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우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5억5,624만5,040원이며, 그중 40억2,309만6,29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사고 및 계속비로 23억9,799만3,09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3,515만5,66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52억7,243만4천원이며, 그중 2억3,522만8,2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억3,720만5,7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8억5,813만7,000원이며, 그중 8억8,534만5,020원을 지출하였고, 19억5,498만6,000원을 명시·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0만5,9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하단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억469만3,000원중 6억4,625만7,28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 19억5,498만6,000원은 명시·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시스템구입 낙찰차액 260만원을 포함 344만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비 집행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8억973만6,800원 중 2억9,445만6천원을 지출하고 5억1,528만80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예산액 16억8,71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855만5,550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939만9,673원 등 14억6,795만5,223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6억8,718만3천원 중 10억원을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8,718만3천원이며, 예비비는 5억8,64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06쪽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예산액 31억4,241만1천원을 편성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4,335만5,365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6,837만7,000원 등, 17억1,173만2,365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포함, 예산액 31억4,241만1천원을 편성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여비 등으로 1,289만5,580원과 김량지구 흙막이 옹벽 재설치 공사비 5,205만8,340원 등, 6,495만3,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사낙찰금액 차액 634만3,660원과 예비비 등 30억7,745만7,080원입니다. 다음은 42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예산액 10억원을 편성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65만7,530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10억65만7,53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3억7,339만2천원을 편성하여 3억5,651만7,6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87만4,36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2억6,900만원 중 2억5,560만4,250원을 지출하고, 건축물대장 도면전산화사업비 집행잔액 1,339만5,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000만원 중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으로 206만2,500원을 지출하고, 793만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6억2,966만7,040원이며, 그 중 12억7,099만2,760원을 지출하였고, 3억762만7,09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04만7,19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08쪽 보조예산으로 예산현액 12억8,377만3,040원 중 11억4,945만6,020원을 지출하였고, 1억262만7,09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168만9,930원은 농촌주거환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학일리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계속비 집행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국비 10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330만원 등 12억330만원의 규모로서 2004년도 예산현액은 11억4,926만4,040원 중 10억4,663만6,9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억262만7,09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속비 집행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2억5백만원 계상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전액 2005년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억2,813만830원으로 예산액 4억4,284만원보다 22.7% 증액된 5억4,350만5,180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2,813만83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537만4,35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4년도 예산액 4억4,284만원 중 1억7,027만4,3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7,256만5,630원이며, 예비비는 2억5,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6억9,504만9천원이며, 이중 15억1,024만870원을 지출하였고, 1억3,538만원은 사업 미완료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942만8,13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15쪽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11억3,350만8천원을 편성하여 9억6,362만8,350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비 1억3,538만원은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개발비용 산정검토 용역비 및 건물번호판 설치비로 3,449만9,65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사고이월이 3억9,700만원이 남았는데, 사고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계약해 놓고, 당해연도에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도시계획은 주민의견청취라든가, 기타 관계기관 협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용역이 완료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예산이 사장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국이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국 전체 자금이나 사업의 효율성이나 불용액 같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건전하게 자금이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건축과는 사전예고제로 인해서 사전에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있고, 다른 실, 국에 비해서 도시국이 상당히 잘 돼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건축과에서 예산은 별 관계없는데 잠깐 물어볼게요. 사전예고제로 인해서 민원이 건축허가 전에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정도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은 12건에서 13건이 되는데요,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거의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용인이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많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하 도시국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은 행정, 바른 행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11쪽에 예비비를 1,700만원 쓴 것이 있거든요. 예비비로 쓸 정도로 다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반려시킨 것이 있었어요. 불허가 시킨 것이 장례식장 건인데요. 이것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용인시가 졌거든요. 이 사람이 행정소송하고 손해배상청구해서 거기에서 지급 결정되어서 나간 액수입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질 정도로 행정처분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고, 또 마을 한복판에 있고 교통체증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유가 있어서 반려시켰던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마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름마을이 몇 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올해까지 입니다. 2002년도부터 진행한 사업인데요.

