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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121회 제2내무위원회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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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청소년회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먼저 해당 실·과장, 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올 한해도 45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쪽 일반현황과 8쪽에서 11쪽까지의 2003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내실 있는 구정기획을 위한 추진방향은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계획수립 및 이행토록 하겠으며 구축된 기반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약사업의 마무리 및 구정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의 평가분석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였으며, 주요 업무계획에 따른 부서별 시행계획은 2월중에 수립하겠으며 설날맞이 등 시기별 종합대책은 1월, 6월, 9월, 10월에 연 4회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전, 사후점검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구정현황 발간은 3, 4월중에 발간하고 매년 11월중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자부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2월, 3월중에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향후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체 투자심사는 4월과 9월에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행정능력증대입니다. 추진방향과 계획으로는 표준정원제 시행 2차 년도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조정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중앙행정권한의 이양추진에 따른 인력 및 사무를 연중 적기에 조정하고 정확한 직무분석·검토 후 행정사무 배분조정을 통해 행정능률을 증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법률상담실운영입니다. 법률지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억울함과 고충해소를 위하여 올해 또한 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북지역 주민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에는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출장하여 법률전반에 관한 상담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법무 및 행정소송 업무수행입니다. 적법하고 신속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하여 체계적 자치입법 관리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제정·개폐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예규를 심사하고 수시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를 지방행정정보은행에 공개하겠으며 자치법규 등 추록은 연2회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행정, 민사, 국가소송수행을 총괄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건인 행정심판 또한 총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규제계획 및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행정규제 신설·강화의 억제와 규제폐지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목표관리제의 정착을 통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중에 조례규칙, 훈령·예규, 고시 등에 포함된 규제사무를 일제조사 후 행정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신설·강화로 등록된 행정규제는 5월중에 공표하고 연중 수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적 업무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유도하고, 실적에 대하여 조직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늘리는 목표관리제 추진에 따라 과장급 이상 총23명에 대하여 목표관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 의회와 집행부간 생산적 관계구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유기적 협조 및 원활한 지원으로 집행부와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총 80일의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상정안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정질문·답변사항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사후 관리토록 하겠으며 구정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간담회개최 등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고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 및 과감한 경상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예산배정계획을 1월중에 수립 시행하겠으며 기관공통,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등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추경예산편성은 연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국비 및 시비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확립입니다.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해서 현장 확인점검을 통한 예방감사를 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 및 고충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및 민주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는 상반기 4~5월중에 문화예술회관 외 3개 동을 실시하고, 하반기 10월~11월중에 검단동 외 3개 동에 시행하겠습니다. 특수감사는 수시로 민원처리실태, 일상경비, 세외수입, 보조금운영실태 조사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업무 연중관리입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 등 잔존 부조리 10대 분야에서 부정부패 공직자는 발본색원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2004년 2월중에 25명을 구 공보에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는 7월중에 위원 5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129명이며 공개대상자 25명, 비공개대상자 104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북구지방분권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입니다.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대응책마련 및 지역혁신 체계구축과 네트워크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관련 대주민 홍보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분권팀에 2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안경특구지정 및 성공적인 운영에 관한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체계구축 및 네트워크강화를 통해 유관기관 및 NGO, 학계가 연계된 지역혁신 체계구축을 하고 전문가, 지역여론 주도층이 참여하는 북구발전포럼을 구성하여 지역의 발전방향과 창의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관련 대주민 홍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15쪽 7번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현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조례상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작년도와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에 정액, 임의로 구분되던 것이 폐지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상한제 예산범위를 계산하면 6억1천만원정도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임의, 정액 구별 없이 사회단체를 운영토록 하되 조금 전에 동구 예를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지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토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편성하고 운영 면에 있어서 다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기존 정액이나 임의나 지급을 받고 있던 단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탈락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책정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금년에는 기존대로 시행하고 그 대신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이 이러하니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한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은 그렇게 되었으나 각 단체별로 양·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조금 개방해 놓았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던 것이 갑자기 문제가 되고 또 기 혜택을 보던 단체 이외의 단체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사실상 파악해 봐야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 파악해야 되느냐 하면 바뀌는 지침에 의하면 예산이 만약에 1억원이 보조금으로 책정이 되면 1억원에 대한 것을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고 있던 단체들도 지원요구가 온다고 봐야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의회의 협조를 많이 얻은 후 금년은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그 대신 내년도에 바뀌는 부분은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제도상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역서를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빨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오랜 관행으로 계속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바꾸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타구나 심의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타구와 비교해서 장점만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임의보조를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내년도부터는 잘하는 곳은 지불하고 잘 하지 않는 단체는 보조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 하에서 정액보조를 임의보조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2004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심의 할 때 그렇게 해 준 것 아닙니까? 홍보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기획실장님이 바뀌었다고 1년 더 유효하게 정액보조로 주고 다음부터는 홍보를 해서 다시 주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행정이 그 모양입니까? 예산심의하면 뭐합니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지난 해 예산심의가 어떻게 되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1년 유효기간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쪽에 보면 중앙 투자심사 의뢰에서 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현2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대상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의뢰는 금액에 따라 단계가 있습니다. 30억원 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기 전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한 이후에 예산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작년에 심사의뢰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보면 대현2지구, 칠성지구가 2003년도 10월에 확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심사의뢰하면,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8페이지는 작년도 실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9쪽 표준정원제 시행 등에 따른 기구·정원조정이 있는데 행자부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요? 일반직하고 기능직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올해 31명의 정원을 더 늘린다는 말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작년도 실적입니다. 금년도는 14페이지부터입니다. 금년도에도 다소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늘어나야 될 부분에 늘어나지만 구 재정은 힘이 드는데 인건비가 비중을 자꾸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죠?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차지합니다.

