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박호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연가 중으로 대리 참석한 최충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지금 병가 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릎 사고 때문에. 대리 참석해서 정선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철모 건설과장입니다. 김성남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유재복 건축과장입니다. 도시미관과장님도 병가 중으로 전철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청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여러 분 빠지셨어요. 그런데 정년이 되셨기 때문에 공로휴가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분당구청에서 몇 분이 정년 퇴임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박호근위원장
마이크가 꺼졌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시민봉사과장님,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그리고…….
박호근위원장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재옥 과장님.
박호근위원장
이번에 세 분이 분당구청에서 빠져나가시고 두 분은 병가 중이시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하여튼 간에 그동안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공직 생활을 30년 이상을 하시다가 퇴직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한테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시더라고 좀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기회가 되시면 퇴직하시기 전에 마음 내키는 의원들한테 가서 인사를 좀 하시고 가라고 해 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언제 갔다 오실지 모르니까 쫓아다니면서 인사는 하기 어려우니까 기회 되시면 하시라 그러시고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도, 우리 청장님도 가시는 분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거대하게 환송식은 못 하잖아요. 서운하지 않게 좀 잘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직 생활 30년 동안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나갈 때 이런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환송식도 못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주시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고혜경, 오늘 우리 3개 구청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든지 처음에 심의를 받고 그러는 부서가 좀 오래 걸리고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오늘 우리 분당구청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 나머지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도 이 내용을 좀 숙지하셔 갖고 이따가 다시 물어볼 일 있으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 여기 자기 구청 할 때 얘기가 없었다고 ‘아, 우리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분당구청에다가 하는 얘기가 수정이나 중원구청도 똑같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해당 부서는 잘 메모를 하셨다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는 게 있으시면 그 자료도 분당구청이 아닌 나머지 구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리 고혜경 분당구청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분당구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동주민센터 개청식은 못 하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개청식은 못 하지만 6월 14일 날 지금 들어가는 걸로.
종성
최종성위원
시장님 오시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시장님 별도로 7월 중에 오시는 걸로.
종성
최종성위원
시장님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방문 때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14일 날 청장님이 가시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제가 갈 거고 방문 때, 시장님 지금 방문 중이십니다. 그때는 시장님이 분당동 가실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전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직원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점검, 전체적인 점검들 어떻게 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들이 분당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다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그러면 동주민센터 저쪽 현재 있던 위치에서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민원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뭐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쪽 민원이 일단 프로그램 부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발급기를 좀 해 달라고 그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어제 여러 군데 장안아파트니 뭐 해 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분당동 현재 주민센터에서 한 500m 거리에, 만에 도저히 안 되면 분당서현수련관 쪽 어떠냐.
종성
최종성위원
서현청소년수련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서현. 그러니까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좋다. 비용이 또 절감되거든요,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분당동 그쪽 지역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저도 어제 사실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위치는 바로 도로 하나 건너편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도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상황들이 안 되니까 사유지에 설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주민들만 동장님께서 잘 이해시키면 될 거라고 보니까 그쪽에 한번 타진해서 마무리 좀 꼭 지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꼭 좀 도와주세요, 그 부분은. 마무리해 주시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동네 주민, 동네의 일반 주택가에 보면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 그 나무가 저희 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무가 뿌리가 밑으로 흘러가서 벽을, 담벼락 이런 부분들이 갈라지고 또 관 쪽에 이렇게 막아서 나중에 비 오고 이러면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요청을 하니까 사유재산, 우리 시 거기 때문에 나무를 뽑아주거나 이것은 어렵다, 베어주는 건 어렵다라고 답변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매번 그런 사항들이 가니까 주택가에서는 이 나무가 골칫거리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나무를 없애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청장님께서 한번, 저도 한번 현장에 같이 갈 수 있으면 기회 돼서 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용역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아마 다 전체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가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 힘이 대단하다고는 하더라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한번 연락을 주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의회 끝나거든 저희가 바로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눈이 많이 와서 되게 저희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다면 분당구에서는 2021년도 겨울에 눈 겨울철 폭설에 따른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 혹시 듣고 싶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10년 이상 지나서 폭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설해 대책은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폭설로 인해서 많이 또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가 지역이 크다 보니까 별도로 살수차, 염수 해서 유사시 폭설이 왔을 때 눈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겸비해서 그나마 저희가 오포 넘어가는 태재고개하고 저기 운중, 의왕 넘어가는 데 그런 걸 다행히 그래도 살수차를 활용해서 조금 녹여서 그나마 늦게라도 어떤 정체를 풀리게 하는 게 있었고요. 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직원들이 또 고생도 했고, 작년의 문제점이 동네의 동장님이나 단체분들께서 나오시는데 인도의 눈을 쓸 수 있는 게 지금 한계가 돼 있어서 저희가 눈을 쓰는, 눈을 이렇게 구르는 걸로 밀 수 있는 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고 이제 내년 할 때 그런 것 반영하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했고요. 그게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전 동이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한 동에 하나씩 포터, 눈 제설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별도로 또 저희가 용역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쨌든 한 10년 동안 없었던 관계로 당황도 있었고 염려가 있었지만 특히나 제설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성남이 이게 한두 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리는 눈은. 그런데 그 전의 성남은 눈을 잘 치운다 이렇게, 저희는 평지가 거의 없잖아요, 분당 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보행 안전도 확보됐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작년에 한 번이 이렇게 되게 컸는데요. 그런데 그 차량까지도 그걸 이렇게 미끄러워서 못 올라갈 정도고 그렇다면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거기 공무원들이 하셔도 표시도 안 나요, 내리는 눈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네 눈 치우기인데, 내 집 앞의 내 눈 치우기거든요. 원래 이게 조례로도 되어 있어서 내 집 앞의 눈을 안 치우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시민에 대해서 그런 홍보도 미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우리 동네 눈, 그다음에 내 집 앞의 눈 치우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걸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우리 동네 눈 치우기 이래서 다른 지자체 한 몇 군데에서는 겨울철 대설특보, 주의보나 경보 발효 시에 눈 내리는 날부터 2일 이내의 활동을 봉사를 인정해 주는. 그래서 내 집 앞 공공도로 및 이면도로 눈 치우기 해서 그것에 대한 인정 방안, 그다음에 주의사항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른들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청소년들이 나와서 그걸로 눈 치우기 해서 그걸 봉사 인정도 받고 그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는 아직 그런 이벤트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것은 저희 저 동장 할 때도 자원봉사 인정을 해 줬고요. 저희들도 권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좀 강요, 좀 약간 하기 어려웠던 게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저희가 조심을 했어요. 저희도 자원봉사 인정합니다. 동에서 아이들을, 아이들이 또 자원봉사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필요하고 저희들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정미
임정미위원
이런 부분이 좋다면 성남시도 그걸 대대적으로 확보해 보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와서 그런다 치면 그러면 뭐 유관기관도 나와서 그걸 치우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아이들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것은 좀 개념이 다르고요. 어쨌든 저희가 올해는 자원봉사 인정해 주는 걸로 전 동에 해서 저희가 한번 보내겠습니다. 다만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그것 좀 서치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걸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살수차를 아무리 몇백 대를 갖다놔도 내 집 앞까지 골목까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세밀한 부분을 좀 꼼꼼히 미리미리 챙겨서 작년 20년도와 같은, 우리 물론 분당구뿐만이 아니에요. 중원도 마찬가지고 수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금 분당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고 어제 다른 저희 소관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각 구청이 가장 그래도 피부에 와 닿잖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니 미리미리 그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설사 되지 않더라도 그 준비는 다 해 놓으셨잖아요. 실천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차도, 인도 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시지요? 차도든 인도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럼 보통 전지작업을 언제 하는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전지작업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봄에 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봄에 전지작업을 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잎사귀 트기 시작하기 전부터 구간별로 해서 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전지작업을 봄에 다 해요, 싹 나오기 전에?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거의 싹 나오기 전후에 다 합니다, 대부분이.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심겨 있는 이유가,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여름에 숲이 우거지면서 그 안에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그늘도 피하는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제가 야탑에서 율동공원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성남세관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메타세쿼이아, 그 아파트 옆에 도로에 메타세쿼이아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다 잘라놨어요. 그리고 좀 가다 보면 오른쪽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데 전지작업을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거기서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그 밑에서 쉴 수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순찰을 매일 도시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혹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웬만하면 나무 형상은 안 건드리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또 장애가 있을 때 주로 하는데, 플라타너스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잎사귀가 다 나옵니다. 플라타너스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메타세쿼이아나 은행나무는 좀 보기가 흉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왕성해지는데, 저희가 그것도 나무 형상은 최대한 가지려고는 해요. 그런데 다만 민원인들이 요구사항이 일부 있어요. 여기는 좀 치워달라, 정리해 달라 이러시는 게 있거든요.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싹둑 다 자른 거예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일부.
