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심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항과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항을 합쳐 총 222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5억7,800만원 대비 1.6%인 3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기획감사관리항에서 1억1,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억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예산은 178억2,200만원으로 1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공무원봉급에서 1억원, 상용인부퇴직금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봉급은 표준정원제시행 등 정원 증·감폭의 예측이 어려워 연초 예산액과 차이가 있어 집행잔액 1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획법무관리 총 예산은 총 1억6,200만원으로 3,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구정현황제작비 600만원, 주요시책계획 등 인쇄비 600만원,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추록대금 집행잔액 400만원, 변호사수임료 집행잔액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정현황은 예산절감을 위해 제작하지 않고 격년 발행으로 내년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300만원과 손해배상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국제안경박람회 및 국제교류추진을 위해 계상하였다가 금년에 여건상 국제교류추진이 어려워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등을 합쳐 2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액 집행잔액 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지출금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항은 8억2,100만원으로 1억8,900만원 감액 편성하여 각 실·과 경상 및 사업예산 부족 분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전체와 관련된 공무원봉급, 지원 및 기타경비 등이며 기획감사실 경상적경비는 자체적으로 삭감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 청소년수련관운영, 직장체육팀운영 항을 합쳐 총 11억1,208만2천원으로 본예산 10억8,706만1천원보다 2,502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 및 증액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어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리분야에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297만5천원, 일반보상금 652만4천원, 민간이전 174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육청소년분야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3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장체육팀운영 분야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 5천만원, 자체사업시설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리분야, 체육청소년분야, 직장체육팀운영분야를 합쳐 총 2,502만1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체육청소년분야 사업예산 중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수비가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항목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리분야 예산은 총 2억4,981만8천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달구벌축제행사지원비 250만원, 북구민을위한음악회 등 행사지원급량비 47만5천원, 일반보상금 중 달구벌축제달리기 646만4천원, 달구벌축제 주부씨름왕선발 및 달구벌가요제 선수단중식비 6만원, 민간이전 중 칠곡향교운영지원비 174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중 향토사료조사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문화관리분야는 2003년도 본예산 2억7,105만7천원보다 2,123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체육청소년분야 예산은 총 3억1,304만9천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구민운동장 전기료 3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중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비 5천만원, 자체사업시설비 중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수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체육청소년분야 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2억6,478만9천원보다 4,826만원이 계상되었고, 마지막으로 직장체육팀운영분야 예산은 2억8,368만5천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볼링선수퇴직금 100만원, 한국실업볼링연맹회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직장체육팀운영분야 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2억8,568만5천원보다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계상하였고, 새로 계상된 사업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억2,76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강좌 활성화에 따른 수강료수입의 증가로 기타사용료수입이 3억9,8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연 및 영화수익금이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10만원이 감액된 17억87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된 대부분은 인건비성 경비로서 올 한해동안 직원인사이동에 인한 직급변동에 따른 목별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기본급이 700만원 감액된 2억6,604만원, 수당이 300만원 감액된 7,319만5천원, 기타업무추진비가 40만원 증액된 4,438만원, 복리후생비가 150만원 감액된 1억2,95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회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획공연의 유료화, 문화강좌의 활성화, 영화상영수익금 제고방안 등 세입확충을 위한 자구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세출예산의 경우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조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1쪽 시설비에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2개소는 어디에 한 것입니까?

3월에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할 곳이 있으면 국비요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늦게 내려왔고, 지금은 국비 2,500만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비 2,5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해 주신다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5천만원을 가지고 마을단위체육시설을 2곳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설할 곳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검단동에 축구장을 2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한 것입니까? 제가 어제 일요일이라서 둘러 봤는데 10억원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검단동 튀어나와 있는 곳 그 쪽에 만들었습니까?

운동장이 5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소 해 놓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복현동 쪽에 원래 운동장 있던 그곳입니까?

2개소를 앞으로 설치할 곳을 말씀하십니까?

해 놓은 곳 2개소 말입니다.

5개입니다.

