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선창선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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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중복된 내용이나 추경 및 기금과 무관한 질의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정을 합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국장님 총괄 질의가 꼭 필요하지 않으시면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 세부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총괄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과장님들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진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천지열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전석배 세정과장입니다. 엄갑용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께 특별히 총괄 질의 없으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 고용노동과

10시 08분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영 노동정책팀장입니다. 김미연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이사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용노동과에 추경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고용노동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10시 11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최진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15억 29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77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보조 내시에 의한 변경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세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35쪽이요, 방금 말씀하신 반려동물 돌봄센터. 이게 지금 수정커뮤니티센터 지층에 들어오기로 한 거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이거는 어쨌든, 여기 지금 설명에는 반려동물 양육 및 질병 상담, 유기동물 입양 매칭까지 이렇게 지금 하는데 우선은 운영업체가 어떻게 되나요? 운영의 주체.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운영업체는 저희가 직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직영으로 수의사 1명이랑 기간제 1명이랑 또 동물보호사 1명이랑 해서 3명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러세요. 그 수의사 한 분은 우리,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아직 뽑지,

정희

김정희위원

고용, 이제 채용하실 건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보조 인력들하고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정커뮤니티 건물에 있는 것과 우리 기존에 펫토피아의 차별성은 어떻게 되나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펫토피아는 유기동물을 데리고 와 갖고 거기 입양도 하고 보호하는 보호소고요. 여기에서는 동물들, 일반인들이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어서 시에서 그런 분들에게 상담도 해 드리고 교육도 해 드리고 펫토피아에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입양까지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펫토피아나 이 수정커뮤니티 여기나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근데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이기인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센터에 관련된 얘기도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센터…… 그러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만약에 그런 동물보호센터를 시에서 이런 거를 다 아울러서 센터 하나를 이렇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각각 분리하지 말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각각 분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시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여타 상황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좀 필요한 대로,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먼저 순차적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맞아요. 2015년인가 추진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민원으로 또 무산이 됐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 센터 건립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주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길게 봐야 돼요. 자꾸만 이렇게 펫토피아 별도로, 이거 별도로. 나중에 또 다른 거 뭐 안 생기라는 법 있겠어요? 또 반려동물의 그런 증가로 인해서 분명히 또 생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원화해서 반려동물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지 확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첫 번째 문제가.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민원 발생 때문에. 그러니까 부지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뭐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도, 제 의견은 그래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런 곳에다가 중앙정부랑 밀접하게 계속 접촉을 하셔서 그 부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거 시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린벨트 풀어서 어느 일정 지역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21쪽에 직매장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직매장을 지금 현재 새로 신설을 한다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저희 고등지구에 대왕농협이 지금 이제 10월에 오픈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직매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신청해 갖고요.

박광순위원

대왕농협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이제 만들 텐데 거기에 국비가 절반이 내려오고 우리시에서 또 절반 대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총 얼마, 지금 1억 8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왕농협에서는 얼마가 들어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1억 2000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1억 2000. 그 3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 직매장 안에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한 30평 정도 이렇게 따로 꾸미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저기 우리 사송동에도 로컬푸드 매장 하나 있었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건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거는 야탑동, 야탑농협 밑에 지하에 거기로 옮겼습니다. 이전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 그거 할 때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줬을 거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때 그 예산이 사실은 지금 잘못 쓰여진 거죠, 사송동 것은. 제가 사송동 거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접근성도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그렇게 넓지를 않고. 그런 데다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입지를 잘 잡아야 돼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이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해야지, 거기 사송동 같은 경우는 그거 잘못 잡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비를 낭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왕농협 내에 있다 이거죠, 이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대왕농협 내 1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등동 주택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겠고, 그다음에 또 이런 데 구시가지라든가 분당 시가지에 있는 분들은, 지금 분당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분당,

박광순위원

야탑동 여기 농협 지하로 가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로컬푸드 매장이 또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도 그런 성남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몇 군데 있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이?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

박광순위원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농협하나로마트랑 야탑동 직매장이랑 지금 그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지금 본시가지는 사송동 건 이제 없어진 거고 대왕농협에서 할 거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본시가지에는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을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거기 사송동처럼 어떤 본시가지 내에는 주차, 사람들이 장을 보면 이제 물건을 싣고 가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넓은 데가 없어서…….

박광순위원

이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그 상품에다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다가 자기 생산자명을 갖다 전부 다 거기다 쓰죠? 표기를 하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연락처도 표기를 하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은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생산자한테도 좋고 또 소비자한테도 좋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취지는 100% 공감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송동 것을 실패했는데 또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하세요. 이 대왕판교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 1층에다 로컬푸드 매장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옳아요. 이것은 옳은데 그런데 사송동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최진숙 과장님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 야탑동 하나로마트로, 야탑동 그 매장으로 이전하는 거는 제가 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야탑동 것은 지금 여기 야탑사거리 농협 지하에 있다라는 거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자, 알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어린이 승마 체험교실이 한 명당 지금 현재 32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당초에 사업량이 520명에서 이게 무려 지금 현재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1350명으로.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왜 그런 거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좋아서 그런 것들을 신청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가 도에다가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수요 예측을 잘 못 한 거네요, 그러면 처음에?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수요 예측,

박광순위원

처음에는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520명이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1350명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또 추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다시 신청을 받은 결과 이렇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도에서 그렇게 배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820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가 이만큼 내려오니까 또 추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결국은 이게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도에서는 1400만 원 주고 우리시에서 이게 지금 현재 9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조금 돈 주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국비도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너희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부담을 해라. 도에서는 동기부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돈은 너희들이 내라, 이런 것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520명으로 사업량을 책정했으면 그걸 밀고 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시에서, 도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너희들 9000만 원 내라, 이게 매칭사업이다’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추가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또 추가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야, 이거 더 해라’ 하게 되면 맨 처음부터 승마를 배우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학생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더 하라니까 나도 한번 해 보자, 하다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도 이런 거 잘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한다 그러지 말고 도비로 전액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하세요, 그건 도비가 낭비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비 1000만 원 주고 우리 시비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대고. 그러는데 수요 예측을 갖다 처음에 했던 대로 해 가지고 해야지, 그래야만이 학교에서도 매년마다 이게 연례 사업이니까 충분히 의견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우리 학교에서는 몇 명 신청을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에서 돈 조금 준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자꾸 모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시 지금 현재 시비 9100만 원을 갖다 낭비하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 얘기해 가지고 ‘너희들이 다 줘라’ 하면 몰라도.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 장애인 재활승마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량이 맨 처음에 1명이었는데 무려 지금 현재 81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도에서는 이렇다고 해서 돈을 270만 원 주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1100만 원을 대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기정예산을 잘 편성하셔야지 도에서 이거 돈 270만 원 준다고 해 가지고 사업량을 갖다 1명에서 81명으로 늘려요? 이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이를테면 그냥 장애인들을 갖다가 ‘야, 이거 도에서 돈 내려오고 시에서 예산 있으니까 그냥 해라, 해라’ 해 가지고 81명을 채우는 건지. 정작 장애인 어린이들이 내가 승마를 통해서 재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래서 내가 어플라이를 해 가지고 내가 한번 해 보겠다, 부모나 또는 장애인 어린이나. 이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꾸 도에서 도비 조금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시비 대 가지고 인원을 갖다 자꾸 늘리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점 잘 유념을 하세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당초에 수요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요, 하여튼 기본계획에 맞게 일반 학생하고 저소득 그리고 장애 학생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충실하게 했어야죠. 중간에 도비 조금 준다고 해 가지고 대부분 우리 시비 내는데 인원을 갖다 이렇게 1명에서 81명으로 늘린다 하게 되면 이거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다음에 37쪽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이게? 뭔 보험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보험료를 가입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혜택을 받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적 보험료를 내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거 매년마다 이렇게 지원해 줬었나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났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이게 사회적기업 한 업체당 50명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올해는 직원들이 많은 기업이 많이 참여가 돼 갖고 이렇게 지원액을 늘리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사회적기업에 종사자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그러면? 종사자들이 많은 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을 받는 종사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박광순위원

종사자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 사회보험료 가지고 건강보험하고 또 어떤 혜택을 받아요?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지금 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혜택을 받는 것이 뭐뭐가 있냐, 보장 내용이 뭐냐는 거죠. 건강보험하고 또?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이랑 (강현숙 사회적기업팀장에게) 또 뭐뭐지?

