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종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익찬의원 한 분만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본질문은 20분과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2013년 5월 3일 이준희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정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출장에 소요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명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함으로서 단순증명 발급 민원을 무인민원 발급창구로 유도하고 증명발급 민원 감축인력을 복지업무 등에 활용하여 동 기능전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2년 7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 규정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치매 치료 관리 비용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시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광명시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원활한 사업수행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치매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2013년 5월 3일 김익찬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로식당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갈등해소 지원센터 설치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발언이십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다.

그럼 유부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부연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183회 임시회를 진행해온 과정에 대해 제가 잠시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많은 조례와 추경 예산안을 다뤘습니다. 조례와 추경 예산안을 다루면서 집행부와 의원 간에 그리고 의원들 상호간에 비교적 부드럽고 원만한 관계와 그런 분위기 속에 안건을 논의하였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속에 또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서로가 조금씩 자기주장을 굽혀 양보하고 그리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합의되었던 서로 약속했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런 정신과 보기 좋은 모습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예결위에는 복지건설위원들이 3명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 2명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계수조정 당시 앞서 언급한 복지건설위원 3명 중 2명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합의됐던 사항들에 대해 그런 약속 합의 결정에 대해서 번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앞으로 상임위에서 합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번복되는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예결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가학광산 동굴 공연장 개선과 관련된 예산 5억원 삭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의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좀 더 협의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의석에서) 그냥 눈 감을게요.

(의석에서)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하지 마. 괜히 뭐 쓸데없이 말을 해? 하지 마.

조용히 해 주시고, 유부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준희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과 뒤에 앉아계신 방청객들 그다음에 공직자 여러분들, 언론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TV를 보고 계신 여러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가학폐광산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공연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만 달랑 들어온 게 아니고 안전진단 용역비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비가 뭡니까? 이 동굴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있어서 위험요소는 없는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동굴을 구경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 예산일 겁니다. 그렇다면 공연하기 위한 예산과 이 안전진단 용역비가 동시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입장객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연장을 개선하는데 이게 서로 양립 가능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3선의 이준희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 때와는 다르게 이번 예산안은 이미 계수조정 당시에 예결위 가서 삭감하지 말자는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 중 일부는 자기는 대답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상식으로는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대답이 없으면 긍정에 가깝다.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상식입니다.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삭감에 대해서 주장하셨던 의원님들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제가 앞서 말한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부분을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잠시 정회했다가 좀 더 합의점을 찾아보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시정질문 하기 전에 이것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의석에서) 시정질문 하고 하면 되지요.

(의석에서) 보고만 하면 되니까.

(의석에서) 하고 하지요.

상관없어요? 양보하실래요? 네, 김익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앞에서 다 초를 치는 바람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뭐를 또 초를 쳤다고 해? 아이 참 표현을 진짜...