현숙
강현숙위원
한번 가 보셨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전체적으로 자르지는 않고 제가 봐도,
현숙
강현숙위원
너무 많이 잘랐다고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30년이 됐기 때문에 거의 많이 우거져 있어요.
현숙
강현숙위원
아는데요. 메타세쿼이아는 활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 잘라 가지고 그게 나온다 한들 얼마나 많은 그늘을 줄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지작업을 너무 일찍 착실하게 너무 잘해 놓지 않으셨나. 한번 기회 되시면 거기를 가 보시고요. 왜냐하면 여름에 메타세쿼이아에서 나올 수 있는 이파리가 얼마나 될까. 아주 너무 착실하게 잘 잘라놓으셔서 거기를 한번 가 보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어디인지 말씀, 어디 말씀하는 건지 알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거기 좀 한번 가셔 가지고 거기에 그 인도에 좀 그늘도 지고 나무가 있으면 좋잖아요. 물론 이산화탄소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좀 여름에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우리 추경에, 지난달 예산에 빗물받이 분당-수서 간 도로 지하터널 트렌치 공사하는 것 예산 4억 2000인가 지난번에 했지요, 지난해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빗물받이는 지금 최대한…… 우리 과장님이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정봉규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세요.
현숙
강현숙위원
어차피 있다 할 거라, 제가.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입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의 지하차도는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가 많이 파손된 곳이 주로 매송하고 벌말 이쪽이 심한데, 매송하고 벌말은 저희가 분당-수서 간 도로 공원화 사업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시행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조치가 될 거로 보고요. 두 번째로 서현하고 초림이 있는데 서현하고 초림지하차도는 저희 구조물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성능개선공사 그 사업 구간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개선공사에 빗물받이 보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진행됐어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현·초림이. 저희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 끝나고 저희가 공사 발주 시점이 7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숙
강현숙위원
7월 이후요. 어쨌든 올해 안에는 끝나지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건 장마철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 장마철에는 끄떡없을까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인 순찰도 돌 수 있도록 했고요. 하여튼 위험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매송 같은 데 초입은 벽돌로 돼 있어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 가지고 막아버리면 거기는 막히는 거고. 중간에 터널 안에는 쇠로 돼 있지요? 그런데 다 뭐 서 있는 것도 있어요. 신기하게 어떻게 서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그게. 그게 서 있는 것도 있고 서로 밀려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장마가 져서 막힌다면 도로로 오다 보면 정말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 거기다만 맡겨놨다고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순찰을 다 도셨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분당-수서 간 도로에 지금 빗물받이 공사가 많이 파손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파손된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파손돼서 옆으로 튀어나온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외려 그것 때문에 아예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위험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줄은 우리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그래요. 뭐 그렇지요, 아시지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공사 현장뿐만이 아니고 특히 공사하는 현장 쪽에는 공사한다는 명목하에 너무 그런 게 심해요. 저희가 봐도 ‘아, 이거 사고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공사 현장에다 관리감독을 시키든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 해서 빗물받이 그 부분은 특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점검 좀 하셔 갖고 공사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정리를 빨리 시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시든지 해서, 거기 교통사고 대형사고 나거든요. 그런 것 나면 사망사고도 날 수 있고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저희도 가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특히 새벽이나 밤에 늦게는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비 오는 날 특히 더 그렇고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차가 속도가 내서 달리기 때문에 되게 큰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은 뭐 분당구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특히 분당이 그런 게 많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를 두 가지, 한 가지만 드리려고 했는데 그전에 최근에 사실 이 공무원의 비위 사실들이 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데 청장님 저희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요? 저도 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 공직 사회가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저부터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솔선수범토록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직 사회가 지금 시기적으로도 저희들이 다잡아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저희들 일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당구 전체 직원들하고 함께 이번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일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공직 기강이 사실 저희가 보는, 저희가 외부에서 보는 바도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청장님부터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밑의 우리 직원분들도 다시 한번 좀 각인을 해 주시고 모든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그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과에서 해도 되는데 이것은 조금 중요한 일 같아서 질의를 좀 짧게 자료 요구와 함께 드릴게요. 2019년 3월부터 돌마지하차도와 수내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 성능개선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었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성능개선공사가 저 오기 전에 의사 결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당초에 설계 때, 3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아예 설계 때 30년 전에 그 안의 내부에 대한 것을 열어보지 않고 한 상태라 실제 열어보니까 약간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설계 변경도 일부 있었고요. 또 이런 관계로 민원도 계속 있었고 저희가 업체하고도 또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래된 거기 때문에 보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민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현장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무리가 없도록 지금 할 생각이고, 그때 민원 주신 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기인위원
지금 준공이 됐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완공이 됐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사까지 났는데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중성화 방지 공법 선정을 했는데 이게 통상 실시권자가 하도급 공사를 하지 않고 조건을 붙여서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을 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시방서 작업 조건에는 상대습도나 대기온도에 따라서 적절한 차단막과 보호막을 설치해 가지고 단면복구나 도장공사를 할 때 조건에 맞게 보호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가지고 민원도 발생을 했었고. 결국 지금 완공된 시점의 그 돌마지하차도와 수내지하차도를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너무 허접해요. 지금 문제는 너무 허접합니다, 사실. 원래 거기가 대리석 단면으로 이렇게 해 놔서 고급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떤 것이 신기술 공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쥐색으로 발라놓은, 유광 쥐색으로 발라놨는데 너무 허접해요, 사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제가 봐도 허접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좀 뭔가 깔끔하게 살짝 디자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기인위원
거기다 페인트도 유광이라서 헤드라이트를 비췄을 때 반사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하차도 앞부분 머리맡 부분에는 아직도 대리석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대리석이 붙어 있고 여기는 안 돼 있고 그냥 칠해 놓고 이러니까 뭐 공법 선정에 있어서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이상한 공사다라는 민원들이 좀 많아 가지고 저도 그렇고 지금 수내동 지역구 의원님도 지금 똑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청장님, 이것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것은 저도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있는데 사실 뭐 제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 나름의 선정위원회에서 했던 결정돼서 한 사항이어서 간 건데, 일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는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감독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민원을 미리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 잘 봐야 된다고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면 지금 앞으로 20년은 갈 텐데 조금 엉성하게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저 있을 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집중을 해서 본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결과론으로 모양이나 외부 그게 좀 약간 허접한 느낌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또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살펴봐 주시고.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는 옛날 대리석이 아직도 여전히 붙어 있고 옆에만 이렇게 색칠하는 정도에서 공사가 끝난 거라면 어느 정도 수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살펴봐 주시고 추후에 저희가 수내동 지역구 의원님과 자리를 마련해서 현장을 같이 답사를 한다든가 그런 자리들 좀 마련할 테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청장님 항상 우리 분당구를 발전시키는 데 노고에 감사합니다. 딱 시간 관계상 짧게, 한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입주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백현동도 퍼스트파크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판교동하고 운중동하고 행정력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여름이 됐는데 인도 옆에 점포들이 많이 노상 적치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와 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분당구를 아주 청결하게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는 유난히 병충해가 많아요, 가로수에. 방역 관리 신경 써 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 부분은 지금 송충이가 올해 유달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시다가 벌레가 있다고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작년에보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송충이 막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방역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정윤위원
