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의 400억8,000만원보다 15억9,000만원이 늘어난 416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0억,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3억7,000만원, 경로연금 등 주로 국·시비의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02쪽 사회보장비부터 115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앞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맨 밑에 기타보상금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450만원은 감액한 것이지요?

감액입니다. 대상자 주고 남는 금액입니다.

왜 남습니까?

대상자가 보훈청에서 통보되는 숫자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 외에는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선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보훈대상자는 보훈청에서 오는 대상자입니다.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보훈대상자 보상금은 얼마씩 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 못합니다.

구비지요.

구비입니다. 보훈대상자가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확하게 450만원이 남은 것은 애당초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이사를 간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구비를 지원해 주면서 선정을 보훈청에서 한다는 것은,

보훈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사를 간다든지 사망을 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비가 전혀 없습니까?

예.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10만원씩 30명 3.1절, 현충일, 광복절 때 나갑니다.

과장님,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내시금액이 제대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까? 내시되었던 것이 결산하면서 돈이 그대로 안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사업 자체가 삭감이 굉장히 많은데 자치구의 설움이라고 할까 문제가 있는데 내시했다가 내시금액이 안 내려오니까 결산에서 감액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수수방관해서 되겠느냐,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김해식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내시 변경도 있지만 연말되면 내년도 예산을 국·시비 요구할 때 정확한 예상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았다가 연말쯤 되면 정산하면서 돈이 남으면 삭감하고 모자라면 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초에 조금 더 잡습니다.

그런 문제는 2차 추경 때 거의 감액을 해야 되고,

그래도 꼭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109쪽에 행사지원비가 220만원 삭감되었는데 대불노인복지회관 개관식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개관식 때 행사비가 2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개관식 행사비로 500만원 책정해 놓았다가 280만원 쓰고 남은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500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책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가가 그동안에 변동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개관식 할 때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개관식 할 때 각종 공연을 줄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식대를 잡아 놓았다가 새마을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관계로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까?

식대는 잡지 않았습니다.

개관식 할 때 중식은 무엇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급식은 예산 잡을 때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독지가가 하리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예측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전에 중식은 대불노인복지회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독지가가 밥을 사겠다 생각하고 예산을 안 세운 것이 아닙니까?

중식은 예산에 애당초부터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북구 보건소나 강북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은 중식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행사할 때 중식은 예산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무료 후원급식을 주로 했습니다.

돈은 220만원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행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면 과도하게 잡은 것이고 잡아 놓았다가 감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약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절약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답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103쪽, 10억이 줄었는데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서 줄었습니까?

그동안 8월, 9월 사이에 더 조사해서 늘어난 인원도 있고 처음에 내시된 금액에서 모자라서 추가로 내시된 것도 있습니다.

110쪽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가 5,400만원이 줄었는데 난방비를 각 경로당에 증액을 해주었습니까, 안 그러면 경로당이 더 생겨서 별도로 더 한 것입니까?

증액된 것은 국·시비가 모자라 가지고 더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에 지급한 것이 모자라서,

국·시비는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200개 가까이 되지요?

예.

186개가 맞습니까?

209개정도 됩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양노시설 기능보강하면서 있는데 어디 양노원에 하는 것입니까?

복음양노원입니다.

어떤 시설을 합니까?

난방시설도 하고 도색도 하는,

구성본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원절약홍보 및 중고품교환시장 운영하고 여성단체회원 극기훈련 및 현장탐방 해 놓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에 150만원 있는데 그대로 넘어와 있네요.

두 가지 행사 예산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하고자 한 계획이 아시다시피 8월부터 해 가지고 U대회에 봉사를 나가다가 9월에 태풍 '매미'가 와 가지고 계속 봉사를 하다 보니 알뜰시장 운영할 시기를 놓쳐서 올해는 안 하기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극기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영훈련을 한 번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U대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힘에도 부치고 안 하기로 결의를 봐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원절약홍보 중고품 교환시장 운영과 알뜰시장 운영은 좋은 행사인데 극기훈련 단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체력훈련 한다고 하면서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단체 여성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올해는 못 했습니다.