그 부분은 농담이고 웃자고 한 소리니까요. 좀 긴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과 정용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및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CCTV 문제 및 철산대교의 교통정체와 하안2동 하안 다목적복지관 신축에 대한 세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광명시에는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1개교가 있습니다. 2012년 본예산이 통과되어 국비 7천만원, 도교육청비 7천만원 예산과 시 예산 1억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학교의 CCTV를 광명시 U관제센터와 연결하였습니다. 초등학교 CCTV를 U관제센터와 연결시킨 이유는 관제센터에서 직접 우리 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연계작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 초등학교 24개교에 260대의 CCTV가 설치되어있으며 260대의 화소가 고작 41만 화소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내 승강기 등에 설치되어있는 CCTV 등을 제외하고 260대 중 약 241대 정도가 U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승강기 내와 건물 내부의 18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의 중학교에 9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40만 미만 화소와 2개교에 19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9개 학교가 40만 화소에서 50만 미만 화소입니다. 또 11개의 고등학교에 134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2개의 고등학교에는 40개 미만 화소 14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나머지 학교도 40만에서 50만 화소 미만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진성고등학교만 50만 이상 60만 이하로 아주 미세하게 약간 화소가 높을 뿐입니다. 종합해보면 광명시 초·중·고등학교에 492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50만 이하 화소의 CCTV는 474대로 약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8대도 50만에서 60만 화소이기 때문에 광명시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 100%가 얼굴이나 차량번호판을 식별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인천광역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50만 이하 화소의 CCTV는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판을 식별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합니다. 광명시 도로 등에 설치돼 있는 CCTV의 경우는 줌 기능 때문에 그나마 사람 얼굴이나 차량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으나 학교에 있는 CCTV는 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고 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U관제센터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명시 CCTV는 130만 화소로 바뀔 계획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U관제센터와 연계돼 있는 초등학교의 CCTV 화소나 줌 기능 등이 있는 CCTV로 바뀌지 않으면 현재 연계된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5에서 10미터 거리는 선명하게 잘 보이나 그 이상은 얼굴이나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겠지만 최소한 초등학교에 차량이 드나드는 정문이나 또는 후문에 설치돼 있는 CCTV 1대 정도는 줌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41만 화소 이하의 CCTV는 얼굴 및 차량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130만 이상 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 및 대안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폭력에 가장 노출이 심한 곳이 중·고등학교입니다. 이곳 또한 40에서 50만 이하 화소의 CCTV만 설치돼 있어 무용지물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130만 이상 화소의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U관제센터와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대안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철산대교 교통대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이후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것이 철산대교 교통정체 문제였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철산대교 교통대란의 문제에 대해서 용역결과도 나온 상태입니다. 철산대교 상습 정체 원인은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책 또한 5가지로 나와 있고 장기안도 4가지 나왔습니다. 이 안들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임기 초반부터 실행된 것이 이제 임기 1년하고 2개월도 안 남은 상태인데 장단기 대안책 9가지 중에 서해안도로 쪽 가변차선 1개 늘리는 공사만 진행되어 마무리된 게 전부입니다. 즉, 서울시에서는 서해안도로 가변차선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상황을 지켜본 후 철산대교 확장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답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답변만 기다렸다가는 다음 임기 때도 철산대교 교통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철산대교 교통대란의 문제는 서해안도로 쪽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방향의 교통 정체가 더욱 심각합니다. 동영상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 동영상은 서해안도로 1개 가속차선 증설 전에 찍은 동영상입니다. 그 당시 철산대교 교통정체를 분석해 본 결과 참고로 대략 07시부터 08시까지 동영상 1개와 08시부터 09시까지의 동영상 1개입니다. 이 동영상은 06시 40분에서 50분경부터 08시 정도까지는 철산대교에서 서해안도로로 빠져나가기 위한 차선은 1개 차선인데 2개 차선이 서해안도로 쪽으로 나가려 하다보니까 엉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해안도로 쪽은 원래 1개 차선입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2개 차선이 서해안도로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체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것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일마다 시간이 좀 다르지만 이 부분은 8시부터 9시 20분까지 제가 서해안도로 찍은 겁니다. 이 부분은 서해안도로 쪽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정체가, 이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부분은 서해안도로 가는 부분은 잘 소통되고 있는데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은 완전히 정체입니다. 이게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서해안도로 쪽 1개 차선 가변차선이 공사 끝난 이후에 제가 찍은 겁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3년 5월 2일부터 20일 최근까지 철산대교 출근길 교통흐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화면 말고 다음 보여주십시오. 보면 3개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도로 쪽으로 나가는 차선이 많이 소통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서해안도로 쪽으로 가는 차선까지도 서울방향으로 이용하려고 이 부분이 막고 있는 길입니다. 서해안도로 가는 1개 차선인데 서해안도로 쪽으로 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차가 서울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해안도로 가변차선 공사 완료 후 서해안도로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소통이 원활하나 대략 08시 30분 이후에서 09시 20분까지 서울시 방향은 여전히 정체가 심했습니다. 철산교와 근접한 서울시 금천구 시내 도로 정체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철산대교에서 서울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산대교 건너서 금천구에 있는 사거리에서 차량 대기신호가 걸리면 길게는 그 사거리에서부터 철산대교를 거쳐 광명시 성애병원까지 줄지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거리 대기신호를 최대한 짧게 하든지 사거리에서 대기신호 없도록 동서방향이든 남북방향이든 한쪽 방향은 신호 대기 없이 지하로 진출하게 한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민들 중 금천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서해안도로 방향 쪽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가변차선 1개 늘리는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광명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시 방향으로의 예산은 먼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자신들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의 예산은 먼저 투입되었고, 주로 우리 시가 이용되는 금천구 방향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와 금천구 즉,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풀 수 없는 일이라면 서울시 광역행정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께서도 페이스북에 철산대교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양기대 시장님과 갑을 양쪽 국회의원, 시·도의원까지 함께 철산대교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금천구 우리 광명시와 조속히 실무 협의를 구성해서 서울시장에게도 면담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명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천대교의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드리겠습니다. 