박광순위원

고용보험 뭐 이런 거, 4대보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4대 보험이 되는 거예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박광순위원

이 내용을 얼마나 늘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추경이 들어왔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반려동물 시설 건에 대해서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면 처음에 무리를 해서라도 규모 있게 제대로 하면 여기저기, 비용이 그게 더 많이 들거든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러면.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 인력도 필요하지만 동물협회랑 같이 협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분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함께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21쪽에 직매장 지원하는 거, 이 장소가 고등동이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그린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지금 거기 고등동 입주가 되고 그랬으니까 거기는 주차시설도 좀 넓고 그러니까 오며 가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난번에 실패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지난번 사송동에 설치하게 된 계기는 퇴임하신 과장님의 몫이 크거든요. 애초부터 그 영농법인에서 처음에 계약했던 상대원에 저희 로컬푸드가 있었으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률이 적었을지라도 상대원 쪽에 상가들이 많은 도로였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께도 꽤 필요했거나 많은 소비가 있었을 텐데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이거는 뭐 직무 유기라고 해야 될지 업무태만이라고 해야 될지 갑질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이런 행태로 인해서 영농법인에서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다 까먹고 그런 큰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사송동으로 옮기게 된 거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도 여기에 지원하고 이런 설치 계획을 하셨다면 이번 계획은 절대, 이건 물론 농협 측이랑 같이 협의를 하는 거지만 저희가 여기도, 지난번 로컬푸드 저희가 3억 4000인가 시설비가 들어갔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미 시설 해 놓은 거 뜯으면 다 중고가 되는 거고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는 여기 고등동에 소재하는 이 로컬푸드도 그렇지만 이걸 잘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나중에 2호, 3호 이렇게 계속 나올 때도 여러 가지 점을 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권지원과

10시 34분

다음은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골목상권에 위생 방역용품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2억 중에서 지역화폐 홍보지원비가 얼마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1억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방역용품 지원이 1억.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걸 갖다 구분을 하셔야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뭉뚱그려 가지고 2억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구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성남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하는 데 지금 현재 1억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공배달앱을 같이 할 그 협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배달업체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어느 배달업체하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지금 신한카드하고 카드 발급은 완료를 했고요. 배달앱은 5월 중에,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고요. 재단에서 선정 중에 있고 이번 달 안에 선정을 끝내고 나면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조폐공사랑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바로 배달앱 서비스가 6월 초부터 들어갈 겁니다.

박광순위원

자, 선정은 이달 중에 선정을 완료할 거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달 중에 어느 배달업체하고 우리 성남시 상권재단 본부하고 협약을 체결할지를, 이제 배달업체를 이번 달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콘택트를 8개 업체하고 했는데 현재 호응해 주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개.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확보해서, 그래 갖고 하여튼 이번 달에는 저희가 협약을 일단 내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조폐공사하고 협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개 중에 한 군데를 우리가 선정을 할 겁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한 군데를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선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 저희하고 조건이 맞는 곳. 맞는 곳을 저희 수수료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퍼센티지 2% 이하에 맞춰 줄 수 있고 우리가 한국조폐공사에,

박광순위원

배달업체를 그러니까 한 군데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하고 조건이 맞는 데는 두 군데, 세 군데도 협약을 할 수가 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신한카드를 지금 현재 발급을 했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4월 5일 날 발급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거의 근 1000명 정도 지금 발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신한카드를 어디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모바일상품권 착(chak) 앱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품권 구매하는 그 모바일에서 그 밑에 팝업창으로 신한카드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쭉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게 떠 있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지금 현재 신한카드 발급을 받은 상태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모든 지금 현재 공공배달앱 서비스는 6월 1일부터는 시민들이 서비스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6월 초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에 가입하는 그런 매점이라든가 상가 이런 것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났습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가맹점이,

박광순위원

가맹점, 예.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작년에도 이제, 작년 초에 9000개 대비해서 현재 저희가 가맹점이 1만 7000.

박광순위원

1만 7000으로 많이 늘었다 이거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런 데도 전부 다 사용하는 돈입니까, 그러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아, 홍보비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홍보를, 2억인데요. 2억이 이제 저희가 그 뭐냐, 방역물품을 1억을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방역용품을 요청하고 우리가 줘야 할 곳, 상가가 성남시 같은 경우 83개 상가가 있습니다. 상권에 대해서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많으면 그 상품권 홍보는 공보관하고 협의해서 그쪽 홍보 요청, 그쪽 비용을 좀 활용하고 그걸 좀 더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억 1억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유동성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이용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이 비용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SNS하고 착에서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안내, 홍보. 예, 거의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에서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번에도 신한카드 발급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팝업창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을 와서 좀 알려 주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금호행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이건 지금 사람을 선발하는 거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경상원이요.

박광순위원

경상원이가 어디야, 경상원이가 사람 이름이에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경기도상권진흥원이요.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경상원이라고 그러면 나는 성이 경씨고 이름이 상원인 줄 알았잖아.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경상원이가 추진한다고 그러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제가 습관이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경제상권진흥원?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경기도상권진흥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상권진흥원.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이 사람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직접 거기서 모집을 해 가지고 공문을 우리한테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 공문에 의해서 상권에, 83개 상권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인회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올려 줍니다. 그러면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선정하는 건 아니에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여기 방역용품 구입하시는 거 상권지원과에서 하는 거 이거 처음인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작년에도 방역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이게 처음인 거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작년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억여 원?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3억 600만 원.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인가 그렇게 하셨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거 구입 업체가 안양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업체가 자료를 보니까 안양이더라고요. 그 구입 업체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조달청에다가 하셨겠죠, 당연히?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수량은 얼마인지, 단가는 얼마에 구입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마스크 21만 장, 손소독제 3만 5000개.

정희

김정희위원

21만 장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그리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거를 어쨌든 배부를 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상권에 싹 배부를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배부된 상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느 시장에 몇 장, 이렇게 간 거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경상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시설환경개선 자금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신청하라 그러잖아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

정희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그거 이번에 어떻게, 성남에서는 결과가 나왔나요? 신청도 많이 했던 걸로 지금 얘기 들었는데.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그런데 전 시군, 경상원에서 전 시군이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상당히 지금 많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모사업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아무래도 너무 한 곳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또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이 21년도에 저희가 9건 신청을 했습니다. 9건을 신청해서 2개만 지금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고요. 나머지 7건은,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9건이 무슨 9건이에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공모사업.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경상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9건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아, 우리 전체 공모사업. 그러니까 안전확충사업, 9건이라는 게 이 사업명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은 여러 군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희

김정희위원

신청 건수가 몇 건이에요? 전체 소상공인들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현재는 9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지금,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왜냐하면 안전확충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안전관리패키지사업,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이 매니저 육성사업이 예를 들면 그 사업 분야예요. 분야에 매니저 육성사업이 6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현대화사업에도 9건이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은 세부 건은 많은데,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경상원 건은 이 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작년 마스크 그것만 자세하게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 이거 관련해서 할게요. 우리 관내에 마스크업체가 있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제가 듣긴 했는데 명칭은 모르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 있는지는 파악이 안 돼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거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마스크업체는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총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회계과에 물품 구입할 때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 선정된 업체만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물론 이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뭐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릴 필요는 없네. 저 개인적인 거는 조금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기업들 많이 어렵고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좀 작은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께, 마스크뿐만 아니라 꼭 이걸 뭐 3000만 원 2000만 원 넘었다고 다 조달청에 넘겨, 어차피 조달청에도 우선순위 계약 뭐 이런 거 하면 다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입찰을 하면 우리 성남시랑 전혀 무관한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입찰했을 경우에 서울에 있는 업체나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됐을 경우에 시설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 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뭐 공사는 그렇다 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소비성 있는 것들은 좀 우리 관내 업체한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크게 어떤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도움을 줬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기준 조건에 맞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사면 다섯 업체 돌아가면서도 한 번씩 이용을, 거래를 해 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판 모르는 저희 뭐 용인, 수원 이런 업체가 하는 거보다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법 검토하셔서 그거는 좀 알아서 해 주시고.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도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자부담하고 시 부담을 하면 우리도 50%를 내는 거잖아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40% 냅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자부담까지 하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자체, 자부담,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사업이 이제 도에서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매니저 관리라든지 근태 관리, 업무 관리, 보고서도 다 경기도에만 하는 거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거고,