군부대에 가서 실지 체력단련을 합니까?

일정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싶습니다.

그래도 여성들로서는 특이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가서 얼마나 하는데 200만원씩 듭니까?

병기를 가지고 훈련도 하기 때문에 보험을 넣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번 가면 인원이 얼마 정도 갑니까?

100명 정도는 갑니다.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계획을 했다가 일정에 너무 다른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올해는 못하게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예산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다만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하는 봉사자들이 하루에 나가면 실비로 1인 당 3,000원씩 교통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과 자원봉사계로 넘어갔고 이때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삭감했는데 앞으로는 없습니다.

북구청 연간 예산 천 수백 억 가지고 노다지 행사실비보상금이니 민간경상보조금이니 이런 등등 나가는 것이 수 없이 나가는데 불필요한 이런 행사들은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행사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절약 차원에서 줄여 나가는 방법도, 다른 곳에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여성문화대학 홍보물 제작에도 감액이 되었고 강사수당도 감액이 되었고 이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U대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강사수당은 일정한 강사숫자에 따라서 지급하고 남은 예산이고 홍보물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을 결산에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강사수당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몇 회 하면 몇 회 돈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남습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을 여유 있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강사는 초빙하는 강사수당을 얼마쯤 준다는 것이 있으면 몇 회 예산이 올라와야지 여유 있게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것은,

그 예산으로 따로는 못쓰니까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올해는 강사를 줄여서 여성문화대학생사가 너무 크다고 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북구 전체가 각 실·과에서 과다하게 당초 예산에 잡아 놓은 바람에 다른 곳에 쓸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강사수당을 맞추어 놓았다가 모자라면 2차 추경 때 더 추경을 하든지 해야지 결산추경에서 감액이 생기는 것은 안 좋고, 여성문화대학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감액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강사수당이 감액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여성문화대학 총장이 공석 상태에 있고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총장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주부대학이었습니다.

주부대학으로 하다가 총장이 바뀌니까 여성문화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9월쯤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민선이 새로 뽑히게 될 것 같고 그때 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문화가 주부 상대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한데 너무 과도하게 해서 사회적 물의를 나타내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총장이 바뀌어서 바뀔 때는 정말로 머리를 짜 가지고 실리적으로 계획을 잡아 보시라는 부탁을 합니다. 선심성으로 하기 위해서 1년에 4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2회 하라고 했지요.

지금은 한 번 합니다.

이런 것을 총장이 바뀌면 또 바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러니까 기정사실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원들하고도 수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먼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3만9,420만9,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48억4,784만5,000원 대비 12.2%인 5억4,63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축산 관리부분에서 일반운영비인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비 57만원, 재료비인 쥐잡기사업 약제공급비에서 63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에서는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1,749만9,000원, 친환경 직불제사업 167만2,000원, 태풍 '매미'관련 재해보상금 7,360만8,000원, 꿀벌 사료용 화분보급비 126만원이 증액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377만9,000원, 농업경영인대학원위탁교육비 100만원, 쌀생산조정제사업비 9,000원, 꿀벌사료용 화분보급사업비 126만원, 사수동용수로정비공사 614만7,000원이 감액되어 모두 8,18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분에서는 운영비인 33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국제박람회참가지원비 등 경비는 예기치 못한 사스 발생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1,102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상공관리 부분에서는 공장실태조사 일용인부임 40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사업인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비가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9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취업상담관리 부분에서는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비가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는 39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3쪽 농정관리부터 130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앞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 제안설명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스'로 인해서 1,100만원 남았는데 일부는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부는 '사스'가 오기 전에 했습니까?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에 참가하려고 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3개 업체는 가고 2개 업체는 '사스' 때문에 못 갔습니다. 공무원들도 그 당시에 2명이 가려고 했었는데 2개 업체가 줄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직원 1명이 갔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84만원만 들어갔는데 올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인데 집행을 덜 했습니다.