김종문위원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조금 전에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특위를 할 때 충분하게 각 단체장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임의보조금으로 나간다는 것이 벌써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전처럼 나가고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김규배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면 맞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장시간동안 입씨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부터 임의보조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받아주시는 측면이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각희 위원님께서는 제도상은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구가 당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협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 구는 기 주던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고 갑작스럽게 제도가 바뀌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금년만큼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무리 없이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실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사전예고 식으로 알려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홍보를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미 홍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올해 예산에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북구에는 지난해 발족이 되었는데, 지난해 발족해서 총회 한번하고 난 뒤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었습니다. 만들기만 해 놓고 실제로 있으나 없으나 한가지입니다. 1년 동안 실적이 뭐 있었습니까?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계획만 있지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운영계획을 계획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분권위원들이 와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바로 알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청장님이 변호사를 하시다가 나가셨는데 업무보고에서는 법률상담실 운영을 잘 하겠다고 하셨지만 청장님이 나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

16쪽 취약업무 연중 특별관리에 보면 대상분야에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 등 잔존부조리 10대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10대 분야가 무엇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10대 분야는 인사, 건축, 토지는 그린벨트까지 포함되어 있고, 공사, 보건, 환경, 교통, 세무, 물품구매는 납품까지, 소방 이렇게 10대 분야입니다.

임종만위원

그리고 12쪽 조직관리 보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정확한 직무분석·검토 후 행정사무 배분조정이라고 되어 있고, 14쪽 추진방향에 보면 목표관리제 정착을 통해서 능률행정의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둘 다 기획실에서 잘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공무원의 업무에 공평성을 부여한다고 봅니까? 직무를 분담하는데 공평성이 있다고 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업무 내용에 따라서,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민원창구를 보는 직원하고 일반사무를 보는 직원이 있는데, 창구에 있는 직원은 근무시간 외 수당을 주고 일반 사무를 보는 사람은 출장여비를 주지요?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임종만위원

한 달간 근무실적을 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비교해 봤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결론적으로 민원창구 수당과 일반 출장여비의 대비관계에서 민원창구 수당이 적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적다, 많다는 것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범위를 초월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종만위원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인데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은 토요일 오후에도 근무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행정적인 일을 볼 때도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사무를 보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서 출장여비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한사람은 열 몇 시간씩 근무하고, 다른 사람은 8시간 근무하면서 출장수당을 가져갑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업무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그리고 민원창구는 접대성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것을 비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별로 민원창구와 일반사무에 수당 나가는 내역서가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실장님,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각 동에 3천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편익사업인데 3천만원을 주니까 동장님들 여론조사 결과 전부 이것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천만원으로 하나의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찰도 봐야되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비 3천만원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하고 1천만원씩은 추경에 차라리 건설과장과 수의해서 2억원을 들여서 길을 낼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어느 한 동네에 길이라고 내주는 것이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추경할 때 간담회를 해서 급한 동네에 길이라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차수위원장

사실 주민편익사업은 2천만원으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위원장님 생각과 조금 틀립니다. 아파트를 새로 개발했다든지 동네가 반듯한 곳은 사실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 별로 사정이 틀립니다. 오래된 동은 2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을 써도 표시가 나지 않고 자꾸 써야 됩니다. 노원3동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도 부족합니다. 저는 동별로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차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편익사업 집행은 1천만원 이상은 못하고 1천만원 미만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투리 돈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김종문 위원님이나 신위원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동네에 똑바로 해주자는 것입니다. 제 말은 돈을 효율성 있고 가치 있게 쓰자는 것입니다. 200만원, 300만원으로 하려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할 때 꼭 필요한 동네가 있으면 주자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 간담회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은 사전에 동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내무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김종문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절충안으로 해서 각 동 동장님들이 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일단 각 동네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예산낭비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께 계획서를 짜보라고 하십시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기획감사실에 2004년도에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15쪽에 특별감사와 정기감사가 있는데 특별감사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민원처리나 경비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한가지 추가해 줬으면 하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직원들간의 갈등, 직원들과 사무장간의 갈등, 직원들과 동장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동장관계가 안 좋아서 사무장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동장을 왕따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빨리 파악해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교체시켜야 됩니다. 불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운영에 대한 감사를 넣어서 수시로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과 청소년회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손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업무계획입니다. 구정홍보의 강화입니다. 