독산대교는 특히 눈보라와 비바람이 몰아칠 때 독산대교를 걸어서 출퇴근하는 겨울철은 정말 춥습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아주 자주 다녀봐서 추위의 고통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독산역으로 가는 독산대교 보행로 중 1개를 좌우측과 천장까지 캐노피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해서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요청하고 광명시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산대교 관련해서 서해안도로 가변차선 1차선 늘리는 것 외에 철산대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어떤 대안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산역 방향 독산대교 보행로에는 겨울철 보행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캐노피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산대교 보행에 대한 대안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주제는 하안다목적 복지관 신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4월 임시회 때 시정질문 하려고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한 달 사이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뒷북치는 것 같기도 해서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언주 국회의원과 하안동 다목적회관을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안 다목적회관입니다. 하나씩 누르면서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다목적회관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약 1억원의 예산 들여서 어린이집 리모델링했습니다. 리모델링했었는데 이제 리모델링할 것인가 신축을 할 것인가를 갖고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미래를 바라보고 했더라면 리모델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신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썼고요. 그런데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1억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질문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꼭 여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5분 있기 때문에 읽어도 되는데 다 안 돼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화소수가 얼굴 인식될 수 있는 130만 화소 이상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 및 대안에 관한 사항과 중·고등학교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중·고등학교 CCTV 성능향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24개 초등학교 CCTV 카메라 241대는 국비 7천만원과 도교육청 예산 7천만원을 각각 지원 받아서 우리 시 대응투자 사업으로서 1억4,400만원으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6월말까지 추진하겠으며 현재는 시험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CCTV는 전체가 41만 화소이며 약 11%인 29대는 줌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212대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 하기에는 성능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어제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 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16일 광명교육지원청에 성능향상 및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성능개선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CCTV 카메라 494대를 의원님 말씀대로 130만 화소의 줌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교체할 경우 총 26억8,200만원이 초등학교는 15억6,700만원, 중·고등학교는 11억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매우 큰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CCTV는 각 학교의 시설물이고 관리주체인 각 학교에서 성능향상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후 지원 여부는 도교육청 및 학교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고등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은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교육부 및 안행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중·고등학교 CCTV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계획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도교육청 및 광명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22개 중·고등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경우 약 4억9,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모니터요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2013년도 기준으로 볼 때 4억2천만원은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배동만입니다. 김익찬의원께서는 하안 다목적복지회관의 전반적인 시설개선 및 신축계획으로 승강장 설치, 복합 복지건물 신축계획, 예산확보 방안, 소요액,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은 91년 건립된 이후 노인회지회 사무실, 어린이집 등 다목적으로 이용돼 왔으며 건물의 노후화로 2008년 10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에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계획보다 확대된 규모로 신축하는 안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공원으로 포함돼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하안도서관 주차장 부지 435㎡를 포함한 총 835㎡의 부지 내 연면적 5,010㎡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신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약 12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투·융자심사와 예산확보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관과 안전상 문제가 있었던 주차장 바닥과 경사로는 5월 초 아스콘 포장과 경사로 교체를 완료했으며, 승강기 설치는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에 예산 낭비 측면이 있으므로 조속한 신축을 추진하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키즈카페 등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시점에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인기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지요.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김익찬의원님께서 철산대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책과 금천교 캐노피 설치와 보행에 대한 대안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잠깐 설명 들으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철산대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인접하여 서울로의 접근성은 용이하나 지하철을 제외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2011년도에 광명대교 철산대교 금천교 안양천로 서부간선도로 등 정체구간에 대한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부간선도로 차로 확장, 광성초교 입구 삼거리 지하차도 진입로 개선, 교량신설, 철산대교 및 광명대교 확장 등의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명초교 입구 삼거리 철산대교 지하차도 진입 차로를 개선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기 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2011년 12월 20일 날 착공해서 2012년 5월 10일 날 준공했습니다. 사업비 3억6,500만원이고 연장 380미터에 폭은 약 4미터 정도 확장해서 기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대교 1개 차로를 확장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할 계획이며 이 공사는 교량연장이 153.5미터이고 폭은 24미터입니다. 폭을 약 4미터 정도 확장해서 28.5미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4월 15일 날 서울시 지방국토관리청과 기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3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공사는 서울청의 협의관계가 상당히 지연되는 바람에 5월 말에 착공되면 금년 12월에는 준공이 돼서 서울 쪽으로 광명대교에서 진입하는데 상당히 교통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서부간선도로 차로 확장공사는 우리 시에서 서울시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안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철산대교에서 금천IC 서해안고속도로 방향까지 1.2km 구간을 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하여 철산대교에서 금천IC 구간까지 고질적으로 이어졌던 상습정체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남부사업소에서 5월 12일 날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부간선도로 방향 쪽은 완화가 됐으나 서울 쪽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개선대책을 더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부간선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부간선도로 양평동에서 독산동 간 지하화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 공사가 앞으로 계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광명시 교통여건이 장래에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천구에서는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2015년도에 착공하여 2016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되면 서부간선도로 쪽이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금천구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광명시 금천구 교통협의회가 2011년도 광명시와 금천구 업무협의 시 금천구청장에게 교통문제가 심각하므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자 제안하여 그해 11월에 금천구와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금천구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흥대교는 확장공사로 3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차로에서 6차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통개선용역 결과에 의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철산대교의 확장공사를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광명대교 공사하는데 380억이 들어갑니다. 