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에 김형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서돈수위원으로부터 김형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형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기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형기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김형기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해식, 위원장 김형기 사회교대)

구권회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지난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조정하고 일부 감소된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최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443억1,500만원보다 2억7,200만원이 늘어난 1,445억8,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억 원이 늘어난 1,41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2,800만원이 줄어든 34억8,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억 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9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13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1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1억3,900만원, 쓰레기매립처리비 1억600만원, 신전자문서시스템 4,000만원 등 투자사업에 5억400만원을 반영하고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5,700만원 등 경상사업에 4억3,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11억4,200만원을 반영하고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비 36억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51억4,2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 1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수입 감소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수용비, 공영주차장 조성비에서 3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조정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대비한 마무리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02 민간경상보조 칠곡향교운영지원비 17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쓰고 남은 돈이지요.

집행잔액입니다.

본 위원이 이 돈을 쓰고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칠곡향교의 운영비가 절대부족한데 남아서 감액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운영비로서의 성격이 아닌 돈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집행하고 거기에 향교에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작년에 칠곡향교에서 여름방학 때 중학생들 충효교실하는데 여기에서 지원되었지요.

이 돈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올해는 지원이 안 되었지요.

요구가 있어서 500만원 중에서 330만원 쓰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그 돈은 다른 곳에 썼지 칠곡향교 충효교실하는데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칠곡향교 여름방학 때 각 중학교별로 한 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충효교실을 하는데 예산이 4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향교운영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쓰는데 작년에 백 수십만 원 지원 받아 썼는데 서류 만들어 내는데 혼이 났다가 했습니다. 내가 예산이 없는데 400만원 정도 드는 것도 회원들 찬조 받아서 운영합니다. 향교에 지원되는 돈의 일부를 작년과 같이 전부는 못하지만 100만원이라도 지원 받아서 쓰라고 하니까 담당 총무가 안 쓰겠다고 합니다. 왜 안 쓰느냐고 하니까 서류를 못 맞추어 넣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서류는 정당하게 쓴 것, 향교 충효교실 하면서 쓴 것을 맞추어 넣으면 되는데 왜 못한다고 하느냐'고 하니까 100만원 정도 지원 받으려고 하면 자부담에서 3분의 2, 지원 받는 것이 3분의 1인데 100만원 지원 받으면 1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만 넣는 것이 아니고 전체 3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더 넣으라고 한다고, 서류를 만들어 넣으려면 작년하고 혼이 났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지원 받지 않고 우리 돈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남은 것입니다. 향교에 500만원 지원되는데 운영되고 남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규정에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감사에 걸리면 안 되고, 가령 100만원 지원을 받았으면 그 1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자부담 한 증빙서류까지 맞추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이 돈 가지고 향교 전체에 지원되는 것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500만원이면 500만원 칠곡향교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쓰고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지원을 해줄 때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도 없이 주어서 쓰고 난 뒤에 정산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칠곡향교에서 방학기간 중에 아니면 연휴 중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담은 이것밖에 없고 이만큼 모자랍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은 구에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물론, 향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충효교실하는데 전체 300만원 내지 400만원 든다는 것을 올리는데 그 중에서 자부담은 3분의 2정도하고 3분의1 정도는 구의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데 3분의1에 대한 증빙서류만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가 올해 그 돈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답답하고 돈이 모자라는 판에 지원되는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노인 분들에 대해 가지고,