홍보매체의 활용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구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 보도자료의 발굴 및 제공, 구정소식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국정 및 구정홍보사진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 발행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내용게재로 질 높은 생활정보지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월 3만부입니다. 북구 어린이학교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9월부터 11월로 당초 4월에서 6월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총선, 지방선거 관계로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으로 현장견학 중심으로 민원실, 의회, 신천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전 국민이 공감하는 독창적 문화예술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북구문화원 활동지원으로 북구문화예술촌과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문화원 사업 내실화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향교 지원사업으로써 향교교화사업, 향사제사업, 칠곡향교 유림전통문화기로연시연행사비를 지원하고 칠곡향교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교행사지원은 석가탄신일 봉축 연등설치와 성탄절 및 새해맞이 추리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북구」책자발행으로 지역의 문화유산 전승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발간하며 부수는 7,300부입니다. 배부처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및 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통관련업소 관리강화로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문화공간을 유도하기 위해 비디오감상실 업소 29개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진흥으로써 생활주변간이체육공간 조성으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생활체육행사 활성화로 주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 실업볼링팀을 운영합니다. 구성은 지도자1명, 선수6명으로써 전국규모대회 출전을 10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6월중으로 개최하고, 10월중에는 시민생활체육대회를 15개 종목에 걸쳐서 개최하며, 생활체육 활동공간 확충사업으로써 동네체육시설로 시비보조를 받아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합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구민한마음건강달리기대회 역시 10월중에 실시하며 이는 역시 총선과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구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사업으로써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생활체육 보조사업으로써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를 10월중에 실시하며 생활체육지도자를 4명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은 청소년 공부방운영 활성화로서 검단동, 대현2동, 칠성동 3개소를 운영하며 청소년 어울마당을 10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하여 연2회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구수산공원 내 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 강북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서관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조기에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967-번지 구수산공원 내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약 4천 평으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열람석은 1,200석 규모로 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입니다. 국비24억원, 시비48억원, 구비68억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2월21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고, 2002년4월25일 도서관건립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02년 10월에서 12월에 타당성용역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3년10월23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11월15일 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2003년도 지방교부세를 20억원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2004년7월중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건립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10월중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회관장 이윤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차수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청소년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한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청소년회관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청소년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전망은 세입이 24억4,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24억4,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롯데백화점, U-대회스포츠센터 등 인근에 체육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고 금년 3월에 동구에 체육시설이 개설될 계획입니다. 인근업체들의 신설로 인해서 저희들은 사업수입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영합리화를 통한 재정자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기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수익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영, 휘트니스, 문화강좌에 대해서 한 차원 높은 질 높은 강사들의 강의내용과 회원들을 위하는 서비스를 개선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의 다변화를 위해서 연극, 영화, 대관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문예진흥기금, 체육기금 등 공모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성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를 해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저희들 회관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2004년도 프로그램 공모모집을 2월10일부터 3월6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하는 13개 프로그램사업 중에서 5개정도 사업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당첨이 되면 보조금을 1~2천만원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청소년문화의 중심 위상정립입니다. 청소년참여 수련 특성화사업 육성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체험위주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청소년 우선으로 하되 비 활용시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자연학습체험프로그램운영은 10개 단체에 1천명 정도 참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바이벌게임은 20개 단체에 1천명정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서바이벌게임에 있어서는 주변에 산을 선정해서 자연지형 지물을 이용한 은폐물을 만들고 해야 흥미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서바이벌 게임장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신천 둔치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다시 한번 좋은 위치로 선정해서 서바이벌게임 자체가 내용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실 운영에 있어서는 20개 반에 280명 정도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복지사업의 다양화입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눈높이 사업의 운영으로 정서함양과 인격향상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정례화된 동아리활동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분야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 댄스, 만화, 수화, 멀티미디어, 미술, 연극 등 10개 분야에 23개 동아리 350만원을 육성해서, 올 가을에는 청소년문화박람회를 85개 팀 1천명 정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 사업에 동아리활동 팀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로서 3on3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해서 80개 팀에 320명 정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절별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기 중에는 야외체능 프로그램을 상설운영해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축구, 농구, 인라인스케이트, 인공암벽 등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에는 여름철에는 문화체험, 테마여행, 해양캠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봉평이며 이효석의 메밀꽃필무렵 테마지역으로 선정해서 청소년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겨울방학 중에는 스키캠프, 수영특강, 