또 철산대교 확장된다고 해도 서울시의 기존 도로 확장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와 서울시와 금천구와 같이 협의해서 철산대교의 교통완화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명대교와 금천구 사이에 저희가 신설교량을 설치토록 금천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간에 교량 하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교 캐노피 설치와 보행에 대한 대안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교는 서울시에서 1992년 12월에 준공된 교량으로서 현재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금천교 보행로 캐노피 설치 건에 대해서는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기존 구조물에 대한 설치가능 여부 제반사항을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와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통하여 캐노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찬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심사하신 결과를 권태진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권태진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김익찬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익찬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가 생긴지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토론의 장이 아닌 의사봉을 두드리는 의결하는 장으로만 계속되고 있는 환경에서 소수 의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익찬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 된 지 3년 됐는데 신상발언까지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의 재심의 건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경기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데에 대한 격분, 안건서류를 집어 던지며 신경전, 서의원 탁자에 놓인 물병을 김의원에게 던져, 저는 이 기사가 거짓 기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기사만 없었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기사는 한쪽 사람만 전화 인터뷰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원고의 보도는 인색하고 피고의 주장만 들어보고 피고의 보도는 후한 보도를 한다면 언론에서 늘 강조하는 형평성과 균형 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상발언으로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회의장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사람보다는 안건 심의해달라고 세련되지 못하게 강하게 어필한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 있는 자만이 사과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사는 한쪽 의견만 듣고 거짓으로 보도되고 원인제공자는 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보류된 안건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심의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의해서 부결이든 뭐든 했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좀 세련되게 제안하지 못한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 때도 보류되었던 안건 1개가 재상정되었습니다. 그때도 위원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위원 한 분이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한다고 해서 보류된 안건을 이번 5월 임시회 때 재상정 하겠다고 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5월 임시회 운영위원회의 장소에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던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전문용어로 쓰자면 폭력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수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거의 6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꺼내느냐 하면 금요일 날 회의 끝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끼리 식사하며 잘 지내자고까지 하며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 되고 그 기사로 인해서 폭력행위를 한 사람보다 제가 아주 잘못한 사람으로 소문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 의원 또한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휴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사과를 받거나 그에 대한 책임도 없이 어물쩡 지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경기일보의 거짓 기사와 사과 한마디만 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수요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대략 재연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 2~3명의 공동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관련 건과 본회의장에서의 무제한토론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째 안건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이 스스로 인정했고, 두 번째 안건은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의 내용으로 국회와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부결된다 해도 미래에 누군가가 발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결해도 관계없으니 마음 편하게 가자고 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와 심의자가 거의 합의수준에서 안건 처리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류되었던 안건 1건과 4월에 보류되었던 안건을 처리할 줄 알았는데 바로 예산안 심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표발의 했고 그날 안건을 심사한 3명의 의원인 권태진의원 서정식의원 문영희의원 중 권태진의원과 서정식의원과 공동 발의한 규칙안 1건과 비밀투표를 할 경우 개인사생활에 관한 것과 국가기밀 등에 관한 건 등에 한정해서 비밀투표를 하자는 규칙안 등을 안건 심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저는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에게 수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류되었던 2개의 안건도 상정하고 시나리오도 그렇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 시나리오도 준비가 안 된 듯 했습니다. 의원들은 재상정 자체를 모르고 있는 듯 행동했습니다. 분명 의회전문위원은 운영위원 중 모 의원에게 이미 재상정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류된 안건 2건을 심의해서 부결이든 뭐든 마무리 짓자고 했지만 위원장석에 계신 위원께서는 운영위원장도 없고 운영위 간사도 없으니 다음에 심의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운영위원장도 간사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2건을 심의 처리했고, 지난 4월 임시회 때도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예산안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 처리하고 다시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번 운영위 전문위원에게 재상정 하겠다고 준비해달라고 했으니 회의 진행 시나리오도 그렇게 준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의회를 좀 소란스럽게 해야 되겠냐는 의미로 강한 어필로 의회를 뒤집어 놓아야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아주 부적절한 말을 전문위원에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동으로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 믿을 것 같으니까요. (김익찬의원 단상에서 내려와 의석 앞으로 옴) 제가 이 책상에 앉아서 전문위원을 향해서 계속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서 이 볼펜 던지는 것과, 이 파란색 사인펜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파란색 사인펜을 들어 재연해 보임) 그리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왜 재상정해 주지 않냐?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수십 번 얘기했는데 왜 상정을 안 하느냐?”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안건서류 집어서 책상에 내리 침) “그런 식으로 일을 해도 되겠냐? 의회를 뒤집어엎어야만 말을 들을 거냐?” 의회전문위원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의석에서) 잘한다.

