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복동 상현동 출신 박헌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 15일 동안 장마철 호우경보를 대비하여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그리고 21개 일선 읍·면·동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체제의 상황아래서 말없이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이 시간에도 산불예방을 위하여 광교산 중턱에 올라있는 산불 방지요원 여러분의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시의회 제100회 정기회기를 맞이하여, 7년 3개월 동안 사용했던 정든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을 남겨두고, 새 의회, 새 청사에 입주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오늘 7월 6일 오전 10시05분에 업무가 많은 시장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의 부당성과 불합리성, 그리고 불공평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35만평의 대지 위에 8조4천억원의 소요예산으로 수용인구 6만명, 수용 세대수 2만7천호의 대형 프로젝트인 본 사업은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용인시의 공동개발로 경기지방공사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불과 4개월 후인 2005년 10월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승인이라는 무리한 일정에 맞추어져서, 우리시는 공동사업자라는 명칭은 부여받았으나, 실제적으로 아무 한 일이 없이, 수원시의 음흉한 음모에 이끌려서 우리시 상현동의 알토란 같은 땅, 약 35만평을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는 결과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평가서 초안에 시민의 의견 접수기관으로는, 김량장동 286번지의 용인시장은 제척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번지에 계시는 수원시장만으로 고시되었는데, 이것이 진정 공동사업자에 대한 예우입니까? 세상에... 어째서 이런 일이 아무 부끄러움과 체면도 없이 “토지이용계획” 초안이라고 발표될 수 있습니까? 사회를 살아가는 교훈 중에 “외유내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부드럽게 일을 처리하여 남의 존경을 구하고, 내 자신은 서릿발 같은 의지와 철학으로써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공무원들은 “외유내강”에다가 더하기 “외강내강”의 정신으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마땅하나 현실은 아주 반대방향으로 간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약간은 설익은 밥으로 지은 “따로국밥”이라고 지적합니다. 비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시 공적 조직의 팀웍부재라고 봅니다. 용인시에서는 본 초안의 작성 시에 용인, 수지, 상현동, 성복동, 신봉동 주민의 마음을 어떻게, 어느 정도 담아서, 수원시와 경기도와 협의에 응하였는지, 소상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이미 노출된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부정확하고 부실한 엉터리 계획안의 파기와 개선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히십시오. 시장은 시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본의원이 제기한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시장직을 걸고 수지시민의 마음에 쏙 드는 계획안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협의에 과정에서 고민하고 힘들었던 일, 공동사업자인 경기도의 벽에 막혀서 말 못하고 화가 났던 시장의 마음의 단편을 공개적으로 열어 주십시오. 본의원의 질문사항을 요약해서 묻습니다. 1. 광교 테크노밸리에 계획 중인 “집단에너지 시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를 수지 접경에서 5Km 외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페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소각장이 절대 아니고, 재활용 선별시설로써 종이, 병류, 캔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시설임을 재차 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정지를 지하화하여 이를 보존 녹지화한 친환경적 개발을 요구합니다. 3.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상현하수처리장의 계획처리 하수용량 보다 과다하게 증량을 요구하고 있는 이의동 개발지역의 일부 하수유입을 차단하고, 기존용량과 위치를 비롯한 상현하수처리장의 발전적이며, 주민 친화적인 건설환경 변경을 신중하게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4. 광교산의 녹지축을 살리고,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개발개념을 요구합니다. 5. 수원시에서는 상현동 인근에 연화장을 기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는 동천동 인근에 산업공단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는바, 인구가 많은 수지인근에 인접시의 혐오시설 설치는 강력히 반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6. 광교 테크노밸리의 입주예정 시설 중에서 공동주택 2만7천세대 중에서 약 27%인 약 6~7천 세대를 상현동에 건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주 좋은 알짜배기는 수원 땅에 거의 배치하고, 단지의 구성상 꼭 필요하면서도, 그러나 별로 좋지 않는 쭉쟁이 시설들을 상현동과 성복동 인근에 배치하려는 경기도의 음모를 철저히 분쇄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초의원 선거를 약 11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이를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용인레포츠공원 4,110억원, 기흥호수공원 800억원, 종합영상문화단지 1,600억원, 휴양림조성 359억원, 농촌체험장 우리랜드 96억원, 합계 7,000억입니다. 물론 손놓고, 열중쉬어 하라는 질문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 시민을 챙기고, 기 집행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그리하여 방랑자의 마음으로, 비판자의 마음으로, 용인시장 이정문님의 성공과 실패, 우리 용인시의 행정의 공과를 예의 검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기름 값이 배럴당 60불을 돌파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대한만국,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용인시민들이 용인시장에게 바라는 내년 예산의 편성지침에 꼭 “긴축예산”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긴축예산이라는 용어를 쉽게 풀이하면, 우리시에서 즐겨하는 “민간자본이전”을 포함하여, 놀고 먹고 즐기는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체적 수치는 금년도 목표 경제성장률 5%에서 4%로 하향조정하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맞추어서, 우리시의 예산은 약 15%정도를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잉여 예비비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의 경제동향 분석보고서를 매달 받아보면서, 경제 경영부분의 공부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용인시장의 공부하는 모습을 존경하면서, 공부의 결과와 용인시 행정을 연결시키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본의원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울러 용인시의 2006년도 예산편성의 무게를 어디에 둘 것인지도 밝혀주십시오. 