일기 변화가 급속히 지금 변화되는 시점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 업무를 보시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좀 담아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아까 안광림 위원님 안 했었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 먼저 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민원의 현장에서 늘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것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활동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혹시 분당구청 홈페이지는 자주 좀 들어가 보시는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분당구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들어가 보시지요? 거기에 각종 나오는 민원들을 좀 체크하십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체크 좀 하고 특히 직원들 칭찬합니다라는 것도 많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 좀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당구에 바란다, 개방화장실 이렇게 쭉, 민원편람, 시민정보화교육 이게 쭉쭉 나오더라고요. 아마 시민들이 많이 클릭하는 것 위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 분당구청에서 이건 꼭 홍보해야 된다 하는 사항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세 번째가 제설함의 위치예요. 제설함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건지 시민들한테 제설함의 위치를 지금 이 시기에 꼭 알려주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겨울의 충격이 벗어나지 않았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분당구에서 그래도 특별히 신경 쓰는 게 개방화장실입니다.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인데 저희가 카카오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5개 공원 중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탄천하고 연결된 게 있고 또 연결이 안 된 데는 민간 빌딩하고 연계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화장실 가실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카카오하고 카카오맵하고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다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문제는 개방형화장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제설함 위치예요, 보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구청장님 한번 보시고. 지금 앞으로 폭염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폭염에 대해서 분당구청에서 준비한 것 계십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폭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그늘막을 다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6개 정도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 뭐라 그러지요…… 유사시 밤에도 이렇게 불이 좀 들어오는 효과도 있고 해서 비용은 좀 비싸긴 한데 6개 정도 좀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폭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폭염 대비 SNS, 전광판 이런 것들 사전에 좀 훈련하시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들, 그다음에 노인분들, 돌봄대상자들이 각 동사무소에 다 파견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사전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것은 코로나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을 맞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7월 중에 어느 정도 가상으로 대비해서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혹시 분당구에 무더위쉼터가 몇 개 있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무더위쉼터요? 무더위쉼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을 위주로 보고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있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백, 제가 확인한 게 213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그리고,
광림
안광림위원
한번 가서 에어컨 형태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건 다 지금 거의 세팅이 끝났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세팅이 끝났는데 꼭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오기 전에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청장님, 지금 도심 내에 마련된 간이흡연실 사용을 정작 흡연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거리 곳곳에서 흡연 행위 그다음에 비흡연자한테 불쾌감을 주고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담배꽁초 때문에 미관 저해도 물론이고 우수관이 막혀서 하천으로 흘러가서 그다음에 우기 시에 도로 침수, 환경오염까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거기 분당구청에서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하셨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달라진 점이 좀 어떤 게 있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 주신 흡연실이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은 지금은 옛날 방식이어서 안 하고요. 바닥에다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갈 수 있는 길을 통로를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같은 경우 저희가 해서 쓰레기통을 놨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은 전용 쓰레기통이 있는 쪽으로. 왜 그러냐면 바닥에다가 흡연구역이라고 표시를 해 줬거든요. 저희가 지금 오리역도 했고 지금 여러 군데 했습니다. 해서 효과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 담배꽁초에 대한 것은 특히 지금 화단하고 빗물받이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주 그냥 예로 여기 차병원 뒤에도 저희가 조그만 곳인데도 의사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거기도 쓰레기통을 놨습니다. 요소요소에 동에다가도 흡연쓰레기통이 필요한 곳들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민원이 나지 않는 선에서 설치를 해서 쓰레기,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정미
임정미위원
예, 그래서 쓰레기 담배꽁초 설치하기 전하고 하기 후가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그러고 나서 추가 설치 계획은 또 한 몇 군데 정도 되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추가 설치 계획은 저희가 아예 계속 열어놓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게 지금 차병원 뒤편 있잖아요, 그 도로. 뒤편에 화단하고 탄천 경계에다가도 놨어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들이 좋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동에다가도 신청 민원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이렇게 설치해서 흡연자나 비흡연자가 서로 불편한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리고 성남시에서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시스템을 마흔두 군데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구미동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반응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분들께서.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홍보하시고 또 설치 지역 선정하실 때 그 선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꼼꼼히 따지셔서 홍보도 부탁드리고 설치도 추가적으로 해서 이렇게 흡연자나 비흡연자가 서로 건강하는 그런 걸 보여줬음 좋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순 시민봉사과장님 대신해서 최충호 토지정보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장 최충호입니다. 이양순 분당구 시민봉사과장님이 퇴직휴가 중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가 설명드리게 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팀장님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최충호 토지정보팀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 7페이지 볼게요. 맨 밑에 보면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이라고 있는데요, 추경 신청 들어왔잖아요. 이게 기존에 새로 신규 직원들한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아니,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해 주는 거고요. 이번에 도비 30% 받아 갖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분당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모든 분들한테 하는 건가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원래 없었어요, 그럼 명찰이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없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을?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기존에 2015년도인가 좀 했습니다. 했다가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도에서 도책 사업으로 해 갖고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총 여기 관내에 있는 분이 1362명이라는 소린가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중개사업을, 그러니까 중개사분들한테만 해 주는 거지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QR코드까지 같이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모든 전체 분당구 다 한다는 거지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 시민봉사과에서 무자격자 단속도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하나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분양사무실에서 하는 분들은 자격이 없어도 상관없나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하는 사람들.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상관없어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그러니까 중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분양권에 대한 저걸 하는 거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에 우리 시민봉사과 보면 예산 다음에 또 질의할 것 한꺼번에 할게요, 그냥. 2000만 원 불법 신고 금액 2000만 원인데 그것 하나도 안 썼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뭔 내용 하는지, 제가?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부동산,
종성
최종성위원
예, 부동산.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실거래가에 대한 저거,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실거래뿐만 아니라 위반사항 있는 분들한테 신고했을 때 2000만 원 주는 것 있잖아요. 금액 그것을 한 푼도 안 썼잖아요, 지금요. 신고 대상이 없어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사유를 다 읽어봤거든요, 여기 말고 다른 데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해서, 다른 뜻은 아니고요. 분양사무실에서 자격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거기서 불법 거래들이 있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명 근생빌라라고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어요. 보셨어요? SBS 방송에 아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은 아니고 여길 단속해라 그런 뜻은 아닌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때 현수막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상가를 주택으로 하는 게 그 자체를 개조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또 모르고 구매하시고 분양사무소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한테 구매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처벌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분양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그 분양권에 대해서 분양 직원이 하는 거지 어떤 불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근생빌라란 그 주택이 불법이에요. 그것을 중개를 하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분양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건축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됐던 건데 잘 모르시나보네, 팀장님.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죄송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되게 지금 성남시 전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생빌라. 그래서 제 얘기는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단속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홍보를 그전에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분양사무실에 일반 여기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자격을 갖춰서 하는데 다른 분들은 자격 없이도 하니까 혹시 대책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전에처럼 근생빌라 짓는 그곳에다가 상가를 주택으로 하는 건 불법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안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담당 팀장님하고 좀 생각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보직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어떤 보직을…….
이기인위원
팀장님 보직.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저 토지정보팀장으로 말씀입니까, 처음 팀장?
이기인위원
첫 팀장.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지금 15년인가 그렇습니다, 16년인가.
이기인위원
아, 오래되셨네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지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내년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인사 관련된 사안이라서 따로 제가 다른 과에다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이기인위원
개별공시, 이 결산자료에 보면 10페이지 11페이지가 있는데 11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조사요원이 몇 명이에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그런데 거기 해마다 집중적으로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쓴다든지 한 네다섯 명씩 쓰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네다섯 명이 몇 개의 필지나 몇 개, 분당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상 한계가 있겠네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이기인위원
사실상 한계가 있겠네요.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예.
이기인위원
네다섯 명이서 분당구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를 현장조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지요? 개별공시가격의 지금,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최근 논란이 됐는데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함께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전수조사, 현장을 일일이 보고 대조해서 공시가격이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사실 정치권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예산서를 보니까 조사·산정 현장 여비나 조사요원의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네다섯 명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개별공시가격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호
최충호분당구토지정보팀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이 담당 팀장님이 지금 뒤에 와 계시거든요. 좀 설명을 잠깐 팀장님이,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잠깐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정현
우정현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팀장 우정현입니다.