5개소는 자전거도로와 같이 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잔디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물이 오면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는 조성할 형편이 안 됩니다. 잔디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사용도 못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작년 사라호 태풍때 물이 올라왔고 매미호 태풍때 물이 올라온 장소입니다. 웬만한 홍수에는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매미 때도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습니다마는 웅덩이가 깊이 패이고 바닥이 드러날 정도의 마사토가 실려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5개 운동장이 조성된 곳은 웬만한 홍수가 아니면 물이 올라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체협에 관리이관을 하고 생체협에서는 각 동네 축구조기클럽 회원들에게 할당을 해서 자기들이 운동장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고 만약에 홍수가 크게 나고 운동장이 크게 파손이 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잔디를 깔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앞두고 돈이 부족해서 모래를 해 놓으니까 푹푹 빠지고 운동장으로 소용이 없다고 해서 마사토 깔고 보수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려와서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 집행으로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세는 행자부 국비이고, 특별교부금은 시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소관이 축구를 하는 것은 공보실이고, 관리는 건설과인데 잔디를 심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잔디를 심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잔디를 심어달라고 공보실에서 건설과에 요청을 하십시오. 축구동호인들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요청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잔디를 심어서라도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을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잔디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 구민운동장 축구장에 잔디를 깔아놓았는데 상당히 애물단지입니다. 구민운동장인데 구민들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문은 닫아놓고 연간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구민들은 공 한 번 못 차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금호강변에 위치한 곳에 잔디를 깔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잔디구장도 아니고 맨 땅 구장도 아닌 어정쩡한 구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내년에 조금만 비가와도 전혀 쓸모 없는 구장이 됩니다. 잔디가 아니더라도 현상유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내놓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내년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을 만들어서 2년만 공을 차면 노면이 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물이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위에 마사토만 물에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뛰어봤습니다. 겨울인데도 굳어 있지 않고 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존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운동장을 조성해 놓고 아직 축구를 하지 않았고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민운동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마사토가 많이 떠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뛰고 단단해져서 떠내려가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그런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를 공보실에서 하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성급하게 했는데 지금 하천 둑을 보강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많아서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새로 공사를 할 때는 하천하고 밀접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물이 가도 덜 차고, 지금 공 차면 물에 다 빠집니다. 공사가 3월에 끝나는데 내년에는 안쪽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신설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을 만들어 나가면서 보니까 이전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대구가 건조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김충옥위원도 먼지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관음운동장이 개설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축구장을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라도 운동장에 가면 먼지가 나서 뛰지를 못합니다. 지금 수로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마사토나 이런 것은 가라앉고 먼지는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굴곡이 심해서 비가 오면 빠져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곳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수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음공원에 동호인이나 비동호인이나 축구하는 사람이 3천명입니다. 운동장이 아니라 모래판에서 뛰는 형편입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십시오. 만약에 잔디를 심게되면 소금은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소금요?