일반론을 언급하면, 전임자가 일에 욕심이 많고, 용인시민을 너무 사랑하는 탓으로 과도한 사업을 구상하고, 출발시키면 다음 후임자는 사후수습에 애를 먹는 일이 많은 것이 기업의 최고경영자 대학원의 대부분의 제1장 제1과입니다. 이 문제를 타파할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문입니다. 성복동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허가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허가에 반영시키려는 시장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면서, 도시과 문서번호 도시58214-2112 공문을 검토하시고, 현재의 용인시 아파트 건설허가 행정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사항은 비공개로 요구하면서,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맺는 말씀입니다. 자리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음에... 시민의 다수의 의견이 우리시 행정의 지표임을 잘 아시는 시장의 넓은 가슴에 한마디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름을 남기려는 자는 이름을 잃어버리리라” “이름을 버린 자는 이름을 기억하여, 용인시의 역사에 남으리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이동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용인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전념하시는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집행부에 드리는 시정질문은 관련 공무원의 시정 수행 형태나 추진상황의 미흡함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도 여러분들과 같이 시정발전에 동참하여 대안을 같이 모색해 보자는 취지인 만큼 보다 진솔한 견해와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관내 하수처리시설의 준공은 200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이긴 하지만 총 사업비도 금년을 기준으로 4,728여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중 토지보상비는 2005년 기준 2,125억8,200만원으로 용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2002년도 책정된 당초 보상비 965억2천여만원보다 무려 221%나 증가된 것이고, 민간투자심의가 의결된 2004년도 보상비 1,394억원에 비해서는 190%나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밝힌 사업비는 확보된 사업비가 아니라 추정치이기 때문에 변동할 개연성이 있습니다만 소요될 사업비는 감소보다는 매우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토지보상비의 증가여부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사업처럼 하수처리시설 사업도 토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재원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만, 사업계획의 입안부터 완공까지의 총 공기를 줄인다면 보상비로 소요되는 사업비만큼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줄이는 공기만큼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므로 소요되는 재원 중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수계기금 등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2000년에 인구 39만5천명이던 우리시의 인구가 2005년 현재 68만2천명으로 급증했으며, 1일 최대 26만톤의 생활하수가 배출됩니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 하수도 보급률은 36.3%로 전국 평균 50%는 물론 인근의 성남 98.%, 안성 45.7%보다 굉장히 낮은 형편입니다. 우리시의 하수처리장은 현재 포곡면의 한곳일 뿐 1일 4만8천톤 밖에 생활하수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분명 하수처리시설의 신규 또는 증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지연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관련 공무원들의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더욱 분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연을 유발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행정의 공정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림동지역의 고림공원 개설에 대한 사항으로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2004년 11월경에 용인시에서 예산편성의 투명성를 제고하기 위해 주최한 2005년도 예산설명회에서 고림동 일원에 8만9,716㎡의 고림공원을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지역주민들은 공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으로 부풀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2005년도 본 예산서에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주민은 물론, 본 의원 또한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과 1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획이 바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2동 시의원 박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불철주야 용인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1300여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본의원은 용인시 공무원 중 시대상황에 적응하여 주민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전화 한 통화에 민원현장까지 직접 달려오는 공직자들이 용인시청 안에 많이 있다는데, 본의원으로서는 공무원들에게 아직은 시민들이 믿어도 된다는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건축과, 주택과 직원들과 회계과 직원들의 민원해결 능력과 수지출장소 건설도시과의 민원행정 능력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더욱 더 분발하시어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용인시장께서는 신년도 담화문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극심한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개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서로 차지하려는 갈등의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시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이 용인시장으로서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발표인지를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경전철이 6,900억원, 하수도가 4,000억원, 기흥호수공원이 800억원, 레포츠공원이 4,000억원, 휴양림 조성이 350억원, 종합영상문화단가지 1,600억원, 문화행정타운이 1,800억원 