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2,043억9,787만1천원 중 1,676억1,528만9천원을 집행하고 325억9,130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1억9,127만7천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97.9%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하수도, 의료급여, 수질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1,648억906만5천원 중 1,144억981만4천원을 집행하고 174억2,237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29억7,687만5천원이 불용 되어 집행비율은 80%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47억2,861만4,140원 중 560억1,681만3,690원을 집행하고 54억1,977만7,070원을 이월하여 32억9,202만3,38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유인물 93쪽 중간부분의 사회복지는 예산현액 55억826만9,630원 중 54억5,838만750원을 지출하고 4,988만8,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설명 드리면 94쪽 중간부분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불용액 948만440원은 퇴직공무원 자원봉사활동비, 업무보조 공익요원인건비 등 총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95쪽 두 번째 줄 이월사업비 35억2,358만4,630원은 3?1만세운동탑 건립사업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95쪽 끝에서 네 번째 줄 저소득주민보호는 예산현액 80억3,025만4천원 중 79억1,928만8,990원을 지출하여 1억1,096만5,0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6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일반보상금 불용액 2,194만7,930원은 저소득층한시생계지원비, 근로소득공제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불용액 4,971만1,710원은 자활사업 민간위탁운영비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밑줄 장애인복지는 예산현액 93억2,238만3천원 중 53억7,982만9,850원을 집행하고 30억721만4,070원을 이월하여 9억3,533만9,08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7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일반보상금 불용액 1억1,633만140원은 중증장애인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13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98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정복지는 418억6,770만7,510원 중 372억5,931만4,100원을 지출하고 24억1,256만3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21억9,583만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0쪽 윗 부분 일반보상금 불용액 2억710만1,280원은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등 8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세 번째 줄 민간이전 불용액 1억1,075만8,780원은 무료노인요양시설인 용인요양원 운영비 집행잔액 961만1천원 등 13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97억6,748만원은 여성회관 신축비로 여성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6천만원입니다.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준비비로 1천만원, 기능보강비로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 수탁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63쪽 사고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에 10억8,090만4천원으로 전문요양시설 신축비에 7억9,196만5천원 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비로 2억8,893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는 당초 계획된 연면적이 증가되어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이월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비는 요양시설 신축지연에 따른 사업비 미교부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28억6,072만3,07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2005년도 완공 및 개관예정으로 정상적 공사추진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 윗 부분 예산현액 6억2,266만2천원 중 5억8,389만2,590원을 지출하여 3,876만9,41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밑에서 여섯째 줄 일반보상금 불용액 1,335만9,420원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및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은 3건으로 국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보훈기금은 적립액 10억5,664만5,880원 중 2천만원을 집행하고 10억3,664만5,88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융자사업 및 장학사업추진을 위한 자활자립기금은 적립액 총18억2,535만7,252원 중 1억5,080만원을 사용하여 16억7,455만7,252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적립액 41억8,211만7,318원 중 6,434만7천원을 사용하여 41억1,777만318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9억968만원 중 124억8,457만9,090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3,165만9천원을 이월하고 10억9,344만1,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1쪽 중간부분 여성복지 업무로 예산현액 27억8,691만7천원 중 21억2,828만2천원은 지난해 2월 7일 기구 설치된 여성회관 소관이며, 예산현액 6억5,863만2천원 중 5억8,535만4,890원을 지출하고 7,327만7,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102쪽 하단부분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 3억6,023만8,700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게 아동양육비, 학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취업기술비에 대한 지원 잔액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유아복지 과목으로 예산현액 120억5,237만6천원 중 107억8,855만990원을 지출하고 2억6,872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9억9,510만2,0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104쪽 중간부분 경상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2,709만5,350원은 저소득층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공부방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105쪽 상단 사업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9억4,773만1,100원은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2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청소년복지 