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성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북구청 주차장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것과 대형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무단배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북구청 주차장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량 포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량이 많다는 걸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청은 타 어느 구청 보다 주차하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물론 주차장의 주차공간 협소, 주변 여건 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원인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의 민원 볼 일은 불과 몇 분이지만 주차장 밖에서 진입 대기 시간은 보통 몇 십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민원 볼 일로 인하여 막대한 시간 낭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범위를 크게 생각하면 대기 시간 기름 소모도 막대하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보면 국가적인 손실, 개인의 손실과 시간 소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청은 이러한 불편과 손실 또는 시간 낭비 등을 고려할 때 좁은 주차공간이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많은 차량들을 원활히 주차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장 차량검색기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총무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무단배출 개선 방안에 대하여 현재 우리 북구는 신도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원룸 등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으로서 관리인이 관리하거나 또는 공동주택 주민 스스로의 체제로 대형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를 구분 배출하여 원활히 잘 처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가 또는 공터 등은 아직도 대형폐기물, 각종 생활쓰레기가 분리는커녕 이면도로 골목골목 마다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는 주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개선방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단속 및 개선방안이 중요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합니다. 쓰레기 민간위탁업체에 연간 처리비용을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각종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원활히 구분, 처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보면 처리비용 따로, 단속공무원의 출장비용 따로 매년 지급되고 있지만 위탁처리로 인하여 처리비용이 부족한 실정인지 아니면 행정관리감독 소홀인지 앞으로 우리 북구가 어느 도시보다도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를 만드는데 이러한 대책의 방안들을 한번쯤 검토해 봤는지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본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청 주차장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총 98면입니다. 그 중에 구청이 98면이고 노원공영주차장이 82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청 주차장에는 민원인 전용 주차면수 40면, 관용차량 및 구 간부공무원 주차면수 58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원공영주차장은 82면으로 민원인과 공무원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 주차장 이용 형태별로는 상시 주차차량이 관용 15대 정도, 구 간부공무원 15대 정도, 선관위 사무국장 1대 등 31대 정도가 상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차량은 1일 평균 700대 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주차현황은 주차 피크시는 11:00∼12:00와 14:00∼15:00의 주차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125대 정도이고 16:00이후에는 주차대수가 조금 줄어서 130대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평균 주차시간은 30분 이내가 58%, 1시간 이내가 78%로 대부분의 민원주차 차량이 1시간 이내에 구청에서 볼 일을 보고 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3시간 초과의 주차 차량은 66대이며, 이 중에는 관용차량과 민원인 차량이 33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각 구·군 청사 내 평균 주차장 확보 면수는 110개 면이 됩니다. 구성본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청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장시간 주차대기로 인한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 광장 주차장 활용방안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결과 '98년도에 노원1가에 410평 정도를 구입해서 82면 정도를 전용주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서편 민원실∼오봉오거리 구간 26면에 대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유료화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민원인들도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장·단기적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구청 광장에 상시 주차한 관용 및 구 간부차량에 대해서는 노원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직원 차량에 대하여는 주변의 쌍용아파트나 동아1, 2차 아파트 및 고성동 광명아파트와 협조하여 주간에 직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광장 대부분의 주차장을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구청 청사의 담장허물기 사업의 추진과 함께, 청사 동편(벽강식당)에 대구은행 부담 조건으로 은행 건물 신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주차장(설치면:30면 정도)확보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입 차단기 설치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 지우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이 외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주차 확인증을 지급하고 각 실·과별로 확인한 주차증을 근거로 청사내 출입 외부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사 내 출입차량의 주차장 이용 시간을 확인한 결과 출입차량 78% 이상이 1시간 이내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어 차량 진입 차단기 설치 여부는 깊게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원경찰을 활용한 주차확인제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차량을 통제하고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한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성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종걸입니다. 구성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무단배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실에서 자체적으로 처 리 수거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공한지·나대지 등의 대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불법 투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형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위탁 전에도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1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한지 및 나대지 등에 대해서는 청결이행명령제 시행으로 동과 합동으로 조사하여 소유주 130여명에게 이행명령을 통지하여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의 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반과 야간단속반 16명을 활용하여 불법배출 행위자를 단속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1,17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억2,12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둘째로 쾌적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대책의 방안을 한번쯤은 검토해 봤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뿐더러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비협조로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에게 쓰레기배출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미분리 혹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동별로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불법쓰레기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뒤 2∼3일 동안 지연 수거하여 주민들 스스로 불편을 느껴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상습불법투기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또한 기동처리반을 활용하여 불법투기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의 소관 업무는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생활환경을 맡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생활환경에 제일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도 간혹 뒷골목을 보면서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구 자체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는 더욱 더 주민들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구성본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구성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구성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의원입니다. 