등,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상상을 불허하는 천문학적인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는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극심한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요구사항은 이기주의 발상에서 나오는 불만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사업에 시장의 진실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번 복지환경국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하수도 민간제안사업의 정부지원 방법에 있어 2001년도 환경부 일반지침을 적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다고 의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환경부 상하수도과에 확인한 바, 2003년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을 개정 발표하면서 2001년도 업무지침은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복지국장은 폐지시킨 2001년도 업무지침을 적용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업무지침은 2003년도 지침을 준수하고, 향후 개정이나 신설시 개정된 것을 준수한다고 협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시장을 대신하는 답변하는데, 폐지시킨 업무지침을 적용하였다고 거짓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하여 민간업자와 사업계약을 할 때 2005년 1월에 협약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폐지된 2001년도 업무지침을 적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대사업에 아파트사업입니다. 죽전1동 1070번지외 4필지에 아파트사업을 하여 수익금 109억원을 하수도사업에 투입하여 사용료 11원씩을 절감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수지하수처리장 건립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죽전시민이 아닌 죽전1동의 조용한 아파트 아줌마들을 투쟁전선의 투사로 만드는 부대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간사업자를 위한 용인시 제안공고 내용을 보면 공고안 14쪽, 15쪽에 본사업에 대한 투자비 보존,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21조 1항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부대사업 조건으로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민간투자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제안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간사업 제안서 검토보고서 9쪽에 명시한 내용에 사업신청자가 부대사업으로 아파트사업과 소각로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아파트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20여 가구의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부대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소각로사업은 민간투자법 기본계획에 의한 부대사업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했는데, 용인시는 아파트사업의 부대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민간투자사업비의 500억원을 초과하는 천억원이 넘는 부대사업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를 의심케 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아파트를 건립하는 죽전1동의 아줌마들이 투사로 변하고 있고, 도로를 기부채납하여 희생을 감수한 도로에 대하여 인·허가시 이용, 인허가를 받으려고 무임승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지적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무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불만인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자본의 총 투자비가 500억원이라면 민간투자비 보조를 위한 부대사업은 500억원 이내에서 실시하여야 함에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수지 죽전의 평당 분양가가 공식적으로 건설업자의 자료를 보면 천만원을 호가하고, 40평대 이상은 1,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아파트수익금 실체를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밝히지 못한다면 제안공고 등이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증거이므로 협약내용에 대하여 제안공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특정업체를 위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 용인시와 사업자의 실시협약은 무효이며, 이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아 있는 증거가 있으니, 시의회를 무시하고 거짓답변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것이며, 투자비 보존에 있어서도 146억원을 삼성에서 가져간다고 질문했는데, 민간업자가 한푼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는데,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대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은 50%씩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한푼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는 용인시 환경국장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거짓답변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셋째, 상현 하수처리장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상현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현동 612번 일원에 주민 25,000여명을 대상으로 하수처리를 계획하여 설치디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원시,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택지사업이 2년 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용인시장이 사업에 대하여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는지, 용인시에서 상현지역과 영통지역 등 용인 땅을 개발하면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또한 현재 수지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광교개발의 하수처리계획에 용량은 얼마이고,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곳에 증설시 민간제안사업의 자본금이 아닌 광교측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입지를 신대지 저수지 앞쪽으로 변경하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이제 상현동 하수처리장은 시민들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시민들이 개발하는 과정도 심도있게 볼 수 있도록 수지지역 대표들을 개발에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을 최초로 제시할 때 모현하수처리장 건립비용이 10% 에 달하는 금액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제안보고를 하여 원인자부담금이 있다는 증거이고, 주민들은 아파트건설업자인 신안건설에서 확인한 바, 용인시에 하수도, 상수도, 경전철부담금까지 납부하여 1세대당 백만원 이상이 징수 당하였는데, 왜? 