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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83회 제6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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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이 있지요? 법무팀에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싸운다, 오전 내내 못 열리고 오후에 잠깐 열렸는데 오후에도 서로 자기주장이 맞는다고 싸우더라. 한 명은 유권해석인지 질의회신인지 그게 우선이라고 그러고 한 명은 대법원 판례가 우선이라고 그런다.

또 다른 한 명은 대법원 판례하고 질의회신이 충돌이 일어나면 대법원 판례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법무팀이 한번 알아보라고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증인 채택한 겁니다.

됐고요, 지금 동서남북 모바일커뮤니티가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가지고는 아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말로도 이게 해명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이분들이 수탁을 받은 것 아니냐는 말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