김명수위원

그럼 우리는 그거를 보고나 피드백을 받은 건 전혀 없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별도로 저희가 이제 현장 나가 보면 매니저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그분들이,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지적하는 게, 이게 도비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성남시도 50%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 당연히 상인 자부담 10%지만 50%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나 진행 상황을 우리도 똑같이 보고를 받아야지,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관리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장 가셔서 매니저들이나 상인에게 물어보면 나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상가를 전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지, 아니면 그냥 오셔서 소위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 하는 건지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기도하고 협의하셔서 그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하는데.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매니저 선정은 그 상권에서, 공모를 신청한 상권에서, 상권의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선정을 하시고 본인들이 그동안 봐 왔던 분들 중에서 잘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예. 선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드백이나 관리를 해 주셔야지, 맡겨 놓기만 하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매니저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업무에 국한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 보조금 사업이나 서류작업 위주로 하지 좀 더 액티브하게 온라인 홍보나 뭐 다른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도 예산이 50%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 상인회 매니저, 본예산에도 있지 않았어요, 매니저사업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매니저사업이 20년도에 저희가 4건 있었고요. 올해 6건 있는데 그중에 3건이 지금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선정이 이제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내려올 겁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선정이 확정됐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 금호상가하고 청구시장?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청구문화시장.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구문화시장? 청구문화시장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분당에 있습니다.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수내동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여기 그 상인회가 공모를 하신 거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자부담이 상인회에서 큰 부담이 없는 금액인데 다른 상인회는 왜 이런 걸 안 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수정·중원 원도심에도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그나마 이번에 성호시장연합회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꼭 신청을 하셔라, 자부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안 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음을 여셔 가지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선정되기를. 그런데 분당·중원·수정 이렇게 따져 보면 아무래도 분당 쪽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많이 올라오는 거를 제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각 상인회에게 소상히 알려 주고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과장님이 이 일을 다, 지금 업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재단 직원들께, 각 맡은 그 시장 담당자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그 시장에 상인회나 이런 시장에 그 직원들이 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상인회에다 소상히 설명하고 여차저차 해서 공모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장의 발전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자세히 알려 줘서 길을 안내하라고 지금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거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장 돌아다니면서 상인들하고 눈인사 나누라고 지금 직원들이 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당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하기를 가만히 바라고 있는 것보다, 꼭 필요한 시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찌 보면 기존에 중앙시장의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좀 더 확대가 돼 있고 또 전에 없던 시설들도 또 생기고 3층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생겼고. 3층에 문화공간, 대강당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물어보면 다 몰라. 그런 게 있어? 2층에 식당가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홍보 부족이거든. 이 상인들한테는 목숨과 같은 생업인데 홍보만 좀 더 관심 있게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 많은 투자를 해서 건립한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시장을 이 근처에서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해서 상인들과 상인회하고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많은 홍보를 할까라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상인이 할 수 없고 상인회가 할 수 없으니까 매니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 시장에 맞게, 성격에 맞게 가서 이러이러한 공모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시장과 아니면 이 규모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이니까 가서 설명을 제대로 하고 이런 역할 하라고 재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를.

선임

김선임위원장

같은 얘기 다음 상임위 때는 안 했으면 합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냐하면 이거 제가 너무 간곡하기도 하고 제가 현장 가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재단 쪽에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 파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지금보다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들어오시고요. 라. 산업지원과

10시 57분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크게 설명하실 건 없는데 그래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냥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산업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자료 45페이지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거기에서 도비 보조사업이긴 한데 환경개선사업에서 뭐 주차장·승강기 보수공사, LED조명 공사 등이 돼 있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김명수위원

매칭사업이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하고,

김명수위원

50 대 50이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40%입니다.

김명수위원

40%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3, 3, 4 이렇게 갑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조명 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들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명 개선사업. 그런데 이 예산에 이렇게 같이 태워야 되는 건가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아니요. 다시 한번,

김명수위원

LED조명 개선사업 지원은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같이 이렇게 다른 보수공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냐고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그거하고 약간 틀리고요. 이거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 그래서 공장에서 국비·도비·자부담 해서 이 안에 기업, 공장들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나 작업 환경개선, 여기처럼 승강기·주차장·LED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딱 부러진 게 아니고 굵직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업체가 몇 개예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8개소 신청을 했는데 도 심의 결과 7개소가 선정이 됐고 1개소가 탈락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그 7개 회사 정보하고 지원 내역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또 다른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볍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기는 아니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이테크밸리 안에는 아시다시피 약 한 40개 정도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42개입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지요. 들어서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든가 아시고 계시는 것 중에서 몇 개 정도가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병용

고병용위원

5개 정도가 개인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신다 이 말씀이시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저도 지금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개인 임대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식산업센터에 200개라든가 300개라든가 500개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들어 있는 센터에는 당연히 공동 승강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거 한 90% 80% 이상 임대업을 하는 그 지식산업센터한테는 지원을 좀 보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거는 감안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개인 공장이 아니라 작업 노동환경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화장실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데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그게 뭐 개인적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도 물론 도 심의가 있지만 그런 거 잘 선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저는 대략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표현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주차장도 공동 사용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도 공동 사용하는 것이고 승강기도 다 공동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지원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 이 두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전체적으로 분양이 돼서 기업인들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는 충분히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부지매입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따로 특별히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땅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 공원 만드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또 지하 주차장 만든 거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좀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성남 하이테크밸리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필요할 것인가까지, 아주 넓은 폭에서 큰 틀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마. 스마트도시과

11시 03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자료 다 봤으니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차광승 과장님, 우리 CCTV 지금 성남시가 총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8000여 대 설치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8000여 대. 지금도 매번마다 이렇게 동별로 한두 대씩 계속 추가 설치를 하고 있죠?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에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속을 할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동별로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설치가 돼 있지 않냐라고 생각도 되어지는 동이 좀 있고 또 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동도 있고 그래요, 보면. 예?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매년마다 동별로 2대씩 그냥 설치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를테면 야탑2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됐지 않냐. 또 동별로 이를테면 동 구역이라든가 또는 행정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 또 그다음에 생활 안전이라든가 우범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 이런 동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동안에 동별로 범죄 발생도 한번 좀 뽑아 보고 해서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데는 추가로 설치하고 이제 됐다 하는 데는 일단 중단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매년마다 관례적으로 동별로 2대씩 설치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좀 하세요. 한번 좀 뽑아 보세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주로 주택가 위주로 계속 설치를 해 왔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탄천 주위라든지 공원 주변.

박광순위원

그렇죠.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소외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중장기 설치 계획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간 점검을 한번, 매듭을 한번 좀 지어 보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CCTV가 설치 안 된 지역, 취약 지역 이런 데는 또 추가로 잡아 가지고 하고. 이를테면 탄천이다, 또는 여수천, 야탑천이다 하게 되면 그건 재난안전하고도 관련이 좀 있지 않습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게 병용을 하는 그런 CCTV를, 겸용 CCTV로 그렇게 설치를 하기도 하고. 또 저런 데 중앙공원이라든가 율동공원이라든가 휴일 날 또 평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CCTV가 필요한 곳인데도 CCTV가 설치 안 된 곳. 이를테면 수내2동이다 수내1동이다 하게 되면 중앙공원은 빼고 설치 장소를 선정하거든요. 또 율동공원이다 하게 되면 서현동에서 거기를 잡겠습니까? 안 잡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데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곳이에요. 탄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탑2동이다 1동이다 하게 되면 탄천은 빼고 다른 주택가만 자꾸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설치가 안 된 그런 취약 지역, 이런 데는 추가로 설치를 하되 기타 나머지 지역은 어느 정도 됐다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정리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유인물 지금 현재 51쪽을 보게 되면 성남형 스마트 그린 쉼터 조성이 당초 예산이 2억이었는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되고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이걸로 지금 현재 바뀐 겁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스마트 쉼터 사업을 당초에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지난 3월에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서비스 내용 중에 스마트 쉼터, 스마트 횡단보도 그다음에 드론, 그 세 가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당초에 했던 2개소는 삭감, 반납을 하는 걸로 하고 그 공모사업으로 10개소로 확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취소가 된 거예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광순위원

당초에 제가 알기로 성남시의료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린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아,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계획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거예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당초 그러면 스마트 그린 쉼터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죠?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저희 지금 솔루션 확산사업에 있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근처에 냉난방,

박광순위원

아, 이제 그건 알겠고 당초에 스마트 그린 쉼터 조성으로 2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은 뭐였었냐는 얘기예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지금 선정된 사업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저희가 시비로 2개소를 하려고 했던 거를 공모사업으로 10개소로 확대해서 구축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업명도 바뀐 거네요, 스마트 그린 쉼터에서 스마트 솔루션 사업으로?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마트 솔루션 사업 안에 스마트 그린 쉼터, 스마트 횡단보도, 드론 시스템 그렇게,

박광순위원

솔루션 안에 스마트 그린 쉼터가 그리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10개소라는 건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 쉘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스마트 횡단보도는 이게 4개소인데, 쉘터는 알겠고 4개 횡단보도는 어떻게 해서 스마트 횡단보도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설치가 됐을 때 그 효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 횡단보도는 저희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행자 신호등하고 연계해 가지고 횡단보도 끝 면에, 바닥에 보행자 신호등하고 연동해서 바닥에 신호등이 같이 표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바닥을 응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를 대기하면서? 그때 바닥 신호등을 보고서 신호가 변경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바닥 신호등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를 인식해 가지고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이 과속을 한다든가 그러면 차량에게 보행자가 있다는 신호를 횡단보도 위에 표시를 해 주고요.