모현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공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없다고 했는지? 이 사항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인시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업자가 시민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파렴치한 기업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폭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당한 시민이 시장과 담당공무원을 전치 3주의 병원 의사의 진단결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폭행혐의로 고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 이하 하수과 직원들은 다시 한번 위민행정과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시민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사업자는 시민들께서 본의원에게 주신 집행부 견제와 감사권한으로 사업을 감시견제하는 사항을 민투법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도 못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면서 본의원을 업무방해로 고발하는데, 누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지 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김유석 담당과장과 김필배 환경국장이 감사원이나 신뢰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진실을 가리자고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의하였으므로 담당과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의원은 용인시의회 시의원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다음 주인 7월 중순에 감사신청을 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다음 기흥 하상공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계획과 목적 수요평가 등에서 온갖 미사구어를 동원하여 유토피아의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공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숙박, 유흥업소가 즐비한 계획이 문화창달을 하는 것인지, 또한 공연장을 만들겠다는데 용인시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무엇입니까? 개발방법에 있어서도 의문점입니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공공이 주체가 되는 일괄 매입방식, 또는 관과 민간이 공동주체가 되는 일괄매입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2003년 5월 사업지구중 대부분의 지역이 농업기반시설구역으로 기반시설내 공원시설물을 배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사업지구 내에 농업기반시설을 제외하면 지구간의 연관성 및 적정가용지의 부족으로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불가하여 일부 저수지를 매립하여 하던가, 아니면 계획을 축소하여야 하는데, 이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에서도 용인시가 부담하는 금액과 민간업자가 부담하는 금액 또한 부지에 대한 민간업자에 대해 불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확한 산출이 없는 주먹구구식의 발표는 토지주들의 특혜로 이어지고, 기흥호수 주변의 개발이익으로 인한 반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매입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금액과 총 사업비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투자 분류를 확인해 보면 용인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겨우 조각공원, 생태학습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민간업자가 숙박시설, 가족호텔, 콘도, 카페촌 등인데 민간업자의 개발요건을 보면 이용객이 숙박시설을 이용, 잠자러 오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사업자의 돈을 벌어주기 위하여 용인시에서 사업지의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시설, 조경, 전기, 통신, 안내소, 화장실, 쓰레기 수거장 등 기반시설을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이유가 고사나 자료도 없는 문화창달을 위한 사업인지 의심스럽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용인시민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사업의 추진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를 신청하고 있는 마당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 및 교통환경평가 협의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소음, 진동의 민원을 없애기 위하여 2006년 2월 입주가 시작되는 동백지구 등, 문제지역에 대한 기초공사를 앞당겨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의 독선이며, 시 예산을 함부로 사용, 실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환경유역관리청이 경안천 구간 종합운동장에서 전대역에 대해 수변구역 밖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정거장 위치를 수변구역 밖으로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고,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서 경전철사업에도 오염총량제를 반영할 것이라는 것과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의견인데, 이 점에서도 모현하수처리장 건립에 대하여 환경유역청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수질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하수과에서 준비하고 있다는데, 환경부 신기술코너를 확인하여 보았는데, 기술번호 24호에 보면 삼성엔지니어링의 신기술이라는 것은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수치를 따라가지 못한 99%를 처리하지 못하고, 91% 밖에 처리 못하는 기술입니다. 