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9일자로 사회산업국장으로 임명된 오문호입니다. 과장 재임 시 의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후덕으로 승진의 영광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처음으로 국장 보직을 맡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산업국은 45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업자를 최소화하며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실업자를 최소화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마지막 공직을 멸사봉공의 자세로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금병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월 29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문화공보실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된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 권리증진과 노인복지 증진 그리고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윤택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근로, 실업대책, 중소기업 육성 및 상·공·농·축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배진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6일자로 남구 환경관리과장에서 전보 임명된 맑은 물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보호,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및 폐기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이하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당 과장만 계시고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택열입니다. 오늘 제1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 2004년도 첫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금병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는 4담당, 24명으로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과 2004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자활자립 능력 배양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5,500여 세대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153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자활지원사업 확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1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6억 원을 전세자금,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지원하겠으며 2억 원을 들여 자활후견기관 1억3,000만원을 노숙자 자활지원사업에 투입하겠으며 3,100만원을 저소득 긴급구호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내실 운영을 위하여 먼저 장애인 생활 시설 및 직업재활 시설 등 11개 시설에 운영비를 국·시비 포함하여 59억7,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3개 복지관 운영비 9억8,5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7,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지역 재활시설 지원으로 총 6억8,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지원 확대를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자녀학비 등 10억9,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대불제 시행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2종 수급권자를 위하여 6,5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의료급여 상환일수 연장 승인 실시 및 2,600만원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70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목욕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14,000여명에게 건강검진 실시 및 저소득 노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기반 확대를 위하여 대불, 강북, 북구노인복지회관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경로당시설물 확충과 경로당 202개소에 대하여 운영 및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의 제고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경로의 달에 구·군 대항 경로체육대회에 참여하겠으며 노인회 북구지회를 통하여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아동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간식비를 40억5,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을 보호하기 위해 2,600만원, 저소득모·부자 가정을 위하여 1억900만원, 여성사회교육 지원을 위하여 1,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여성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4년도 저희 과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실비 요양시설 신축계획입니다. 태전동 복음재단 부지 110평에 4층 규모의 건물에 국·시비 포함 11억1,000만원을 들여 2004년 5월에 착공하여 2005년 1월에 완공 예정이며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노인성 질환자 60명 정도를 수용하여 실비로 월 32만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산1동에 있는 진목경로당 임차계획입니다. 현재 진목경로당은 개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로서 위법 및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변 주택을 임차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진목경로당은 2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올 2월경에 방 2개, 주방 1개 규모로 5,000만원에 임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접해 보는 업무이고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 널리 헤아려 주시면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과 합심하여 45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금병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서는 5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과장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다시 이야기하면 장애인들 휠체어 같은 것, 윤 과장이 이번에 맡았으니까 계장이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이소. 보장구를 보면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돈만 주지 장비 주는 곳은 다른 곳에 있지요. 휠체어 장비를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곳은 다른 곳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휠체어 1대를 주었을 때 기한이 3년입니까, 4년입니까?

휠체어 같은 경우는 기한이 없습니다.

떨어지면 새로 주고 망실되면 새로 줍니까?

아닙니다. 1인에 1회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아니던데, 장애인 복지센터에 가서 물어 보았는데 4년인가 해서 1대씩 주게 되어 있더라고, 내가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장애인이 있어 가지고 휠체어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하나 해 달라고 해서 물어 보니까, 휠체어를 오래 타면 탈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꾸 망실이 되고 탈수가 없다고 해서 의심이 나서 물어 보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여성문화대학 자원봉사회가 있거든요. 지금 여성문화대학이 종전에 이명규 청장께서 만들어 가지고 해 놓았는데 현재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문화대학교 회장이 강북 쪽의 회장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의 여성문화대학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장이 강북에 있으니까 강남 쪽에는 산격복지관은 한다는 것은 아는데 물론 대불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도 회장이 강북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들어 준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감독을 하실 때 물론 이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 지원활동인데 대불노인복지회관에도 골고루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단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회장 귀에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 쪽 편에 지원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싶어도 배정을 안 해주니 못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입니다. 방금 구성본위원께서 말씀하신 회장이 강북에 있는 사람으로서 봉사 체계가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장 자체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남 쪽에 한 사람을 더 세운다든지는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강북이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강북과 강남을 분리시키는 그런 이설 같아서, 그래서 그런 질의는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하면 강남 쪽에서 회장이 나오면 강북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능력에 대한 문제이지 강남과 강북을 조그마한 지역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강북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정해 주시고 회장 자체 무능에 대한 것은 질타하셔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재웅위원님께서 제 발언 내용이 조금 듣기에 거북하시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이야기는 강남이다 강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한 것이 듣기가 불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다 같은 북구이지만 이 쪽 편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내용이 그래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어서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듣기가 거북하시면 제가 북구 전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봉사활동 할 때 지역 안배라고 할 까 그런 말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봉사회원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제가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입니다. 시설총괄에 보면 미인가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노원동에 박정구 씨가 하는 꿈나무집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2층에 있는데 아동시설로 복지시설로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인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인가가 안 나도 운영은 하고 있네요.

마을 금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에 인원이라든지 정원이 있습니까, 아동시설, 노인시설에 인원, 수용인원에 대해서 정원이 있습니까?

정원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은 면적에 따라 가지고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이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는 정원이 있습니까?