북구청 주차장 관계는 총무국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총무국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사회산업국장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보면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뽑아 놓았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각종 생활쓰레기가 곳곳에 골목골목마다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태풍 '매미'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방치된 쓰레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부는 각 동마다 해소를 시키고 해서 어느 정도 치워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방치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본 의원뿐 아니고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면서 버리고 갑니다. 요즘 보면 책상 같은 것은 가져갈 생각을 안 합니다. 다 버리고 가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방치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성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의원님께서 저에게 보충질문으로 원룸에서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버리는 각종 대형폐기물이라든지 방치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종전에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지난 11월 1일부터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불법투기는 물론 대형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것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불법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도 하지만 기동순찰반이 다니면서 합니다. 민간불법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총 소요액의 3%를 구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고 거기에서도 처리하고 직영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구 자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각을 해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각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구에서 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에게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즉시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구성본 의원 의석에서 - 현재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방치된 쓰레기도 기동순찰반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발견한 곳이 있으면 저희에게 해주면 밤이 늦더라도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의원님들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는 말은 삼가시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연락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에게 보고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다음은 신태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주택가 골목의 헌옷 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통 관리, 두 번째 불법차량 견인사업소 민간 위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헌옷 수거함이 주택가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흉물로 전락한데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제115회 임시회 시 동료 의원이 질문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되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정보지 함이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고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함과 아울러 주위 환경 때문에 비난의 소리가 높아 간다고 지적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우리 북구 관내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총 3,140개를 배치하였으며 그중 일반주택 1,690개, 공동주택 1,450개를 배치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용기관리를 위해 각 동별로 1명씩 공공근로 인부 15명을 배치하여 용기와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북지역은 민간 업체에서 수거 후 용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정보지 함이 설치된 지역과 관리 상태 및 보존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1999년에 총 289개를 허가하여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도색 및 보수 등 관리는 생활정보지협회에서 주관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각종 도로정비 및 환경순찰 등으로 지적될 시 생활정보지 협회에 수시로 통보하여 정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아무것도 개선 된 것은 없고 오히려 주택가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은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동을 하여 이웃 간에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헌옷 수거함은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고 모양도 각양각색이고 수거함에는 단체명이나 연락처 등 기본적인 안내조차도 없습니다.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분명한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가에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이 각종 생활 쓰레기와 오물 무단 투기 장소로 변질되고 그 주변은 늘 지저분하여 고양이나 개들의 천국이 되어 야간에는 주민들이 놀라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코를 막고 다닐 정도입니다. 당초 취지인 이웃돕기 기금 마련과 자원 재활용 등을 위해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점차 호응을 잃어 가고 있으며 골치덩어리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를 비롯한 우리 구청 역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에 각종 쓰레기 및 오물 투기를 부추기고 있으며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에 지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용기관리와 헌옷 수거함 상태와 생활정보지함이 쓰레기 통으로 전락한데 대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살맛나는 북구를 만들겠다는 구정방침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져 가는 이 안타까운 실정을 보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업소의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공질서유지 사업인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업소의 허가권이 뒷거래를 통하여 양도 형식으로 매매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사업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오다가 지난 '91년부터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구청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들 견인사업소는 사업자들이 허가권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조건인 