이기인위원
현장조사 조사요원이 네다섯 명이서 2월 달부터 몇 개월 동안 분당구 전체를 다니면서 개별공시가격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조사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현
우정현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변동필지 수만 추가로 이 조사요원은 따로 현장조사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변동필지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 필지는 그냥 작년에 한해서 인상분을 그냥 뭐 그렇게 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현
우정현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거의 작년에 조사, 그러니까 작년에 지가 산정한 것에다가 올해 합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목변경 그런 것들만 또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변경필지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뭐가 변경됐을 때,
정현
우정현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 지목변경.
이기인위원
아, 표시변경 지목변경 이런 부분들.
정현
우정현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토지들은 그냥 현장조사 없이 공시가격을 산정합니까?
정현
우정현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물론 담당자가 여러 가지로 위성사진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공부상 정리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정확하게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되는 건가요?
정현
우정현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
이기인위원
안 되지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
우정현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뭐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표시변경이나 지목변경 뭐 지적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우리 조사요원분들이 나가서 현장조사하겠지만, 평균 몇 필지 정도가 한해에 나타나나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다른 지자체와 좀 이것도 비교를 해서 현장조사 개별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현장조사 요원들이 몇 명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교해 가지고, 최소한 불교부단체 정도로 저희와 동종 지자체 정도로 비교를 해서 조사요원은 몇 명인지 현장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교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시가격의 산정을 담당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도 있겠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만들어주셔 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 있는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현
우정현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최충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송인기 경제교통과장님을 대신해서 정선희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정선희입니다.
박호근위원장
팀장님도 서면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제교통과는 이번에 추경예산은 없지요?
선희
정선희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세요.
정윤위원
팀장님, 결산서에 보면 우리가 부상처리비가 있어요.
선희
정선희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정윤위원
부상처리비, 불법주정차 관리 64쪽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공무원 부상처리비. 결산서 2020년도 64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불용 잔액이 44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 구에서 공히 그 부상처리비가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희
정선희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공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혹시 그분들한테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나요?
선희
정선희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돼 있지요? 그러면 우리 3개 구에서 산재보험도 가입이 되고 그다음에 부상처리비도 지금 돼 있어요. 물론 그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둘 다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어떤 유용 여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각 구에서 이 부상처리비를 받을 때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나서 어느 부위에 다쳤을 때 이 금액이 어떤 형평성이나, 각 구마다 형평성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우리 팀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위원
예, 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고요. 산재보험에서 혜택을 줄 때 3일 이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일로 가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다쳐 갖고 물리적으로 밀어 가지고 이럴 경우에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걸 세운 거고요. 그런 것을 하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그 치료비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관계보다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혜택을 주는 범위 그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에서 충족하지 못한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산재보험 처리되는 부분은 산재보험에서 하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공무원 부상처리비는 예산을 책정을 했던 것들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중복 여부는 되는 것은 아닌 거네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정윤위원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각 구마다 이런 형평성이 동일하게 서로 형평성 있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것 지난번에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여 저희가 혹시 또 잘못되지 않았나 점검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단속요원들이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도시미관 쪽에도. 그래서 저희가 아마 먼저 세워져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윤위원
예. 어쨌든 예산 유용에 있어서 중복 처리는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선희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정철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건설과장 정철모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정철모 과장님도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철모 분당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페이지 12페이지 보겠습니다. 4억 5000 올렸어요, 보수공사.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소파 보수공사.
종성
최종성위원
보수공사할 게 많은가 보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연초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듯이 연초에 우리 업무계획 보고할 때 본예산에 쓰는 예산하고 하반기에 쓰는 예산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원래는 이 정도 드는 거지요, 비용이?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년의 수준에서 맞췄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주로 어떤 보수공사를 많이 하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말 그대로 소파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소파 보수를 하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도로에 싱크홀 같은 것들은 없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니,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민원들은 많냐고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많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도로가 왜 이렇게, 그러면 공사하고 나서 매년 똑같은 곳에 또 공사를 하는 경우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공사하고 나서 또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이게 우리가 도로 설계할 때는 설계 수명을 20년으로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20년이 되면 1년에 한 5%를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유지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한 550만㎡가 도로가 있어요. 그중에 5%라고 하면 25만㎡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분당구에서 1년에 갈아엎을 양이 25만㎡가 돼야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은 지금 수치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항시 하는 곳을 또 하니까,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행감하는 자리는 아닌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밑에 지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그 공사할 때 그곳에 왜 그런 일이 발생, 지장물 밑에 지하에 그런 부분들은 뭘 보고 가시나요, 혹시 데이터가 좀 있으신가요? 밑에 어떤 거 있다는 게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보고 혹시 가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소파, 이게 도로 파손이라 하는 것은 그 원인은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원인 아니고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 원인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 심도라 해 가지고 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심도 깊이로 아까 지하 매설물을 묻어요. 그런데 이 도로라고 하는 아스팔트 도로는 빗물하고 아주 상극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면 계속 이렇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망가지게 돼 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매년 비가 많이 자주 올수록 소파는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어쨌든 정리할게요. 특정 곳에 계속 민원이 많으면 그곳은 한 번 더 유심 있게 봐 달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려 했고요, 더 이상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중에 18페이지인데요, 유지보수비용 중 맨 밑에 재료비라고 해 갖고 올리신 게 쓴 게 있어요. 보통 도로 관리 제가 궁금해서, 도로 관리를 직접 하시나요, 유지보수를 하나요, 업체를 맡기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까같이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맡기시는 것도 있고.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맡기는 것도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우리가 소규모 같은 경우 아까같이 포트홀 같은 경우는 응급복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직접 해요? 몇 분이 하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지금 6명이 하고 있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공무직이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공무직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그런 것은 전체적인 건 유지보수를 맡기고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에 대한 재료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까 그 우리 6명이 쓰는 재료비.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윤 위원입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 도로 소파, 빗물받이, 차도 안전공사비가 기정예산 26억 2000에서 예산 이번 추경에서 37억 21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었어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우리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정확치 못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시 전체적으로 도로 유지관리가 시급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과장님.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1억을 우리 자진해서 삭감을 하셨어요, 과장님.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정윤위원
예산을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자진한 이유가 어떤 있어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가 LED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가로등이 1만 1000개 정도가 있는데 매년 한 1500개 정도를 LED 사업으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해서 3000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LED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등보다 전기요금이 상당히 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등에 비해서는 50%가 절감이 되고 CD·세라믹·메탈등 같은 경우는 17% 정도 절감이 돼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한전하고 계약 용량을 좀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950W 정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 용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절감이 된 겁니다.
정윤위원
그럼 과장님, 결론적으로 전기요금이 절감이 됐네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LED 사업하고.
정윤위원
그렇지요? 절감 측면에서.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LED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등 조명기구를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인하 효과를 봤다 그런 뜻이잖아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정윤위원
아주 좋아요, 좋고. 그러면 LED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던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무래도 조도가 밝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우리 야간 도시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 복안은 앞으로 한 5년 내에 우리 분당구 관내는 가로등만큼은 그냥 LED 사업으로 아니, LED등으로 다 교체할 계획이고요.