박광순위원

별로 스마트하지 않은데, 그거?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이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은,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횡단보도에도 보게 되면 이를테면 시간이 거의 다 되면 따르릉따르릉 소리 나는 그런 횡단보도도 있잖아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도 따르릉 소리 나게 되면 ‘아, 이거 시간이 다 됐구나’하고 자기가 빨리 예를 들어서 보행 속도를 갖다 높이면 되는 건데 바닥에다가,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바닥에 지금 파란색인지 그걸 보겠습니까, 스마트폰 보기 바쁘지? 이건 별로 스마트한 거 같지 않아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그래서 나는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것을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이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은 국토부에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 9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9가지 중에서 우리시가 초이스해 가지고 응모를 했다 이거죠?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중에 시민들 체감도가 제일 높은 서비스가 스마트 쉼터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두 가지가 시민들 호응이 아주 좋았던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이 업자가 보니까 국토부 로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합시다’ 해 가지고 한 거구먼, 보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아, 글쎄요,

박광순위원

대부분 다 업자들이 그런 거거든. 자기 먹고살기 위해서 국토부 로비해 가지고 ‘이거 스마트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스마트 횡단보도는 별로 스마트하지 않아요, 이게 보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별도로 얘기할 거 없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이건 뭐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그거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단속장비라는 것이 CCTV 얘기하는 거예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에 통학로 CCTV 설치가 있는데.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도에 관할 부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회계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CCTV는, 이건 이제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특별회계는 어디 교통사업특별회계예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고요, 통학로 그건 방범 CCTV입니다.

박광순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CCTV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박광순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바. 세정과 사. 세원관리과

11시 14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전석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갑용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저희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엄갑용 과장님, 고생이 많아요. 이 체납실태조사반 지금 인력이 170명에서 155명으로 감축되고 사업 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지금 현재 축소되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체납실태조사반 인원은 지금 다 뽑았습니까?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접수를 한다고.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네요, 그러니까?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코로나19,

박광순위원

금년에.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금년에 원래는 3월부터 예정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6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도의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접수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제 오늘 접수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력 뽑고 그다음에 교양시키고 하게 되면 활동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6월 1일이요.

박광순위원

6월 1일부터 12월까지.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6개월.

박광순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3월 달부터 하려고 24억을 잡았는데, 그래서 7억 3400만 원을 갖다가 감액하고 6개월만 이렇게 운영을 해서 17억 가지고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체납실태조사반 요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작년에 저거 했죠. 재난지원금 하는 데 처음에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가서 안내 요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동사무소에 다 나가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랬었죠?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막판에 한 3개월만 저희 업무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막판에 3개월 정도만 체납실태조사원들이 활동을 하고 그 나머지 9개월이니까 6개월 동안은 재난안전지원금 지원업무를 해 준 거죠?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3개월 활동했는데 예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세수 증감이 얼마나 있었나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많이 줄었죠. 저희 그 사람들의,

박광순위원

아, 세금을 좀 덜 걷었다?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

박광순위원

그렇죠.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작년에 18억 정도. 그러니까 과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활동 기간이 짧았으니까.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3개월 동안 활동했으니까 한 18억 정도를 예년에 비해서 덜 걷었다?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아니, 걷은 게 18억.

박광순위원

걷은 게 18억.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하고 했을 때는 얼마나 덜 걷었나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그 전년도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활동한 만큼 돈을 덜 걷은 거네요, 그러니까?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3분의 1,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활동 기간이 적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둘러치나 메치나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박광순위원

체납실태조사반이 활동한 개월 수가 많고 하면 그 정도의 실적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11시 18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이근남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소장님,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죠. 이거 성립전예산이 지금 현재 1500이었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립전예산은 1500만 원이고요, 총액은 50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5000만 원.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 원에 시비가 3500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이미 도비가 내려온 거고 이제 이번에 지금 추경으로 우리시에서 3500을 대는 거죠?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건 내용은 알겠는데요. 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이다. 이게 1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단체명은 어디예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남시도시농업전문가협의회라고 그래 갖고요, 저희가 이제,

박광순위원

도시농업전문가협의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시농업전문가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생들 중에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순위원

도시농업…….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모인 단체죠. 도시농업전문가협의회입니다.

박광순위원

도시농업전문가협의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이건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교육비 중에서 거기다가 강사료로 나가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그거 저기 하는데. 자, ‘찾아가는 도시농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저쪽 금토동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러면 오라고 그러면 나한테 옵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아니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나 초중고같이 이렇게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갖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지금 찾아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린이집,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중고 학교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학교.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개소씩 선정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7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인데 그중에 45명이 강사로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몇이 조를 짜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순위원

각급 학교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화분 포트에다가 고추 같은 거 심어서 저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자 텃밭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린이들의 정서 생활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기는 좋은데 대부분 이거 한번 알려 주면 알지 않아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박광순위원

자, 그러니까 내가 학교 선생인데 내가 5년 동안 이 초등학교에 근무를 해요. 그러면 그 담당 내가 선생님이기도 해요, 애도 가르치지만. 그러면 이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에서 와 가지고 거름은 어떻게 줘야 되고 물은 어떻게 줘야 되고 이런 거, 병충해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걸 알려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알면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근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어차피 찾아가는 도시농업, 여기 전문가들이니까 이를테면 내가 성남시민으로서 어떤 땅에다가 거기다 고구마를 하든 감자를 하든 고추를 하든 간에 이게 보니까 병충해도 심하고 이거 어떻게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찾아가서 지도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가 되면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수도, 저희가 이 교육한 지 지금 3년째 됐거든요? 도시농업과정을 교육시켜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 딴 사람들을 저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인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사업을 직접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정도는 확대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모든 수요 욕구를 갖다 다 충족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를테면 텃밭을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농사를 실패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데 요청을 하게 되면 와 가지고 실패한 이유도 좀 보고 땅이 잘못되어 있는지 거름이 잘못돼 있는지 비료가 잘못되어 있는지 농약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지도도 좀 해 주고 그래야만이 성남시민으로서 세금 낸 값을 갖다 찾아 먹는 것이지, 학교만 저기 하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성남시민도 아닐 거고 다른 데 사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할 계획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강사 때문에 그렇고 예산도 도비 보조 지원받는 그 예산이 대상 자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박광순위원

이근남 소장님,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제 리타이어하고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이런 데에서 텃밭을 하려는 사람도 많고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농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소일거리로 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소일거리로 하더라도 소득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가 잘 열린다라든가. 고추가 비리비리하고 잘 안 열리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도 속상할 거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노동을 갖다가 투입했는데. 그런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면, 요청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지만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도 찾아가 가지고 한번 좀 돌봐주고 지도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한 거는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공익적인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간적이라든지 예산적으로 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점차 확대해 나가세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통적으로 흙, 물, 태양을 이용한 농사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텃밭이 됐건 화분이 됐건.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팜이라고 잘 아시죠?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예전에도 보면 해외 연수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소장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유지를 하고 이거하고 떼어서 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메트로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명수위원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5개 역사 지하공간에 스마트팜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휴 부지 지하공간에서 스펀지하고 물하고 LED만 가지고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일반적인 노지에서 농사하는 거에 40배의 효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앞으로 우리가 메트로팜도 있지만, 지하철에 지하공간도 있지만 일반 건물의 지하공간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데에도 지하공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 스마트팜을 좀 보급하고 앞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있는데요. 스마트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인이라든지 도시민들한테도 필요한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점차, 올해는 첫해니까요, 저희도 점차 확대된다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스마트성남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 농업기술 쪽에는 이게 좀 우리가 빨리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관련,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련 과, 관련 기술센터에 이 스마트팜 전문가를 좀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시가지에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에도 스마트팜을 지상에, 주차장 공간이나 지상에 하지 않고 지하공간에 하는 거를 적극 반영해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찾아보시면 서울에 메트로팜이 5개소나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현장도 한번 가 보시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도입할 수 있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세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저기 예산 부분에서 치유농업 관련해 가지고 100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사업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가 돼서요, 저희가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장 같은 경우는 시민농원에다 설치를 해 놓고요, 지금 도비를 받아서 교육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 계획에 보니까 그 치유농업프로그램 치매예방 쪽에 그런 사업 계획도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맥락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더 치매예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치유라든가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이구먼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먼젓번에 본예산에 한 거는 시비로 해서 시설비를 위주로 했고요, 먼젓번에 예산 세운 건. 이 도비사업은 교육하는 데 필요한 강사료 같은 거를 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으로 치유도 하고 음악으로도 치유하고 그러는데 농업으로도 이렇게 치유하는, 요즘 상당히 그런 게 하여튼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팟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파테크’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하는 데, 집에서 파를 길러서 이렇게 많이 식용으로도 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각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로 각 가정에 이런 것도 좀 시기에 맞춰서 이런 욕구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즉시즉시 반영할 수 있는 것, 파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기르고 가꿔 먹으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소하지만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나 여력이 되시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좋겠어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은 다 끝났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들어오십시오. 2.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11시 31분

질문은 두 가지 이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하게. 이어서 환경보건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국장님 어차피 내용은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세부 설명을 하실 거라서 굳이 총괄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부 소개도 바뀌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총괄 질의가 있으시면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에 국장님께 총괄 질의가 없으시면 담당 부서에서 세부 설명으로 넘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우한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는데 꼭 중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중요한 건, 거의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환경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우한우 과장님,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이게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할래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그 IoT를 활용해 가지고요, 현재 판교어린이도서관에 지난해에 시범 설치해서 4개소 설치해서 도서관 내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추가로 도서관, 성남, 중원, 중원어린이도서관하고 중앙, 해오름 등에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현재 하고 있고요. 측정 항목은 실내공기질 PM10이라든가 습도, 온도,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VOC 등 한 7개 항목을 현재 측정하고 해서 초과되고 하면 그 실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모니터로 즉시 활용해서 확인이 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판교어린이도서관에 작년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5개 장소 더 확대할 거다. 그 비용이라는 거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판교어린이도서관에 지금 현재 몇 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다섯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섯 군데.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실내에 네 군데, 외부 하나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설치된 것이 뭡니까? 우리 지금 사무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 이런 비슷한 거예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이 안에 이제, 그 열람실에다 설치돼 있는데요. 이 안에 실내공기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실내공기질을 자동으로 측정해 가지고 포름알데히드라든가 CO₂라든가 이런 걸 갖다 표시를 해요, 거기에?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담당자가 이제 그 모니터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든가 환기를 시킨다든가,

박광순위원

그 기계에 표기가 된다 이거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가서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을.