부지와 견인 차량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공공질서 유지사업이 개인사업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업자들이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많은 차를 견인해야 타산이 맞기 때문에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없이 법에만 저촉이 되면 마구잡이 식으로 과잉 견인을 하고 있어 결국은 서민들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의 손이 잘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견인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자 변경은 몇 번을 하였는지, 또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도시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골목의 헌옷 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생활정보지함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헌옷 수거함과 생활정보지함 관리는 저희 국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신태술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기에 제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및 용기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보존 및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여 일반주택 지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 현재 공동주택은 72,000세대 전면 시행하고, 일반주택은 73,000여 세대 중 50,869세대를 시행하여 우리 구 전체의 85%를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실시 세대에 대하여는 2004년 10월경 우리 시 하수병합처리장 증설 완공 이후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거용기 배치는 공동주택에 1,450개, 일반주택지역에 1,690개, 총 3,140개를 적정 장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용기세척 관리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측에서, 일반주택지역 중 강남지역은 공공근로자 14명을 해당 동별로 각각 1∼2명씩 배치하여 관리하며, 강북지역은 수거·처리업체인 (주)정오산업에서 세척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15회 제1차 정례회 때 전충기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용기관리 등에 대하여 구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용기관리에 있어 공공근로자 등 단순 인력으로 용기세척 및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팜플렛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이 개발되어 지금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험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의 호응 여부 등 장·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용기세척 차량의 구입 타당성 및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용기관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 용기세척을 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과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반장 및 각종 단체 회의 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및 용기주변을 깨끗하게 이용토록 홍보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헌옷 수거함은 새마을부녀회, 헌옷사랑 나누기회, 희망의 모임, 장애인협회 등에서 설치하여 기금마련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조성, 아프리카 등에 구호품을 기탁하는 기금으로 조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약 8∼9명 추정) 등에서 무작위로 설치하여 수거량에 비해 수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설치자들의 순회 수거가 늦어짐으로 인한 주변 환경이 불결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신고 시 즉시 수거하고 주변 불결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관내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은 현재 약 1,200여 개 정도 있으나 주민불편 신고된 31개는 수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정보지함은 생활정보지 관리협회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관내에 설치한 배포함은 300여 개로서 배포함의 불결에 대하여는 관리협회를 통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파손되거나 불결한 배포대는 관내 순찰시 즉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점용료 : 개당 1,350원×300개=405,000원(2003년도 점용료) 이상으로 신태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북구견인대행업소의 사업자 변경과 지도감독 및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한 신태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견인업무의 민간위탁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이전에는 경찰청에서 견인업무를 단독으로 수행을 하였으나 '91년 1월부터 "내무부 견인조례제정 준칙안" 시달에 따라 '91년 6월 민간견인업소(4개소)를 시에서 공모하여 구에서 지정, 경찰청과 함께 운영하였고, '93년 5월 1일 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따라 경찰청 견인업무를 인수해서 '94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운영하였으나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을 중단하고 '94년 6월 1일부터 민간견인업소에서 전담토록 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대행업소 사업자 변경은 몇 번하였는지와 2003년도 견인대행업소 지도 감독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업소 사업자 변경은 '91년 6월 민간견인업소 지정, 운영 후 네 번의 사업자 변경 지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견인대행업소의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월 25일과 7월 15일에 견인에 대한 민원응대 및 사무실 청결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7월 4일 견인대행업소 변경지정에 따른 지정요건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7일 견인대행업소 수입 및 지출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금년에 4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견인대행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업소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대행업소 사업권의 매매에 따른 문제점과 과잉 견인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견인업무의 공익사업으로의 전환 등 향후 견인대행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업소 지정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하고 있으나 개별법에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아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 지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업소의 허가권이 뒷거래를 통해 매매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향후 견인대행업소 지정 시 기회균등과 객관적인 업소지정을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견인대행업소를 지정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잉견인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견인업무를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불법주차 견인업무는 2003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단속공무원이 견인차에 탑승하여 단속과 견인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단속공무원을 견인차에서 하차시켜 주차단속 후 무전으로 견인차에 견인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4월 21일 이후 11월까지 7개월 간 견인 건수를 비교하면 월평균 5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차단속 후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0∼30분 정도가 소요되어 그동안 차량이 이동되었고 또한 단속공무원이 견인지시 시 교통에 현저히 방해를 주거나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 주정차절대금지구역과 단속 후 장시간 이동이 되지 않은 차를 위주로 견인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견인지시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거나 주정차절대금지구역 이외의 주차 시에는 가급적 견인을 지양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정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견인대행업무의 공익사업으로의 전환은 대구 시내 각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시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며 향후 시 및 각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태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태술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신태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견인사업소에 들렸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려고 갔었는데 10분 정도 있는 동안 견인차가 2대 왔고 나오는데 1대가 더 왔습니다. 10분 여 있었는데 3대 정도가 왔었는데 어떻게 이 사업소가 50%가 감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몇 대를 끌고 와야 손익분기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감시 감독이 평소에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얼마냐고 제가 물었을 때 800만원 정도에 손익분기점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1대가 끌려갔을 땐 3~4만원 정도 됩니다. 10분에 3대가 끌려왔는데 50% 감면해 주면 그 전에는 마구잡이로 얼마나 끌고 왔습니까? 