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방세정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 세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내무위원회 이차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세지원, 정책,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 및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을 축소하며 일부 불합리한 점과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에 있어 주거용 문화재만 감면하였으나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과 동일한 사유권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감면대상을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적용하고, 다음으로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주택경기의 변동상황을 시기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농업기반공사에 따른 사업소세의 면제를 이와 유사한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의 조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감면을 조세특례법 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감면기간과 범위를 정비하였고, 법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기타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감면조례에 대한 기한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일부 불합리한 조문은 감면범위를 축소 및 정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지원이나 지역발전지원 등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말까지 3년 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번에 120회 정례회 때 올라온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구 현재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게 되면 예산상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가 감면됩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서 지방세의 감면세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이 조례를 정비함으로 해서 과거부터 감면 받아온 것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새로 상업용 문화재라도 세액은 미미한데 지금까지 조례상으로,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대충 우리 구의 문화재는 어떤 것이 있고, 농업용 기반시설이 얼마 정도 있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9,600만원 정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3년 간 연장된다면 1년에 연간 9,600만원 감면을 받아왔는데 매년 이렇게 감면되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의회에 다시 조례개정 요청을 하던지, 폐지를 하던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종교단체는 지금까지 세금이 감면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50% 감면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만 하면 불합리하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