박광순위원

어떻게 미리 알아요, 안 가 보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자기 컴퓨터에서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를.

박광순위원

자기 책상에 있는 모니터하고 그 기계하고 전부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안 가 보더라도, 2층 3층 이런 데 안 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3층의 실내공기질이 어떤 상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2층에 지금 현재 뭐가 좀 안 좋다 하게 되면 창문을 갖다 개방을 한다라든가 또 내지는 공기정화기를 갖다 더 틀어 준다든가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IoT라고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뭐 이거 대단한 건가 해서. 별로 대단한 건 아니네, 그러니까.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IoT,

박광순위원

그거 누가 뭐 이걸 개발해 가지고 IoT라고 해 가지고 거창한 용어를 사용해서 물건 팔아먹은 거구먼,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방금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게 좀 살펴보면 설치 비용이 있고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혹시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예산이?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명수위원

지금 설치하는 장소가 1개소예요, 아니면 몇 개소예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설치하는 장소는 도서관마다 5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도서관마다 5개씩이요? 그러면 총,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데 성남, 중원, 중원어린이, 중앙하고 해오름 5개 설치 예정인데 그 한 곳당 5개소씩 설치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 보면 지금 IoT 관련해서 이제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라고 되어 있어요. 관제라 하면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설치 장소하고 그 제품 사양하고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게 지금 올해 한 해 예산이 아닌 것 같거든요. 계속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갈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거 세부 내역을 좀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나. 자원순환과

11시 38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이렇게 해서 신규 4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주로 어디어디에 돼 있나요? 이게 중원구만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중원구에 들어가는 게, 지금 추경에 중원구는 전체 4대인데 저희가 이거는 위치선정위원회에 협의해서 그거는 위치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숙지는 못 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상대원동에 크란츠 그 맞은편에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계단이 있죠? 1동하고 3동 경계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쪽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1동과 3동 경계선 쪽에 예전에 금산삼계탕이랑 있던 거기에서 조금 들어가면 노래방이 있거든요, 왼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동사무소 쪽으로 향해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지금 쓰레기를 무단 투기로 버린 지가 1, 2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따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쪽이 해결이 안 돼요. 구청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말씀드렸고 계속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이렇게 아주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곳, 이런 곳에 좀 설치가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1, 2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질적으로 그 동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무단 투기 지역이라든지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동에서 자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저희가 또 시에서도 추진하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선정할 때 아마 상대원1동에도 저희가 2021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까지.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는 아마 행정구역상으로는 3동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죠, 3동으로 들어갑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3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이제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라면 이걸 좀 설치를 해 주시고 아니면 충분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더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잘 아시니까 제가 계속 반복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이 한 대당 400만 원씩이라고 그랬는데 이 4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조달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통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한다고 하면 1개소당 보통 한 3000만 원씩을 잡거든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8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광순위원

400만 원씩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잘했어요. 그러면 좋지, 뭐. 스마트도시과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그러면. 거기는 3000만 원씩이라는데 여기는 400만 원씩이면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야 세금을 아끼는 거니까 좋지. 이성진 과장님이 잘하시네, 아주 400만 원으로.

웃음

박광순위원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장소가 대개 다 뻔해요, 그렇죠? 각 동별로 어디어디 무단 쓰레기.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사람 심리상 깨진 유리창 이론이나 마찬가지로 ‘거기 가면 쓰레기 버릴 수 있다’ 해서 다른 사람이 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버리고 계속 그렇게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실적을 거두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국장님.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아는 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한테? “의원님, 참 좋습니다. 이거 일 안 해도 봉급 나옵니다” 이거예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에서 뭐 시간선택제다 기간제다 뭐다 해서 자꾸 모집은 해요.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적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놀고 봉급 받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제가 100% 공감을 하고 저도 장려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고용했으면 거기에 따른 실적을 거두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고용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놀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박광순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놀아도 된다는데.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구청에서 저희가 실적으로 실적 평가를 합니다,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할 때,

박광순위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구청에 지시해 가지고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이를테면 1년에 연봉을 갖다 3600을 받는다 하게 되면 얼마나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자를 갖다가 적발을 해 가지고 얼마의,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세외수입, 예.

박광순위원

그럼 이를테면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매겼는지 평가를 하셔야 돼요, 평가를 갖다가. 그래서 한마디로 시쳇말로 밥값을 하는 사람을 갖다 채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이.

박광순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그 얘기를 갖다 2년 전에 들은 건데 처음에는 제 아는 사람이 쓰레기 무단 투기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양반 그러더라고. 그때는 지도감독 체제가 확립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뭐 놀아도 봉급 줍니다” 그러더라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이성진 과장님 마음이 좋아서 그냥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모냥인데 그거 잘 보세요. 제가 문화복지에 있을 때도 이 금연지도원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금연지도원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가 봤자 무슨 뭐 한 건이나 과태료 부과한 거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 적발하든가 그렇지. 가 가지고 이를테면 저 모란역 내가 담당이다, 모란역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붕어빵이나 사 먹고 그냥 집에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어도 갖다 주민등록증 제시하자니 단속하기도 힘들고. 나도 잔소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를테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안 피우도록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공무원도 이를테면 채용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성남시라 하게 되면 성남시민들 전체 예를 들어서 고용도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가 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를 갖다 고용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를테면 이런 거 채용한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일자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나한테 일자리 기회를 주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가 맡은 직무를 갖다 성실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나 구청에서 지도감독 체제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 고병용 위원님 말씀도 그거예요. 거기 가면 항상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담당 거기다 딱 예를 들어서 상주 배치하고 잠복근무시켜 봐요. 그거 버리는 사람 뻔하거든요. 몇 사람 잡아내면 그거 안 버립니다. 그런데 이성진 과장님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고병용 위원님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아니, 확실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병용 위원님은 계속 갖다 쓰레기 버리는 장소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언가 미스매치가 되잖아요. 고병용 위원님이 내가 볼 때는 거짓말할 리는 없어, 이성진 과장님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박광순위원

고병용 위원님은 거짓말 않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 챙겨 보세요.

웃음소리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업무 챙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님 먼저 손드셨네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중에 아이스팩 순환사업이 있죠, 3300만 원.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명수위원

지금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수거하는 용역비하고 홍보물하고 마대 구입 등이라고 되어 있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5월부터 시행할,

김명수위원

5월부터.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명수위원

올해 1년 하는 건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가 얼마 정도 그러면 잡혀 있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김명수위원

2000만 원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럼 이거를 수거하는 인력을 따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한테 줘서 대신 시키는 건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획은 자활이나 이런 그쪽과 연계를 해 가지고 세척 수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뭐 취지는 좋고 좋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용도는 비닐로 된 아이스팩일 겁니다. 내용물은 아마 젤리 형태라서 그것도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환경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이 비닐 아이스팩이 이제 버려지니까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비닐 아이스팩들이 기존에 어떤 특정 회사나 제품의 로고나 인쇄나 제품명이 인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재활용한다라는 발상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이거 재활용, 어디에서 갖다 쓴다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수거를 했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젤 형태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재활용하기가 어렵고요. 물로 들어 있는 이런 아이스팩만 저희가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고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활용 측면에서 수요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크게, 지금 수요처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수요처가 어디예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수요처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저희가 정육점하고 한 14개 정도 잡고 지금 1만 6600개 정도를 확보했거든요, 수요처를.

김명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김명수위원

한번 시행해 보시고, 저는 좀 애로 사항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이거보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상권지원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친환경 종이하고 물로 돼 있는 아이스팩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좀 상권활성화하고 협의해서, 상권지원과나, 해 가지고 좀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방법을, 개당 한 1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실제로 올해 말에 이거 성과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 비닐로 돼 있는 팩을 재활용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아이디어를 좀 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하시긴 하는데 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지금 100% 도비사업으로 일단,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도비사업이시니까, 도 예산도 공짜는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도 예산이 내려오는 거지, 예산 내려오니까 그냥 하자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다음에는 그런 사업을 좀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그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부분, 7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랬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8대.