과목으로 예산현액 21억9,867만2천원 중 11억1,067만3,210원을 집행하고 10억6,293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여 2,506만2,7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 106쪽 하단부문 시설비 855만7,350원은 현재 건축중인 신갈청소년 문화의 집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오산리 289번지 일원에 가칭 사회복지법인 참마음에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2억3,92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갈 택지개발지구내 이전 신축 중인 신갈어린이 집은 2004년 3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승인 지연에 따라 2,947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기흥읍 신갈리 164-4번지 일원에 신축중인 신갈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구단위계획 승인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까지 마친 후 10억6,293만6천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20억9,713만5,260원중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4개 사업에 7,883만원을 지원하고 20억9,986만4,24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937억5,780만8천원 중 663억6,695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66억2,819만1천원을 이월하고 7억6,266만2천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99.1%입니다. 유인물 82쪽 밑에서 여덟번째줄의 환경관리는 예산현액 18억3,329만1천원 중 17억6,569만9천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이월하여 5,359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83쪽 첫째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2,235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 밑에서 여덟번째줄 기타보상금은 500만원은 야생조수 밀렵신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으며, 84쪽 밑에서 네째줄 시설비 불용액 1,219만3천원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인 남사면 보안등 설치비는 남사 주민들의 사업추진 반대로 평택시로 반납하였습니다. 유인물 85쪽 세째줄 청소관리는 예산현액 898억5,863만원 중 625억3,537만원을 집행하고 266억1,419만1천원을 이월하여 7억906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밑에서 일곱째 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48만2천원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여섯째 줄 행사지원비 658만3천원은 환경대청결운동 행사시 상반기에 구입한 장비 및 홍보물 사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6쪽 첫째 줄 기타보상금 불용액 1,996만원은 불법투기 신고건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밑에서 셋째 줄과 첫째 줄 시설비 541만6천원과 시설부대비 1,145만1천원은 어비리 사용종료매립장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87쪽 다섯째 줄 민간위탁금 불용액 4억1,741만5천원은 쓰레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대행비,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비 등 집행잔액이며, 일곱째 줄 시설비 불용액 9,088만8천원은 매립장 제방공사 집행잔액과 아래에서 여섯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4,960만4천원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명시이월사업은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차 개선공사 외 1건에 18억600만원입니다. 363쪽 사고이월은 용인시 오염총량 관리계획 외 3건에 11억200만8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64쪽과 365쪽의 계속비 사업은 4건에 237억2,018만2천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재활용센터 조성공사, 축산 분뇨 2차 처리시설 개선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용인 기흥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4쪽 다섯째 줄입니다. 예산현액 239억3,908만원중 159억2,392만6천원을 집행, 74억2,277만5천원을 이월하고 5억9,237만7천원이 불용되어 집행비율은 97.5%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15쪽 여섯째 줄 시설비 불용액 5억3,217만6천원은 마평6통 배수로 정비공사 외 20건의 한강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잔액입니다. 밑에서 일곱째줄 4,350만9천원은 해곡동 마을회관 비품구입 외 3건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416쪽 마지막 줄 14억2,169만2천원은 예비비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41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명시이월사업은 12건에 28억5,813만4천원으로 운학3통 농업용창고 신축공사 외 11건,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5억1,481만3천원으로 주북3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1건과 계속비사업 1건, 40억4,982만8천원으로 사업내용은 경안천 오염방지 정화사업 공사입니다. 다음은 429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은 1,003만7천원을 2개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하고 47억9,561만9천원을 모두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유인물 90쪽 하단 하수관리비는 471억7,235만7천원 중 465억9,630만4,980원을 집행하고 5억4,333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271만5,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 91쪽 넷째 줄 일반운영비로 부서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679만1,980원을 집행하고 1,158만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밑에서 셋째 줄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36만7천원을 집행하고 기흥하수처리시설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5억4,333만7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1,9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2쪽 중단 오수관리는 8억6,737만7천원 중 5억6,451만5,800원을 집행하고 3억286만1,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 같은 쪽 열한째 줄 오수관리 일반운영비로 오수관리 홍보물 제작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 610만600원이 발생하였으며, 하단 민간경상보조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전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관로 