노인이 아니고 충효교실하는 것은 청년유도회에서 젊은 사람이 합니다. 올해는 아마 지원 받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결산한 서류를 보세요. 지원해 준 그 돈에 대한 증빙서류만 받아 놓았는지 전체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 놓았는지 보시고 정산한 것을 확인하고, 물론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일 하는데, 자기 돈 넣어 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이 쉽게 되도록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본 위원은 내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구정현황이 6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74쪽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현재 얼마 전에 17일 퇴임한 이명규 청장께서 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수임료가 남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현황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번에 북구화보를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했습니다. 저희들은 비슷한 내용을 같이 발간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류한국 부청장님 계실 때 발간하려고 했는데 비슷한 내용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북구화보로 대체하고 금년에는 발간 안 하고 내년에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는 민사 합의사건이라든지 민사 단독사건이라든지 있으면 착수금이 25만원에서 300만원 범위 내로 주고 승소사례금을 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하고 승소율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소송사건이 연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소송확정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10건에 1,848만원이 집행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충 추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4건입니다. 3건이 11월까지 집행되어서 350만원 집행되었고 12월에 집행 예정이 1건 15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고 나머지는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은 예를 들어서 가로수 썩은 가지가 떨어져서 차를 덮친다든지 해서 손해가 나면 시민들이 배상청구가 들어옵니다. 도로에 뚜껑이 안 되어서 다쳤다든지 할 때 불시에 손해배상을 합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 집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가 꺼져서 넘어졌다든지,

예, 그리고 썩은 가지가 떨어져서 수리비도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건수가 많이 없어서 남은 것이고,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런 아이템은 상당히 잘 하셨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하고 앞으로는 구정현황 이런 방향은 일관성있게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하면 이중금액이 안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전에 이런 일들은 정말 잘 하신 것이 홍보물이라든지 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하면 바로 이런 것이 절감 차원입니다. 잘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이런 계획들을 해 주시면 절감 차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91쪽에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증액되었는데 어느 동에 합니까?

어디에 2개소를 설치할 지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연말에 국비가 2,500만원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 놓았다가 각 동별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추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곳 2개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등산로라고 하면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의서를 받아서 평행봉이면 평행봉, 허리돌리기, 철봉 이런 것을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동네체육시설 150만원은 어디에 합니까?

북구 관내에 31개소에 280점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파손 또는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파손된 부분을 전부 일괄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하고 계상하니까 예산이 150만원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2,000만원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반회계 예비비는 왜 8억2,000만원으로 했느냐, 삭감이 되었거든요. 세출예산에 보면 기정예산보다 예비비가 2억4,707만1,34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풍 '매미' 때 추경 때 재원을 활용하고 이번에 결산추경하면서 불요불급하는데 예비비를 1억 얼마 주고 나니까 예비비를 8억2,100만원으로 확정시킨 것입니다.

보통 예비비는 일반회계 몇 %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1%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키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장이 나가고 보궐선거가 있다고 보면 예비비가 바닥이 나고 지방자치가 부도가 날 지경입니다. 이런 곳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살림을 적절하게 살아 준 것이 표가 나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73쪽에 국·시비하고 구비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 처우개선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5.6%라든지 7.6%라든지 일괄 계상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서 감액되고 봉급이 적게 올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당초에 처우개선비가 몇 %라고 해 놓았고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3억6,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보험금 있지요. 그런 것도 보니까 너무 당초 예산 때 많이 책정해 놓았다가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신경을 더 써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84쪽 전산개발비,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 4,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까?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은 '04년 1월 1일부터 신사무관리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문서형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구시 자치단체도 이미 도입한 곳도 있고 12월중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 밑에 모니터 개체 6,348만원이 있는데 몇 대를 개체하는 것입니까?

150대 분량입니다. U대회 관련 도시환경평가 상사업비 6,500만원을 받아 와서 노후 CRT모니터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동사무소·의회사무국 등에서 LCD모니터로 교체를 해줍니다.

기계가 노후되어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150대 들어오면 3년 지난 것부터 교체를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내 교환기 발신표시카드는 무엇입니까?

바꾸면 좋은 것이 기존에 구청에서 민원인에게 전화하면 구청 번호가 제대로 찍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면 053-650-4321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됩니다.

상태편에도 찍힙니까?

예, 상대편에도 찍히고 그쪽 전화번호도로 우리 번호로도 찍힙니다. 민원인에게도 편리합니다.

이상입니다.

98쪽 청소관리 쪽에 민간위탁금 국비가 3,4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온 것은 명시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호가 왔을 때 수해쓰레기를 치우는데 국비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세입 받아서 세출 나간 것입니다.