정윤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행정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당구가 지금 한 3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두운, 이런 조도 자체가 좀 어두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것이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고 시가지가 밝고 아주 좋다고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더 LED 조명기구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산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시 가로등도 밝고 좋아 보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좀 짧게 할게요. 이번에 소파 보수공사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지요, 과장님? 그때 기억나는 건 본회의에서 우리 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전체 예산을 올렸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반 잘려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렇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저희 욕심은 한꺼번에 다 세워지면 좋은데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시 재정 여건이나 그런 여건, 효율적인 그런 예산 운영 극대화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부서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저는 정책 제안을 좀 드리면 소파 보수공사라는 예산이 사실 계속해서 도로의 노후된 도로나 소파 파손된 것을 이렇게 긴급보수하고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스팔트를 바꿔서 시공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소파에 들어가는 아스팔트 재질의 어떤 수급 지침, 수급 계획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시방서를 결정해 가지고 양질의 아스팔트를 선정해서 이렇게 수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그냥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그 업체가, 시공한 그 업체가 아스팔트를 자체적으로 가져오는 것에서 그치는 건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어디냐 그 말씀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시공업체에서 아스팔트를 시공하는데 그 아스팔트가 어떤 재질을 쓰는지, 그 아스팔트에 대해서 어떤 아스팔트를 수급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우리 구의 지침을 주지요, 어떠한 재질의 아스콘을 쓰게. 그럼 설계에 태우면,
이기인위원
과업을, 과업지시서나 시방서를 그렇게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출받은 시방서와 현장에서 쓰인 아스팔트가 동일한지는 현장조사가 가능합니까?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렇지요. 납품하는, 우리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조달해서 납품업체를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공장이라고 하는 건데 아스콘 공장에서 일차적으로 시험을 해요. 거기서 합격이 돼야만이 납품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합격, 이 샘플은 합격을 그렇게 시키는데 결국 현장에서 쓰이는 시공 아스팔트가 바꿔치기 된다거나 낮은 단가의 아스팔트로 바뀌어 가지고 들어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샘플로 합격된 아스팔트와 이런 것들이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검수하고 있는지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납품 송장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 레미콘 아니, 아스콘 회사에서 반출된 송장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해당 아스팔트 생산 공장에 직접 전화해 가지고 납품된 것이 맞냐는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네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파 보수공사의 예산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고 줄인다라는 의미는 소파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저희 지역구만 봐도 그렇고 성남대로나 원도심의 어떤 여느 대로를 보면 계속 파이는 데는 계속 파이고 그것이 시공 불량인 건지 아스팔트 재질의 불량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사실 줄여야 되는 건데 이걸 줄이려면 좀 이렇게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직접 납품받은 아스팔트와 그리고 안전성 검사를 받은 그 아스팔트와 현장에서 시공한 아스팔트가 맞는지 대차대조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 좀 선행돼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발주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현장 관리자를 모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시공을 어떻게 하라 해서 사전 교육을 시킨 다음에 현장을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평탄성이 불량하느냐, 밀도가 확실하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하지요.
이기인위원
구배나 밀도나 이런 걸 체크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열을 가해서 들어간 아스팔트의 재질이 그 내구성이 맞느냐. 요즘은 또 아스팔트가 찾아보니까 개질 아스팔트라 그래 가지고 개질성 합성첨가물을 넣어서 기존 아스팔트보다 소음은 3dB 낮으면서 밀도는 높은 이런 아스팔트를 서울시 같은 경우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해 가지고 시공을 하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현장에서 현장에 시공된 투입된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불시에 검문을 하셔서 아스팔트 어떤 것 쓰였는지 한번 이런 채취도 좀 해 보시고 이런 액션이 좀 선행이 되어야 업체들도 긴장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강화를 시켜주셔서 만약에 그런 성과가 있다면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호우 대비해서 빗물받이 공사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요. 그럼 횡단보도의 경계석이 지금 노후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표면이 마모되고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지금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 어린이들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혹시 그 예산이 따로 혹시 있으시나요? 저는 못 찾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담아져 있는지.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니 그건 보도 정비공사에 포함이 된 건데 이번에,
정미
임정미위원
보도 정비,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계상에 없고요.
정미
임정미위원
여기는 없지요?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본예산에는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본예산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20억 정도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20억이요, 많군요. 혹시 올해도 공사한 적 있나요? 미끄럼 경계석.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20억이라고 하는 돈은 경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정미
임정미위원
전체 포함됐다는 거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보도, 일반 보도까지 다 포함을 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도 같이 공사 구간이 있다 하면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혹시 그러면 올해 공사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정미
임정미위원
한 곳은 없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만 있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경계석 표면에, 그렇게 예산은 많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계석 열처리 버너 작업으로 해서 미끄럼방지를 공사 그것 해서 안전한 보행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호응이 좋아서 혹시 분당구도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걸 한번 올해 지금 실행 중에 있으시다니까 이제 지금 작업 중에 있으시잖아요. 그 경계석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이기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지적보다는 사실 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임정미 위원님께서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집행한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당도 이제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좀 사실은 보수들이 많이 필요한 곳들이 있고 실제로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또 즉각 행정으로 처리를 해 주셨어요, 정자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주민들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바로 이야기했는데 바로 처리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제가 전해 들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를 다 이렇게 둘러보시는 데는 물리적으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어떤 이런 제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바로바로 즉각즉각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6월 3일 날 비가 좀 내렸어요. 그 아름마을 앞쪽의 도로 탄천로를 걷다가 우연히 거기를 걷다가 물이 고여 가지고 차들이 쌩 지나가면서 그 물이 다 튀겨 가지고 제가 옷이 다 젖은 적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 곳들을 조금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 발생률이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놓치고 가는 경우가 더러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좀 다니시면서, 비가 오는 날도 일부러 좀 다녀보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런 건 저희가 순찰 돌면서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초에 또 작년 연말에 각 동에 이미 조사해서 다 취합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물론,
정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과장님. 아까 정윤 위원님께서 한 얘기 중에 2021년도 추경예산 14페이지에 보면 기존 조명 메탈·나트륨을 LED로 조명 교체해서 절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절감이 1억 됐다고 나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1억이 전기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LED등기구 교체와 계약 용량 변경에 따라서 절감이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내역 좀, 1억 절감된 내용이 뭔지.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제가 볼 때 전기료가 이렇게 나올, 이렇게 절감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가로등 메탈·나트륨에서 LED로 바꿨을 때 좋은 점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조도라 그러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메탈이나 나트륨은 400W 쓰던 것을, 대로 같은 경우에는 250W나 200W나 이렇게 줄여서 쓰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환해서 그렇지 조도가 밝아진 건 아니에요. 우리 저 전문가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전문가인데 그것을 조도를 낮춰서 한 거지 실제로는 수명이에요, 수명.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나트륨하고 메탈은 보통 1년에 한 번, 오래 걸리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갈잖아요. 그런데 이 LED는 최소 10년 이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LED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나도 옛날에 전문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분석자료,
박호근위원장
어쨌든 1억에 대한 절감 내역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차도 안전시설물 있지요? 이게 지금 기정 1억 5000에서 1억이 늘어났어요, 2억 5000으로. 차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뭔지. 시선유도봉인지 뭔지 이런 것들의 내역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여기 내역은 없습니다만 설명,
박호근위원장
그 내역 좀, 1억 증액된 내역이 1억이 어디에 무슨 내역인지.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연간,
박호근위원장
자료를 달라고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거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철모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아주 뭐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과장님도 다 열심히 하겠지만 특히 우리 정철모 과장님도 열심히 한다 그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유, 별말씀을요.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이것 우리가 의혹이 있어서 뭐 자료 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내역을 알고 싶은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1시 40분
다음은 김성남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성남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남 구조물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2300만 원 사용하신 것 어떤 내용.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저희가 이매1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가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매동의 346-3번지 외 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토지수용 금액보다 금액이 적다고 이런 게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 결과 화해 권고 결정이 되어서 그 금액이 2205만 8200원입니다. 이것하고 저희가 화해 권고 결정되면서 지연손해금이 있습니다. 108만 7379원인데요. 이것 합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로,
종성
최종성위원
그 소송을 제기한 그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 관계가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런 소송들이 좀 꽤 있나요, 하시다 보면?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없어요? 아, 특수한 경우구나.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하게 되면 거기서 대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또 생기면 다른 분들도 이것을 알고 또 소송으로 가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많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페이지가 22페이지요, 두밀사거리 건.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두밀사거리가 제가 심의위원회 한번 들어갔었는데 이거 보도육교 설치하지 않나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보도육교를 설치를 합니다. 보도육교는 현재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하는 거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 저는 디자인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기억이 나서.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도육교가 설치가 돼서 그쪽에 통학로가 개설이 됩니다.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가 하는 건데, 저희는 그 육교하고 연결되는 그 산책로에 저희가 보행로를 갖다가 연결해서 운중천변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산책이나 이용하기 쉽게 그것 개설하는 그 공사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 학교들 가는 그 길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아니면 다른 건가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저희는 별도입니다. 저희는 화산천변 통해서 운중천변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징검다리 있습니다. 그쪽에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연장은 한 110m 정도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계획이 잡혔던 건가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번에 잡은 거지요?
성남
김성남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김성남 구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안 계시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유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데 공개적으로 드리기엔 좀 그래서 내가 이따 갈 때 제 방에 좀 들러달라 그랬던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왜 그런지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분당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47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도시미관과 엄기소 과장님을 대신해서 전철수 도시미관팀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 도시미관팀장 전철수입니다.