북극곰수영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문화 및 생활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문화기획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문화강좌를 분기별로 연4회 200개 강좌를 개최해서 1만 명 정도 회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어린이사생실기대회 및 가족백일장을 5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주민을 위한 기획프로그램으로 서는 문화강좌 강사초청연주회, 직장인 및 청소년 밴드합동공연 등 회원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회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수영 및 휘트니스 회원관리에 있어서 수영은 1,400명 정도, 휘트니스는 300명 정도로 해서 고정적으로 1,700명 정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이용회원들을 위한 등반대회, 수영대회, 스키캠프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캠프 설치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겸비한 책임의식 있는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는 수련활동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공익성에 기초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거점을 마련해서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비를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삼천포시에 속하는 신수도라는 섬을 방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신수도초등학교를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600만원 투자해서 먼저 저희들이 신수도에 있는 학생과 지역유지들을 초청해서 대구시티투어라든지 2박3일정도의 관람을 시켜 주고 이후에 7월부터 8월까지 연 6회에 걸쳐서 저희 청소년들이 섬에 방문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명과 마찬가지로 어부체험, 갯벌체험, 자연체험, 무인도체험, 서바이벌게임 등 도심에 사는 청소년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이 3회입니다. 지금까지 개최한 내용으로 봐서 이 행사도 대구시내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내 18개 중학교 6,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연합고사가 끝나고 12월 초 내지 중순경을 잡아 5일 정도로 해서 시민회관대강당을 빌려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청소년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과, 45쪽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쪽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 및 전시업무 추진입니다. 기획공연은 12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지난해 수준인 6,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4,41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부족예산 2,39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관공연은 120회 정도를 유치하여 사용료 수입은 4천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 기획전시는 10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지난해 수준인 1천만원 정도입니다. 부족예산 200만원은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관전시는 10회 정도를 유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1쪽 두 번째 문화강좌교실 운영 추진입니다. 문화강좌는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교육과 현대인의 소양과 취미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도 확대 개설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분기별로 강좌계획을 수립실시하며 구민들이 선호하는 100개 과목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4회 북구문화예술제 개최 추진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중에 저희 회관 개관기념일을 전후하여 추진하고 주요내용은 구민노래자랑, 기획공연 및 전시, 열린미술마당 등으로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같이 즐기는 주민화합의 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관리·운영 및 보수 추진입니다. 시설물 관리직원의 전문기술 배양으로 전 관리요원을 전문가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확행토록 하며 시설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함께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수 및 정비관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무대기계설비 보수 및 정비공사는 사업비 2천만원으로 4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냉·난방기 세관은 사업비 6백만원으로 3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기계실공조기 휠타는 300만원의 예산으로 9월중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 옥상 지붕 방수공사는 사업비 1천만원으로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인 4월중에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북구합창단운영계획입니다. 합창단 정기연습은 매주1회 연 48회 연습을 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출연계획은 연합 합창제와 합창단세미나 및 체육대회참가, 합창경연대회 등 다양하게 참여하여 합창단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합창단정기연주회는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고 중창단운영은 구청에서 하는 각종 행사 및 필요시에 연간 10회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영화상영입니다. 공연틈새를 이용해서 작품성과 흥행성이 높은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공연장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민들에게 우수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입장권 수입을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무료탁아실 운영입니다. 탁아실은 보육교사 1명과 공공근로요원 2명으로 운영하고, 탁아대상은 회관이용객자녀 중 12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으로써 저희 회관을 이용하는 시간 중에만 한정해서 아동을 돌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있는 홍보추진입니다. 방송,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와 북구문화예술회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홍보, 북구소식지를 이용한 홍보, 그리고 다양한 안내홍보물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샵 설치 추진내용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문화활동과 함께 지역예술인 작품이 자연스럽게 판매, 소개되는 공간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예술발전에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그동안 이러한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지역예술인의 충고와 주민여론도 많이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문화동 1층 로비 사무실입구 좌측에 3평 정도의 규모로 시설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2월중에 실시설계, 공사 및 아트샾 명칭 공모를 하고 3월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아트샾이 개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6쪽 문화강좌수강생 작품전 추진입니다. 7~8월중 1개월 간 수강생 작품전을 개최하고 강사의 작품과 수강생 작품 중 판매가치가 있는 작품을 기탁 받아 12월중에 기탁작품 판매전을 열어 판매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으며 또한 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에 대한 대 시민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관은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금년도 계획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문화예술이 발전하여 주민들의 삶이 한 층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업무보고서 17쪽부터 37쪽까지, 청소년회관 소관은 업무보고서 57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업무보고서 3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방금 일괄하여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실장님, 문화원 책임자가 사무국장입니까?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연봉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잡음이 많았는데 해결이 다 됐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리고 구수산도서관 건립은 재추진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신태술 위원님하고 시의원님들이 시로 넘기기로 했는데, 여기 구비가 68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추진이 됩니까?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시장님은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시 실무추진 주관 과와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시에서 분명히 구비가 없어서 시의원하고 우리가 간담회도 했고, 시비로 시립도서관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구비로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 거론이 또 됩니다.