이런 것은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견인사업은 분명히 국가가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한다면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야지 왜 도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지 이것은 분명히 북구가 민간위탁을 한 부분인데 왜 시행법에 따라서 하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견인사업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관리와 감사의 제도권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견인사업소가 북구에서 감사를 몇 번 받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와서 조사는 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께서는 분명히 나오셔서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고 앞으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니까 10분 여 되는 시간에 3대나 끌려오는데 과연 손익분기점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또 모집 시에 공개모집을 하고 감독기관에서 감사 등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만 가능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대행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견인차 운전하는 사람과 사업 주체 사이에 상당한 의견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운영업체에서 100원을 벌다가 50원밖에 못 버니까 생기는 문제인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권이 미치는 한 행정지도를 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라든지 인근에 있는 구와 서로 협의, 협조해서 잘 단속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에 의해서 끌려와서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그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차 1대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큽니다. 예를 들면 소방통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가 견인이 안 되어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히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견인업무가 시정이 되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술의원, 더 이상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 신태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심은 물론 이번 제1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은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와 조달청 입찰 관급 공사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도덕적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제도는 시행된 지 무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껏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을 감시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등록대상 공직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요즘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으로부터 어느 당은 얼마나 해먹었니, 또 어떤 당은 얼마나 해먹었니 하는 정치 현실을 볼 때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항상 끊이지 않고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어떻게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청 공직자부터 먼저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북구청의 경우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직급별, 부서별로 그 내역과 그 중에 불성실하게 신고 누락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조치 결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급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신규로 관공서 공공건물을 많이 신축한다는 것은 자치구의 발전이요 살맛나는 복지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공사나 구청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때 현재까지 행자부 지침서에만 얽매여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거나 또는 감사에 지적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구민들의 재산을 지켜 줘야 할 공무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달청 단가에 의한 입찰을 의뢰하는 관계로 조달원가의 기준이 되는 정부 표준셈이 실제 시중거래가 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매번 겪어 왔고 얼마 전 모 일간지 신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조달청의 존치 여부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자치구 예산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직접 입찰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한푼 예산이 아쉬운 구 재정을 감안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건축자재, 인건비 등의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직접 설계한다면 모든 공사에 적은 예산으로 좋은 건물이 완공된다면 이보다 더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얼마라도 절약되는 예산으로 시급한 도로건설, 또는 주민복지비와 직원들의 사기앙양 예산으로 쓰여진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그 어느 시·군·구 보다 앞서가는 행정이요, 진정한 복지행정이라 하겠습니까? 또한 시공업체간 다툼 등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각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각희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는 총 120명이며 직급별로는 구청장, 구의원 24명이며 3급이 1명, 4급 5명, 5급 7명, 6급 27명, 7급이 55명입니다. 부서별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구의원 24명, 부구청장, 국장 4명, 보건소장, 세무부서 25명, 건축부서 14명, 건설부서 11명, 환경부서 12명, 종합민원과 15명, 식품위생분야 1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이후 매년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3년도 심사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불성실 신고자가 총 35명입니다.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누락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누락이 경미한 과실로서 소명 및 보완 신고로 종결 처리된 것이 18명입니다. 그리고 누락액이 2,000∼6,000만원 미만으로 누락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로서 주의 촉구한 것이 13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락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누락액이 상당히 불성실한 등록의 경우로서 경고 및 시정조치가 4명입니다. 