박호근위원장
팀장님도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마 6월 말로 그만두시지요? 내년인가? 그럼 다치셔서 그런 건가?
「내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게 지금 무릎 통풍 때문에 병원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병가를 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통풍은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54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장지도원분들 계시지요, 뽑아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분들은 1년 계약직이시지요, 보통?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광고물은 1년이고요, 저희는 2년 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 불용 사유 보면 중도퇴직자 발생했어요. 이 부분 뭔지 아세요, 혹시요?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개인 사유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얼마나, 그러면 이분이 퇴직하면 그만큼 다른 분한테 일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생기는데 퇴직금은 줘야 되니까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일이 늘어나지 않겠냐고요.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예, 늘어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우리 순위 뽑지 않나요?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뽑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입사를 안 하시면 다음 분이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후순위.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건 어때요? 여쭤보는 거예요.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은 거예요, 금액이?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어느 거요?
종성
최종성위원
금액이 남았잖아요, 퇴직자. 중도퇴직자에 따른 집행사유가 1500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내용을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 생각에는 중도퇴직자라고 분명히 써 놓으신 것 보면 개인 사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다음 분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 잃고 또 퇴직자분들이 되게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순위에 있는 분들을 다시 고용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새로 원래 하시던 분들이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셔 가지고, 왜 퇴직하셨는지 이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을 순위별로 해 갖고 재고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철수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이것 한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팀장님,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있잖아요. 이 스티커를 어떻게 제작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QR코드로 하는 거예요?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아니, 스티커 인식 마크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QR코드로 하는 거예요?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을…… 담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그 실명 스티커 제작이 좀 문제가 있는가 봐요. 이게 간판의 모양과 디자인이 계속 일정치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에 제한이 돼서 다른 지자체들은 이제 QR코드로 해 갖고 인식하고 하더라고요. 성남시도 그렇게 돼 있나요, 분당구도?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제가 정확하게…….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나중에 와서 저한테 설명 좀 부탁한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철수
전철수분당구도시미관팀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수정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상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근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문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청장님, 마지막이니까 하셔도 좋은데 안 하시는 게 더 낫지요? 우리가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예산안을 다 뒤져 봤으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박호근위원장
다른 국에서 하셨겠지만 우리 청장님, 지금 6월 말로 퇴직하시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올해가 몇 년 하신 거예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35년 했습니다, 세어 보니까.
박호근위원장
35년 참 오랜 시간 동안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고생, 봉사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수정구청 구청장님으로서 공직을 마감하게 돼서 저희는 그래도 상당히 청장님은 공직자로서는 성공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35년 소회가 있으실 텐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한테 위원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못 드리겠고요. 35년을 세어 보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다가오니까 전에는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지난 수정구청장으로 근무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행사, 만나고 싶은 분들, 어떤어떤 단체와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도 못하고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은퇴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그 외에는 또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지혜로운 후배들이 있어서 마음 든든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많이 지도 격려해 주신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 그리고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나가도 저보다 더 유능하고 지혜로운 우리 후배 공무원들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가 있어도 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청장님 감사드리고요. 장문석 과장님은 있다가 또 저기 때 그때 인사받는 걸로 하겠고요. 청장님 성격이 우리 알 만한 사람 다 알아요. 되게 불 같아요. 그러시지요?
웃음
박호근위원장
그것도 좋은 일이고요. 저하고도 다툰 적도 있고 그래도 감정이 있거나 그런 다툼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그럼요.
박호근위원장
그런 감정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그동안의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 계신 사모님과 애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끝나고 나서라도, 지금 아예 퇴직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1년 안에는 우리가 같이 술 먹으면 또 걸릴지도 모르지마는 그래도 시간 되시면 이제 청장님 카드는 없으시겠지만 저희가 대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아유,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에 앞서서 개인적인 인사는 이따 질문하면서 하시지요. 청장님께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구를 중심으로 좀 해 주세요. 예, 우리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우리 청장님 35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꽃다발이라도 준비해야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준비를 못 했어요. 마음의 꽃다발을 제가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께 선물 하나 해 주시고 가시지요. 무슨 선물이냐면 영장산 터널 지금 우리 보행자통로 타당성검토 1500만 원 지금 올렸어요, 예산. 사실 이게 오래된 민원이고 청장님도 마음은 정말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아이들이 터널 보도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닥 있지요? 차 가는 그 도로로 걸어가는 걸 보고 시민들이 막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무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물론 어려운 건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타당성검토에 1500 올렸으니까 좀 긍정적인 검토가 나와서 연결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용역 예산 올렸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럼 후배들한테 인수인계 잘해 주실 거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그럼요.
현숙
강현숙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이상호 대표님.
상호
이상호위원
질문할 건 없고 청장님, 우리 35년 동안 또 우리 성남시 발전과 특히 우리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 끝나고 퇴직하시더라도 제2의 인생 설계 잘하셔서 항상 꽃길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청장님 노력 많이 하시고 또 퇴직하시는 장문석 과장님도 노력 많이 하셔서 우리 취락지구 63억, 추경에 63억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다음은 양상호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양상호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양상호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이용사가 되셨어? 팔을 왜 다치셨냐고.
상호
양상호수정구시민봉사과장
어깨 회전근개 수술을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거의 아마 그 정도 나이 되시면 다 그게 와요.
웃음
박호근위원장
이것 시간도 걸리는데 수술은 하셨어요?
상호
양상호수정구시민봉사과장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
박호근위원장
시술을 좀 빨리 끝날 거고요. 수술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하여튼 간에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상호
양상호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양상호 시민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양상호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4시 28분
다음은 최근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근춘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춘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자료에서 궁금한 사항 두 개만 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자료 39페이지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좀 꽤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34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서도 2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불용 사유를 보니까 규격 미달에 따른 신청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원래 주차장 조성을 하면 규격이 2.5m에 5m가 되는데요. 조성을 실제로 했는데 실제로는 2.5m에 4.6m가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한 40㎝ 정도 작다 보니까 차를 세우게 되면 도로 쪽으로 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규격에 맞지 않아서 원래는 17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2.5m에서 5m라는 지침은 어디 조례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건가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차장법에 그 규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상위법에.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신청한 규격 미달의 신청자 말고 후순위로 다른 지급하는 사례들은, 기다리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이후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이라는 게 주차장 공유의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대문이라든지 아니면 담장이라든지 철거해서 규격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저희가 최고 설치비용 90% 범위 내에서 200만 원까지도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기인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서 불용액이 남기면 그만큼 좀 아쉽기 때문에 일단 규격 미달에 따라서 미지급한 건 제가 납득이 가지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서 미지급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 다른 차순위의 신청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로 40페이지에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견인대행료도 있는데,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가 굉장히 많은데 수정에는 많이 없나 보지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견인이 보통 2만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륜차 같은 경우는 폐차 후에 고철비가 한 7000에서 8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고철을 처리하고 그런 소요된 예산을 지출을 한 것이고 나머지 잔액인데, 그러면 이게 작년이나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출이 될 예정인 건가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세입세출 자료 외에 지금 주차 지도단속을 수정구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데, 좀 세부적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드려 가지고 CCTV로 단속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한다고 했어요. CCTV로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뭐 CCTV라든지,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럼 CCTV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CCTV 외에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단속원들은 단속을 안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아니, CCTV 구간은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그 구간은 시청 상황실에서 단속은 하는데요. 그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어떤 CCTV로 단속할 수 없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형 CCTV 구간은 고정형 CCTV 그걸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도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CCTV 구간은 안 한다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장단속원이 가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CCTV 설치 구간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CCTV 설치 구간에 간혹 번호판을 가리거나 이렇게 해서 주차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지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차가 고정형 CCTV가 촬영할 수 없게 조금 다른 차에 의해서 가려진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왜 그 당시에 전화를 해서 왜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같은 방향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불법주정차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교통 혼잡이 항상 늘 있는 발생하는 곳이고 이동인구도 워낙 많고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를 번호판을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장애물 같은 걸로 가려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그 아래 기둥 아래에다가 주차를 한다든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중으로 이렇게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통행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버스들도 그렇다 보니까 버스정류장 안쪽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2차선에, 그러니까 3차선 차선에 중간 차선에다 세워 가지고 승객을 태우고 내리고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거기를 지나면서 단속요원이 계시길래 차가 있길래, 거기서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길래 제가 창문을 두들겨 갖고 질문을 했어요. 물론 제가 제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그런데 “저희는 그것 단속 안 합니다” 그러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려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특별한 경우일 때는 단속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뭐 완전히 100% 다 CCTV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특별하게 할 수 없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깐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특별하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CCTV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단속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하지만 실제 단속요원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화했던 것 기억하세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저한테 뭐 어떤 답변을 주시기로 하시고는 전화도 한 번 안 하셨잖아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처음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한 달 정도 안 돼서 한번 전화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제가 그 실무자, 실무팀장한테 알아보고 제가 위원님한테 한 번 전화드린 적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제가 전화를 했지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통화가 안 되던가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저하고 한 번 통화를 하셨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때 그 당시에 통화할 때는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드렸을 때는 단속을 그 구간은 CCTV로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아직도 되진 않지만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속요원이 “여기는 CCTV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안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단속원들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까지 교육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한 달 전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강하게. CCTV를 설치가 돼 있다 그러고선 거기에 번호판을 가렸다든지 트렁크를 열어놓고서 번호판 안 보이게 하면 그 뒤에 있는 차량들이 다 안 찍힙니다, 그 차에 막혀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걸 개선하기 위해서 CCTV 보는 사람이 만약에 늘상 뚜껑 열고 차를 대 놓으면 현장팀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 나가서 이걸 단속해라 이렇게 전화 연락을 서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지시를 했고요. 지금은 현장팀이 그 CCTV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면 바로 받아 가지고 현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개선을 제가 100% 시켰습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봉규위원