종사자는 수용인원이라든지 시설 기준에 따라서 몇 명 정도 채용하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비하면 인원수는 대동소이한데 종사자는 자꾸 늘어납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예산이 열악해서 많은 인원이 수용이 되어 있어도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그런 종사자를 늘려서 시설에 되어 있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좀더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질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 해 가지고 경로교통수당 지급이 있고 경로목욕비 지원이 있는데 실지 교통은 어차피 현금을 주니까 그것으로 하지만 목욕은 현금으로 주니까 목욕을 안 하고 목적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욕탕의 입욕권이 동네별로 가격도 편차가 있고 또 거리에 따라서 구간도 지정해 주어야 되고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니까 목적 외에 쓰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인들이 목욕을 기피하는 현실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돈도 받지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는,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입니다. 사회 업무에 국장님도 처음 사회산업국장으로 오셨고 과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담당자들이 본 위원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질의는 국장님에게 해야 될 그런 질의인데 국장을 맡으신 지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졌다, 빠져 있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을 받다가 법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든지 법적인 면에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의 복지법의 맹점입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생활능력이 있느냐 부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층에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특례자로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업무가 빠져 있는데 여기에 일환책으로 후견기관이 있습니다. 3개의 복지관, 그 다음에 생명의 전화가 있는데 자활센터가 있고, 이것은 청장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견기관의 통제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업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사업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보고를 받는 것밖에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업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후견기관과 계약할 때는 무엇을 해라 이렇게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을 할 때 어떤 쪽으로 당신들은 복지행정을 해라, 사회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늘지고 힘겨운 곳에 후견기관을 계약해 가지고 복지정책을 메꾸어 나가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통제능력이 없다, 자기 멋대로 단위별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수 백 가지 200개 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복지와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후견기관의 사업계획을 받아 보고 필요 없는 것은 통제를 하고 필요한 것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명심해서 제가 자활후견기관에 방문도 하고 자주 방문해서 앞으로는 개수가 많은 사업보다도 실지 이러한 저소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통제 또는 지도 감독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후견기관은 우리가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는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으로 복지를 펴 나가는 방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기초생활보장법을 정부에서 받는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후견기관도 하고 있으니까 제외된 계층은 보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를 받는 자에게는 구에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소외된 부분은 후견기관에서 복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책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업무보고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 200가지, 300가지가 넘는 그 프로그램이 중복된다, 그래서 통제를 하라, 후견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핵심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구청장이 조정하는 쪽으로 후견기관도 따라가야 된다, 안 그러면 계약을 안 해야지요. 그래서 사회과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후견기관도 통제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는 경로당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경로당은 신설하는 도시개발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로당에는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 기존 경로당을 한 번 과장님, 국장님이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침산1동 동장을 할 때 거기는 옛날부터 자연부락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주위 환경도 취약할 뿐이고 시설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동장할 때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구에서 구청장이 복지회관을 늘려서 복지회관으로 노인들을 유도하는 구정을 지금까지 펼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네에 늙고 힘없는 사람이 복지관에 갈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파악해 봤습니까? 복지관에 오는 노인 계층이 어떤 계층이 오는지 사회과에서 파악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을 국장, 과장, 담당자는 다 알 것입니다. 무슨 의도에서 저런 질의를 한다, 너무나 노인정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그러한 노인정을 두고 수 십억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늘인다고 보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것을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도 조그만해서 사람이 겨우 기어 들어가는 문으로 해서 5~6명이 앉으면 꽉차는 노인정을 두고 복지관을 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노인은 복지회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노인계층이, 우리가 행정이 뭡니까? 그러한 노인계층의 환경을 개선해 주고 복지관은 강북, 대불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기존 마을의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는 구정을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하고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노인복지회관을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신체 건강하시고 생활이 중류층이나 이런 분들이고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저소득층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경로당에서 좋은 시설을 지어 놓아도 혜택을 못 본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보내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제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기존경로당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가장 열악한 경로당을 순서적으로 현황을 알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우리는 업무가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방침이 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대불노인복지회관에 가면 여러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노래방 경우는 특정인의 노인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래방 경우는 파손이나 망실이 많이 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들 것입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노래방 기기에 대해서 보수비가 들어갔지요?

그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특정 노인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없애서 다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2년 전만 해도 169개였는데 지금 현재 202개소가 되었습니다. 북구에 경로당이 202개소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태풍 '매미'가 발생해서 과장님께서 침산1동만 예를 들어 이야기했는데 주거지역에 경로당에는 습기가 차고 냄새가 나서 지금 노인네들이 기관지 천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오래되고 침산동, 대현동, 산격동, 오래된 경로당을 파악해서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 사회복지담당이 있지요?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에게 경로당에 일지를 비치해서 실태 파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하루에 한번씩 점검을 하든지 노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노숙자 자활지원 3개소에 1억9,900만원 지급이 되네요. 1개소에 일정한 금액을 배정합니까? 노숙 인원에 따라서 배정금액이 다릅니가?

노숙자에 개소당,

3개소에 1억9,900만원인데 노숙자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줍니까, 일률적으로 3개소에 나누어서 줍니까?

아닙니다. 인건비, 운영비는 종업원을 감안한 개소당 얼마씩 주고 노숙자에 한 해서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지원을 하고 결과 보고를 받습니까?

정산을 받고,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이 매년 예산집행 해주면 100% 소요가 됩니까?

저희들이 반납,

불용액으로 돌아오는 예도 있습니까?

예.

금년에 얼마 책정했습니까?