각 운동장에 먼지가 덜 나게 하려면 소금을 뿌려줘야 합니다. 소금을 뿌리지 않고 닦아놓기만 하고 운동하는 것은 폐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개설되어 있는 축구장이나 관계되는 운동장은 재정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조성해 놓은 부서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뒤에 있는 관음운동장은 도시관리과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 노면상태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예산에 편성될 수 있고 구청에서 하는 모든 것이 이원화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도시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무에서 건의를 하든, 사회도시에서 건의를 하든 다 구청간부입니다. 간부회의가 있다고 보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면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구청 일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지 다른 과 소관이라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계속 이원화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전체적으로 볼 때 기획실에서 감액부분이 3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절약차원에서 이만큼 불용액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중에 인건비도 있는데 사실은 179억원 정도에서 1억원 정도는 많은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지침서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인원이 800명이 넘는데 정확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액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같은 것은 소송관계에서 예년과 비교해서 예측해서 올려놓으면 결산에 가서 집행이 드러나니까 나머지는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도 문제가 있었고 절약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문호입니다. 항상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39억8,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증가된 40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경부소관 국유재산임대료 1천만원, 시유재산임대수입 4천만원, 그리고 잡종재산매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자치행정관리항 민방위관리항을 합쳐 제2회 추경예산53억8,800만원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53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항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41억4,400만원에서 2,300만원이 감액된 4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속실 일용인부임, 성과 상여금 지급잔액,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등 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연금보존금 정산잔액 2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2003년도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부족분 2억600만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는 제2회 추경예산 6억1,100만원에서 2천만원 감액된 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U-대회 및 태풍으로 을지연습,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취소에 따라 훈련급식비와 기념행사비 800만원, 민방위훈련자원감소로 교육강사수당 1천만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용역관리비잔액 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총무과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과 잉여예산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삭감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당초 총44억3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11억7,600만원과 사업예산 32억2,700만원으로 견실하게 운영해왔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1,879만원이 감액된 43억8,4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용은 모두 경상예산으로써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무태·조야동 청사임차료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402만원, 일반보상금 1,017만원, 포상금 30만원을 포함하여 2,449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은 1,879만원이 감액된 43억8,4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과의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불가피한 경상적 경비로서 구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부기조정 및 감액편성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종합민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 한해 아껴 쓰고 절약한 예산을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억5,415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1억5,886만1천원보다 470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월액여비 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156만원, 사업예산 347만6천원을 감액하여 종합민원과 민원관리분야에 총47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종합민원과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되도록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과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세정분야에 있어 우리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신 내무위원회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무과소관 기정 세입예산은 254억8,400만원 입니다마는 지방세 중 재산세에서 2억원, 종합토지세에서 3억원이 증액되어 총 5억원이 늘어난 259억8,400만원으로 제3회추경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세무과에 기정 세출예산은 7억3,200만원입니다마는 세무관리에서 1,700만원, 징수관리에서 1,100만원이 늘어난 7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관리부분에서 일반운영비 100만원, 위원회운영수당 150만원, 월액여비 300만원, 소규모 통의 우편송달에 따른 통장수당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재산세우편송달증가에 따른 우편료 1천만원, 지방세과세대장전산화프로그램보완 및 장비보충에 따라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관리분야에서는 체납처분비 등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감소했습니다마는 고지서우편송달증가에 따른 우편료가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세무과가 원활한 세정운영으로 타 구청보다 늘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은 바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도 세정업무를 더욱 개선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손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정보통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 총 규모는 8억8,532만8천원으로 본예산 8억2,875만8천원보다 5,6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및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2천만원, 전산개발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신관리분야에서 자산취득비 3,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서 출장여비 57만원, 신전자문서시스템도입비 4천만원, 노후모니터 및 컴퓨터교체구입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신관리분야에서 구내교환기카드구입비 1천만원, 산불초소용전화기구입비 106만원, 휴대폰구입비 44만원 등 자산취득비 1,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관리분야 예산은 총 4억2,424만9천원으로 경상예산 중 정보화교육소모품구입비 100만원, 정보화교육교재구입비 100만원, 시·군·구시스템유지보수비 1,300만원, 주민관리전산유지보수비 500만원은 감액 계상하고 직원출장여비 부족분 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홈페이지확대구축및환경순찰관리시스템개발비 300만원, 북구나눔넷확대보완개발비 80만원, 의회회의록관리시스템개발비 120만원은 감액 계상하고, 신전자문서시스템도입과 관련된 시스템구입비 4천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노후모니터및컴퓨터교체구입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산관리분야는 2003년도 본예산 3억4,367만9천원보다 8,05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통신관리분야예산은 총 4억6,107만9천원으로 사업예산 중 구-동간네트워크보강비 3,5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발신표시 구내교환기카드구입비 1천만원, 산불감시초소와 상황실용전화기 106만원, 휴대폰구입비 4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통신관리분야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4억8,507만9천원보다 2,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보통신과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6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억65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예시가 내려옵니다. 올해는 8,7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내시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편성해 놓고 난 뒤에 상·하반기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한 금액이 마이너스로 1억2천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초 앞에 보신 연금부담금 공무원연금보존금으로 되어 있는 예산 2억2,300만원을 삼각해서 이것으로 대체,

몇 페이지 말입니까?