예,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였습니다. 그걸 요구로 했고.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현장팀한테 좀 더 독려를 시키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시면 과장님, 답변은 짧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 뭔지는 내용을 알면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4시 39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우리 장문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장문석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장문석 과장님도 서류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도 올해 이번이 마지막이라 그러셨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특히 우리 과장님은 저희 도시건설에서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청장님은 여러 곳을 다니겠지마는. 과장님도 지금 몇 년 되셨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32년 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32년. 과장님, 그동안의 소회가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좀 몇 자 적어왔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웃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설직으로 임용되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건설과, 도로과 등 시설업무 부서에서 많이 근무했습니다. 돌이켜볼 때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 사각지대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걱정, 걱정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마는 구청 건설과에서는 직원들이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소파를 보수하고 막힌 빗물받이를 뚫으며 노점상을 단속하고 직원들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듯 한쪽에는 차가 다니고 한쪽에서는 하수관을 매설하고 한쪽에서는 도로를 포장하는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무사히” 외치면서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공로연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장님 이하 구청장님, 동료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 공직을 마무리하고 퇴직을 해도 열심히 하는 전직 공무원으로 자존감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1년 간 공로연수 기간으로 일단 좀 쉬고 싶습니다. 다만 제2의 인생은 좀 자유스럽고 얽매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박호근위원장
제가 우리…….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웃음
박호근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준비도 하셨고 또 굉장히 감회가 많이 새로우신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들은 그래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송별식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보면 시의원 하다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다음 날부터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존재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냥. 그래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32년 동안 우리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참 희로애락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에 가족들이나 집에 계신 사모님이나 가족들한테 공직을 핑계로 못 하신 것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1년 동안 쉬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원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까 그래도 질문은 받으셔야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문석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걸 듣고 있는데 너무 뭉클하고 그 자리 여기에 앉으셔서 마무리를 하시는 그 소감을 듣는 것도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오늘 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눈 때문에 제설함이 제대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제설함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구는 제설함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몇 개를 기억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이백, 근 3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제설함에 우리가 사전에 염화칼슘, 모래 이런 걸 가져가기 쉽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습니다마는 이게 눈 오기 전에 또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또 보충하고 한 삼사 일마다 한 번씩 들어가고 그런데도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어쩔 때는, 비어진 거면 좋은데 어쩔 때는 쓰레기까지 또 거기다 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이 그러니까 항상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현장 다니는 직원들은 항상 그걸 보면서 아침에 이야기할 때 제설함 보고 다녀라, 없으면 또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설함 채우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용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은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그만큼 큰 상황을 겪어봤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그 제설함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사전에 홍보도 해야 되고요, 구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래도 제설함 한번 부족함이 있는지 그것만은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있어요?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저도 뭐 질의하는 건 없고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요. 말씀하시는 동안에 사람이 먼저고 위험스러웠다란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도 눈이 많이 왔을 때 눈 치우시느라고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또 안전한 도로,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선은 사람이 먼저고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시면서 후배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님들도 안전이 우선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장산터널은 우리 청장님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청장님 가시는 길을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저는 감사한 마음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것과 세 번째로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감사한 것은 수정구 건설과하고 청장님께서 신흥3동 주민센터 쪽에 보면 가파른 오르막, 내리막길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계단이 많이 상했어요. 망가졌는데 민원인들이 저를 잘 아는 민원인인데, 거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그 민원을 수정구청에다가 냈더니 바로 그다음 날 와 갖고 공무원 공직에서 와 갖고 바로 계단을 수리해 갖고 아주 깔끔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빠른 대처를 하는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청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가천대 있는 쪽에 보면 결빙지역 도로에다가 열선을 깐 것 알고 계시지요? 열선 깐 것. 그런데 열선을 지금 다른 지역도 깔아달라는데 우리 청장님이랑 과장님, 그 열선 깐 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먼저 드릴까요?
박호근위원장
예.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14.6℃였을 때는 정말 효력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직접적인 효력을 볼 때는 -3℃ 정도까지는 효력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떨어질 때에는 그게 큰 효력을 못 보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하튼 간에 그게 설치함으로써 시설도 좋아졌고 또 조금 눈이 왔을 때는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눈 왔을 때 약 -15℃ 정도에서는 그게 그렇게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우리들이 가서 인력으로 이렇게 제설작업을 해 줘야만이 오히려 사고가 덜 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뭐 이럴 때는.
박호근위원장
그런 말씀인데 그게 두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이 적거나 이럴 때는 영하, 웬만한 데는 다 녹아서 했으니까 효과가 있는데 그게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열선 깔아놓으면 상당히 또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그것을 해 봤던 과장님으로서 열선을 까는 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제가 이번에 1월 6일 날 눈 많이 왔을 때 그날 영하 14, 15℃까지 떨어지고 했었는데요. 그날 딱 실험해 봤을 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나라 겨울 기온이 눈이 많이 오진 않지만 어느 날 오면 갑자기 폭설 한번 오고 대부분 눈이 거의 많이 근래에 안 왔는데 지금 열선을 깔아놓고 삼사 년 지나서, 일이 년 지나서 눈 한 번 와서 그게 효과를 증명 보기에는 투자 예산 대비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선 까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제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깔아놓은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과연 불량인지 정상 작동하는 건지 이게 검증도 힘들다는 겁니다, 눈이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조금 와서 염화칼슘 뿌려서 녹는 것은 열선 때문에 녹았는지 그냥 녹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예산 비용 대비 효율성이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저희가 그걸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과연 진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해 줘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저걸 해 본 과장님이나 청장님 입장에서는 의견을 그래서 듣고 싶었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 뭐 괜히 하는 것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가시면서 이것 답변 듣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하수도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고 싶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얘기 좀 해 주세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도시계획법 22조에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건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 세 번 정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조례의 이름이 도시계획법 조례이고 또 하수도를 조례를 만들고 하는 곳은 시에서 물순환과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유지관리 부서로서 시에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그건 아마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시 차원에서 그걸 조례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지침을 준다든가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제가 조례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조례상에 뭐 해라 마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일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 그랬던 거예요. 그냥 시에서 하는 건 되고 민간이 하는 건 안 되고, 시에서 하는 것은 펌핑을 해서 해도 되는데 민간인이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또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어디는 되고 어느 지역은 내가 돈 들여서 5억이 들든 10억이 들어가든 내가 하겠다 그러면 승인해서 허가 내 주고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일관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청장님하고, 그것 쭉 계속 거기가 접수도 되고 안 되고 계속 또 반려하고 그랬잖아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한테 부담드리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 질문을 그냥 안 하는 걸로. 과장님, 그 개인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저한테 좀 별도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민원이에요, 그게. 우리 도시건설위다 보니까 위원들이 받고 있는 민원들이 참 많아요. 지금 1단지, 도촌동 1단지도 똑같아요. 도촌동 1단지도 내가 이따 중원구청 할 때 질문하겠지마는 펌핑을 해서 올려요. 그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우수관, 오수관을 펌핑해서 올리는데 펌핑 세 군데서 올리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냄새도 나고 물이 거꾸로 흘러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펌핑이 고장이 나잖아요, 나면 또 주민들 개인 돈으로 그걸 수리를 해야 되고. 잘못하기는 LH에서 잘못하고 잘못된 것을 인수받은 건 성남시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그것은 개인적인 건 가시기 전에 저한테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고. 부시장님하고도 상의하고 다 하셨다며. 부시장하고 논의도 하고 다 그러셨다니까 저희도 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장문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4시 56분
다음은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식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우리 중원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용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창희 건설과장입니다. 권규영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1년도,
박호근위원장
청장님 저희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중원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박호근위원장
이남석 구청장님, 혹시 우리 중원구에도 올 6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 되시나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지금 오늘 참석하신 시민과 한봉희 과장님이 6월 30일 날 하고요. 그다음에 동에 은행1동장이랑요, 전긍연 동장님이랑 상대원3동의 김영원 동장님이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이따 한봉희 우리…….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시민과장님.