1억3,100만원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작년에 불용액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연말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입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재웅위원 노숙자 관계인데 작년도에 3개소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개소인데 줄었습니까?

올해는 쪽방상담소가 서구로 옮겨 갔습니다.

칠성동하고 고성동뿐입니까?

예.

고성동은 옮길 생각이 없습니까?

고성동은 결국은 노숙자들이 대구역 지하도에 많이 노숙을 하고 있는데 고성동이 가깝기 때문에 여건상으로는 옮기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36명이 있습니다.

노숙자문제 나오면 알레르기인데 고성동에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제일교회에서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 동네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수도사업소 건물인데 1층은 세를 놓아서 병원을 하고 있고 2층에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아무리 관리를 해도 밖에 나가면 관리를 못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관리 못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동네에서 술 마시지 마라고 해도 동네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여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자활자립지원 강화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수급자 구성원이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구성원 중에 한 사람 정도나 두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 한 사람, 이런 것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얼마 동안 보조를 해 줄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재활하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배울 의향이 있으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한 수입만큼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안 하고 먹고 놀겠다고 하면 1인당 24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직업도 알선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24만원을 공제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사람 당 얼마 줍니까?

32만6,000원 정도 주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기초생활자에 한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인은 36만원, 2인은 56만원, 3인은 81만원, 4인은 102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대상자가 11,900명에 5,550세대로 되어 있는데 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생활대상자를 조사합니까?

각 동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괄조사를 1년에 한 번 다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책정된 사람 중에서 수시로 취업을 해서 생활이 나아졌다면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긴급구호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을 계속 다녔는데 부인이 갑자기 아파 가지고 부인을 부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직장을 못 다니고 돈도 다 쓰고 아무 것도 없어서 어려우니까 긴급구호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에는 150만원, 160만원 월급을 받았지만 몇 달 동안 못 받으면 그 돈을 다 쓰고 부인을 부양해야 되는데 긴급구호를 해 달라고 하니까 동에서는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긴급구호도 대상 규정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20%정도 차상위 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생활이 윤택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봉급생활을 하더라도 저소득 주민이었다면 재난 등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는 긴급구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긴급구호를 해 달라고, 동네 바로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자기 집도 있는데 부인이 아프기 전에는 150~160만원 월급을 받았는데 부인이 1년 가까이 아프니까 마지막에는 몇 달 직장에 못 나가니까 그 돈을 다 쓰고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긴급구호를 해 달라고 하니까 동에서 해당이 안 된다, 옛날에 월급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특히 고성동이나 산격1동이나 칠성동 같은 저소득층이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집이 있는데도 긴급구호비를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앞으로는,

그래가지고 설 쯤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부인 부양한다고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이상을 그렇게 있어서 통장이 어렵다고 해 달라고 하는데 동에 하니까 안 되고 동의 불우이웃돕기를 돌리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해 줄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 교육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소신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21쪽 현안사업에 현재 지금 복음양노원, 정안노인요양원, 실버타운 세 곳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여기에 실비로 양로원을 짓겠다고 하는데 밑에 비용 기준에 월 32만4,000원 정도를 구비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용하는 사람에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저소득층이네요.

예.

이만한 건물 들어갈 터가 있습니까?

아직 제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만 터는 있습니다.