유입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2억805만7,6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교체대상 업체 중 대상업소의 폐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8,859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6쪽 첫째 줄 예산현액 1,402억4,732만1,710원 중 979억199만4,010원을 집행하고 323억4,572만7,8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같은 쪽 밑에서 여섯째 줄 일반운영비로 하수도사용 고지서 유인 및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8,605만6,310원을 집행하고 755만2,690원이 불용되었으며, 같은 쪽 하단 밑에서 둘째 줄 구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인 1,600만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376쪽 마지막 줄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외 7건에 대한 사업비 398억3,386만4,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10억7,037만5,710원이 발생하였으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갈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건의 사업비 307억1,127만7,770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 8억5,969만8,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일곱째 줄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타수계 하수관거 기본설계용역 외 7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7,156만3,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밑에서 셋째 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집행잔액인 5억7,600만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마지막 줄과 과오납금 등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집행잔액으로 194만2,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9쪽 하수도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외 1건으로 계속비 이월 99억9,959만9,8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 건설공사로 모현면 차집관로 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하여 44억6,526만5,670원을 집행하였으며, 14쪽부터 23쪽까지 보존수선공사로 57건 16억9,279만3,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을 1,049억3,430만4,562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92억7,495만110원입니다. 자금결산결과 853억3,752만1,992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2쪽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입이 45억3,900만4,470원 영업외수입이 61억22만4,790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638억9,588만4,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내역으로 영업비용 7억5,120만8,370원, 영업외비용 4억3,059만7,750원, 특별손실 1,855만7,480원, 가동설비자산 17억1,932만1,510원, 비가동 설비자산 107억8,02만8천원, 기타자본적지출로 5억4,333만7천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1,4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은 1,046억229만9,102원이고, 자금지출은 192억6,477만7,110원이며, 자금결산차액은 853억3,752만1,992원으로 차기이월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393억9,656만9,222원, 건설계량이월금 26억1,098만원, 계속비 이월금 433억1,979만9,770원, 미지급금 1,0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예산이월액은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사업으로서, 기흥읍 상갈리 오수관 개설공사 외 1건에 26억1,09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결산으로는 70쪽부터 73쪽까지 구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5건에 대하여 433억1,979만9,770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미수액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은 2억3,644만61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45억3,900만4,470원, 당기수입액은 44억3,452만9,620원으로 기말미수액은 3억3,200만5,460원입니다. 80쪽 지방채에 대하여는 발행총액은 184억3,400만원이며 당년도 원리금상환액은 15억4,469만7,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부터 93쪽까지는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주요 불용액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 4,697만1,660원 일반운영비 1,784만1,430원, 일반보상금 2천만원, 지급이자 1억9,559만1,750원 예비비 1억7,509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자산총계는 2,731억1,452만8,590원으로 유동자산 856억7,287만4,083원, 고정자산 1,874억4,165만8,107원입니다. 부채총계는 133억8,668만485원으로 유동부채는 18억7,488만485원이고 고정부채는 115억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총계는 2,597억2,784만8,105원으로 자본금 1,842억4,077만3,244원이 되겠으며, 자본잉여금 718억397만190원, 이익잉여금으로 36억8,310만4,671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5억3,900만4,470원이며 영업비용이 65억6,403만6,185원이고, 영업외수익이 61억8,790만9,101원이며, 영업외비용이 4억5,230만5,235원으로 당기순이익이 37억166만2,151원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반기 이월액은 1,892억6,886만142원이며 당기 증가액은 60억4,596만1,270원으로 기말잔액이 1,953억1,482만1,412원이며, 감가 상각 누계액이 335억7,722만3,789원을 제외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은 1,617억3,759만7,587원입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구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건으로 257억406만5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45억3,009만4천원으로 톤당 요금은 128.15원이며, 총괄원가는 98억8,622만5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279.66원으로 118.23%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 계약에 의해서 연간 운영비를 계약업체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 결산서 몇 쪽에 있습니까?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이 몇 번입니까?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87쪽 위에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97억원 얘기지요?