광환

안광환위원

8대. 그러면 이게 적발 건수는 몇 건이 나왔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적발 건수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동에서 CCTV로 확인해 가지고 자료는, 그 현황은 별도로 위원님 한번 적발 건수는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8대가 운영되면 CCTV가 적발 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도도 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계도나 이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계도도 하면서 저희가 실제 과태료까지 부과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동에서도 계도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저번에도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과장님하고 얘기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적발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CCTV에 본인이 찍혔다, 본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판정을,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나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화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번에 얘기했던 이게 중앙관제탑인가요? 여기에 오는 게 아니면 이 불법투기가 새벽이나 밤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카메라로 정확하게 저 사람이 나라는 걸 명확하게 적외선이라든가 이걸로 감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카메라로는 밤에 모자 쓰고 만약에 불법투기를 하고 갔는데 이 사람 같다 그래 갖고 이걸 판정 내 갖고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얘기했듯이 계도용이면 괜찮은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움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적발 건수를 거기 그 카메라 앞에다가 이렇게 공지를 좀 해 주면 이 양반들이 추후에 되는데,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동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24시간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선별하는데 실질적으로 계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과태료 부과까지는 동에서도 왜냐하면 그 지역에 상습적으로 투기 지역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무단 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이게 8대가 어느 동, 어느 동에 있어요? 저도 한번 지금, 왜냐하면 이거 부분은 계도 차원이라든가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에,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태평1동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태평1동, 수진2동 저희가 그다음에 성남동, 중앙동, 금광1동, 하대원동 그다음에 구미동, 정자동. 각 동에,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동 직원들이, 이게 그러면 동에 녹화가 된다고, 녹화되는데,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녹화돼 가지고 컴퓨터로 거기서 나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적으로 이거를, 불법투기하는 거를 빼내서 자료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거기 동에 있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건설 담당들이 거의 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녹화된 거를 한번 스케치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해 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적발 건수에 대해서 얘기 못 하시는 거 보면 동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거에 대해 효과가 사후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도 차원에서 또 불법투기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있으나 사후에 우리가 시 행정이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잡아내셔야 돼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법투기 계도나 홍보 이런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매년 이게 늘려나갈 생각이잖아요, 과장님.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취약 지역에 설치했더니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시 예산으로 일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하고 관련 사항이 없는데 CCTV가 지금 동에 많이들 설치가 돼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그 CCTV는 불법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나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다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달라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일부 생활용으로 해서 방범용만 따로 되는 게 있고 불법투기, 생활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거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전봇대에다 이렇게 단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불법투기 신고 들어온 데 이 지역은 많다 그래서 동에서 선정되면 거기다 이렇게 단다고 저번에 과장님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위에다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방범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일부 지금, 지금 현재에서는 들어오는 것들은 생활용하고 같이 연계,

광환

안광환위원

나중에 이거는 과장님하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광환

안광환위원

길어지니까 얘기를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으면 밤이나,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야간.

광환

안광환위원

대개 불법투기가 한 90% 이상이,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녁에.

광환

안광환위원

저녁에, 밤에 이루어질 겁니다. 전혀 이건 적발할 수 있는 CCTV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밤에 어떻게, 이게 400만 원짜리 갖고 밤에,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가로등 있는 쪽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화상이나 이런 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그러면 이거를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과장님하고 이거는 길어지니까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하시자고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이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짧게 한 1분 안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 예산 전액으로 해서 아이스팩 순환사업비. 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도 지금 산업계 내지 생활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감액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만 도에 좀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유통업체, 어떤 제조업체들은 충전재에 대한 부분들을 미세플라스틱을 쓰지 않고도 지금 하고 있어요. C라는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칭찬을 해요. 봉지를 가위로 자르고 개수대에 버려도 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다소 제품의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 페트병처럼 제조원들에게 지원을 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단계라고 하지만 로드맵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물로 쓰는 아이스팩만 재활용하는 거지 그 안에 실질적인 들어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환경부나 건의를 합니다, 그 안에 젤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는 제조공정부터 제외시키도록.

김영발위원

근데 저기 과장님, 순수 100% 물이면 왜 재활용을 합니까? 팩을 뜯어 가지고 버리는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명 페트병처럼 무지의 어떤 투명한 재질의 저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이걸 대용량으로 저희가 세척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재활용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그 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회적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왜 그거를 유통이나 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을 딱 자를 수 있는 부분이고 계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계에서 로드맵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예입니다, 아까 페트병을 예를 들었으니까. 저소음에 대한 타이어 개발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20년 됐어요. 근데 메이커에서 개발을 하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시설물이 아닌 소음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저소음 포장에서부터 방음벽들이 사회 곳곳에서 비용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여 국도비 내시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한시적으로 사용하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을 좀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시민들하고 밀착되고 의견들이 담겨져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점심시간이라서 저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거 끝내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마저 해 주세요.

선창선위원

마저 하시죠.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선창선위원

아니, 이거 한 과면 끝나는 건데.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래도 이건 끝내야지. 기후과 끝내야지, 그래도.

선창선위원

이것만 보면 끝나는 건데.

병용

고병용위원

그닥 별 저기도 없어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기후에너지과가 얘기가 혹시 길어질까 봐 위원장님께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도 끝내야지, 그래도.

병용

고병용위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의견이 그러시니까 기후에너지까지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12시 01분

다음은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중책을 맡으셨어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웃음

중진

유중진위원

작년도에 우리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한다 해 가지고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작년도에 한 거는 적응대책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적응대책이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제 탄소중립 관련해서 로드맵 수립한다 해 가지고 금년도 보고 내용에 기후변화대응계획이 포함돼 있어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당시에는 예산이 이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확정이 안 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8000만 원 들여서라도 하겠다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서 국비로 한 70% 이렇게 받았네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기후변화대응에.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언제 착수가 되나요, 이게?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4월에 착수해서 내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계획 연도는 2022년도부터 2031년까지 일단 목표 연도로 잡고요. 그중에 이제 2050년까지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걸 가급적 빨리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제가 먼젓번에 좀 요청을 드렸고요. 혹시 환경부에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까?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가이드라인이 3월 달에 내려와서요. 저희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이제,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시서 하고 있다 이거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나중에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 내려온 거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필요하신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리고 그 용역 그러면 언제, 이제 4월 달 해서 발주가,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내년 10월까지,

중진

유중진위원

발주를 언제합니까, 용역 발주를?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한 5월 경에,

중진

유중진위원

5월 정도에?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 내용도 중간중간 이거 좀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저인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지금 기후에너지과의 예산들은 거의 국가정책 사업이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서 어느 칼럼에서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연구단체에서의 탈탄소에 대한 부분들, 제로화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칼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원소 중에서 15번째로 많은 게 탄소이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의 사업군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 국가정책 사업이라고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아까 용역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정책에 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남시만의 특별한, 그리고 사업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담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용역에 포함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단편적인 것만, 그리고 전기차 등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차량들의 금액들, 예산들이 증액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시그널만 주지 마시고 우리가 2050뿐만 아니라 2030에 대한 타깃은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특히나 산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사업 주체들에게도 꼭 의견을 물어서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추경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다음 미세먼지 친환경차 이렇게 해서 많은 액수가 올라와 있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 대부분 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이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수소차 구입도 다 그래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수소차 구입은 국비가 2250이고요, 시비가 1000만 원 이렇게 매칭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수요가 어떻습니까? 수요하고 우리 이 예산은 몇 대를 가정해서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수요하고 이 예산하고는 어때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추경까지 확보한 거는 보급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산차 중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하고 기아 EV6가 이번에 새로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면, 그러니까 지금 요청한 사람은 만약에 1000명이다, 한데 이 예산 가지면 1000대를 갖다 보급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면 수요, 구입을 하시려다가 다음 해로 이렇게 미루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제작사 대리점에서 자기 차가 어느 정도 나올 거 확인을 해 보고 저희한테 가능하면 신청을 하고 아니면 다음 해에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차 공장들이 쉬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하고 관련은 생각을 해 봤나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제작 차, 현대나 기아에서 저희보다 더 본인들 차를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만약에 공급이 안 되면 예산 반납하는 거네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국산차뿐만이 아니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구입 신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작사들은 서로 경쟁 관계기 때문에 반도체는 스스로 구입을 해서 차 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 차량이 생산이 안 됐을 때는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도에 또 이월해서 또,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내년도 이월될,

박광순위원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장님 총괄 질의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우리 저기 과장님 바뀌신 분 안 계시지요?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간부 소개도 생략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어차피 총괄 설명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세부적으로 하시니까 소장님 총괄 질의는 생략하시고, 질의도 어차피 저희 추경과 기금이니까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조명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설명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푸른도시사업소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4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팀장님들도 소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소개도 생략하셔도 됩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1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공원·녹지 기금 조성 재원 근거가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에 들어오도록 돼 있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잘 챙기고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123억씩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23억씩 들어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올해 지금 현재 이제 800억, 이번 2회 추경 때 800억 부채 발행하는 거고요. 6월 달에도 이제 4회 추경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15% 이내에서 금액을 더 세우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제 923억의 내역은 우리 지방채 발행한 거 800억하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23억입니다.