주차장 자리에 지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산책로도 있고, 거기에 이 건물이 들어서면 굉장히 복잡한 자리가 되지 싶은데 굳이 여기에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 장소를 물색할 곳은 없습니까? 이 건물이 들어서면 콘크리트 밀집지구 같은 감이 들텐데 노인은 정서적으로 녹음도 있고 산책로가 넉넉한 곳이어야 요양도 되고 치료도 되지, 안 그래도 젊은 사람도 요즘은 그런 시설을 싫어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을 콘크리트 더미에 수용하면 오히려 치료 효과보다 역효과가 나지 않는가 염려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보고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성 질환자들을 수용하는 건물을 어느 동이든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경로당 자체도 우리 앞에는 경로당을 짓지 마라는 식이고 여기에 기존 있는 복지시설 건물 안에 지으면 기존 있는 관리 인력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예산 지원도 저렴하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저소득층 노인 질환자들을 싸게 수용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지 관계는 충분히 고려해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시면서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사회 복지 현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북구 발전과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해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2004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의 적극적인 추천과 유망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경영마인드 제고와 생산인력의 기술향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중기청 중소기업지원공단 등 타 기관의 정책자금을 적극 알선 추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억 사업에 있어서는 국내 대형 전시회 등 박람회 참가 지원을 연 4회에 걸쳐 통·번역, 바이어 상담 대행, 수출업무 지도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무역 정보지원으로 무역 지원과 정보지원을 이용한 경영정보를 요약하여 교육 및 정보 한마당 소식지로 매년 4,000여 개의 업체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 기술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연 8회에 걸쳐 경북대와 테크노파크 공동 추천하여 경영관리교육 4~6회, 기술교육 4회 실시하겠습니다.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는 2002년 상반기에 5개 업체 합동 컨설팅 등 경북대와 테크노파크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업체 당 심사비 200~300만원을 제외한 컨설팅 지원, 서류작성 및 현장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안경거리 조성사업 추진으로는 2003년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2004년까지입니다. 사업개요는 3공단 안경업체 밀집지역 가로등에 안경형성 조형물 설치에 있어 1차는 침산교와 노원네거리에 완료했습니다. 1차 사업실시 후 추이를 보아 2004년도 2차, 3차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35쪽 둘째입니다. 상공업의 육성 발전입니다. 불법공산품 지도 단속으로 연 2회에 걸쳐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 미필, 안전검사 표시 미필과 전기용품에 있어서는 안전인증 미필, 안정인증 표시 미필에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가스취급업소 지도 단속 6회와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화재 점검을 점검대상 28개의 재래시장과 대형점, 백화점, 정기시장 등에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농·축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근교농업 육성지원으로는 논농업 직불제 사업과 쌀소득보존 직접 지불제 사업, 토지개량제 공급, 오이수출작목반 수출촉진 자금 지원, 식량생산 작물 재배, 후견인 대학원 위탁교육 2명,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 등 농업인 사기앙양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국우지 제당보수공사, 이곡지 용수로 정비사업, 검단동 상습침수지역 배수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산업 육성지원으로는 구제역 방역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꿀벌 사료용 화분보급사업, 유기동물 포획 및 보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시설 정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읍내동 기도원 못골지 준설과 저수지 풀베기, 농로 및 구거보수를 하겠습니다. 고용 및 노사의 안정관리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주요 업무는 취업상담 창구운영과 채용박람회 행사 실시 연2회, 상설채용마당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사이버상담창구 개설과 대량고용창출업체 적극 발굴로 지역주민 채용확대, 상담원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및 일일목표 개별 실적제 운영과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취업 알선으로 장기근무 유도토록 하여 매년 만남의 날 행사추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예산액 16억8,400만원으로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연속사업 특색화와 비연속사업 생산성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추진으로는 훈련기관 지정과 고용촉진 훈련생을 선발하여 교육토록 하겠으며,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연4회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노정관리로는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에서 임·단협 체결 선도업체 지정과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모범근로자·업체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있어서 추진목표 는 소비자 물가상승율 3% 이내 유지를 위해서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과 개인서비스 업소 중점관리, 가격파괴 시범업소 지정·운영, 농·수·축산물 임시직판장 개설과 물가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재래시장의 노후된 시설물 등을 개체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 및 인도에서 영업 중인 노점 정비를 위한 기반조성의 토대를 마련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의 조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팔달 신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2억 원이며 교부세 10억, 지방비 10억, 민자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케이드 설치 370m, 폭 12m, 전체면적은 4,400㎡, 도로 및 건물정비입니다. 추진경과로는 특별교부세 10억을 예산확보하고 대구시 건축조례 개정 건의 및 시비 지원 건의해서 3월중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전선로 지중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국비 15억, 지방비 9억, 민자 6억이 되겟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케이드 설치 2,000m, 폭 4m, 면적은 8,000㎡입니다. 예산확보는 국고보조를 10억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준농업 생활정주권사업 실시입니다.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 63.4㎡에 한하며 사업기간은 2단계에 2002년부터 2005년도 5년 간이며 2단계는 2007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4억500만원 되겠으며 1단계는 30억4,100만원, 2단계는 74억400만원(전액 양여금)입니다. 사업내용은 상하수도 시설, 마을간 도로, 교량정비, 공동영농시설, 농로개발,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시설, 주택신축, 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생활정주권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건설분야는 1건에 3,900만원, 국우동 세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1건에 4억1,900만원으로 연경동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작년 12월 3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건에 3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도로정비는 1개소에 5,500만원, 연경동 연결도로가 되겠고 생산기반시설은 4개소에 1억8,800만원 사수동 농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 등에는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교부정도에 따라 사업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추진일정은 연중 실시하며 참가기관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센터, 대구시 중소기업 후견인, 경북대 테크노파크 등이며 지역 대상은 지역소재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수요를 월별 파악하여 해결에 적합한 인력을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집중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적합 가스사용 시설물 경고 스티커 부착제도 시행입니다. 부적합 가스사용 시설에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여 시설주 및 수요자에게 시각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에 스티커 내용 준수 협조요청 등으로서 수시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 조치와 수시 교육 및 협조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담장 및 옹벽 컬러 콘크리트 시공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구민생활 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학교 담장 및 도로변 시멘트 옹벽을 컬러 콘크리트로 시공함으로써 도로옹벽 부식 진행을 방지하고 가로 미관을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시공장소는 학교 담장 외 2~3개소, 옹벽 2~3개소 총 시공면적은 74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전 현지 조사 후 학교 담장 및 도로변 옹벽의 상태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추진하고 금번 사업추진 후 효과가 좋을 경우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 집행으로 구 예산 절감 효과 발생과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구민생활의 질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서는 2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안경거리 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3일 전에 언론보도상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근본적인 안건사업 대책이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안경사업이 지금 70%가 대구시 북구에 상주해 있지요?

88%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경협업단지가 서대구공단에 조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대구시에서 약 150억을 투입해서 안경센터를 북구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지역에,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역이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에 안경홍보사업을 하는데 광고물계에서는 일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TV광고에 보니까 너무 많이 있으니까 혼잡하고 흉물로 보이던데 다른 방향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하는 것은 울릉도의 오징어와 음성 고추가 주 생산이 되는데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있고, 북구에 전국의 90%가 안경산업이 대구에 유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88%가 북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대구시에서 안경지원센터를 150억으로 건립을 하는 맥락에서 중소기업도 살리고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안경패션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차로 조형물을 105개 설치했다고 하는데 2차, 3차까지 할 경우에는 북구 일대는 만평로터리에서부터 공단 쪽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만평로터리부터 공단사거리까지 사거리 코너에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청송이나 영덕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조형물을 하나 만들었지, 북구 안경특화사업으로서 이렇게 광고물을 난립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1차에 105개인데 2차, 3차에는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예산은 시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1차는 구비를 투입했습니다.

