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8월 28일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우리시가 센타설립 협약 체결하여 2002년 5월 21일 용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용인소프트웨어지원센타를 재단법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으로 설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등의 디지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독립법인의 자치법규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진흥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진흥원의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시비출연 및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안) 제13조에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검사 및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현 체제(조례)로는 시설관리공단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목적 및 사업방향이 서로 달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름에 따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과 우리시가 협약, 용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인 용인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체계적인 정보통신과 문화컨텐츠산업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산업발전의 기지화 및 집적단지조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식기반의 산업발전과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로 신규 고용인력 수요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진흥원의 주요 사업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원장을 포함, 임원의 정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진흥원의 운영재원을 국비, 도비, 시 출연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출연 및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디지털산업진흥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16조는 진흥원 운영에 관한 검사 및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지식기반의 산업발전과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로 고용인력 수요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시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에 18개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군데가 이미 법인화가 되었고, 한군데가 직영하고, 네 군데가 위탁하고 있는데, 4개 중에 하나가 우리 용인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기관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립근거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또 조례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설립 근거자체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설립목적도 전혀 다릅니다. 사업목표도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사업수입성의 극대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이지만,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벤처기업 성공률 제고, 지역 IT타운 조성운영, 이렇게 사업목표도 서로 상이합니다. 더 더군다나 평가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서로 설립목적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활성화되려면 별도의 법인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10개실이 있습니다. 7개실은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졸업한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부족한 시설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시설장비 확충은 국비에서 50% 대면 지방비에서 50%를 지원하는 매칭모드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3층이 벽은 다 되어있고 지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1억5천, 우리가 1억5천 해서 3억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3층에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네. 2층까지만 되어 있고, 3층은 벽만 설치되어 있고, 지붕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 앞에 부지가 있고, 거기 언덕 하나 올라서면 거기에 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6개 업체 중에 사업진행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네스티라고 2004년 10월에 졸업을 했는데, 이 회사는 불행하게도...... 5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12조 재산출연에 대해서 있는데요. 1, 2번을 설명해 주세요.

1번입니다. 시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9조, 9조는 진흥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는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9조.

제가 법령을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진흥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에 자금을 출연과 출자를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데, 자금에 대해서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자산인 건물, 토지 있는 것을 투자를 할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정도 투자할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자산이 2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과 현물이 되겠는데 현물은 건물이 13억2천만원정도, 다음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기자재, 인테리어 등이 5억2천만원, 현금 5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는 자금을 어떤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장이 출연합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이 별도로 설립되면 진흥원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한테 요구하게 되겠죠. 이러면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투자와 출연을 합니다.

자금을 출연하고 할 때 의회에서 자금에 대해 승인을 득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되어 있는 24억은 시의회에서 승인이 된 겁니까?

네,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것 설명해 보세요. 2번 시장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 자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건물이 되겠죠. 건물을 무상으로......

운영비는

운영비는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진흥원장이 필요한 운영비를,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모드입니다. 국비에서 2억 주면 우리도 자동으로 2억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활성화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설치조례안은 건설교통부 지가제도과에서 의견첨부된 내용으로서 제정이유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및 개별주택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되어 기존에 시 토지평가위원회에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으로서 행정의 공신력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심의, 회의소집, 의사결정, 간사, 의견청취, 회의록, 의원의 실비, 회의 비공개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시행되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일부 법조문이 신설되어, 기존의 용인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맞게 용인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을 결정,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본 제도시행에 따른 부동산(주택)가격공시로 인하여 관련전문가의 위원 위촉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8조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내용 비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을 결정,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제정책에 부응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사실 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설치되면, 건설부 표준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건설부 표준지가를 무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표준지가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공시, 전체적인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조금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한 공시지가를 매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현재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있는 것이 지가 및 토지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데 개정되면서 부동산 건축물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원활하게 공정성을 기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사실 요사이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건설부 표준지가가 바뀌지 않는 한 개별공시지가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죠. 형식상에 지나지 않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가에 관한 것은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나온 부분을 주민의견과 전체적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전문가들이 그것을 부동산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봤을 때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시지가에 의한 시민들의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위원회가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적과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것들을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해줘야 되는데, 못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