애당초에 이만한 금액이 안 들어가면 예산을 이만큼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부행정전산망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자료입력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토록 하려고 했는데 조사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신 방법도 좋은데 애당초에 이런 금액이 소요가 안 되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항들은 앞으로는 축소를 시키고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것도 축소를 시켜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올려서 안 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하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목이 잘못되어서 항을 바꾼다는 말인데 기정 쓴 1,543만5,000원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에,

그것도 항을 바꾸어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1,543만원도 민간위탁으로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간위탁금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민간위탁금에서 126만원을 삭감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위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상보조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삭감해 주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로써 예산이 1,669만5,000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쓰기는 1,543만5,000원 해서 남은 126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이 잘못되어서 밑의 항목으로 바꾼다는 말이 아닙니까? 126만원을 위탁금으로 바꾸면 기정예산도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갈 것이 있고 위탁금으로 나갈 것이 있는데,

126만원만 잘못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칠성종합시장에 14억이 이번에 국·시비가 와 가지고 먼저 구비로 9억 한 것은 삭감을 안 합니까? 14억 하면 원래 30억 예산인데 지금 16억 원은 와 있습니까, 이것만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총 사업비가 칠성시장에 30억입니다. 국비가 15억, 시비 6억, 구비 3억, 민자가 6억인데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우선 칠성시장에 10억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시에서 6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재원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4억만 추경에 넣어 놓고 2억은 내년도에 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14억만 확보된 것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14억 확보되었고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구비가 내년도에 3억 원이 있습니다.

9억이 원래 구비는 삭감하려고 올린 것이지요.

구비는 돈이 없어서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9억을 2회 추경 때 올려놓아서 한 것입니다.

구 예산까지 하면 17억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이 올라가서 구비하고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시비가 내년도에 2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민자가 6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확보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시비만 2억 들어오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산자부에서 내년도에 5억이 더 와야 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15억을 주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15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우선 10억만 주고 5억은 내년도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려옵니다.

127쪽 공장실태조사 인부임은,

집행잔액인데 공장등록할 때 자료입력하고 분석을 통해서 필요시에 현장조사를 병행하도록 했는데 병행하는 사업이 줄어서 조사방법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허가할 때만 조사합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다 쓴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이 질의하신 세세항목을 다음에는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3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1,064만4,000원이 감소한 총 45억2,004만원이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1억4,176만4,000원이 증가한 총 106억8,864만8,000원입니다. 먼저 주요세입원으로는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5,290만2,000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억9,013만7,000원, 시보조금 5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수해쓰레기처리비 5,298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해쓰레기 위탁처리운반 및 처리비 5,298만9,000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2억1,741만6,000원, 쓰레기매립비 618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관리 일반수용비 중 청소차량 용접비 105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인 2억2,4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6쪽 환경관리부터 100쪽 공원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간이급수시설 염소자동투입기에서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8쪽, 민간위탁에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쓰레기를 민간위탁을 해서 수거를 해 갔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대해서 업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님께서 97쪽에 간이급수시설 염소자동투입기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동호동에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염소를 자동투입기를 구입해서 시설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동력이 있는 염소투입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주변 여건이 동력이 없어서 동력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무동력 염소투입기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1차 추경 때인가 이 투입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분석도 안 하고 과다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물론 그런 점은 저희들이 다소에 사전에 조사가 덜 되어서 미안합니다.

1차 추경 때인가 올라왔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1차 때가 아니고 본예산 때,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논쟁이 많았었는데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해 놓고 이렇게 남은 것은,

동력을 하면 되는데 무동력으로 하다 보니 조금 남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고, 태풍 '매미'로 인해서 지출이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전부 국비입니다.

구비를 요청했습니까?

태풍 '매미' 때 침수지역 쓰레기,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하는데 매립비하고 업체에서 수거한 수거운반비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쓰레기장에 매립비만 주고 민간위탁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톤당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의 반을 주었습니까?

여기 보면 톤당 4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3개 업체에 평소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수수료를 합해서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조금 적게 주었습니다.

차 대수에 의해서 주었습니까?

톤당 주었습니다.

3개 업체 공정하게 한 만큼 주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청소차량 용접을 어떤 부분에 합니까?