구비를 이렇게 낭비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정열위원님께서 네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는지 불법광고물도 단속을 하면서 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겠나 하지만 도로과에 승인을 받아서 안전도 검사도 했습니다. 효과가 크고 주민들과 안경업체라든지 시민들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지 호응도 안 좋은데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경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본 견지에서는 너무 조잡하게 해 놓았다고 합니다. 2차, 3차 때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 4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달시장하고 칠성시장인데 금년도에 동대구시장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동대구시장에는 1억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용역비입니까?

용역비는 아닙니다. 일부 환경개선입니다.

올해 시행합니까?

예.

3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해서 작년 하반기에 석유유사제품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단속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거리에 버젓이 리터당 얼마 해서 지금 현재 델타클럽 앞에 금요시장이 서는 넓은 도로 양쪽에 보면 아마 10군데는 될 것입니다. 통을 갔다 놓고 안 그러면 차에 실어 놓고 판매하는데 그런 것은 도대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녹스라든지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석유에 넣는다고 하면 유사제품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사실상 단속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분쟁이 되어서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1심에서는 관계없지만 일단 첨가하면 유사휘발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한은 0.5리터를 판매하는 것은 관계없고 주입하면 넣는 사람과 넣어 주는 사람과 다 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구에서는 작년도에 12개소를 단속해서 고발도 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됩니다. 유별나게 다른 곳에서는 안 하는데 북구에서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1페이지 구제역 예방사업에 작년에는 2,400만원, 160농가에 5,500두 되어 있고 금년 계획에는 두수는 5,500두 같고 예산은 5,004만원입니다. 예산이 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미국에는 광우병 때문에 쇠고기 수입을 못하고 한우가 한창 치솟고 있고, 얼마 전에 경주에서 브루셀라 병이 집단 발생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대구에도 올 수 있다는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우려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방 차원에서는 각 농가에서도 하고 방역실시를 매주 수요일에 전국 일제 소독날을 정해서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제단 4개 단지는 무태, 성북, 칠곡, 검단으로 주로 농가가 되겠습니다. 수의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같이하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병에 대한 예방을 합니까?

브루셀라도 하고 가검물 인플루엔자, 광우병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어서 물어 보는데 브루셀라는 한우에 대해서 오는 병인데 지역에 침투해 들어오면 농민들이 집단 피해를 입습니다. 철두철미한 예방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나라에 발생했다는 자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 지역에서 소멸되고 대구에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종운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학교 담장 및 옹벽 컬러 콘크리트 시공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선정이 안 되었네요. 앞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이지요. 그런데 담장을 컬러로 해서 산뜻하게 보기 좋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발상인데 시공할 때는 금방은 깨끗하고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좋은 컬러라고 하더라도 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관리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얼마 전에 지하도 같은 곳에 벽화처럼 그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처음에 할 때는 산뜻하고 깨끗한데 시간이 흐르면 노후화 되어서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한 효과가 있는데 굳이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느냐가 의심스럽고, 또 이런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IMF가 터져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물색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옹벽이 침침하니까 미술전문가를 불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2~3년 후에 퇴색이 되고 사후관리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착안한 것이 담장 옹벽 컬러 콘크리트입니다. 컬러 콘크리트는 준영구적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되면 어느 색깔이든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만 날아 갔다기 보다 먼지가 앉아서 퇴색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물로 씻으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했는데 요즘은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사실상 공공근로를 투입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생계보전도 되겠습니다만 신청자도 지금은 많지를 않고 예산의 30% 내에서 재료비 가지고 남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입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착안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테네시개발공사가 IMF처럼 터졌을 때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실지로 다목적댐이 하나 생산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입한 효과가 크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 담장과 옹벽을 컬러 콘크리트로 시공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체 구청의 일인데 어느 과든 관계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이 100원을 투자하면 이것을 가지고 200원, 300원 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물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담벽에 시멘트로 하는 것은 눈요기만 하는 것이지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생산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입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들 돈 버는데 효과도 되고 제2, 제3의 수익이 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농촌 같은 곳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풀베기 해서 인건비 주고 풀을 모아서 퇴비로 해서 농민들에게 준다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도 풀베기도 하고 농로보수도 하고 저수지 준설도 하고 농로포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충분히 다 합니까?

충분히 다 하지는 못하지만 요구하는 부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큰 예산이라고 하면 큰 예산이겠지만 얼마 전에 속초시에서도 보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전국과 대구시에서 최우수공공근로사업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구청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유인물에 나온 사업은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보다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보다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찾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유인물에 된 것을 봤을 때는 공공근로사업비는 있고 쓸 곳은 없고 억지로 쓴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재료비를 쓰려면 사업 중에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하고 싶어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발췌했지 싶습니다.

