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기입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45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43억1,500만원 대비 0.2%인 2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411억 원으로 기정예산 1,405억 원 대비 0.4%인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6%인 3억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예산이기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김정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 삭제와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함과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 지급의 신설이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인상 및 신설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정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길입니다. 금년도 12월 8일 실시한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북구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는 2003년 12월 8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사무국은 1건으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게재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정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와 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5년 단위로 연동계획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신도시 형성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계획, 수립하여야 하나 동 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이 늦게 편성되므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향후 동 청사 건립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사회단체별 사업계획서 검토와 함께 의결을 거쳐 예산 배정하는 방안 등 시정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외 6개 부서에 대하여 모두 1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차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인철입니다. 금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정에 반영함에 있습니다. 감사는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본 위원회 회의실과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각 과와 도시국 각 과, 보건소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회복지과 외 8개 부서에 대하여 모두 1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건수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웅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조사특별위원장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는 2003년 9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9명의 의원(이재웅의원, 전충기의원, 김형기의원, 김재모의원, 김종문의원, 김해식의원, 김정길의원, 구성본의원, 신태술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이재웅의원, 간사에 김형기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의 적법한 집행여부와 각 조직단체 중 문화공보실 소관『북구생활체육협의회』, 주민자치과 소관 『자유총연맹 북구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북구지회, 바르게살기 북구위원회 』의 임의 및 정액보조금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 조사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류검토, 참고인 조사, 관련 업체 및 사업현장 방문 등 조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연말 임시회, 정례회 등 의사일정과 겹쳐 충분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4년 2월 29일까지 연장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하고자 제안하오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재웅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04년 2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3년도 의사일정은 오늘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구정질문 등 장기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업무 마무리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 자료제출과 답변 등에 있어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하셨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 퇴임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한 그동안 추진해 오던 현안사업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종화 구청장 권한대행과 전직원은 합심하여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