쓰레기를 싣다 보니 침출수가 산화성이 강합니다. 청소차 위에 뚜껑도 보면 삭아서 구멍이 납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 중에 용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철판을 걷어 내고 용접해서 칠을 하는 용접비입니다. 용접을 하려면 철판도 사야 되고 용접할 때 카본 비슷한 부속을 사는 돈입니다.

구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8대입니다.

거의 민간위탁하고 있고 몇 군데 동은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8대에 1대에 100만원씩 해서 예상한 것이 1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99페이지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수수료가 1억 늘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요구할 때에도 우리 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와 1차 본회의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삭감부분입니다.

원래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 삭감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100쪽 자치단체 부담금 매립비도 연간 얼마 해 가지고 이것은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대구시 쓰레기매립처리비 해 가지고,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8억9,900만원인가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3억 삭감했는데 1억밖에 안 올라가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일본뇌염 및 간염예방접종 수수료에서 2,000만원 감액되었고 환자진료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액보급수수료에서 23,000원이 감액되었고 노숙자의료구호사업비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1,292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보조금 등 2개 사업 시비보조금이 554만원으로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억8,718만5,000원에서 1,843만9,000원이 증액된 9억5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기본급,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에서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료 및 구호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3,0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노숙자 의료구호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1,84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4억8,170만4,000원에서 7,547만8,000원이 감액된 34억62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 중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되거나 조정이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절감부분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3쪽 보건소 운영부터 96쪽 환경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입니다. 95쪽 의료비 및 구료비 3항에 보면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준비교실이라고 해서 기별로 6주간 매주 목요일에 시행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등록된 인원이 515명입니다.

소장님,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본급이 줄었는데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93쪽 기본급하고 특수직에 6,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인원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직원 인사이동도 있었고 퇴직도 있었고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기준 호봉이 낮아졌습니다. 보건소 평균연령이 50세에서 40세로 낮아졌습니다. 신규채용이 몇 명 왔고 직급이 낮아졌습니다.

봉급이 남은 것이네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없고 봉급을 적게 받아 가니까 남았다,

보건소에 젊은 피가 많이 수혈되었습니다.

전충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는 직급 하향 때문에 그렇지요. 94쪽에 보면 직급보조비나 가계지원비가 감액된 것은 직급 하향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도 구청에서 특히 구민의 위생과 건강을 도모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서 더 쓰지는 못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시고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인건비가 남는다는 것은 위생단속 여비도 될 수 있으면 2003년도 예산에 많이 상향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위생이나 단속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안 남도록, 안 남는다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과장님께서 2004년도에는 구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주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3억3,700만원 대비 6,100만원 감액된 52억7,6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2회 추경예산 14억9,500만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된 14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요금이 1,000만원 감액되었고 재료비에 화초, 공원 풍수해 대비 자재, 월동수목 보호용 자재, 수목구입비가 1,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녹지관리에서는 제2회 추경 12억7,6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2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칠곡지구 관음동 가로수 전정공사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옥산로 가로수 정비사업에서 예산집행잔액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도시행정관리에서는 제2회 추경 20억8,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20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활동여비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제14호 태풍 '매미' 재해주택피해복구사업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정비의 광고물 단속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산림자원개발에서는 제2회 추경 4억8,5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감액된 4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자체사업인 산불감시카메라 설치비가 예산집행잔액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 불급한 사항과 금년도까지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편성 요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0쪽 공원관리부터 102쪽 녹지관리까지이며 117쪽 도시행정관리부터 118쪽 지적관리 앞까지, 130쪽 산림관리부터 130쪽 하천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시설비, 산불감시카메라, 당초에 시장조사를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당초 예산은 2억1,000만원이 잡혔었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산출근거는 카메라 3대 설치를 하면서 2억1,000만원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기종 선정 과정에서 기종 선정을 디지털로 할 것이냐 마이크로식으로 할 것이냐, 종류가 두 가지 이었는데 기종이 디지털카메라로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구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품종을 좋은 것으로 선정하다 보니 증액요인이 생겨서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더 올린 사유는 기계 선정도 있고 그 이후에 생각을 못한 것이 산에 작업을 하다 보니 그냥 일반 평지에 작업하는 인건비를 적용한 것이 산지 적용분하고 차액이 발생해서 추경 3,000만원을 더 해서 2억4,000만원이 되었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과정에 1억9,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기종은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위원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2쪽 가로수 전정공사는 무엇입니까?