컬러 콘크리트로 하려면 재료비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풀 베어서 퇴비 이야기를 했는데 인건비로 풀 베어 오고 퇴비 부속제를 사서 섞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역시 국장님 대답도 보면 재료비를 얼마 쓰라고 하니까 억지로 재료비를 쓰기 위해서 찾아내서 하는 발에 구두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구두에 발을 맞추는 인상이 든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생산성이 있는 것을 했습니다. 유휴농지를 3,000평이면 3,000평 빌려서 채소, 무를 재배했습니다. 재배해서 생산물을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했는데 그 생산과정까지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생산한 비용을 시설에 준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투입한 비용이 많고 실질적으로 배추, 무가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우리가 투입한 비용보다도 태부족으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돌린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을 투입했으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퇴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퇴비를 많이 해서 과연 농사에 얼마만큼 되느냐, 요즘 공공근로가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퇴비를 해서 농가에 배부하면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하기는 했는데 효과 거양을 못했다, 비용에 비교해서 효과를 많이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첫 출발이 잘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심각하게 고려해서 과연 적정한가 잘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고 이재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경거리를 우리 북구에서 조성하겠다고 구 정책이 아닙니까? 구의 특수시책으로 안경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그제 신문에 보면 조 시장이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구에 안경거리를 조성하는데 시책사업으로 해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경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구 사업으로 해서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북구에 예산이 얼마 필요하느냐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구 시책으로 해서 안경거리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시에 보고하니까 이것은 시책사업이라고 나서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안경거리 조성한다고 시에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경거리 조성 목적은 안경지원센터를 180억에서 150억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공단에 하든지 장소는 아직 물색이 안 되었고, 안경산업의 88%가 북구에 있으니까 북구에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중소기업도 육성하고 작년도에 3,5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북구에서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언론에서는 대구시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방송을 전적으로 못 믿습니다. 안경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대구시 시책으로 오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송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꾸 방송 이야기를 하는데 신문을 보셨습니까? 시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허위로 했다는 말입니까? 과장이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해요. 담화를 발표해서 북구에 안경거리를 조성하겠다,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 말씀같으면 시에서 3공단에 안경공단을 140억 들여서 하겠다, 북구에서도 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합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안경거리 조성할 때 가로등에 설치하기 때문에 대구시 도로과에 안경거리 조성하겠다고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우리 구의 시책으로 안경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났으면 사업개요, 계획서, 예산, 시기,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상부관청인 시에 협조를 해야 예산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북구 시책이라고 자랑한다고 안경거리 조성한다고 했는데 시책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정신이 없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저희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상급관청인 시에 올린 적도 없고 예산 요구한 예는 없고 말만 안경거리 조성한다고 떠드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안 올렸고,

그러면 과장이 들어 보세요. 북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시책사업이라고 나서겠습니까? 떠들긴 왜 떠들었어요. 예산도 하나도 없이 하지도 않으면서 안경거리 조성한다고 자랑은 왜 했습니까? 그것이 북구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북구에서 안경거리 조성하려면 사업계획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올려서 북구에 안경거리 조성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든다, 시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면 북구에 예산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은 모르고 있다가 시에서 북구에 안경거리 조성한다고 나서거든요. 누가 잘못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빨리 시하고 타협을 하세요. 시책사업을 하든지 구 사업인데 시에서 협조를 해 주든지 주체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이용인데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것이 침투제를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멘트에 침투하는 침투제를 안 썼기 때문에 빨리 탈색이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시멘트에 염료를 넣으면 침투제가 들어가서 시멘트가 완전히 침투가 되면 탈색이 안 되고 때만 묻는데 침투제를 쓰지 않고 전문성이 없는 공공근로가 했기 때문에 표면이 탈색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침투제를 쓸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내가 차종운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빼고 공공근로를 투입하는데 유휴지에 농사를 지어서 저소득층에 나누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과장은 들어가는 예산보다 나오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피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시나 북구가 장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뭔가 투입을 해서 농민들이 본보기로 해서 농민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모범적인 농사법을 개량하고 연구했더라면 농민들 수익이 올라가서 너도나도 따라서 장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휴지 노는 땅 해서 콩이나 심고 무나 심고 그것이 농법입니까? 내가 그때도 호되게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북구에 농지가 제일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무태, 연경동 쪽입니다.