이월된 1억은 올해까지 다 쓰는 겁니까?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1억정도가 작년도에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저희 예산이 남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가사업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올해 일부 황토방을 지은 것이 있는데 거기 축대 보수공사와 화장실이 거기에 여러 사람이 일시에 방문했을 때 화장실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가지 공사만 마무리되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 예산이 도비가 포함되었다고 해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것만큼의 효과와 호응도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가 그것인데요. 동네에서 청년단체와 노인회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것처럼 활동성 있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시한테 바라는 것은 많고. 그런데 엊그제 황토방을 비롯해서 한국토지공사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줬거든요. 저희와는 접촉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황토방은 팜스테이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엊그제 행자부에서 와서도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촌에 개선이라던가 발전을 위해서 모델하우스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업은 다른 지역도 추진되는 겁니까?

각 시, 군마다 올리면 경기도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2군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다음에는......

다음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심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5,105억8,655만8천원으로서 이중 65.2%에 해당하는 3,345억7,523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1.1%에 해당하는 1,588억1,992만8천원이 이월되었고, 171억9,139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총 76건으로서 명시이월 17건 667억2,823만원, 계속비이월은 59건에 920억9,169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직제순서로 설명하지 않고, 편의상 결산검사 승인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0쪽, 수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관리예산으로 50억9,149만3천원중 49억6,417만4,970원을 집행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등, 집행잔액 1억2,731만8,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아래에서 두번째줄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 전년도이월액 741억4,065만2천원을 포함하여 2,086억3,982만3천원 중 1,396억4,781만9천원을 사용하고, 명시이월로 8억3,796만6천원, 계속비로 653억7,330만1천원은 이월하고 27억8,073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중 기반조성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8억9,890만5천원으로 159억3,285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로 구거정비사업 묘봉3리외 2개소 공사 5,682만8천원 이월하여 9억921만8천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쪽 위에서 둘째 줄 건설행정 예산으로 9,434만8천으로 6,854만6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2,580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첫 번째 줄 하천관리예산으로 624억4,049만7천원 중 365억3,154만6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탄천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외 9건에 77억7,554만9천원, 계속비로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외 17건으로 176억8,804만원을 이월하여 4억4,536만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 재해대책예산으로 14억5,785만4천원으로 14억204만2천원을 사용하고, 일반운영비 등 5,581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한 번째 줄 도로과 도로행정예산은 예비비 1억2,928만6천원을 포함하여 32억5,758만7천중 25억4,705만6천원을 사용하고 7억1,05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도로과 도로건설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051억76만7천원을 포함하여 1,686억8,572만6천원 중 932억6,308만원을 사용하고, 명시이월로 3억원, 계속비로 648억1,566만4천원을 이월하고 103억698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도로과 가로시설예산은 전년도이월액 3억3,660만원을 포함하여 53억7,831만4천원 중 48억4,151만2천원을 사용하고, 5억3,680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교통행정과 교통관리 예산으로 255억3,298만9천원으로 237억7,042만2천원을 사용하고, 9억8,628만8천원을 명시이월하여 7억7,627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 교통안전사업으로 45억9,245만1천원의 예산 중 38억2,309만5천원을 지출하고, 3억1,74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5,194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줄 대중교통사업으로 80억5,348만6천원의 예산 중 73억6,119만8천원을 지출하고 6억6,88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340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재난관리사업으로 4억6,308만4천원의 예산 중 4억2,188만원을 지출하고, 4,120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6억7,859만9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억7,621만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85억238만원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8억147만2천원을 편성하여 43억9,628만9천원을 집행하고, 7,190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비비 35억7,124만원 등 43억3,327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로 행정소송 패소배상금 3건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시비추가 부담금 1건 등 총 2억9,588만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0억9,184만4천원, 당해년도 수입액 17억1,238만6천원 중 1억9,9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현재액 56억483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7억3,102만6천원이 적립되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용인시 수도사업보고서 7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12년차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91,000톤을 배분받아 수지, 구성 등 13개 읍·면·동 지역에 1일 158,79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용인정수장에서 1일 35,000톤을 자체 생산하여 포곡, 모현 등 7개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백암상수도에서 1일 833톤을 생산하여 백암면 지역과 원삼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장 건설공사로 저수조 안전장치 설치공사 등 53건에 대하여 39억1,331만93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17쪽 개량공사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가압장 보수 보강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등 23건에 대하여 16억79만9,41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선공사로 상수도 누수탐사, 개·보수공사 등 5건에 7억2,874만5,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용인시 행정구역내 총 인구는 649,577명이며, 급수인구는 573,034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88.2%이며, 시설용량은 213,029톤/일로, 1일 평균 196,348톤을 생산하였으며,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343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09억3,440만8,55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86억3,746만8,240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518억1,611만8,979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익이 269억2,416만5,860원, 영업외수익이 14억4,938만5,780원, 자본잉여금수입 399억3,136만6,680원, 기타 자본적수입 727만1,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영업비용 313억7,091만7,090원, 영업외비용이 10억3,973만4,420원, 특별손실금이 829만6,330원, 가동설비자산이 47억7,617만6,16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3억1,4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904억5,358만7,219원, 자금지출 386억3,746만8,240원이며, 자금결산차액 518억1,611만 8,979원에 대하여는 차기 이월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세계잉여금 318억561만5,639원, 건설개량 이월금 47억1,343만3,340원, 계속비 이월금 152억9,70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은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 사업비로서 상수도 공기업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외 8건 47억1,343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13억4,191만1,190원 중 7억2,661만6,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1,529만4,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까지 계속비 결산사항입니다.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외 1건으로 예산현액 154억5,600만원 중 1억5,8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2억9,707만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 이월액은 3억8,067만3,50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683억1,932만3,310원, 당기수입액이 681억5,691만1,210원으로 기말미수액은 4억7,108만 5,600원입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 고정자산은 2,088억1,445만2,300원으로 당년도 증가액 363억6,225만9,077원, 기말잔액이 2,106억1,296만3,628원으로 감가상각누계액 355억6,312만103원을 제하면, 기말 장부가액은 1,750억4,984만3,525원입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322억8,800만원으로 당년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14억3,376만2,930원이며, 2004년도말 미상환 원금 및 이자가 418억3,132만3,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자산총계는 2,446억8,635만5,135원으로 유동자산이 528억4,137만3,590원이며, 고정자산이 1,918억4,498만1,545원입니다. 부채총계는 304억2,612만3,829원으로 유동부채 6억8,317만3,829원이며, 고정부채 297억4,295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142억6,023만1,306원으로 자본금 99억3,663만6,249원이며, 자본잉여금 2,246억5,452만2,654원이며, 결손금 203억3,092만7,597원입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269억2,416만5,860원, 영업비용이 375억5,276만4,433원이고, 영업외수익이 16억5,828만6,163원, 영업외비용이 11억1,206만5,927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100억8,291만8,337원입니다. 다음 66쪽부터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손금 처리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76쪽이 되겠습니다.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1억8,082만3,876원이며, 당기증가액이 4억5,945만949원이고, 당기감소액이 4억9,369만6,177원으로 기말잔액이 1억4,657만8,648원입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2,045억3,058만5,760원이며, 당기증가액이 91억9,644만5,988원으로 기말잔액이 2,137억2,703만1,748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 246억3,292만8,019원을 제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1,890억9,410만3,7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 및 투자와 기타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 등 6건으로 10억7,542만9,660원이며,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와 기타자산은 기말잔액이 238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무형 고정자산은「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보고서」로서 연도말 잔액은 10억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227억824만7천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370.51원이며, 총괄원가는 362억1,855만5천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590.94원으로 59.50%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며, 2004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기능이라 하면, 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인 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본 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천이 2급 하천으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85억인데 현재까지는 보상이 41%정도 습니다. 보상이 되는 대로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12억9,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2억9,6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도로과입니까? 재난관리과입니까?