가로수 전정공사에 1,100만원 증액시킨 사유는 2004년도에 가로수 전정 예산을 1억 정도 예상해서 기획실로 제출했는데 반영은 5,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로수 전정 할 작업시기가 아닌 것 같으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너무 적고 관음동 일대에 청장님 순시 시에 그쪽으로는 양버즘나무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관음동과 칠곡택지1지구 사이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지구에 1,1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작업을 했으면 싶어서 1억1,000만원 올렸습니다.

전기선 있는 쪽만 합니까?

전기선이 있는 쪽은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한전 측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고압선이 지나가는 쪽은 저희들이 가급적 안 합니다.

감독을 해야 될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한전에서 하는데 와서 지그재그로 멋대로 가지도 치는 곳은 치고 안 치는 곳은 안치고 해서 동민들이 같은 값이면 예쁘게 치면 안 되느냐고 해도 '우리는 모릅니다'하고, 한 나무에 얼마냐고 하니까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5만원만 주어도 잘 칠텐데 20만원으로 친다고 해서 예쁘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기계를 가져와서 끊고 보이는 곳도 그냥 두고 가고 처삼촌 벌초하는 식으로 해서 작년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유인물 116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관리 분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억8,29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15억8,970만8,000원보다 23억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무허가건물 철거 장비 임차료는 임차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60만원을 감액하고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위원회 개최 회수의 감소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중 국비와 특별교부세의 변경 내시로 당초 113억7,320만원에서 90억7,100만원으로 23억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5쪽 건축주택관리부터 116쪽 도시행정관리 앞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입니다. 116쪽 시설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연계해서 23억이 국비 내시 변경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국비 내시 부분은 다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될 수 있습니까?

차종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비 당초 계획이 67억5,000만원에서 실지 금년도에 배정된 것은 사업 진도에 따라서 국비를 배정해 주다 보니까 저희 사업진도에 맞게 지금 현재 국비 총괄은 48억3,100만원이 오면서 전체 19억1,900만원이 국비가 감액되고 특별교부세가 13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배정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진도가 국비 보조내시된 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국비가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국비가 내시된 것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까?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하고 지금 계획 금액은 1조6,000억을 3년 안에 집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자금을 사업진도에 맞추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 사업은 대현지구는 자금 집행이 거의 완료되었고 대현2지구는 금년도 사업승인만 받은 단계로서 도로개설비 진입도로 부분은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진도에 맞추어서 배정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감액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진도가 늦었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경사업하고 주차장 불법하고는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는데 올해 신경을 써서 본 위원이 볼 때 주차장도 불법으로 개조해서 쓰는 곳이 많고 조경을 철거하고 다른 주차장을 한다든지 많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불법이 발견되었을 때 과태료가 있습니까?

김창훈위원이 질의하신 주차장 문제하고 조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금년도 전수 조사해서 1,062개소에 현재 시정지시가 나가 있고 아울러서 조경부분도 건축사 준공을 하면 그 다음달에 전체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시정지시를 하고 난 뒤에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도 부과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 1년 동안 살림을 잘 산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도 예산에 맞추어서 잘 적절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30쪽 하단 치수 및 재해대책부터 136쪽 교통관리비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117억6,132만1,000원에서 17억6,555만1,000원이 증가된 135억2,6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재난재해관리비로 당초 13억8,849만8,000원에서 5억1,113만8,000원이 증가된 18억9,963만6,000원이며 건설행정, 도로건설, 보수유지관리비로 당초 103억7,282만3,000원에서 12억5,441만3,000원이 증가된 116억2,7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사업에서 금호강 다목적운동장 정비에 1억 원, 재해재난관리에 칠성잠수교 수해복구공사비로 4억1,120만2,000원이 반영되었고 건설행정에 노점상 단속에 따른 차량구입비 1,100만원, 도로건설사업에서 보조사업비로 칠성동 538번지선 도로건설 외 2개 사업에 10억900만원, 부대비로 6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산격1동 1141번지선 도로개설 외 1개 사업에 9억9,400만원이 부대비로 60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 17억6,555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0쪽 하천관리부터 136쪽 교통행정관리 앞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시설비 1번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에서 현재 6억8,000만원이 남았는데 원인자 복구는 시설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원인자 굴착복구비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만큼 남았습니까?