박광순위원

123억하고 합쳐 가지고 923억이에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사용료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거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거의 없죠. 지금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을 언제까지 완료를 하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저희가 원래 올해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래는 2022년 내년까지인데요. 이게 좀 앞당겨서 빨리해야 되는 게 감정평가를 하고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금액이 또 보상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서둘러 가지고 올해 안에 가능하면 좀 이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상을 하는 게 낫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자료 요청은 제가 서면으로 보낼 거고 일단 이 자리에서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정, 새로 추가로 이제 지정한 데 있지 않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 포함된 공원 부지 내에 공원별로, 공원별로 이를테면 저쪽에 율동근린공원이다, 또는 이매근린공원은 이제 끝났지만 근린공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원별로 지번하고 지목하고 소유자 그다음에 감정평가액 그다음에 기지급액, 요것을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러니까 이매하고 율동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럼?

박광순위원

아니, 다. 다른 데도 다지.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전 공원 다요?

박광순위원

그렇지, 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다. 그다음에 내가 그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감정평가가 우리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선정한 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차액이 좀 나요.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그 감정평가 내역을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제동을 좀 걸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토지를 갖다 1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평가법인을 내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높여 줘라. 그 차액은 내가 주겠다, 수고비는’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이매근린공원 감정평가법인, 토지소유주가 선정하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내가 자세히 보니까 표준지를 어디를 잡았냐면, 표준지. 표준 땅을 어디를 잡았냐면 그 굴다리 들어가기 전에 주택가에 있는 나대지를 갖다가 표준지를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표준지로 잡아 가지고 거기에 보정을 하는 거예요. 이매근린공원하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거의 똑같으면 1.0, 조금 이매근린공원이 좋으면 1.2,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영 점 몇, 이런 식으로. 당연히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한번 과장님 잘 보세요. 제가 이매근린공원만 예를 들었는데 다른 것도 보상을 할 때에 우리 여기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 특히 주무관은 그런 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엉터리 감정평가하는 데는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아예 감정평가 중앙 협회에 저기 해 가지고 앞으로 제외를 시켜 버려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잘하셔야 돼요. 그거야 뭐 3개 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 낸다고 하니까 토지주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은 월등히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표준지를 어디로 삼았는가 보세요. 우리가 보상해야 될 데는 이를테면 보전산지, 임야, 생태 뭐 2등급 이런 걸로 전부 다 돼 있는데 표준지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이 주거지, 나대지를 삼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명환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얼마든지 그런 평가법인한테 돈 줘도 얘기를 않겠지만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으로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사업인데 깐깐하게 해야죠, 우리가. 이매근린공원 그것을 갖다가 공원에서 지금 현재 제척을 하고 공원으로 편입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 내가 이미 5분 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조 과장님 계실 때 일도 아니고. 그건 그렇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금 이게 시청이, 시청 근린공원입니까, 뭡니까? 지금.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근린공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시청 근린공원이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민원인데 쭉 이렇게 돌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가 저쪽에 여수대로 변하고 지금 현재 연접한 그런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청 북쪽.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성남대로랑 연결되는 데요?

박광순위원

성남대로는 저쪽이고 여수대로 북쪽.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이 뒤쪽으로요?

박광순위원

시청 북쪽이지, 그러니까. 시청 뒤쪽.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쪽에다가 이를테면 차단녹지라고 그럴까, 완충녹지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하나 좀 만들어야 사람들이 근린공원을 걸을 때 쾌적하게 걸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걷다 이런 데는 다 좋은데 거기는 여수대로가 차가 씽씽 달리는데 완전히 그냥 평지처럼 이렇게 연접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둔덕을 좀 만들어서라도, 나무를 좀 빽빽이 심어서라도 사람들이 평온한 상태하에서 이 근린공원을 갖다가 몇 바퀴 돌더라도 그렇게 조성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에 여수대로에 차가 쌩쌩 다니는데 방음 효과 또 방풍 효과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다른 우리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완충녹지 있잖아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둔덕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나무 빽빽이 심어놓고 방음·방풍 효과도 있고 그걸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세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이어서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설명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특별한 거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에 추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있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이광철 과장님, 우리 저쪽에 산성공원이 지금 현재 산성유원지 그 남한산성 올라가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양궁장이 하나 있죠, 양궁장?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개인 땅입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개인 땅이고 유원지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예?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개인 땅이고 유원지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박광순위원

아, 유원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유원지로 이렇게 구획된 데를 벗어난 지역이다, 이거죠?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가깝게는 있는데,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연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연접 지역인데. 그것이 얼마 전에 보도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양궁장에 시설물을 해 놨는데 그것이 불법이다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뭐 삼천 얼마가 나왔다, 혹시 본 적 있죠?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본 적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 말씀에 의하면, 제가 여기 신문 좀 복사해 왔는데. 그거 지어도 된다, 철제 지붕을 지어도 된다 해 가지고 거기 운영자가 지금 현재 81세 된 노인인데 그래서 지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뭐 삼천 몇백만 원을 갖다가 부과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지금 산성공원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어디, 우리 시청입니까, 구청입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시청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청에서 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 현장은 가 봤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현장은 가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봤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양궁장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물, 철제 지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양궁장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불법이냐라는 얘기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그건 그린벨트로 해 갖고 저희들 부서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제 공원으로 획정된 지역이 아니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유원지가 아니니까요.

박광순위원

녹지과는 상관이 없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수정구 건축과에서 그 이행강제금하고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 건축과?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이걸 갖다 매입할 필요성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원 내도 아니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산불 관리용으로 경비행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아, 헬기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헬기 있죠?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게 임대죠?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임차 헬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가 연 몇 번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산불감시기간 동안만 저희들이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50일로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150번?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150일로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150일 중에 몇 번’ 이건 없나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없고, 시간이 150시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150시간으로?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하루 1시간씩 계도비행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매일 합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매일 주로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저 관련된 자료 좀 주실래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이어서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거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생태하천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권오민 과장님,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이 전부 다 도비 내려온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방하천이 우리 탄천도 지방하천이고, 또 우리 지방하천이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지방하천이 탄천을 비롯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8개 지천.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전부 다 도에서 유지관리하는 지방하천인 거예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 건데. 지금 여기 소규모 준설사업으로 지금 현재 5억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준설사업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요.

박광순위원

해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준설을 좀 해 달라고, 우리 여수천 같은 경우. 좀 준설 계획이 있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거기 여수천 준설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준설 계획이 있지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준설 계획 지금 현재 세워 놨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세워 놨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천별로?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있으면 하나 좀 주세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탄천에 고수호안 정비공사는 그동안에 이렇게 훼손되고 망가진 지역을 갖다가 보수를 하는 거예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안 블록이라든가 뭐 정비가 필요한 배수로 같은 거라든가 그런 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호안 블록, 호안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물이 흘러가는 바로 그 수변공간 여기 호안에 석축이 예를 들어서 무너졌다라든가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2억이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접때 금곡동인가 저기 서울대병원 밑에인가 아마 공사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 가지고 비가 오면 보도가 전부 다 잠기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한 적이 있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이제 호안 정비 공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거는 호안 정비 공사는 아니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침수지역 방지 대책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우리 시비로 한 거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건 다 끝났지요, 그 사업이?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생태하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세무과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청장님 특별히 저희한테 총괄 질의 설명할 일이 없으시면 우리 담당 부서 쪽에서 세부 설명을 들을까 합니다. 특별히 설명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간부 소개도 바뀌신 분이 안 계시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 총괄 질의도 특별한 거 없으시면 세부, 과장님께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어서 이기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거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인사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이기화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 세무과 추경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 세무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들어오십시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이어서 박화자 환경위생과장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뭐 설명할 거 있지 않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화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자원순환과에 이게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구청이 더 소상히 알 것 같아 갖고, 제가. 과장님,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6개소 지금 환경개선해 주는 거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단대동에 휴게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가 이제 KT 공사로 인해서 인도 폭이 좁아지면서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게 지금 의외로 제일 면적이 커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그 큰 면적을 거기에 수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쪽으로 옮겨 놓은 자리가 보행에도 위험하고 보기에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축소해서 그 지역에 다른 데다가 휴게소를 놓을 건지 그 큰 면적을 그대로 다른 데다 옮긴다고 그러면 거기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장소가. 과장님.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번에 6개 중에 단대동도 들어가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세부적인 것은 서로 조정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휴게소 있던 건축물이 다른 휴게소보다는 3배 이상, 4배 이상 큰 휴게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철거를 못 하고 이쪽으로 이제 KT 옆으로 잠깐 옮겨졌는데 거기가 보행 주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휴게소 같은 경우는 한 3평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휴게소는 9평 정도, 10평 정도 되는 큰 면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줄이실 건지, 줄여도 가능한 건지. 그 휴게소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 여건상 줄이면 괜찮다고 그러면 줄이셔서 그 지역에다 놓을 건지 아니면 그거를 옮겨가실 건지 이게 제가 명확히 몰라서.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세부적인 것을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해 주시면,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러시죠. 팀장님.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우영

정우영수정구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정우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반대쪽에 있었는데 그 옆에 KT 공사 때문에, KT 공사장 현장으로 옮긴 현재 상태고요. 그게 다른 쉼터에 비해서 공간이 큰데 그게 원래 분당에서 사용하던 걸 갖다가 옮겨 오는 바람에 그 기존에 사용하던 거라서 면적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저희도 그걸 다른 장소로 좀 조그맣게 해 갖고 옮겨 보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KT 공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우영

정우영수정구청소행정팀장

그 공사하고 맞물려 갖고 그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에 해 갖고 그 부근에다가 설치할 장소가 되면 새로 신규로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팀장님, 거기가 공사가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옮겨 놓은 자리가 주 보행 통로에다 옮겨 놔 갖고 밤중 같은 때는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리가 공사 현장 때문에 이거를 옮겨 놨는데, KT 안쪽으로 옮겨 놨는데 그 면적이 크다 보니까 보행 통로의 반을 그 휴게소시설이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빨리 주민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옮겨 놓든가 거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그러면 작게 해서 어디에 안착시켜서 미화원들 휴게소로 쓰게끔 해 주셔야지, 그게 진행되는 상황까지 계속 꾸준하게 가다 보면, 급선무로 거기를 좀 해 주시라는 거죠.