성립 전 집행입니다.

성립 전 집행인데 쓰기는 쓴 것입니까?

예.

그리고 민간위탁금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도 국비네요.

이것은 매립비이고 위에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수거운반비입니다. 밑에는 매립장에 가서 매립한 매립비입니다.

그것도 국비로 받아서 매립비를 줍니까?

태풍 때,

태풍 때인데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매립비를 준 것입니까?

예.

앞에는 운반비이고,

예,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억3,90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이것이 당초 예산요구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되어서,

음식물도 그렇습니까?

예,

결산추경할 때 돈이 안 남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를 줄이고 결산부서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마다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산부서의 횡포 아닙니까?

이것은 의무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뒷장 100페이지 보면 대구시 쓰레기매립 처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109쪽 경로우대목욕비는 기정 6,9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인 숫자가 처음에 판단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서,

여기 목욕비 주는 노인들은 영세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7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1년에 몇 번 줍니까?

한 달에 5,000원씩 줍니다.

1,200명입니다.

11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국비와 시비이지만 노인양노시설 기능보강시설을 해주는 것입니까?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복음양노원에,

어디에 있습니까?

태전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시비로 운영하는 양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양원도 있고 치매병원도 있습니다.

요건은 강당신축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여기에 구비는 안 들어가지요.

운영비는 조금 들어갑니다.

연간 지원액이 국·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꽤 많이 들어가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양노원입니까?

각 사회복지시설, 정신시설, 요양시설 전부 국·시비로 전체적으로 운영비, 국·시비가 80%,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112쪽에 보면 경로당 수선비해서 1,000만원, 내년도 경로당수선비해서 올라온 것이 1,000만원이던가 2,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 올라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태부족입니다. 내년 추경 때 반영해야 됩니다.

올렸는데,

아무래도 당초 예산에는 힘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 추경 때 이런 것은 틀림없이 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장님, 경로당이 제일 민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이소.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은 해외여행은 100%씩 올리고 이런 것은 감하고,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쓰는 것은 아니니까 분기별로 추경 때 조금씩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시간은 얼마 없는데 1,000만원 증액한 것은 지금까지 수리해 달라고 들어온 경로당이 노원3동 공단경로당과 침산2동하고 태전2동 새마을경로당하고 서 너 군데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12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국제박람회장 참가지원금 3,000만원 예산을 상당히 어렵게 세웠는데 1,100만원이나 남겼네요.

국제박람회 참가업체를 5개 업체로 선정을 해서 막상 베트남 '하노이'에 가려고 할 때 '사스'가 발병해서, 가려고 하는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가고 2개 업체는 안 가서 그렇습니다.

1개 업체 당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1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에 3개 업체든지 5개 업체든지 가면 줍니다.

내년도에 얼마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안 잡았습니다.

1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노점상 단속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각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1대 있습니다. '95년 7월 1일부로 등록된 차량인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현재 8년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차량 종류는,

6인승 포터입니다.

101쪽에 보면 도시공원관리, 수목구입 1,000만원은 나무 구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무 구입하고 500만원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나무 심어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던데 남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여기 500만원 남은 것은 금년도에는 수목원의 나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팝나무를 20본 정도, 자작나무 300본, 고로쇠 100본, 모감주 50본 등 해서 이 나무를 이용을 못 했었으면 이 금액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팝나무는 대불공원, 복현오거리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오봉산을 많이 심었습니다.

본 위원이 공원에 나무를 심자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아예 거부를 하더라고, 그런데 돈이 남아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심어 달라고 했는데 안 심어 주고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34쪽 노곡동 중지도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청 협의 관계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 시행 중에 부산국토관리청에 잠수교로 놓느냐 본교량으로 놓느냐 행정협의 관계로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예산을 주고 남는 것이 960만원 정도가 남네요.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줄 때는 잠수교로 주었지요.