도로과 예비비입니다.

수해복구 상환이자는 재난과에서 합니까?

예.

몇 건입니까?

수해복구사업 하천에 관한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럼 없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사용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142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소송에서 배상금에 졌을 때 거기에 따른 1억2,900만원 나와 있는 것이 2004년도 예비비 승인해서 쓴 내용이 1억2,900만원인데 판결해서 졌을 때 배상금으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그것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어느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긴급재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당해년도 재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로과 불용액이 7억원정도 되는데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적게 와서 재설장비나 모래구입이 덜된 부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 정도의 불용액은 어느 때나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말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입찰차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면 10% 정도는 법적으로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입찰차액도 85%, 90%가 되니까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제될게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36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원삼면 학일선 도로개설공사 하나, 원삼면 성지천 도로개설공사 둘, 양지면 추계리 소교량 재가설공사 하나, 안골 고당간 확포장공사, 동천동 도로 확포장공사, 이동 도시계획도로 중3 이설공사, 밑으로 내려오면 백암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해서 지출이 전무한 상태가 많은데 여기서 몇가지만 들어서 왜 그런지 원삼면 학일리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토지매입비를 세우고 나서 토지매입비가 7, 80% 집행이 되면 시설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졌을 때는 행정절차를 도로계획공고부터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절차가 예를 들어서 인가부터 공고까지의 기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출액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현액과 총 사업비는 들어가지만 행정절차가 진행이 늦어지면 지출원인행위가 늦어지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이유가 원삼면 학일선 도로개설공사 행정절차가 왜 늦어졌어요, 무슨 이유로 늦어졌습니까?