예.

그 아랫부분에 402번 민간자본이전 36억3천만원은 뭡니까?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포곡면 금어리 쪽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402 세목은 포곡 금어리 주민들 지원내용이라는 말씀이고, 그 상단에 민간이전 197억3천만원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의 운영비입니까?

예.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를 계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가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간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금어리 소각장하고 수지 소각장의 단가책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요? 매년 단가책정을 해서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2004년도 결산입니다. 2004년도 초에 단가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도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가를 쓰레기 수거량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각하는 양으로 합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톤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산비하고 비정산비로 따로 구분해서 비정산비는 인건비나 기계손료를 저희들이 산정하고 정산비로는 검사수수료라든지 수선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합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양의 톤 ㎥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자체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경상경비하고 또 들어가는 연료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계산하신다면 현재 수지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 하루에 70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70톤을 소각할 수도 있고, 65톤을 할 수도 있고, 혹시 인구가 늘어나서 75톤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이 추가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연간계약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보전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을 따져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그게 관계법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법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계약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톤당으로 소각하는 양에 따라서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할 때는 두 가지 다 검토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비용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이 단가는 용인시에서 산정하지 않습니다. 용인시가 관계기관에 용역을 줘서 공공성이 보장된 기관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로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시의원 3년 하면서 금어리 소각장과 수지소각장 공이 이 문제를 환경보전과장이 조금 더 연구하시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환경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안 계시고 그런 사항에서 이 다음에 추가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용인시 하수도사업보고서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161쪽에 조금 전에 김필배 국장님이 현안설명을 하시면서 하수도사용료 원가하고 부과하는 단가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산에 의해서 원가는 ㎥당 129원 66전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은 ㎥당 128원 15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액이 상당합니다. 그러면서 국장님 말씀이 인상요인이 많이 있다고 마지막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십니까?

지금 하수도 인상요인이 압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 일부 하수도 업종변경을 하면서 약 7%정도 상승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12개 하수처리장이 동시에 운영이 되면 처리장 운영효율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이것보다 많이 세이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수처리장 처리되는 것을 봐서 점진적으로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장님의 보고사항은 용인시에 12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하수처리단가 원가가 낮아진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어해석입니다. 용어 중에서 하수과장님이 항상 접하고 계시는 말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용어하고 하수처리장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의 용어는 같은 용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법적인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발언하기 힘드니까 하수처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김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77쪽 상단에서 세 번째 줄부터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예산 109억7,564만8천원으로 이중 104억4,973만6,300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2,591만1,7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비는 59억461만9,000원 중 54억8,417만7,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2,40만1,5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752만4,370원은 보건소 및 10개 보건지소의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 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위에서 일곱 번 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65만8,430원으로 직원 직급보조비등 각 부기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 째 줄로 직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367만1,630원으로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등 각 부기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밑에서 일곱 번 째 줄로 사업예산 집행잔액 7,098만6,760원 중 보조사업 집행잔액 133만5,980원은 방역약품 구입, 에이즈 환자 진료비등 집행잔액이며 79쪽 위에서 여섯 번 째 줄 자체사업 집행잔액 6,965만780원은 시설비 집행잔액 5,002만1,920원으로 공세 및 가창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죽능·원암 및 고기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비 원삼 보건지소 청사 이전 내부 공사비 고매 보건진료소 이전 내부 공사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560만3,890원은 방역용 연막소독기 원삼 보건지소 청사 물품구입비 각 보건지소의 물품취득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 위생관리비로 예산현액 1억7,142만원 중 1억3,479만5,830원을 집행하고 3,662만4,1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80쪽 일반운영비로 위생관련 홍보물 인쇄비 등 집행잔액 1,034만4,170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요금 지원 집행잔액 2,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간부분 의료지원 예산으로서 예산액 48억9,960만9천원 중 48억3,076만3,010원을 집행하고 6,884만5,9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885만6,95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849만8,850원은 보건사업홍보물 제작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여섯 번 째 줄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5,998만8,140원으로서 보조사업 집행잔액 4,4781만5,110원이며 세항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단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은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비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접종비등 집행잔액 770만6,640원과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은 정신요양시설 등 민간기관 보조금 집행잔액 2,809만3,9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90만680원은 장출혈성 대장균검사장비, 치과유니트체어 등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쪽 두 번째 줄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1,520만3,030원으로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은 65세이상 독감 약품비 진료관련 소모품 구입비등 집행잔액 356만6,690원과 풍진검사 외 3개 항목의 검사위탁비 등으로 51만8,22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11만8,120원은 기흥치과실 장비 구입비와 각 보건지소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8쪽 중간에 사업예산 7,098만6천원 불용액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은 뒤에 사업예산 총괄적으로 7천만원정도 남은 건데요. 가장 많이 남은 것이 가창, 공세진료비 5천여만원 남은 것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방역예산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방역이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네마다 들어가 보면 차량이 다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휙휙 지나가는 차원에서만 방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방역대책을 각별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올해 방역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올해는 민간방역업체에 계약해서 읍면동별로 1개 업체로 연막소독업체로 1주일에 한번씩 다니고요. 분무소독은 주 2회하고 7월 장마철에는 인부임을 내려보내서 한달 동안 특별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인부임하고 약품 유류비를 내려보내도록 되어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나 그런데도 관여를 하겠다면 확대를 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자율단체라고 신청을 하면 약품하고 유류비만 지원을 해 드리고 인건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납품하고 약품하고 유류비는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름은 모기라든가....요즘은 밀폐된 곳이 많다 보니까 옛날 같이 흐르는 물이 많을 때는 덜한데 지금 논밭을 메우다 보니까 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보면 1억7천만원 중에서 1억3천만원정도 지출을 했는데 위생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인가요, 최대한 하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위생관리 부분은 신고증, 민원서식, 부정불량식품 수거비용으로 썼던 건데요. 2003년도에 자체 윤전기를 구입해서 각종 서식을 자체적으로 많이 인쇄하고 실지인쇄소에 서식이나 신고증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장비가 새로 들어와서요.