(단상으로 다시 올라옴) 누구는 조례안 책자를 집어던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집어던진 것과 제가 앉아서 책상 위에 내리친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자 모 의원께서는 제가 들고 있는 이 물병입니다.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 물병으로 제 얼굴을 향해서 야구공 던지듯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던졌을 겁니다. 워낙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시속 130km 이상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제 얼굴을 맞히기 위해서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원에게 조례안 보류되었던 것을 심의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면서 조례안 책자를 제 책상에 내리친 것과 의원을 향해서 물병을 야구공 던지듯 던진 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할 수 있는 사례입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35만을 대표하는 의원이 보류된 조례를 심의해달라고 강한 어필의 의미로 조례안을 책상에 내리쳤다고 해서 물병을 가지고 의원의 얼굴을 향해 던질 수 있습니까? 제가 경찰서에 알아보니 얼굴을 향해 던지는 것은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폭력행위까지 행하면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임기 1년하고 1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만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역지사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분명 잘못한 부분 있다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 자신이 앉은 책상에 조례안을 내리쳤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 앉아있는 의원이 물병을 얼굴을 향해서 야구공 던지듯 던져놓고 문을 향해서 던졌다고 하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데 그냥 웃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의원님들 제가 이것 가까이서 야구공 던지듯 던져놓고 다른 문을 향해 던졌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의원이 있습니까? 정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초선의원이 아니고 재선의원이었다면 조례안 재상정 하면서 심의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혈기가 왕성해서 그랬을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난 의원과 폭력행위를 한 의원의 차이는 굳이 더 이상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 사무실에서 재상정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에게 화낸 부분에 대해서 이석현 전문위원님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익찬의원 머리 숙여 인사)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입니다. 제가 참 직감이 좋은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센스가 무지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저 사실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하고 엊그저께 술 한 잔 했습니다. 준비한다고 했더니 설마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하겠냐? 자, 준비를 못한 상태지만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익찬의원님께서 저한테 5월 17일 12시 5분에 문자 보냈습니다. “저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은 좀 섭섭하지만 앞으로 인간답게 당을 떠나서 아주 친하게 형님 동생으로 지내도록 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자, 본회의장 끝났습니다. 그래서 형님 술 한 잔 해요. 저 동네 약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붙잡는데, 강찬호 기자 뒤에서 따라 오면서 거의 국회의원급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김익찬의원하고 손잡으면서 웃으면서 갔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형님 던졌어요?” “아니다. 이렇게 톡 놨다.” 똑같습니다. 그날 다른 거 아닙니다. 조례안 2건 상정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의회운영위에서 권태진 부의장님 문영희의원님 그다음에 저, 셋이 다 상임위원장 둘에 부의장님 하나였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조화영의원님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의회운영위원장임입니다. 이번에 조례안 딱 2건 올라와서 심의 끝났습니다. 그 멘트에 앞서 권태진 부의장님께서 “연장자여서 임시 위원장입니다. 제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2건을 지금 이 자리에 상정하기는 한 달 후면 나오는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조화영위원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날카롭게 째려봤습니다. “왜 안 올리십니까? 과장님, 저를 우습게 아시는 겁니까?”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첫째 저 좀 창피했습니다. 나이가 내가 알기로는 모 의원님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 혼을 내는 것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볼펜 손 여기까지 올라와서 던졌습니다. 일어날까 말까 참을까 말까 저 망설였습니다. 왜냐? 아예 먼데 있으면 신경 안 쓰겠습니다. 제 옆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 쳐다보지 말자, 고개 숙였습니다. 조금 아까 말한 것 사실입니다. 의회를 뒤집어엎을까 말까 난리 버거지 치더만요. 저 솔직히 부의장님 얼굴 쳐다봤습니다. 연장자로서 한마디 해줬으면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뭐가 제 옆에서 뽀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용각산 아닙니다. 대포 소리였습니다. 저 경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만한 물병 살짝 던졌습니다. 살짝,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게 서정식의원이 저한테 던진 물병입니다.