당초 2003년도에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도시지역에 들어오면서 도로가 6미터가 8미터가 되고 결정하지만 도시관리지역에서 용도하고 길이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시기 인가를 받으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데도 다 비슷할텐데 도로과에 지출 안되고 돈이 사장된 것이 많거든요 밑에 내려오면 추계리 소교량 재가설공사는 지출이 하나도 안됐습니까?

추계리 재가설 공사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선 것이 아니고 D급 교량이다 보니까 D급교량으로 추후 섰기 때문에 예산을 차기연도로 이월해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이 어떻게 돼서 넘어갔다고요?

추계리 교량은요 양지면의 교량 안전진단하면서 D급 교량으로 받은 겠이 있습니다. D급 교량은 별도의 안전진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결정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에서 집행까지 당해연도에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추경이라는 것이 아주 시급한 공사를 할 때 추경에 세우는 건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시간이 안돼서 이월시키는 돈을 사장시키면 다른 급한 도로에 넣어야지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위원님!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안전진단 D급이면 해야 되는 것 알아요. 해야 되면 이 당시는 급해서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는 특별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세워서 지출도 안 할 예산을 12억이나 들여서 사장을 한 것 아닙니까?

사장이 아니고요. 추경에는 교량이 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하고 입찰까지 하면서 그 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월이 돼서 넘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나 그런 것은 나가야지요. 하나도 지출이 안되고 있었단 말이예요. 급하지 않는 것을 세웠고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안 따져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고당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14억이네요. 왜 이것도 지출 못했어요?

농어촌도로 안골 고당하면서 행정절차 예를 들어서 당초 도로 폭이 달라지면서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계획공고인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골 고당간이 어디 입니까?

안골 고당이 원삼에 있습니다.

주로 원삼에 예산만 세워놓고 하지도 않고... 이런 도로를 포장하려면 사전에 문제가 뭐가 있나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부터 세워 놓고 사장하면 되겠어요?

사장이 아니고 이월돼서 금년도에 공사를 보상 중에 있는 것이....

이월돼서 금년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안 세워도 될 것을 세워서 잠기는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지요. 제가 따지는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이 시급한 것도 아닌데 세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면밀히 따져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물어봅시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호 개설공사, 중1-5호 개설공사도 하나도 지출이 안된 겁니까?

이것은 경전철구간에 중복이 돼서 잠시 중지했다 금회에 경전철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중지한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노선이 이쪽으로 지나갑니까?

노선이 반대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 보면 용인초교 술막간 도로개설공사가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이 안됐는데 이것은 경전철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부터 술막간 그 구간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변경된 부분입니다.

설계 변경돼서 도로개설공사를 이쪽으로 지하철 노선이 지나갑니까?

반대 쪽으로 지나갑니다.

다시 도로개설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피치 못할 사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월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지금 시급한 것 못한 것 많아요. 정말 필요한 곳에 도로개설 안해준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안전 147페이지를 봐주세요. 교통안전에 표지판이나 모든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열 번, 백 번 강조를 해도 교통안전은 소솔홀하다고 볼 수 없는데 남는 잔액이 많은데 차액이 남은 겁니까, 부분적으로 안 하고 남긴 겁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구요. 기타보상금은 여객운수자동차 행위신고에 따른 예산집행이고 1천만원 중에 4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렌트카 신고보상금이 1건에 5만원인데 총 118건을 취급하고 5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가 41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과목 401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지요. 낙찰율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2억2,466만3,700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401에 시설부대비도 입찰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밑에서 두 번째 줄 그것은 2004년도에 3건의 소송을 했는데 2건은 승소하고 1건은 2심에서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하천주차장 시설물관리 차가 떠내려간다거나 그럴 경우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소송이 3건에 걸렸습니다. 전부 안전조치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남은 겁니다.