이에 따라 보완요청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전철사업단에서는 어떻게 오염총량제에 대하여 대비할 것인가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선 연장과 관련하여 계획에 차질이 있을시는 협약사항에 손실금을 물어줘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은 죽전-수원간 복선 전철건설사업에 상갈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역 신설에 따른 사업비를 용역비에서 2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초 기흥읍 영덕리로 가야 할 기본계획노선이 민속촌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시설공단에서 신설역에 대한 부담을 용인시에서 부담하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경전철사업단장과 용인시장에게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곡면 금어리 일대와 유운리, 신원리 등 혐오시설 주변에 주민지원사업으로 189억원이 지급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못하여 20억원의 횡령사건으로 경찰에 시민들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고, 공무원들의 연루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이 신문에 연일 보도되는 등, 용인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해 줘야 하는 것인지, 주민 자치기구에서 실시하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하였는지, 환경보전과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본의원은 선심행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하라고 공약을 남발하는 시장이 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시의회 의원간의 승인과정에서 반목을 만들고, 공사 후에는 시민들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공사를 실시한 사업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웃지 못할 사항이 발생하는 민원에 시달려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다 많은 시의원들의 반발이 있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는 사례는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박순옥의원님!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담당공무원들에게 경청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실된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의장님께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시의회를 무시하고, 자료를 제공치 않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을 방해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의회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이 급하여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절차와 법을 무시하면 그것이 영원히 시민들의 멍에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 같은 것은 의회 안에서는 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입니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과 국제 봉사단체인 로타리 크럽과 라이온스, JC회원님들의 방문을 정말 감사드리면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용인입니다. 그렇지만 더 살기 좋은 용인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본의원은 용인시 홍보전략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80만을 내다보고 있으며, 규모면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난개발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권의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살기좋은 용인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도·농 복합도시라는 우리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방송이나 책자홍보에서 벗어난 도시이미지 마케팅전략을 꼭 세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요즈음 언론 등에 자주 실리는 기사는 스타 홍보대사에 관한 것입니다.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을 주름잡는 스타들의 홍보대사 활동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실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특히 인기 스타들 사이에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팬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으로 대사활동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를 맡아 자신의 본업처럼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탤런트 오지혜- 권해효는 북녘어린이 영양빵공장 사업본부 홍보대사로 영화배우 정준호, 가수 장윤정은 경기도 홍보대사입니다. 설운도는 서울시 홍보대사, 권상우는 아시아나 홍보대사, 한채영은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약한 바 있으며, 또 서초구 홍보대사에는 임형주가, 사이버 명예 홍보대사에는 홍경민과 김아중이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실 것입니다. 습니다. 홍수현과 테이는 금연수호천사로 최근 김근태 장관과 6호선 금연홍보 지하철 행사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원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박지성 거리를 만들고, 박지성 매장까지 월드컵 경기장에 오픈하는 등, 월드스타 박지성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지자체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가면 박지성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올 수 있다는 인식을 지자체 홍보에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문화·관광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스타들의 욕구와 우리시 정책에 걸 맞는 홍보대사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에도 많은 대중 스타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지역에는 내노라 하는 스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죽전에 살고 있는 감독의 거장 임권택감독 뿐만 아니라, 복길이 김성진·김지영 부부가 살고 있으며, 이외에도 탤런트 정선경, 송선미, 백일섭, 박준규, 박광현, 류시원씨 등 많은 대중 스타가 용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스 스타도 풍덕천동 주변으로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탤런트 김지영씨 시부모님은 탤런트 남일우, 김용림씨로 잘 알려져 있고, 김씨의 경우 전원일기에서 보여준 농촌의 이미지와 미시족 여성으로 살아가는 도시여성 등, 도농의 복합적인 이미지를 연출해 내고, 또한 연예인 가족에 대한 화목하고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홍보대사에 걸 맞는 이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외에도 탤런트 박준규씨는 축구를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박광현, 류시원씨는 연예인 카레이서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우리시의 자랑거리이자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한다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연예인축구단을 조직해 체육회 축구행사나 용인시 축구센터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 들어서는 용인-mbc드라미아에도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용인시 홍보계획을 세워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수지·기흥의 