관문동에 특작을 합니까? 비닐을 많이 쳐서 특작을 하지요. 특작을 해서 농민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북구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관문동 이 지역에 특작물을 하나 개발해서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해서 농민들이 따라서 전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농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연구하지 않고 노는 땅 무나 갈고 이래 가지고 됩니까? 지금 일반현황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농업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과연 북구에 원예로서 꽃을 하면 좋겠느냐 아니면 특작을 하는데 오이를 하면 좋겠느냐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농사 시범을 보이므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따라서 수입이 괜찮으니까 한 번 해보자 해서 확산하면 다른 곳에 옮겨 주고, 이것이 안 맞는가요. 돈 들어가는 것을 겁내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 같으면 투자하는 금액과 나오는 금액을 비교해 보겠지만 북구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휴지 하나 개간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농촌지도를 하는데 무슨 작물이 이 지역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작물을 여기에서 특작을 해서 투자를 해서 보임으로서 농민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과 저하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하려고 하니까 원예 같은 특작물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처음 시작할 때는 기업이나 농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투입했습니다.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투입했는데 별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써 봐도 그렇고 공공근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중소기업에 투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는 각 과에 보조를 해 주고 그 외에는 단순노무직으로 농업에 기술도 없고, 이 사람들을 쓰는데 주로 산불이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하고 있고 농업특작물은 도남동에 특작반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과 과장님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공근로를 왜 그렇게 쓰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생각과 위원님들이 하는 생각과 차이가 나니까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지역경제과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비교해서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인데 잘못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 답변은 공공근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공공근로를 쓸 수 있는 길이라면, 예산을 투입하자면 이것보다는 오히려 농촌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투입해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지원하면 위원님들도 같이 박수를 하겠다, 그런 것을 두고 왜 도시환경 미화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공공근로로서 하느냐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내는 의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내놓은 의견하고 비교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이야기이지 과장이 잘못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맞다고 강조만 할 것이 아니고 양자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적법한 것이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존경하는 금병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항,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2004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전으로서 문제업소 상시 감시체계 확립과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특별관리와 관계기관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유독물 취급 수정 판매 및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하천 책임감시 구역지정 및 취약시간대 순찰강화와 하천수 정기 수질검사 후 이상오염 발견 시에는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수질오염 상황실을 연중 실시하여 하천 감시 및 수질오염 사고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로서 미래의 수자원 보전을 위한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 지하수 관측망 18개소를 계속 운영하고, 유통 중인 먹는 물 취급업소인 대형할인점 및 다중이용 판매점의 보안, 유통기한 등 수시 점검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 등 다중이용 물탱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번에 깨끗한 공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먼저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입니다. 오염측정망 3개소를 계속 운영하고 상습위반 및 방지시설 노후 등 문제업소 중점 점검과 도심 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진공청소 및 살수차량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동절기 건설공사장, 공단지역 등 취약지 불법소각행위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존경보제 시행으로서 오존오염 저감을 위한 주요 도로변 살수차량 확대 운영과 승용차 부제 준수, 대중교통 이용 및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동차 배출가스 최소화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상습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정기적 무료검사 실시와 자동차 5대 이상 보유사업장에 대하여 콜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우편엽서,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매연차량 신고분위기 조성 등으로 환경기준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대기오염을 현 수준 이내에서 계속 유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계 보전으로서 조수보호구 지정 관리와 동화천 생태공원 예정지 원형보존 및 특별관리, 야생조수 불법구획 취급우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수서식지 보호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한 감시활동 전개와『새롭고 푸른 북구 21』을 추진하는 등 민간자율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국토 대청결 활동을 주기적인 하천정화활동 전개와 관문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정비 강화와 공한지, 나대지, 폐공장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환경청결 의무명령제를 추진하고 장마철 쓰레기 처리에 따른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번입니다. 건강한 주민생활환경 기반조성으로서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와 민간인 환경감시 등을 활용한 감시활동 전개 및 3공단 자율환경감시제를 활용하여 자체 배출원을 감시하는 등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민원다발업소 예방대책 강구로 공사장 공사착공 전에 방지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생활주변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탈취제 살포 등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으며 주거지역 내 이동확성기, 이벤트 행사 등 이동소음원 중점 단속과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 생활소음 발생원을 특별관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시설물 7,500건에 9억6,000만원, 자동차 11만500건에 52억 등 11,800여건에 51억6,000여 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2회에 걸쳐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로서 규격봉투 판매소 확대 지정과 주민홍보 및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 등 공단지역 규격봉투 사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음식물류 쓰레기분리 수거 및 쓰레기감량화 추진과 쓰레기배출 주민 의식개선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폐기물적정 처리 보관상태 관리 강화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업무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1회용품 사용규제로 자원낭비 방지입니다. 1회용 도시락, 목욕업 등 중소기업 업소의 중점점검과 대주민 홍보와 함께 시민고발센터를 운영하고 1회용품 안 쓰기, 장바구니 사용하기운동 등을 전개하고 청소종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청소종사원 교육 강화 및 청소차량 관리 철저로 청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청소종사원 등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의 현안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의 전면 확대 시행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수거 시행을 전면 확대 시행하여 자원보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 14만5,186세대 중 12만3,046세대를 현재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시행율은 85%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일 발생량은 85톤인데 여기에 수거차량 15대와 수거인력 34명을 투입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2004년 9~10월경에 시 하수병합처리장 증설 완공과 관련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미실시 일반주택 22,140여 세대인데 칠성동, 침산1동, 노원1,2동, 노원3동, 산격3동, 조야무태동 등 6개 동이 되겠으며 1일 16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구 관내에 전량 분리수거가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및 추진사항으로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민간위탁처리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수거용기를 일반주택지 30~40세대 기준으로 지역사정을 고려해 적의,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침산, 연암공원 악취 저감을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악취취약업소 32개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정기적인 생활악취 측정 분석과 명예환경감시원 등 환경단체를 활용하여 순찰 및 환경감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계속해서 섬유, 주물공장, 도장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배출업소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축산농가 분뇨 적정처리여부, 악취 중점관리업소 특별관리와 새벽 및 야간 취약시간대에 악취발생 물질의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합동 측정 월1회 정비 및 요인발생시 수시로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언론을 통한 대주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민간의 예방활동으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환경보전 실천분위기가 확산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서는 4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에 대해서 어제도 조례를 했지만 1회용 단속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신고포상금액이나 사용업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홍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1회용이나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는데 환경감시원 활동 전개에 대해서 2003년도에도 누차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공무원의 숫자가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관계는 홍보는 케이블 TV와 구홍보지, 반회보를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토록 하고 또 반상회나 통·반장 회의나 주민회의 때 집회가 있으면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량으로 1회용을 사용하는 업소가 밀집해 있는 북구 관내가 안 있습니까? 그 입구 같은 곳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현수막도 제작 게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출입을 하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포상제나 업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덧붙여서 홍보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활용방안은 지금 추세가 단속이라든지 지도 점검하는데 민·관 합동으로 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많이 투입하고 자연보호 활동이나 하천정화활동, 조금 전에 말씀하신 1회용품 홍보에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지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예환경감시원은 하천이나 이런 곳에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관내에 보면 야간에 7시나 8시 되어서 불법쓰레기 단속을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환경감시원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노고가 많은데 다른 봉사단체 지원도 좋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충기위원입니다.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특별관리가 있는데 북구에 오염물질 특별관리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53쪽입니다.