하천주차장에 차 세워놨다 떠내려가는 것도 시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 소송이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던 거고요. 안전이라든가 미리 예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하천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는 경고문을 전부 붙여 놨습니다. 사진도 찍고 공고문을 붙여놓고 사진을 찍어서 법원에 소송할 때 가지고 가서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증해서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한가지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교통안전시설 경광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지요. 민원을 몇 건 받은 것이 있는데 농촌지역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국도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개인 주택근처에 경광등을 해 놓으니까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고 잔데요. 뻔쩍번쩍 하니까 잠을 못잔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선정을 심사숙고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광등에 관해서는 경찰서 소관이고요?

시 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예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사이버민원에 띄워주면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장소가 안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경찰서 자체에서 쓰는 겁니까?

경광등은 교통시설물이 아닙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심사숙고하게 잘 해 주셨는데 교통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서울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보고를 하는데 이분이 했던데 해마다 이분이 합니까?

몇 년째 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됐고요. 용인시 수도사업보고서 65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69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비용이 37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수도요금 받아서 한 것이 269억정도이고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급수하고 다 한 것이 370억이란 말이지요?

예.

단기손실금이 100억이 넘네요?

100억 적자 봤습니다.

100억 적자가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어디서 들어갑니까?

영업비용에서는 손실을 봤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단기 순손실을 부담하는데 해마다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인데 새 건물이 들어오면 손실금을 메울 수 있는데 개발이 안되고 계속 늘어나면 손실금을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될까요? 수도요금 인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우리가 2005년부터 수도요금을 올렸잖아요?

1월 1일부터 올렸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손해가 났는데 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몇% 손실금을 줄일 수 있습니까?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40억정도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순 손실이 60억정도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6, 7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현실화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2007년까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하면 어떤 식으로 현실화가 됩니까, 어떤 식으로 현실화를 시킬 겁니까? 누수율을 줄인다든지 누수율에서 1년에 10억정도 되거든요. 60억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누수율에서 줄이고 올해 60억정도 손실이 날건데 과장님 복안으로 어떤 부분에서 줄이면 되겠어요?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도요금 인상부분이고요.

돈을 올려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서 하는 것은 40억정도는 시민들이 부담한다고 치더라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안 들어오면 시비로 울어줘야 되거든요.

2008년까지는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누수방지에 대해서는 누수방지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킬로미터당 몇억씩 되기 때문에 상수도 공기업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업비는 충당이 거의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일부분이라도 누후된 관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안되면 노후관 교체 건설과에서 하든... 노후관 교체는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실이 워낙 많이 나니까 관 교체하는 것 보다 돈 막아야 될 것이 바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건설과나 시 예산으로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억에 대해서 줄이는 방향을 잘 모색하는 것이 수도과에서 할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수도요금 미납도 받고, 돈을 안 들여도 방지할 수 있는 누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받고, 인건비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급수공사비 같은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손질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100억이 손실이 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많이 올려서 시민들한테 부담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수도요금 손실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사업단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사업단의 예산 총규모는 15억6,199만2천원으로 이 중 12억9,51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4,891만9,520원을 집행하였으며, 1,797만2,4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6쪽 시정특별과제추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6,400만원은 기흥호수공원과 용인레포츠공원의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로 기흥호수공원은 2004년 11월 29일 착수하고, 용인레포츠공원은 2004년 11월 15일 착수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117쪽 시설비에 14억2천만원은 기흥호수공원 기본계획용역비 6억5천만원과 용인레포츠공원 기본계획용역비 7억7천만원으로 기흥호수공원은 2004년 12월 14일 착수하여 2005년 10월 13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용인레포츠 공원은 2004년 9월 6일 착수하여 2005년 8월 1일 준공예정이며, 1억9,890만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억2,11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기흥호수공원 및 용인레포츠 공원조성 추진 관련 공고료, 각종 수수료 등으로 사업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의 2004년도 결산사항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인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갔는데요. 레포츠공원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8월 10일 준공인데요. 우대가 부도관계로 용역사 선정 때문에 1, 2개월 정도 불가피하게 연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대가 부도나면 어느 회사가 여기는 보증회사입니까?

경호기술단입니다.