박호근위원장
시민과장님은 이따가 인사를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청장님한테 우리 총괄 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늘 민원의 일선에서 민원인보다 앞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좀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도촌동 1단지 오수처리장 문제인데 도촌 1단지 섬마을휴먼시아 오수처리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구청장님 얘기 들으신 적 계십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얘기 들었고요.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항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밖에서도,
박호근위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 들으셨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좀 있을까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 그리고 전에 또 건의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관에서 관리하는 그건 줄 알았었는데 또 이번에는 101단지인가요, 그쪽의 얘기라고 다시 들어서. 당시에 어떤 LH에서 설치했을 때의 어떤 그때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주민들이 민원사항 관해서는 아마 박호근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여기 건의서를 구청장님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좀 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시켜서 한번 확인했는데, 원래는 이게 우수관 오수관이 아래로 자연적으로 흘러야 돼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거기 1단지는 아시겠지마는 조금 아래 있고 1단지하고 2단지 연결해서 이 우수관 오수관이 보통 천을 이용해서, 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 천 밑으로 가는데 이것은 도로로 갔어요. 우리 LH에서 도촌동을 개발하면서 개발하는 과정에 아마 그렇게 도로 쪽으로, 공사하기가 편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도로를 타고 들어가서 우수관 오수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1단지는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1단지에서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지, 2단지 쪽으로 연결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1단지가 얕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펌핑장을 만들어서 펌핑을 해서 퍼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펌핑장이 모터가 3개가 있는데 평상시 1개 내지 2개를 쓰다가 많으면 3개를 다 쓰고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또 다른 걸 대체해서 쓰고 이렇게 쓰는데, 이 펌핑장이 잘 막혀요. 아시겠지만 오물들 때문에 막혀 갖고 고장이 잘 나. 그러니까 고장이 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넘쳐서 하천으로 그냥 들어갈, 하천으로 그냥 여수하천으로 그냥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1단지 것만이라도 옆에 동원이나 SK가 있는 탄천으로 연결된 관로에다가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SK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지요. 왜 우리 관로에다 묻냐,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용량을 우리가 체크를 해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부족한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용량을 했을 때 혹시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있을까 봐 안 해 주려 그러는 건지. 그래서 그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1년에 펌프 고치고 이러는 데 한 몇억이 들어간, 3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시에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 돈을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LH에서 잘못해 놓고 또 잘못된 것을 성남시에서 인수받아 놓고 책임은 주민들이 져라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도촌동이 생기면서. 이걸 여태까진 그냥 묵인하고 지났던 거지요. 민원을 안 냈던 건 아닐 텐데 그동안에 계속 듣고 그냥 묵살하고 듣고 없어지고 듣고 그냥 안 해 주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안광림 위원도 제 지역 같은 지역구고 저도 또 같은 지역구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묻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예산이, 민원이 좀 큰 민원이다는 보니까 청장님이 이번 기회에 한번 몇 가지를 검토를 좀 해 주셔 갖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한테, 우리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청장님, 구청으로 구청장으로 오신 지가 한 얼마 되셨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지금 이제 6월 되면 6개월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아, 6개월 되시지요. 그런데 청장님한테 별명이 생긴 것 혹시 아세요, 저희 구민들이?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잘 모르겠는데요.
정미
임정미위원
‘현장의 남자’, ‘현장맨’ 이런 별명들이 생기셨어요.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눈에 띄게 항상 현장에서 저희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해결을 해 주셔서 저도 의원이기는 하지만 저도 중원구 구민으로서 제가 대표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저희 중원구가 가장 큰 민원이 재개발 추가 지정, 그다음에 재개발 소음, 미세먼지, 환경 피해 가장 많습니다. 재개발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곳을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혹시 무엇이었나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재개발 과정에서는 어디 현장이나 대부분의 주민들이랑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상반기 10번 잡았고 하반기 10번 정도 잡아서 대형 공사장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 그다음에 관, 그다음에 민원 제기하신 분들, 현장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상반기까지도 한 8번 했고요. 6월 중으로 한 10번 채우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한번 옆에서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주민들이랑 해서 소통하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는 지금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민 청취같이 이렇게 해서 주민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가신 부분이 주민들에게 되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도 민원 처리를 하고 있지만 모든 민원이 완벽하게 민원자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민원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이 과연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더라도 그 모습에 이렇게 감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전교차로 문제도 뜨겁기는 한데 회전교차로도 내일 교통관리공단하고 중원구경찰서하고 숭신여중고 학교에서 10시에 내일 민원 현장에서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쪽으로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만한 그 해결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특히 또 저희 중원구 중2 자율방범대 민원이 3년 반 동안 해결되지 않은 진짜 묵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이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던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맺게 해 주신 점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우리 주민들의 현장 소리를 담아서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봉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한봉희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한봉희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번 하실래요?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괜찮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한봉희 시민봉사과장님도 올해 6월 달에 마지막이라고 그러셨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몇 년 하신 거예요?
봉희
한봉희중원구시민봉사과장
저는 31년 정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31년. 아까 중원도 우리 건설과장님도 32년 하고 퇴직하시고 또 청장님은 35년인가 하셨다는데 우리 한봉희 시민과장님도 저희에게, 31년 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이제 퇴직하시면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희
한봉희중원구시민봉사과장
31년 동안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보람이 더 많았던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신 선후배 그리고 동료 그리고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남시민으로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의원 여기 저까지 포함해서 아홉 분 계신데 아홉 분이 한 직장에서 31년 근무한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한 직장에서 이렇게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 직장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만두시고 또 공로연수이시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공로연수 기간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한 직장을 공직자로서 직장을 하시면서 사모님과 우리 가족들한테 해 주지 못하신 것 있으면 또 앞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봉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한봉희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봉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우리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한봉희중원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5시 26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김용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자료로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민 경제교통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5시 28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이창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이창희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거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이창희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깜빡했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통과됐어.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질의하려고. 문의만 한다고요. 문의하면 안 돼요?
웃음소리
정봉규위원
돼요, 돼.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문의하려고요. 추가경정 22페이지, 제가 깜빡했었습니다. 22페이지인데요.
박호근위원장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축중기 금액이 사고이월로 2000만 원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 신규로 들어왔어요. 금액이 1000만 원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이게 원래 축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5000만 원인데요. 2000만 원은 작년 2020년도 때 우수평가로 받아서 각 3개 구청에 2000만 원씩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5000만 원 맞춰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총 5000이라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창희
이창희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3000으로 돼 있고 사고이월 2000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다음은 권규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권규영중원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권규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권규영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규영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권규영중원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3개 구청 직원 여러분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분당구토지정보팀장 최충호 분당구부동산관리팀장 우정현 분당구교통행정팀장 정선희 분당구도시미관팀장 전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