각 굴착기관에서 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굴착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구한다고 해 놓고 조금 덜 복구해서 남은 예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간이 자체사업 굴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취소하는 부분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획했던 것이 취소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시행청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시가스도 있고 각 굴착기관이 전체 포함되겠습니다.

굴착허가권으로 보내 줍니까?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이 취소 통보가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합니까?

반납이 아니고 아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추정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교통과에 보내 주신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4,307만5,000원보다 1억2,735만4,000원이 감소된 7억1,57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412만5,000원, 자동차책임보험료 과태료 100만원, 자동차검사미필 과년도 수입 3,000만원, 화물연대 피해 관련 차량 보상비 552만1,000원 등 5,064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3,8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장 위반과징금 9,000만원, 자동차책임보험 과년도수입 1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9,697만1,000원 보다 365만3,000원이 증액된 3억6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계약직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47만2,000원, 경상적경비 월액여비 66만원, 화물연대 관련 피해보상차량비 552만1,000원 등 665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수해예상 지역 내 차량견인대행비 100만원, 과징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 200만원 등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4,600만원 보다 3억2,700만원이 감소된 21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구 소유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 1,800만원, 산격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 8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등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관리 대행료 징수교부금 2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6,5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1억8,4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수금 수입 1억 원,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비 500만원 등 3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4,600만원 보다 3억2,700만원이 감소된 21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단속공무원 기본급 인건비 752만2,000원, 단속공무원 각종 수당 8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00만원, 월액여비, 복리후생비 92만원 등 3,285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1억8,400만원, 일반수용비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82만5,000원, 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비 500만원,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비 등 시설비 9,225만원, 예비비 5,777만7,000원 등 3억5,98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6쪽 교통행정관리부터 137쪽 교통행정관리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피해보상 차량비는 어디에 쓴 것입니까?

8월 25일부터 9월5일까지 전국에 걸쳐 화물연대가 파업을 할 때 피해 입은 차량이 6대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서 현장조사를 한 것입니다. 파손비용은 반대쪽에서 파업을 하니까 방해를 해서 파손된 차량이 6대입니다. 파손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137쪽 올해는 태풍 '매미' 도 왔었는데 수해예상지역 내 견인차량 대행료를 한 번도 안 썼는데,

저희들이 노곡둔치주차장이라든지 신천 동로에 차량 침수가 있을 경우에 끌어내는 비용인데 예비비 성격으로 100만원 세웠는데 별다른 것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태풍 '매미' 때는,

사전 계도를 해서 노곡주차장도 견인차로 끌어내고 별도로 대행료를 지급 안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업무에 협조 많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적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18쪽부터입니다. 지적관리는 기정예산이 1억7,790만3,000원보다 2,359만1,000원이 감액 계상된 1억5,431만2,000원인데 그중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2,511만1,000원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1,912만7,000원, 운영수당이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인 우편료가 498만4,000원이며 자체사업의 예산은 152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18쪽 지적관리부터 119쪽 지적관리 앞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건수가 올해는 적었습니까?

건수도 조금 적고 2003년 3월에 국비가 재배정되어서 국비를 먼저 쓰고 지방비를 절약시킨 것입니다.

%에 의해서 안 써도 관계없습니까? 국비를 전액 다 써도 관계없습니까?

재배정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쓰고 지방비를 감액 결산만 하면 결산이 나중에 맞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사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지적과 소관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