잠수교로 준 것이 아니고 교량 놓는 것을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칠성잠수교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신천이 직할 하천이라고 시비만 들어옵니까?

10억 미만은 시, 구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 넘는 것은 신천이라도 국비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131쪽 맨 위에 보면 금호강 다목적운동장 정비하고 과장님이 수시로 다녀서 알고 계시겠지만 노곡교 다리 위로 보면 주차장을 하려고 공지를 남겨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고수부지에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억을 하면 그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호강 조성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하천법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는 입장에서 주차장 문제나 기타 제약받으면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시에 여유분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그러나 하천법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 후에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과에서는 자동적으로 건설과에서 고수부지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좋겠네요.

주민들 편에서는 단속하면 항의 민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저희들 입장으로는 수월합니다.

질의의 맥은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대략 500대 이상 댈 수 있도록 넓이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교통과장께서는 돈을 주고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주차장이 생겼으니까 3공단 주차단속 문제를 강력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 쪽으로 가라고 유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37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화물연대 관련 피해차량 보상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보조금이지요?

예.

화물연대 관련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했는데 파업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방해하고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해차량 6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산출하니까 550만원 정도가 나와서 국비를 요구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저는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사업부서에는 거의 예산을 다음 추경 때 하라고 하면서 올려놓은 것만큼 안 주고 감액해서 상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는 것, 즉 말해서 방범등 문제라든지 하수구 문제라든지 긴급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과장님들하고 심의를 해서 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예산 부서에 요구하는 만큼은 감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예산 부서에 있는 과장들도 그 내용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매년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보수 내지는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근본적으로 모자라니까 추경 때 다시 추가 확보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구는 많이 합니다. 매년 추경이 되는 것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 결산할 때 보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도 얘기하고 특히 과장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 소관에서 금호강을 팔달교에서부터 검단동에 이르는 산책로를 7.몇 ㎞정도하고 꽃길조성을 하고 유채단지를 만들고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호응도가 좋은데 내년에 꽃이 피어야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북구가 안 그래도 3공단이 위치하고 있어서 공해에 찌든 지역인데 그 길을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쓰고 남은 것이지요.

금년도에 두 분이 안 갔습니다. 운영위원장님과 내무위원장님 두 분이 안 가셔서 남은 돈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물론 130만원 한도 내에서 써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쓸 때 심의를 하지요?

돈 쓰는 것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하기 위한 전체적인 심의를 하지요.

중국 같은 곳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방자치를 배워 올 수가 있는 것이 있느냐, 또 '사스'문제도 있고 해서 일본을 갔다 왔는데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까?

초과는 할 수 없는 것이 3대 때까지는 의원연수비 책정을 특정 기준을 안 두었는데 3대 때 관광성 해외연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일반 의원들은 130만원, 의장님, 부의장님은 180만원 한도를 지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여행사도 보면 잘 하면 싸게도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많은데 그런 것은 내년도에 만약에 있다면 견적을 받든지 알아보고 갔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본은 여러 번 갔다 왔고 싱가포르나 이런 쪽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싱가포르 자치행정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비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모자라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군데 여행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여행지를 한정해 놓은 것은 없고 선정이 되면 가는데 여행사도 관광투어 여비 계산이 여행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2000년, 작년과 올해, 같은 여행사에서 한 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타 구에서 여행사에 견적을 미리 받아서 해 놓으니까 말썽이 많았습니다. 3~4개 여행사에 견적을 미리 받아 놓고 그 중에 한 여행사를 선정하다 보니 선정이 안 된 여행사에서 반발을 일으켜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할에 있고 해서 3년 계속 한 여행사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제가 알 수 없고 장소는 중국이든지 싱가포르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갈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냉·난방기 구입은 어디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71쪽에 냉·난방기 구입은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이재웅의원께서 특위활동을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소회의실은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실은 교체했는데 거기는 교체를 안 하고 오래된 기계라서 냄새가 나고 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당초 예산을 수정예산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하고 요구를 하니까 추경예산에서 가능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