네, 맞습니다. 던졌습니다.

(의석에서) 바로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가져온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슬쩍 던졌다고 그럽니까? 지금!

저 100km라고 그러는데 전년도에 야구동호회에 가서 20타수 18안타 제가 9할 쳤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맞힌다고 해도 바로 옆 좌석에 있는데 제가 팔 병신입니까? 그걸 못 맞히게? 자기도 위협 줬으면 나도 위협준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하고 술 먹고 다 끝난 상태에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지금 방송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난 얘기 갖고 35만 시민이라는데 남자가 다 끝난 얘기 갖고 조례안 갖고 그걸 올려달라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라고 한 것을 황당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눈으로 봐서 진정 그것이 옳지 않다면 사과 안 합니다. 또한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배지를 달고 왔지만 지금은 35만 시민 중의 한 사람이고 저희 형님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일명 X없이 소리치고 난장 죽이는 것 저 광명시의원으로서 인정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10분 발언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빠서 가겠습니다.

(의석에서) 가시라고 그러세요.

(의석에서) 김익찬의원님! 밥 먹고 하면 안 돼요?

10분 발언 하겠습니다. 신청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왜 가? 진짜 의원님 이해가 안 가. 누구는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줄 알아? 이해 못하겠어.

(의석에서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10분 발언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드릴 수는 있는데, 잠깐만요.

(의석에서) 김익찬의원님 그만 하세요.

(의석에서 일어서서) 반성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물병을 던져가지고 던진 것 반성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의석에서) 서로 똑같이 얘기했잖아.

(의석에서 일어서서) 반성을 안 하잖아요!

(의석에서) 아니, 서로 똑같이 얘기했고

(의석에서 일어서서) 아니, 저 하겠습니다. 의장님! 10분 자유발언 신청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만 해요.

(의석에서) 본회의장을 이렇게 이용하지 마세요.

김익찬의원님, 저는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은 화면에 나올수록 우리 모두에게

(의석에서 일어서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분이 너무 거짓말하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알아요. 그만 해요. 그만 해, 그만 해요.