2003년도에 윤전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각종 서식이나 신고증은 자체 제작을 해서 남았습니다.

혹여 위생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원인부터 제거할 수 있는 위생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실시가 됐습니까?

원인이 각종 하천이나 그런 곳에 많이 발생되는데요. 수지 같은 지역은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생활폐수가 직접 하천으로 들어오니까 근본적으로 처리장 같은 것이 설치돼서 생활하수 같은 것이 하천으로 안 들어와야지 모기가 없어지는데 그쪽 지역이 실질적으로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많이 들어와서 수지 지역은 많은 민원이 있고, 면단위 지역은 산 같은 곳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연막은 차로 하기 때문에 산 같은 곳 해충 서식할 수 있는 곳을 집중으로 못하고 인근지역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장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길 때까지 모기와의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전봇대에 모기잡는 줄 같은 것을 설치한 곳이 있어서 저희도 금액하고 확인을 해서 당장 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설치해서 모기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역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을 매일 한다고 해도 1주일에 한번정도 하고 연막 분무를 하고 수지 같은 곳은 한번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차로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매일 하지 않는 한은 생활폐수가 많이 들어와서 서식지를 없앨 방법은 힘듭니다.

주요 서식지는 파악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책만 세우면 되는 거네요. 성충이 됐을 때말고, 유충일 때.

유충 같은 것은 고인 물 같은 것은 2월부터 하는데 하천은 물이 고인 곳에 유충이 많이 있는데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유충때도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근본적인 시설이나 방역사업을 계속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역사업도 계속 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모기 같은 것 해충 같은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광진구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행된 것을 봐서 효과가 좋으면 용인시에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위원님들이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든, 결산이든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민원은 계속 올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에서도 학술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근본적인 것을 찾아낸다든가 대책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광진구가 잘되기는 기다리는 것 보다 우리도 찾아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실정을 알고 있는데 방역사업을 1개 업체에 위탁탁을 하는데 매일 매일 위탁해서 각 지역을 하는 것은 방대한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시가 방역 소독하는 것을 민간위탁 하는 거지요?

예.

일부에서는 방역이 제대로 안 된다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감시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1주일마다 방역계획을 각 동사무소에 몇 월 며칠은 어느 지역에 한다고 읍면동에 보여주면 알려줘서 오늘은 어느 지역 한다는 방역계획을 통보해서 리장이나 통리장들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방역은 약품하고 유류비는 저희들이 직접 드리고 거고요. 위탁비는 1억3천만원정도.