우영

정우영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 봐 갖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거 두 달째 거기 그렇게 서 있어요.

우영

정우영수정구청소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거기 한번 가 보시면 보행자 반 통로를 그냥 그 건물이 저기가 커 갖고 쭉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옮겨 주시는 게 보행자 통로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휴게소가 없어지면 미화원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좀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시든지 임시로 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옮겨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마 금방 찾기 힘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운사이징으로 해서 좀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면서도 축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는 빨리 설정을 하셔서 그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아까 제가 녹지과장한테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산성공원 내에 양궁연습장 건 때문에 보도 난 거 청장님 혹시 보셨나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얼마 전에 난 거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봤죠?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뭐가 잘못됐고, 우리 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추진상, 추진 과정에 뭐 지금 잘못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진이 지금 좀 계획대로 빨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해당 부서에 그렇게 협조 요청을 했던 사항이 있고요. 달리 다른 사항은 주민들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문제가 조금 100% 원활하게 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청장님 지금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무슨 뭐 다른 주민들이 어디가 있고 민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민원인 한 사람인데.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산성동 그 저…….

선임

김선임위원장

뭐 과태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양궁연습장.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아, 남한산성, 남한산성 양궁장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아, 저는 지금 산성동,

박광순위원

그거 무슨 뭐,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산성동 국궁장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컷 곡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는 거네, 곡하고 보니까.

웃음소리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저는 산성동 국궁장, 예, 질문하신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남한산성 양궁장은 제가 저번에 그 해당 부서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확인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그렇게 돼 있던 사항이고 최근에 그게 이제 어떤 민원에 의해서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그 지붕덮개 또 주변에 필요 없는 시설들 지금 원상 조치하는 걸로, 철거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그래요, 원칙대로 하는 건 좋은데요. 이제 이 보도에 난 것을 보면, 저한테도 누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보도가 나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의회가 열리기 전이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데 마침 이제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2018년도 4월 달에 여기 토지주가 그동안에 쭉 양궁장을 갖다 운영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철제 지붕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2018년도 4월 달이면 이제 2년, 3년 됐네요. 그렇죠? 19, 20, 21년. 그렇죠?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에 건축과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해도 되냐?” 그랬더니 건축과 담당 공무원이 “아, 지금까지 한 30년 한 거니까 해도 됩니다”, “이거 허가 안 내도 되냐?”,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은 나이가 80 먹은 노인인데 이분이 당연히 구청 건축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와 가지고 이것이 위법이다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3700을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구청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하고 지금 현재 책임 회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청 건축과에 담당이 있을 거란 말이, 충분히 이게 뭐 몇십 년 지난 세월도 아니고 이걸 모른다고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면 됩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그것은요, 신문보도 기사일 뿐이고요. 제가 그 기사에 대해서 담당 과장 또 팀장, 담당자 불러서 그 당시에 확인을 해 봐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한 사람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불법 건물을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청장님.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건물을 지으라, 그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용으로 편하게 할지는 몰라도 그 80 먹은 어르신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준법 의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이게 보도가 나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는데요’ 하니까 지금 청장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보도가 지금 현재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잘못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불명확하다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자, 들으세요. 이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항상 자기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공무원을 지금 찾아 가지고 색출해서 뭐 징계를 먹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직사회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은 만나 본 적이 있어요, 구청장님께서? 없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같이 나가서 우리 과, 다 만났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만났어요, 구청장님께서?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제가 직접 그분을 옆에 놓고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말렸기 때문에 우리 과장하고 담당자 한 6명하고 얘기하고 저는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직접 얘기 안 했습니다. 그분은 구청장하고 얘기를 하면,

박광순위원

직접 말씀을 안 드렸다라는 거죠?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께서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후면에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지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께서 그때 또 당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직생활 끝날 때까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시지는 마세요. 무언가 이게 있다, 이런 강한 의구심과 ‘혹시 우리 직원이 말을 실수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빚어졌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이 공직사회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 ‘그럴 리 없을 것이다’,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온정도 어느 정도 법 테두리 내에서 꼭 정당한 그런 온정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범위를 벗어난 온정은 자칫 잘못하면 공직사회가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이 시민들의 어떤 여망을 갖다 벗어나는 그러한 수정구청 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저는 염려하는 거예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분하고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그 말씀에,

박광순위원

단지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거기를 가 봐서 알지만 그 양궁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미관상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하세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 중원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4시 40분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 세부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소개도 바뀌신 분 안 계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담당 부서의 세부 설명으로 이을까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이강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거 없으시면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예」하는 위원 있음

병용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의 겸 해서 해도 되는 것이죠? 청장님 계시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대신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고병용입니다. 박석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박석로 포장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 그곳을 통학로로 지정을 해서 원래 포장을 하려다가 제가 우리 민원도 있고 해서 중원초등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 접촉을 해서, 그것이 경찰서에서 서류를 좀 받아서 처리했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좀 소극적이고 안 하시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뒤로 지연이 된 것은 아시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원래는 포장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예산도 소진이 좀 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2021년도에 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저도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약속을 받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쯤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지금 고병용 위원님께서도 지난 의회에도 말씀하셨고 또 선창선 위원님께서도 박석로 포장에 관해서 전번 의회 때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고 위원님께서는 거기 열선을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지장물 조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해 보니까 어려워서, 열선 까는 거는 어렵되 저희가 포장은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 훼손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480m 정도를 이번에 5월 정도부터 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단 설계 다 끝났고요. 5월부터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는데 어쨌든 5월 달에 한다는 것 자체가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거기에 이제 통학로를 지정해 가지고 붉은 색도 칠하고 다양한 그 학교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 관련해서 학교에서 소극적인 바람에 좀 뒤로 딜레이됐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르게 좀 시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다른…… 예, 다른 과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이어서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 특별한 사업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중

이규중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오세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거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신 자료 8페이지에요, 개방화장실 안심비상벨. 이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벨을, 위험하다고 느껴서 벨을 누르면?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몇 분 이내에 뭐, 이게 거기에 지금 멘트가 써 있나요, 그런 문구가?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안내문이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내문이 되어 있나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접수받으신 거 있어요, 데이터가?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최근에 설치해서, 4월 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럼,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 건도 없어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아직까지,

정희

김정희위원

경찰에 한 게 한 건도 없어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설치되어 있는 건 봤어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안내 문구 붙은 것도 봤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거 우리는 이제 설치를 했잖아요, 시비로. 그런데 출동은 경찰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몇 분 간격에 이런 거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이 연결되는데 경찰이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있을 때는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인근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파출소.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어떤 뭐 지역이 있으면 거기 이제 관할 지구대로 연락이 갈 거 아니에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위험하다고 느껴서 했는데 이미 일이, 위험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위험 이런 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이거 설치는 해 놓고서는 어떤 서로 책임에 대한 게 이게 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경찰이 요즘 보면 차도 보면, 파출소 같은 데도 보면 차가 몇 대씩 되기 때문에, 순찰 돌다가도 거기에 벨이 울리면 바로 그쪽으로 출동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서 뭐 그런 사태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아직 뭐 설치하신 지도 사실 얼마 안 되셨고 하니까 본 위원에게 4월·5월·6월 3개월 치 한번, 이제 설치하셨으니까 상황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경찰이 뭐 얼마 만에 출동을 했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고 이런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7.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세무1과 나. 분당구세무2과 다. 분당구환경자원과 라. 분당구녹지공원과

14시 50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특별히 총괄 설명을 저희한테 설명할 건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담당 부서의 세부 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상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게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세무1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총괄 질의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분당구청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신성렬 세무2과장님은 병가 중이어서 권정자 도세1팀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2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 분당구청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분당구청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상용 환경자원과장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실 게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환경자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지공원과에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 아닌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님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

기타

참석자 수정구청소행정팀장 정우영 분당구도세1팀장 권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