앞으로 제출된 등록 서류를 철저히 점검하여 재산등록 대상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 부패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달청 가격에 의한 입찰을 지양하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설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비는 관련 법규에 의거 법령상 통제가격, 조달가격,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물가정보지), 직접 조사가격(시장가격), 이러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설계 단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적용되는 자재단가는 조달가격, 물가정보지 가격 등을 참고하여 그 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 흄관, 아스콘 등 건설 주요 자재는 조달계약이 되어 있어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소량 사용되는 자재는 물가정보지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 조사를 통하여 자재를 직접 매입 공급하는 방법은 전수 조사가 필요하므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 부서에서 조달가격, 물가정보지 가격을 기준으로 총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부서에서는 총 공사비 1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전자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건축공사는 과거에는 공사비 절약을 최우선으로 건축하다 보니 단순 구조물로 건축되어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을 촉진하는데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북구문화예술회관과 북구청소년회관, 대불노인복지회관, 강북노인복지회관, 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은 설계 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설계함으로써 현대적이고 예술성과 창의성 있는 건물로 건축함으로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앞서가는 북구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주민보호와 업체의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적정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주민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순응하고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현대적이고 예술성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이각희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설계 시에 총 공사비를 줄여 예산절감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이각희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설계를 공모해서 현대적 감각을 살리고 미적감각을 살리는 그러한 계획이다, 그래서 공모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관급공사, 북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왜 과다하게 지출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구에서 업무배정을 잘못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배정을 잘못했다는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 문제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업무배정이 잘못되었다는 첫째 이유는 우리 구에도 건축 전문부서인 건축주택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발주하는 주무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전문기관에 전문기구에 사무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에는 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건축에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을 발주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청장 방침에 의해 가지고 입찰, 용역 발주를 합니다. 부서에 협의공문을 띄웁니다. 건축과장, 공보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당신이 도와 주어라, 그러니까 공모가 나오고 이 작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구의 건물을 봅시다. 서구에는 건물이 웅장하면서도 예술적인 면을 가미합니다. 이 분들의 건축은 3년에서 5년 동안 짓습니다. 하물며 10년 동안 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품입니다. 작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년만에 그 공사를 완공합니까? 1년 아니면 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한번 살펴봅시다. 공원입니다. 용적율,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공모를 해서 설계로 보면 예술적 감각이 충분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건물을 보십시오. 충분한 설계입니다. 단점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낮다는 평만 나 있습니다. 예술적 감각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침산3동의 동 청사를 한번 봅시다. 그것, 공모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내부에 한번 가 보세요. 집무실 건물폭이 좁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건물의 효용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모해서 얻은 득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과에서 설계용역 발주하고 검토하고 준공하고 거기에 견적서를 확인했더라면 공사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조달청 가격이냐, 물가정보지에서 견적서가 왜 높게 책정되었느냐, 전산입찰은 견적서에 의해 사정합니다. 견적서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공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술적 감각을 가미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렇게 지어 주시오 하니까 견적이 높아집니다. 견적이 높아져서 사정을 합니다. 공사비가 평당 500만원 가깝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 북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다, 알면서도 그러한지, 지금 답변은 예술적 감각이라고 하는데 동 청사가 무슨 예술적 감각을 필요로 합니까? 문화예술회관 같은 그런 회관은 예술적 감각을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동 청사나 이런 곳은 예술적 감각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느냐, 공직자들이 어떻게 편안한 집무실에서 근무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 청사 짓는데 공모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무국장님에게 앞으로도 과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시고 만일 있다고 보면 본 의원 생각이 맞다고 보면 개선해 나갈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멋진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업무계획이 첫째는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과다하게 공사비가 집행되었다, 그것은 공모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동사무소는 주민자치과에서 주관 업무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주택과에 의뢰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지도 감독을 다 받고 구청장 이하 부청장님께서 지시는 항상 건축주택과에 해서 합니다. 두 번째는 과다하게 공사비가 집행되었다, 이것은 공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20년 이상 장래를 내다보고 예술적 감각이나 주변 여건이나 전체 종합해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김종문의원님과 이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김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이각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설계 시에 총 공사비를 줄여서 예산 절감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도 견고하고 예술성도 있고 설계비도 줄여서 최대한 건축공사비를 줄여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한 번 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억 이상 공사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을 때 계약 전에는 의회와 협의를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가능합니까?) 쉽게 말하면 10억 이상 공사를 할 때 집행부와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하자는 뜻이 아닙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종화 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 신태술 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어도 현재까지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 하는 말이 아닙니까?

앞으로 설계가 나오면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앞으로 10억 이상 되는 공사는 의회 간담회에서 하든지 간담회 전체 의원이 못 모일 때는 사회도시위원회에 해당이 되니까 앞으로는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공안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종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