그것가지고 용인시 전역을 커버하기는 무리인 것 같은데요. 소독차가 일부 갔다가 중간에 되돌아가고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가 주민들이 한번 방역을 더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핑계겠지만 약이 떨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신고 들어오면 방역업체에 통보해서 실지 민원인 하나고 통화해서 중간에 끝나는 곳은 다시 하도록 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차 보니까 한번 뿜으면서 길로 지나가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연막소독을 하는데요. 바람이 불면 한쪽은 방역이 안되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서 방역해서 안 맞으면 나중에 조금 있다 다시 날아오면 제거되지 않는 건데 그것 때문에 방역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루에 한번씩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 보면 하루, 이틀정도는 효과는 있겠지만 1주일 내는 효과는 없고..

얼마주기로 하는 겁니까?

1주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다.

방역기준에도 그 정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지침상.

지침에 1회 이상으로 한 건데 올해도 민원인들도 많이 내셔서 아까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시사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한철 하는 건데....

지금은 2월달부터 11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2월, 11월에 하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유충구제는 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연막소독 같은 것은 3월이고 그때 해주면 저희 차로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체계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오산천 있지요. 구갈3지구 앞에 하천이 모기가 얼마나 많은데 아파트 쪽으로 날아온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는 모기가 아니고요. 깔따구라고 그래서 하루살이 비슷한 건데 그것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모기랑 비슷하니까 모기라고 그러는데요. 실지 모기는 아니고요. 깔따구라고 해서 하천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폐수가 유입되는 곳은 많이 있어서 연막을 뿌리면 하천 중앙부까지 안되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무소속을 하면 주민들이 많이 못 보니까....

하기는 하는 거에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기흥, 구성, 수지 쪽 일부 하천이지 동부지역에는 물이 깨끗하니까...

민원 많이 내주시는 것이 기흥, 구성 수지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5월달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니까 장비를 구입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8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28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세요?

의료 및 구료비에는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비 외 21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업의 종류이기 때문에 약품구입비하고 의료진료사업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진료에 들어가는 1차 진료 의약품은 보전사업이고요. 보건소에서 진료는 1차 사업비로 시 자체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82쪽에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82쪽 307-01에 14억8,9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자체사업은요.

자체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약분업이 안되어 있는 원삼면이나 남사 같은 경우는 약을 사서 진료를 하고 약품을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약품비로는 이동진료 약품비를 자체사업비로 구입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이 약품은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십니까?

약품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매주체가 용인시보건소입니까, 조달청입니다.

보건소에서 조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달청에 정부구매 조달법에 따라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약품을 구매하십니까? 안 그러면 용인시 보건소 자체에서 하십니까?

단가지만 조달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이나 예방접종 약품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일반의약품은 자체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해서 필요할 때마다 납품을 받아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용인시 보건소에서 입찰을 의뢰할 때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입찰에 의합니까?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제약업체를 불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의료지원과장님이 그것을 왜 잘 모르세요?

약품은 위생과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위생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총액으로 작성을 합니다. 아스피린이 진료소하고 해서 1,000티가 필요하다 1000티가 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종목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0억이다 하면 10억을 갖고 총액 단가입찰에 들어갑니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서 컴퓨터로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사항은 용인시 입찰공고에 공식으로 뜨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천만원을 포함하여 25억3,363만2천원으로 그중 16억9,495만5,170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9,932만5,950원을 명시이월하고 3,935만8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용으로 청사청소와 도서정리 인건비로서 9,619만6천원 중 9,363만6,930원을 지출하고 잔액 255만9,0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3억8,667만원 중 3억7,264만2,590원을 지출하였고 1,402만7,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사업예산으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9억8,362만원, 수지첨단과학실습실 5억, 도서구입비 3억5천만원 기타 2억1,714만6천원으로 총 20억5,076만6천원중 12억2,867만5,650원을 지출하고 7억9,932만5,95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276만4,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부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립도서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예산 부분에서 인건비를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사서관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사서관리는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75쪽 상단에 경상경비에서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어떤 겁니까?