경호기술단에서 도시계획과 전체 용인시 기본용역을 맡은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기본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는 계약단계에 경호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경호에서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경호기술단에는 용역수행 기술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공문지시를 했고, 오는 내용을 검토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도가 나서 회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용역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면 차질이 우려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저희 단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성금으로 2억을 집행했습니다. 경계나 기본배치 이런 것은 나와있는데, 우려하시는 연계성은 그 참여하는 분들도 다 같은 도시계획기술자이기 때문에 저희 지시에 따라서 한다면 연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2020계획은 우대가 맡아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시계획직원들이 경호쪽으로 다시 재취업이랄까 회사를 옮겨왔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 경호기술단에 저희는 참여기술자를 명단을 제출하고 경력 같은 것을 내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3-4명이 핵심적인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통상 용역과업 수행에서는 그런 일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우대건설이 상당히 괜찮은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우대가 부도 내버림으로 인해서 잘못된 도시계획이나 앞으로 일어날 기본계획 용역이 부도가 나 버리면 시에서는 어떻게 혹시 상수도지역처럼 저런 도시계획 잘못해서 시의 큰 손실을 가져오면 부도나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앞으로 그런 보완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역사라는 것은 기술만 제공합니다. 결정권한은 저희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는 집행부와 의회의 의사결정을 수용해서 하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되었다는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책임이 없다?

네.

기술만 제공하고, 책임은 행정부에서 져야 한다?

네.

경호는 부도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경호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 본업에 제외되는 업무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경호가 맡았을 경우에 또 부도가 나면 똑같이 용역단에 대해서 보증이 들어갑니다. 용역기술단협회 같은 곳에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시의 예산집행이나 과업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호기술단을 보증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요.