김익찬의원님 그렇게 말렸는데

(의석에서 일어서서) 아니 하겠습니다. 그냥 주세요. 주십시오. 의장님!

드릴 수는 있는데

(의석에서 일어서서) 아니, 그냥 주세요.

결코 본인들에게

(의석에서 일어서서) 저도 스스로 이런 모습들이 내리깎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병을 집어던져놓고도 아직까지 뻔뻔스럽게 발언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윤리위원회 구성을 오늘 정식적으로 신청할 겁니다. 빨리 하십시오.

아까 김익찬의원님 할 얘기는 충분히 다 했어요.

(의석에서 일어서서) 신청해 주십시오. 저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의석에서 일어서서) 저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 해야 되겠어요.

(의석에서) 그만 해요. 나도 할 거 더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 반은 내가 진짜 할 얘기가 태산이야. 그만 합시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듣고 누가 가만히 있어요? 고의원한테 물병을 던져놓고 슬쩍 던져,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문위원님들 이것을 이렇게 슬쩍 던졌습니까? 최소한 100km 이상 던졌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슬쩍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반성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시장님, 물병으로 시장님 앞에서 얼굴 향해서 시속 100km 던지는데 던져놓고 지금에 와서는 슬쩍 던졌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의석에서) 그만 해.

(앞으로 나와서) 저 하겠습니다. 10분 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익찬의원님, 나는 평생 따라 다니는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만 해, 그냥, 그만 하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김익찬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수는 있는데 더 이 논쟁이 길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지 않아서 끊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그만 해. 그만 해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만 해요. 나도 그러면 해야 돼. 나도 다 까발려야 해요. 그만 해요.

그러면 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하되 좀 더 표현과 단어는 순화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김익찬의원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 신청한 김익찬의원입니다.

(일어서서 강복금의원에게) 가요. 뭘 앉아있어?

(의석에서) 자중 좀 해.

제가 원래 우리 서정식의원님이 본래 그런 분이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 증인이 이렇게 많았는데 의회전문위원과 직원들이 열분 정도 계셨는데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물병을 가만히 던진 것과 시속 100km 이상 던진 것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리고 아까 서정식의원님한테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식사하면서 저는 권태진의원님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나이 어린놈이 그런 행동 보여서 죄송하다고 권태진의원님한테 저는 식사를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정식의원님한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식의원께서 저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에서 “그만 해라, 그만 하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서정식의원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자는 의미로, 사과를 하지 않아서 섭섭했지만 잘 지내자는 의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기사화 됐고 내용이 완전히 호도돼서 기사화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 경기일보와 서정식의원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저 김익찬의원을 완전히 깔아뭉갰습니다. 의원도 똑같은 의원이냐는 식으로 완전히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소문도 엄청 났습니다. 김익찬의원이 다 잘못한 것으로, 그래서 저는 비록 식사 끝나고 제가 문자를 보냈지만 도저히 제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그렇지만 서정식의원께서는 단 한마디도 저한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더 드신 분이면서, 의장님 항상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의회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심 좋은 옆집 아저씨 인심 좋은 누나이기를 바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서정식의원께서는 여기에 오셔서 지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회전문위원 이석현 전문위원한테 끝나고도 사과했고 문자 보내고 사과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과 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의원께서 물병을 그 거리가 100km 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 얼굴을 맞히기 위해서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언하지 않았는데요.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끝나지 않았지요. 안한 상태에서 서정식의원은 저한테 일어나서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주먹으로 한번 해보자는 식이었습니다. 밖으로 따라 나와라! 저는 의장님께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 정말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 윤리위원회 구성을 정식적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제가 가까운 의원님들 설득시켜서 윤리위원회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서정식의원 불신임안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이 아니라 의원님들 서명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불신임안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은 상임위원장이고 저는 평의원입니다. 상임위원장과 평의원은 다릅니다. 의원이 잘못한 부분 있다고 분명히 수십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정식의원은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사과해본 적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것 물 좀 먹었는데 서정식의원이 저한테 던진 물병입니다. 일부러 제가 이것 챙겨놨습니다. 제가 거짓말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그냥 던졌는지 다 물어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윤리위원회 구성 의장님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정식의원님이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든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저는 앞으로 이것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보이지 말아야 될 의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또 다른 판단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