도서 정리하는 일시사역 쓸 수 있는 겁니다.

도서정리는 평상시에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필요할 때 하는 사람이에요?

한달이고 두달이고 일시적으로 급할 때 쓰는 사람입니다.

도서관이 총 2개지만 어린이도서관까지 하면 3개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도서관은 별도의 도서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용인시립도서관 중에 어린이 부분하고 어린이도서관을 특별히 확충을 한 것이지 별도의 도서관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서직은 어떻게 둡니까?

사서직은 기준이 있는데요. 현재 이쪽에서 5명이 있고, 저쪽에는 4명이 있거든요. 사서직들이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려면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확충이 됩니까?

어린이도서관에 3명 확충이 됩니다.

3명 확충이 되면 용인시립도서관에 5명, 어린이도서관 3명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용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도서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5명정도면 충분히 도서관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충분하지 않고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도서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왜 그러냐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쉬지 못하고 도서관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교대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시는 것은 아는데 사서직 분들이 어려워 하시잖아요. 일도 많고,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수지 같은 경우는 개관한지 되기는 했지만 자리잡아서 일을 하지만 도서관 자체 규모로 봤을 때 4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어린이도서관이 부설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명이면 거기도 관 하나가 따로 운영되는 것과 같은데 3명내지 4명이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숫자와 관련해서 어려워지면 전문직이든 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용인도서관은 덜한데 수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 실이 너무 좁기도 하고 하루종일 시달리면 그 직원은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도 그렇게 바로바로 충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도서관을 서비스차원으로 바로 보면 사서직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관리에 있어서 원활해야지 잘 운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서직을 공무원숫자가 행자부에서 승인되기가 어려워진다면 전문직이든, 계약직이든 다각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그런 인력들은 많이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시적으로 한달이나 두달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인적 인프라는 많이 확충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상입니다.

수지출장소장 갈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수지출장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213억2,565만7,600원으로 그중 201억1,361만16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12억1,204만7,440원으로 이중에서 1,33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11억9,869만7,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59억7,771만2천원으로 53억2,244만9,920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5,526만2,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관리의 인건비 4억4,321만8,130원과 일반운영비 1,150만4,76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8쪽 업무추진비 1,613만9,300원과 복리후생비 9,103만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61쪽 민원처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소모품구입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으로 1,332만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4쪽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로서 청사유지관리비에서 2,343만2,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65쪽 사회개발비로써 예산현액은 117억6,370만7,600원으로 113억5,994만44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1,33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3억9,041만7,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66쪽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에서 6개월간 미화원의 병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452만2,990원과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및 진공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 4,223만1,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 공원관리의 가로화단, 잡초제거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 1,914만1,050원과 168쪽 사업예산 시설비에 한국통신 앞 소공원 조성공사 외 9개 사업의 계약차액 3,147만5,070원이, 같은 쪽 녹지관리 시설비에는 풍덕초등학교 옆 수목보강공사 외 12개 사업의 입찰차액 1억1,110만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2쪽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에는 수지 삼호벽산아파트 진입로 개설외 1개 공사의 입찰차액 3,272만1,600원이, 174쪽 지역개발 시설비에서는 풍덕천동 삼성쉐르빌 진입로보수공사 외 2개공사의 입찰차액 6,298만5,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경제개발비로써 예산현액은 32억8,624만3천원으로 31억7,692만7,76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931만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179쪽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시설물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454만1,730원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8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의 1,665만7,970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외 3개 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교통행정 시설비의 945만5,940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외 5개 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180쪽 민방위비로써 예산현액은 2억9,799만5천원으로 이중 2억5,429만2,040원을 지출 4,370만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으로는 181쪽 병사관리 일반보상금으로 당초 공익근무요원 50명 추가배치 예정분 중 연말에 25명만 추가 배치함에 따라 4,018만1,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청소관리는 사회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청소는 사회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병사관리는 신 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출장소에서 민방위업무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인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16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청소관리 임금이 집행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6개월간 병가를 내고 미집행하고 작년에 청소미화원이 28명이었는데 1명이 TO가 늘었는데 신원조회 하느라 채용이 늦어져서 두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3,400만원정도 집행이 덜됐습니다.

