 5,000만원 배정되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해마다 2억 내지 3억 정도 지원됩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하수도 쪽이네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의 올릴 때는 당초 예산에 2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사업을 못하게는 할 수 없고 5,000만원 올려놓고 다음 추경 때 주기는 주겠네요.
김해식위원장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뭐라고 하십시오. 2억이 필요한 예산을 5,000만원 계상하면,
김종문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로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는 100% 올라온 것도 있는데 만만한 것이 사업부서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건설과에 제일 많이 위원들이 애를 먹인다고 하면 애를 먹이고 요구를 많이 하는 부서인데 저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에 보면 지금 도로긴급보수비 2억, 보안등 설치 보수비 2억, 관내 포장도로 덧씌우기공사 2,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1개 노선도 못할 처지인데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는 건설과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청장도 그만둔다고 하는데 다음 청장이 오면 도시국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모색해 보이소. 지금 보수비 이것 가지고 태부족이지 싶은데, 그렇지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김종문위원
해마다 추경할 때마다 조금씩 올리고 결산추경할 때 조금 더 보태주고, 어렵게 지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할 때는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쓰이소. 노가다 고함 소리도 한번씩 내야 맛을 보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이 가져오도록 하이소.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장
김종문위원, 국장, 과장만 뭐라고 하지말고 의원들 목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우리도 감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줄려고 해 놓았는지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 1억이 올라왔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라고 해 놓았는데 도로명은 각 동마다 거의 된 것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도로명 부여사업은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하고 구분됩니다. 건물번호판은 올해까지 하면 다 되는데 도로명판은 1,300개 중에 300개 되고 천 몇 개가 남았습니다.
이각희위원
각 동마다 보니까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은 다 붙였습니다. 도로명판은 아직까지 안 붙였습니다.
이각희위원
다 붙어 있던데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구청 부근에는 붙어 있습니다. 산격동, 침산동, 강북은 전혀 못 붙였습니다. 올해 2억 정도 예산을 국비 1억 받고 시비 7,000만원, 구비 3,000만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국비 1억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비 7,000만원은 받았습니다.
이각희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국비가 안 내려오면 1억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2005년도까지 다 할 예정인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 내년에 더 달라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각희위원
계속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돈이 생기는 만큼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다른 도로라든지 도로명을 부여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2003년도 내시된 국비가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내시가 아니고 2003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일을 했고 2004년도에 국비를 1억 정도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내시는 되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내시 안 된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래도 위에서는 예산 쓰다가 남으면 주고 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수시로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국비를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어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역교통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39쪽 시설비,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 설치, 의자는 거의 설치를 다 했지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아직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노원동 3공단 쪽에는 버스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버스노선은 언제쯤 해 준다고 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버스노선은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진달을 하는데 전체적인 노선 조정은 시의 방침이 2004년도 지하철 개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시점과 맞추어서 전면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번화한 도로보다는 신규로 두 곳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버스승강장 의자를 비가 안 맞도록 하는 것, 번화가는 처마 밑이라도 갈 수가 있고 쇼핑센터나 가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상 공단로 쪽으로 가면 버스승강장이 갑자기 비가 오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보수는 의자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자동차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세수가 얼마입니까? 단속해서 스티커 붙여 가지고 수수료가,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전체 2003년도에는 세입세출예산안이 24억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편성이 예산액이 24억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기정예산 23억7,200만원은 달성했지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세입하고 세출이 같습니다. 세입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줄지 싶습니다. 견인대행료는 세입세출이 같습니다만 견인대행료는 바로 지출이 되어서 2억3,000만원이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 21억8,800만원 정도 하면 결산이 되지 싶습니다.
김종문위원
결산이 되면 21억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지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이익이 발생하면 내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라서 주차장을 만듭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현재 21억8,800만원 중에서 각종 인건비하고,
김종문위원
인건비를 여기에서 지출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단속공무원에 대한,
김종문위원
단속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18명입니다.
김종문위원
교통과 기술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기능직과 고용직공무원입니다.
김종문위원
기능직, 고용직, 구청 공무원입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분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예.
김종문위원
잘 운영해서 어차피 단속할 것 같으면 단속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을 해마다 만들고 단속은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차장특별회계가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사실상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것은 3선 의원님들이 원래 특별회계로 가야 된다고 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바꾸어 놓았는데 주차장 만들어 주고 18명을 잘 근무를 시켜 가지고 단속 실적도 올리고 교통도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과장님,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그만큼 돈이 비축이 안 되지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이 정도 되지 싶습니다. 현찰로 들어온 것 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올해 편성 중에서 현재 들어온 것이 1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계획대로 현찰이 다 들어오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교통과에 70억이 미수납인데 과태료가 안 들어오는 수가 있잖아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100%를 편성 안하고 연말에 징수율이 35~40% 사이가 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돈을 안 내는 분들은 폐차시키지 않으면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상계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차에 계속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말소할 때는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상계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역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암로에 동구 쪽에는 김종문위원이 이야기하던 버스승강장을 잘 해 놓았는데 한 쪽 구에는 잘 해 놓고 한 쪽 구에는 못 해 놓으면 북구를 욕하잖아요. 오래 되었지 싶은데 옛날 신도극장 밑에 보면 버스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시설을 아직 안 했지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왜냐하면 대도로변인데 큰 도로가 대구시에서 제일 복잡하지 않습니까? 동구에는 잘 해 놓았는데 북구에는 엉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챙겨 보이소.
김해식위원장
과장님, 왜 그것을 시 예산으로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버스승강장 관계는 쉘타를 설치하는데 약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승강장의 쉘타 관계는 시비를 요청하고 일반승강장에 대기용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은 구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나는 그 업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할 사업인데 왜 시에 의존해 가지고 시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을 빨리 교통과에서는 우리 구비 절약한다고 하다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이 옵니다. 시에서 어떤 구는 많이 주고 어떤 구는 많이 안 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우리 구에서 하도록, 구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 필요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지 시에서 일괄 의존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역교통과에서는 검토해서 시에 건의해서 구 사업으로 빨리, 관리는 구에서 하잖아요.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업무는 빨리 추진해서 합리적인 행정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저는 위원장님과 배치되는 생각인데 원래 버스승강장 문제는 사실 지침서 상으로 20m 이상은 시 도로입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설치하되 관리만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도로는 시 소유라도 승강장은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각희위원
지침서 상으로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구비를 못 투입할텐데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뚜렷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승강장 설치는 시에서 설치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일도 있고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적은 사업비의 규모는 구에서 하고 규모가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예산을 줄 때 구비가 절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만큼 북구에 줄 예산을 빼는 것입니다. 북구의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구에서 마음대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더 얻어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더 손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원금 보조사업이나 교부금은 북구 예산에서 주는 만큼 일반회계에서 빼든지 어디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초선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들을까, 재선, 3선은 그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 업무를 바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개선해 나가자,
이각희위원
그런 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구로 넘겨주면 구에서 형평성에 맞게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을텐데 시에서 판단해서 하니까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그 액수만큼 구로 내려 주면 구에서 적정하게,
김해식위원장
그것을 빨리 하시라는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서구나 달서구에 가면 북구에 오면 엉망입니다. 의원으로서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국과 전 부서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