75쪽 연금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2억2,300만원 삭감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로 연초에 내려옵니다. 봉급에 비례해서,

과장님, 75쪽에 있는 것은 연금부담금이고 이것은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 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이렇게 연금을 부담하는 것이 줄어서 그렇다 치고 장학금은 기정에 8,768만8천원이 되어 있다고 2억655만9천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8,700만원 세운 것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세웠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세우냐는 것입니다. 8천몇백만원에서 2억얼마로 올라갔는데 정산이 그렇게 되는 정산도 있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아무리 내시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내시가 내려오느냐는 말입니다.

분석을 해 보면 학생이 작년보다 많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올 때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2003년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1억5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추정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이렇게 합니다. 올해와 비슷하게 해 주면 되는데 작년에는 1억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예시되어 내려온 것이 8,7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주고 상반기 정산 한번하고 하반기 정산 한번 합니다. 상반기 정산할 때 1억2천만원 정산했습니다.

과장님, 75쪽 연금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틀립니다.

예,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비비에 있는 것을 삭감하는 대신에,

연금은 연금납부 할 돈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고, 더 올라가면 더 내는 것이고 분명히 번지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시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75쪽 연금부담금 2억2,300만원을 편성할 때 어떻게 이만큼 더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금은 원래 공무원법정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연금은 봉급에 8.72%를 곱해서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10월1일 현재 정산한 금액이 2억2,3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공무원 수가 얼마이고 몇 급이 얼마인지 1인에 대한 연금이 전체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해야지, 2억2,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모르지만 공무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연금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2억2,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 자체사업에 구-동간네트워크보강 3,55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입니까?

당초에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데이터전송회선방식이 거리제한이나 전송속도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전용회선이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보강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동사무소간에 광케이블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이 나왔습니다. 구내정보망을 직접 연결하는 메트로이너넷이라고 기존에는 상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품화가 되어서 이전 것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않고 내년도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기술발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77쪽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78만원이상 불용액이 생겼는데 중학생이 갑자기 줄었습니까?

이것은 중학교과정이 의무교육으로 되면서 1,2학년 학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당초 17명인데 7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장학금에 보면 350만원 증가되었는데 통장변동사항이 몇 % 차지합니까?

통장변동사항은 크게 없고, 현재 고등학생 등록금이 인상이 되어서 39명에 대한 인상비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40명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통이 많습니다. 그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해 놓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통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학생이 증가된다면 추경에 올리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78쪽 시설비에서 칠성동은 덜 지었지 않습니까? 2,678만5천원을 삭감해서 고성동에 넣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기가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부기는 고성동과 칠성동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현재 고성동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3층에 경비가 더 들어가서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항목입니다. 부기만 조정한 것입니다.

부기만 조정하는데 칠성동은 다 짓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칠성동은 이 정도로도 남습니다.

현재 짓고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5일 정도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성동 자치센터를 지으면서 예비군 동대를 1층에 넣는다고 했다가 안 되어서 새로 했다고 하는데 공사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전체적인 공사비는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설계 할 때 동대가 밑에 온다고 설계한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해야지 새로 하라고 하면 금방 바꿉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85쪽 정보통신과에 노후모니터개체라는 것은 모니터만 교체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U-대회가 끝나고 나서 도시환경정비평가에서 상사업비를 6,500만원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전 실·과, 각 동, 의회사무국까지 노후한 모니터를 LCD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모니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기 때문에 쓸 때가 있으면 관재계에 넘겨서 불용처분하는 식으로 합니다.

삼성이면 삼성, 엘지면 엘지, 기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불용관계에서 매각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 관계는 관재계에서 합니다.

84쪽 신전자문서시스템도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신사무관리규정이 적용됩니다. 문서와 관련된 기본규정이 사무관리규정인데 새로 개편이 되어서 내년1월1일부터 새로 바뀝니다. 현재 전자문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문서 형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문서형식도 바뀌고 문서중개방식도 바뀌고 전자서명도 새로 들어갑니다. 자료고안시스템이라고 해서 새로 도입되는 차후시스템과 연계될 새로운 문서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말까지는 도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사정으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시스템이 1식에 4천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하드웨어는 그대로 쓰고 소프트웨어만 바꿉니다.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전체 예산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만 짜여져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안 좋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안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