회사를 잘 선정해서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하면서 부도가 나면 업무에 차질이 오고, 시행착오가 나고, 시에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회사를 엄선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처음이라서 사례가 나면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우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4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24쪽입니다. 농촌진흥예산은 본예산 97억4,768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4,753만7,400원으로 예산현액은 98억9,522만3,400원입니다. 지출액은 본예산 58억6,058만5,070원이며, 우리랜드 조성관련한 계속비 38억821만6,400원을 이월시켰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2억2,642만1,9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분야는 2억1,037만2,11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억9,937만8,720원으로서 인건비 1억2,452만3천원은 기본급 9,765만2620원, 수당 2,343만4,740원, 일용인부임 125만1,570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218만4070원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485만5,720원은 일반운영비 2,205만1,200원, 여비 136만3,040원, 업무추진비 481만1,180원, 복리후생비 3,895만7,300원, 일반보상금 763만3천원입니다. 다음 126쪽 상단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1,099만3,390원은 재료비 295만3,210원, 시설비 및 부대비 6백만원, 자산취득비 204만180원입니다. 농촌지도분야는 554만8,92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경상예산은 60원으로서 인건비 잔액입니다. 1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554만8,860원은 일반운영비 27만4,080원, 여비 246만4,230원, 일반보상금 64만2천원, 자산취득비 216만9,550원입니다. 다음 128쪽 상단입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1,050만9백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73만6,790원으로서 인건비 3,62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7만8,170원, 일반보상금 105만5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178만80원은 일반운영비 29만8,150원, 재료비 27만9,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460원, 자산취득비 120만57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698만4,030원은 재료비 170만4,45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65만원, 민간자본이전 8만6,800원, 자산취득비 354만2,78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365쪽은 우리랜드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계속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계속비 예산액은 42억1,200만원과 전년도의 이월액 1억4,753만7,400원으로 예산현액은 43억5,953만7,4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 및 시굴조사 외 6건에 대한 것으로 5억5,132만1천원을 지출하고, 38억821만6,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4,252만1,531원에서 2004년도에 534만2,620원을 수납하고 455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4,331만4,151원입니다. 다음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0억4,147만860원에서 2004년도에 10억6,939만650원을 수납하고 8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1억286만1,510원입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었으며, 2004년에 7,248만7,900원을 수납하고 지출액 또한 없었기 때문에 잔액은 7,248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26쪽에 시설비 41억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도에 5억5천만원만 지출했거든요. 계속비로 36억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데 이런 예산편성의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93년 하반기에 토지매입비를 1차로 세웠었고요. 2004년도에 공사비 총액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공기를 오래 잡은 것이 아니고, 1년 잡아서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시설설계비 같은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물론 사업비는 세워야 되겠지만, 2004년도에 5억5천을 쓸 것을 43억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에도 급한 곳에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1년동안 갖고 있다가 이월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계속사업비일 경우에 당해연도에 쓸 만큼 사업비를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계속사업일 경우에 당해연도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감리비 역시 시설비가 얼마 안나갔기 때문에 그냥 이월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77쪽 상단에서 세 번째 줄부터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109억7,564만8천원으로 이중 104억4,973만6,300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2,591만1,7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비는 예산현액 59억461만9천원 중 54억8,417만7,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2,040만1,5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752만4,370원은 보건소 및 10개 보건지소의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 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위에서 일곱 번 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65만8,430원으로 직원 직급보조비등 각 부기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 째 줄로 직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367만1,630원으로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등 각 부기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밑에서 일곱 번 째 줄로 사업예산 집행잔액 7,098만6,760원 중 보조사업 집행잔액 133만5,980원은 방역약품 구입, 에이즈 환자 진료비등 집행잔액이며 79쪽 위에서 여섯 번 째 줄 자체사업 집행잔액 6,965만780원은 시설비 집행잔액 5,002만1,920원으로 공세 및 가창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죽능·원암 및 고기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비 원삼 보건지소 청사 이전 내부 공사비 고매 보건진료소 이전 내부 공사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560만3,890원은 방역용 연막소독기 원삼 보건지소 청사 물품구입비 각 보건지소의 물품취득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 위생관리비로 예산현액 1억7,142만원 중 1억3,479만5,830원을 집행하고 3,662만4,1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80쪽 일반운영비로 위생관련 홍보물 인쇄비 등 집행잔액 1,034만4,170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요금 지원 집행잔액 2,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간부분 의료지원 예산으로서 예산액 48억9,960만9천원 중 48억3,076만3,010원을 집행하고 6,884만5,9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885만6,95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849만8,850원은 보건사업홍보물 제작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여섯 번 째 줄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5,998만8,140원으로서 보조사업 집행잔액 4,4781만5,110원이며 세항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단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은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비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접종비등 집행잔액 770만6,640원과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은 정신요양시설 등 민간기관 보조금 집행잔액 2,809만3,9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90만680원은 장출혈성 대장균검사장비, 치과유니트체어 등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쪽 두 번째 줄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1,520만3,030원으로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은 65세이상 독감 약품비 진료관련 소모품 구입비등 집행잔액 356만6,690원과 풍진검사 외 3개 항목의 검사위탁비 등으로 51만8,22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11만8,120원은 기흥 치과실 장비 구입비와 각 보건지소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우리사업소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2쪽에서 4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53억2,753만9천원으로 49억7,189만6,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5,564만2,87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 3,527만3,950원은 기본급 등 인건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총 3억2,036만8,92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예산 2억7,450만3,300원은 일반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예산 4,586만5,62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0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으로 2억5,549만원을 편성하여 2억1,852만250원을 집행하고 3,696만9,7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만5,870원, 일반운영비 3,016만1,820원, 국내여비 36만원, 업무추진비 20만9,060원, ARS자동응답시스템 입찰차액 6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갈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인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수지출장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213억2,565만7,600원으로 그중 201억1,361만16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12억1,204만7,440원으로 이중에서 1,33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11억9,869만7,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59억7,771만2천원으로 53억2,244만9,920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5,526만2,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관리의 인건비 4억4,321만8,130원과 일반운영비 1,150만4,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8쪽 업무추진비 1,613만9,300원과 복리후생비 9,103만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61쪽 민원처리 일반운영비에는 소모품구입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으로 1,332만640원이 발생하였으며, 164쪽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로서 청사유지관리비에서 2,343만2,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사회개발비로서 예산현액은 117억6,370만7,600원으로 113억5,994만44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1,335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으로 3억9,041만7,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66쪽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에서 6개월간 미화원의 병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452만2,990원과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및 진공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 4,223만1,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 공원관리의 가로화단, 잡초제거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으로 1,914만1,050원과 168쪽 사업예산 시설비에 한국통신 앞 소공원 조성공사 외 9개 사업의 입찰차액 3,147만5,070원, 같은 쪽 녹지관리 시설비에는 풍덕초등학교 옆 수목보강공사 외 12개 사업의 입찰차액 1억1,110만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2쪽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에는 수지 삼호벽산아파트 진입로 개설 외 1개 공사의 입찰차액 3,272만1,600원과 174쪽 지역개발 시설비에서는 풍덕천동 삼성쉐르빌 진입로보수공사 외 2개 공사의 입찰차액 6,298만5,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경제개발비로써 예산현액은 32억8,624만3천원으로 31억7,692만7,76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931만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179쪽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시설물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454만1,730원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837만원이 발생하였고, 시설비의 1,665만7,970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외 3개 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교통행정 시설비의 945만5,940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외 5개 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민방위비로서 예산현액은 2억9,799만5천원으로 이중 2억5,429만2,040원을 지출하였으며 4,370만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으로는 181쪽 병사관리 일반보상금으로 당초 공익근무요원 50명 추가배치 예정분 중 연말에 25명만 추가 배치함에 따라 4,018만1,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인건비 4억하고 운영비로 집행잔액이 6억5천만원이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았습니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7급이면 7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신규직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신규라 인건비가 적게 나간 거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지침에는 직급별로 기준호봉에 대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보다 실지 근무하는 직급이 낮거나 호봉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지침이 없습니까? 몇 급을 두고 몇 급을 두고 그게 없고...