지금 현재 14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수관계입니까?

예.

정화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정화해서 나가는데 정화해서 나가더라도 기준치 이하로 정화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내 보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평상시에는 배출시키다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정화를 안 하고 배출해 가지고 강의 고기가 죽고 이런 사례를 신문에서도 보고 과장님께서도 직접 겪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특별 중점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천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상시 하천감시를 하고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물을 채수해서 물 검사도 하고 더 심한 경우가 있으면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추적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이 북구에 3개소 있다고 하는데 북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측정한 것을 보고 통계적으로 봐 가지고 북구의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치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북구 쪽에는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원동 쪽에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3공단 쪽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노원동 쪽에 가면 냄새가 다릅니다. 측정망 하는 것은 과장님은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반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도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현안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금년 10월이나 내년쯤 되면 전면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 85톤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101톤이네요.

합쳐서 모두 85톤입니다.

지금 현재 85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85톤 나오는 중에서 분리수거를 85%하고 나머지 15% 16톤 정도 되는데 다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거 안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85톤입니까?

예.

예상치로 85톤 잡아 놓은 것이지요.

예.

지금 하수병합처리장이 완공되면 북구에서는 얼마나 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미실시하고 있는 6개 동 22만2,000세대, 16톤은 전량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것이 15톤 가는데 16톤이 더 가면 31톤이 갈 수 있다, 그러면 54톤을 외부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북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더 배당 받을 수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북구 관내에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85톤 중에서 그래도 반 정도인 42~43톤 정도는 보내야 하지 않느냐, 부탁드리겠는데 노력하셔 가지고 50%정도라도 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충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 분리수거 문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파트 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반주택지역에는 수거하는 통을 놓은 집 앞에는 혜택을 줍니까?

주로 통·반장이나 앞에 있는 주민에게 관리를 맡겨 놓고 수거비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누구 없이 다 그렇겠지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겨울철에는 덜 합니다만 여름철에는 냄새도 나니까 이리 갔다 놓고 저리 갔다 놓고 어떤 경우에는 한 쪽에 쳐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누덕지가 앉아서 외관상으로 보기도 흉한데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든지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 관리는 여기 뿐 아니고 대구시내 전반적인 문제거리가 되어 가지고 제가 있다가 온 남구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에게 책임을 맡겨서 처리하는데 여기는 공공근로를 각 동마다 1명씩 배정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되고 해서 각 구청에서 시와 협의하기를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국비와 시비, 구비를 보태서 차를 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는데 우리 지역에 제지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폐수가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폐수방출 규정 시설을 갖추어서 한다고 업주들은 말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아무리 규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가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나 묻고 싶고 종이공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낮에는 굴뚝이 조용한데 주로 새벽, 밤에 어떻게 보면 수증기 같고 어떻게 보면 연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오던데 과연 그냥 일반 깨끗한 수증기냐, 연기냐 안 그러면 나쁜 오염 물질인지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연기가 까맣게 나와야 공장이 잘 돌아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검은 연기가 나오면 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집증기를 설치해 가지고 나머지 흰 연기가 나가는데 흰 연기가 아니고 다른 색깔이 있다면 집증이 덜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야간에는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낮에는 조용한데 꼭 새벽이나 밤에 그런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작업을 야간밖에 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밤 시간대를 이용해서 나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봐지고 특히 관내 제지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큰 공장은 무림제지이지만 조그마한 공장이 있는데 그런 곳을 점검해 가지고 제대로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시설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안 해 놓으면 자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았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제대로 가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가동하는지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해 보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불시에 감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변칙적인 운영은 안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침산하고 연암공원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악취입니까?

여기에는 주로 섬유공장과 주물공장이 있고 도장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악취하고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악취라는 말입니까?

예.

그런 곳에서 나오는 악취를 수치를 낮추려면 어떤 시책이 있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나오는 것은 굴뚝의 연기처럼 악취를 잡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을 해 가지고 항상 그 시설을 갖추어서 가동하므로 인해서 악취가 최소화,

이것이 특수시책이 됩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악취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가축 축분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축분이라는 것은 침산공원이나 연암공원 부근에 가축을 많이 먹이는데 옛날 이야기이지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결 명령제라고 해서 나대지, 공한지에 쓰레기를 버리면 환경청결명령제라고 일단 치우라고 명령하고 안 되면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7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52쪽에 있습니다.

주로 건수는 어떤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까?

무태, 조야 칠곡 쪽입니다.

주로 변두리인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시내 중심가에도 대량은 아니지만 소규모 쓰레기를 방치해 놓은 곳이 빈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왜 단속이 안 되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로 공한지나 나대지에 불법 오염물질을 대량 투기를 했으면 하루나 이틀만에 치워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결명령제를 하면 30일이나 20일 기간을 두고 명령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촉구를 하다 보니까 보통 한 달 반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 주민의 고발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주민이 신고한 것도 있고 순찰반이 순찰한 것도 있습니다. 주로 순찰이나 단속이 많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도 제보가 들어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파악했네요.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작성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