새 입주민에게 새 이미지를 높이며 동부권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진 살아가는 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스타를 이용한 홍보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제100회째의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정에 바쁘신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날로 복지정책의 비용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우리시에 살림살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시 인구가 50만이 넘었다는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70만명에 가깝고 100만 시민이 되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때에 우리시의 모든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지금 우리시의 많은 사업이 집단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혹은 개인의 민원 등에 의해 많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런 사업의 중단, 사업기간의 연장, 설계변경 등에 의해 이에 따른 예산의 추가소요가 얼마나 많이 낭비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왜 시장실이 민원의 성토장이 되어있고, 민원에 시달려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볼 때마다 이런 민원 때문에 쓸데없는 다툼이 없어질 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양지면에 양지구 사거리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시 하천부지에 무허가건물 철거계획이 잘 진행되다 한사람의 민원제기로 인해 3년이나 중단되었다가 지난달에 애매한 결정에 의해 주위 주민들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사업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용인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양지 구사거리 정비를 도시계획에 의거 완전하게 마무리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앞으로 민원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집단 그에 따른 공무원책임, 또는 집단 개인이기주의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신속히 해결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능률적인 시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과감히 진행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발생의 사업은 특별관리로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추진의 공백이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제기로 인한 당초 준공계획에 차질을 가져와 사업중단이나 준공하지 못한 사업건수와 그중 10억 이상의 사업의 민원내용과 앞으로의 처리계획 및 추가비용 등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민원관계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 또는 취소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12월 시정질문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과 부동산 불법중계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적극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불법현수막이 변함 없이 나붙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2004년도 1년간 단속실적과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단속실적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과 답변 우리시에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덕천2동)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우현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서로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노인들이 잇따라 자살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중 노인 자살율이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누구나 노인이 될 우리 모두는 노인들이 여유 있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뒤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니 제대로 된 노인복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약 191억 정도로 2.5%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나마도 일자리 지원과 같이 생산성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 지향적인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편성된 예산을 보면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비, 경로잔치 행사비, 노인 요양시설 보조비, 소득이 없는 노인에 대한 지원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예산도 필요하겠지요. 보다 생산적인 예산은 노인들에게 일자리 마련 및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 중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예산은 3억3,700만원으로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인은 아무 일도 못하는 귀찮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가 내일에 노인이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생산성 있고 온전한 노인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홀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인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로잔치보다는 일거리를 원하고, 따뜻한 경로당에서 누워 있기보다는 활동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제 우리시도 이미 눈앞에 와 있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대로 된 노인정책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장기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용인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은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하신 양충석, 조창희, 심노진, 김재식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자료는 12일까지 의원님들에게 각 국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와 주신 시민여러분과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JC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용인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및 공직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