그게 있습니다. 5급은 몇 호봉 기준, 6급은 몇 호봉 기준, 7급은 몇 호봉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편성된 기준에 있는 것보다 호봉이 낮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15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9,100만원이 집행잔액 입니까?

이것도 내용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64페이지 사회개발비가 집행잔액이 3억9천만원이고 계속비사업이 있고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명시된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공단에서 농구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 것이 있습니다. 예산만 줬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나 부대비는 세우지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다 포함해서 많이 남은 거예요?

사회개발비 쪽에는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차액이 남은 겁니까?

예.

입찰차액이 제일 많이 남은 사업이 어떤 겁니까? 3억9천만원이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건 중에서 입찰차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조금 씩 조금 씩 남았는데요. 삼호벽산아파트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300만원 이런 식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9천만원이 남았습니까?

예.

그리고 180페이지에 가면 민방위비가 4,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익요원들 급식비인데요. 공익요원들 40명 정도가 저희한테 덜 왔습니다. 그 덜 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40명이 수지에 더 와야 되는데, 적게 와서......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네, 인건비입니다.

왜 적게 왔어요?

적게 온 것은 연말에 20명 정도가 오고, 국방부에서 수급하는데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자원이 달리면 오는 것이 적습니다.

우리가 1년에 몇 사람 올 거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공익요원 배치가 안되어서 남은 겁니까?

네.

공익요원 한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를 줍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서 차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인당 얼마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수지출장소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125명입니다.

125명이 월급같이 근무수당 해서 주는 겁니까?

수당도 주고, 점심값 식대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수지지역 어디에 근무를 많이 합니까?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도 근무를 하고 출장소의 각 과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지는 사람도 많이 살고 있는데,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사회봉사 겸해서 하는 거니까, 지역에 많이 배치해서 사고도 예방하고, 행정을 신속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진입니다.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기흥읍을 비롯한 20개 읍면동의 2004년도 예산현액은 464억1,378만2천원으로 그중 433억5,039만3천원을 지출하고 7천만원을 이월하여 29억9,338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11억9,115만5천원으로 191억8,411만2천원을 지출하여 20억704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행정지원 16억7,425만9천원, 184쪽 주민행정 3,713만원, 185쪽 재무행정 2억9,565만3천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행정지원의 인건비가 전체 불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사회개발비를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251억4,877만2천원 중 241억591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7천만원을 이월하여 9억7,285만6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억37만7천원, 189쪽 사회보장비 1,107만9천원, 191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7억6,139만9천원으로 이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부문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예산현액 불용액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경제개발비 부문으로 예산현액 7,385만5천원 중 6,036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348만9천원입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 236만7천원과 국토자원보존개발비 556만5천원, 193쪽 교통관리비 555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옥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5년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가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 및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검사 의견서와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의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자체 시정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하였습니다. 집행부의 회계검사가 자기징수, 자기집행 및 자기결산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중립적 확인 절차인 반면, 의회의 결산검사는 대의제 원리를 존중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및 건전재정 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고유권한으로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처리, 행정사무감사조사, 기타 의정활동시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은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전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