원칙은 다른 사람을 대리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원이 생기면 끝난다는 거예요?

병가처리를 하고요.

병가처리를 하는데 사람이 모자라면 청소하는데 힘들 것 아니에요?

동료들이 하지요.

메워서 같이 일을 한다. 청소하는데 힘이 들어도 그냥 집행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급여가 이월이 되네요.

불용액으로 남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김정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을 수지지역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지지역에 진공노면청소차량이 몇 대 움직이고 있습니까?

4대 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현재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 4대 입니다.

수지지역만 4대인데 문제가 운전 작동을 하실 분이 모자라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사가 다섯 분입니다. 진공노면청소가 네 분이고 재활용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진공노면차는 현재 운영이 원만하게 되는데 재활용 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철이 되면 신규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4대의 진공청소차량을 수지 6개 동에 배치 청소하는 원칙이 주기가 우선 어느 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도하고 시 경계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면도로는 이틀에 한번정도 아침에 해야 됩니다. 불법주정차가 있어서 주간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청소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쉽게 생각해서 2006년도에는 두 대만 더 사면 각 동에 한대씩 주요 간선도로를 하면 수지가 더 깨끗해지고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김정곤 과장님도 기분이 아주 좋아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진공노면청소차를 위원님들이 사주시면 청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7쪽에 보면 예비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4,765만3천원이 배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58쪽에 있습니다. 예비비. (서류확인)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 조기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수당을 지급 못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추가분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 조기수당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침에 조기수당을 못 줘서 우리는 노조가 결성이 돼서 노동조합에서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해 배상금을 16명에 대해서 줬습니다.

전체 준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없어서 조합원만 주고 올해 추가로 13명에 대해서 추가로 줬습니다.

비조합원 13명도 줬다고요?

다 줬습니다.

원래 조기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단체 협약할 때 협약내용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어요. 행정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연찬을 못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신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그렇게 패소 당할 일을 안 만드셔야지요.

저희들이 노동법이나 근로기본법을 행정공무원 잘 몰라요. 그래서....

인근 시 같은 경우의 예만 들어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인근 시들은 조기수당을 다 주고 있는데 용인시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조합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분당은 한노총이고 수원은 민노총이어서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래요. 그쪽에서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도 어떻게 세웠는지 옛날에는 일당제였는데 요즘은 월급제로 돌아섰어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환경미화원이 고생들 하시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수지가 끼끗한데 큰 공헌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주경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진입니다.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기흥읍을 비롯한 20개 읍면동의 2004년도 예산현액은 464억1,378만2천원으로 그중 433억5,039만3천원을 지출하고 7천만원을 이월하여 29억9,338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11억9,115만5천원으로 191억8,411만2천원을 지출하여 20억704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불용 내역으로는 행정지원 16억7,425만9천원, 184쪽 주민행정 3,713만원, 185쪽 재무행정 2억9,565만3천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행정지원의 인건비가 전체 불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사회개발비를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251억4,877만2천원 중 241억591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7천만원을 이월하여 9억7,285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불용 내역으로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억37만7천원, 189쪽 사회보장비 1,107만9천원, 191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7억6,139만9천원으로 이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부문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예산현액 불용액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경제개발비 부문으로 예산현액 7,385만5천원 중 6,036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348만9천원입니다. 경제개발비의 불용 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 236만7천원과 국토자원보존개발비 556만5천원, 193쪽 교통관리비 555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4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8일과 11일 이틀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5,214억8,200만원 예산현액 중 4,414억5,7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800억2,500만원의 집행 잔액 중 이월액은 617억1,100만원이며 183억1,400만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4건의 1,674억8,200만원, 예산현액중 1,148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526억200만원의 집행 잔액 중 174억2,300만원을 이월하고 351억7,900만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으며 예비비지출 결산은 3억1,600만원 중 3억5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세입결산의 총규모 1,049억3,4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총예산현액 955억400만원 중 192억6,400만원은 지출하고 459억4,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03억9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검사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