이차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현재 국비20억원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데 지금 구에서는 현안사업으로 올 7월에 의회에 다시 심의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시장님과 간담회도 거쳤고 앞으로 총선과 단체장선거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서 7월에 의회에 재 심의가 올라오기 전에 다시 시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현안사업으로 작년에 하던 것이 다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은 일단 질의를 하지 마시고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했으니까 공보실에서 올라왔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31쪽 북구문화원 활동지원에 문화학교가 있습니다. 가족단위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개발해서 금년에 운영을 합니까?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실효성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주5일근무제 대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현재 주5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단위체험으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얼마나 오는지 가족들이,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유사한 사업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실적이 나와있습니까? 작년실적을 봐야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5일 근무가 현재 근로기준법이 금년에 개정되어서 적용을 하는 것이 1천명 이상 대기업사업장부터 연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이렇게 개발해서 대비해서 가족이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앞으로 3년이나 5년 후쯤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실적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25페이지 주말가족생활 도예체험교실이 있습니다. 7월26일부터 9월20일까지 600명이 참여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믿을 수 있는 통계입니까?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실제로 방문해 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5일제를 대비했다는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즉 두 번째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으로 가족단위로 한다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주5일근무제를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시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장님, 수련캠프를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신수도의 주민수가 얼마나 됩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400명 정도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6회에 걸쳐서 240명 정도 가고 그 쪽에서 40명 정도 오는데, 여기 보니까 연면적이 1.13㎢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맞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오타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이곳은 작은 섬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장님 50쪽 공연에서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이것은 업무계획의 기본계획이고 세부계획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금년에 연극은 몇 번하기로 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세부계획은 지금 결재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적절히 섞어서 할 계획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연극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음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극이 나와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창작뮤지컬 같은 것이 있습니다. 5월11일에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부하고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연극이나 마당놀이 쪽으로 몇 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29쪽 구정소식 홍보물 제작 활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제작사 및 방영을 TJN에 국한을 시켜놓았는데 TJN은 동구 쪽과 북구 쪽에 확산이 되어 있고 금호케이블은 북구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TJN에서만 방영을 한다고 했는데 제작은 어디서 하던지 금호케이블에서도 방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북구에 반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절반 밖에 홍보가 안 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계획으로는 올해는 TJN으로 하고 내년에는 금호로 할 계획입니다. 한 해에 절반씩 잘라서 하면 제작상에 문제가 있고,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작은 어디서 하든지 방영은 양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홍보가 반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보비를 방송사에 주더라도,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금호에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작만 TJN에서 할 뿐이지 방영은 금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고 답변 잘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청소년회관 주변에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매출액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영장버스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버스가 만평로타리로 해서 노원동 쪽은 오지 않던데요. 동구 새로 생기는 곳보다는 이쪽 만평로타리까지 돌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칠곡 쪽은 전혀 가지 않죠?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팔달교까지 간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데 3월중에 셔틀버스 코스를 재조정합니다. 그 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문화예술촌에 교실이 비어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조금 비어있고 거의 다 차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왜냐 하면 시민단체에서 문화예술촌 교실을 빌려서 야학당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문화예술촌을 빌려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일단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도서관 문제는 거론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하고 강북의원들이 시에 방문을 했지만 시에서는 돈이 20억원이 늦게 내려 왔으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하면 투·융자심사를 북구에서 한 것은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투·융자심사를 할 때도 문화공보실에 협조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잘 해 주시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시지 말고 항상 시하고 교류를 하십시오. 실제로 이것은 북구의 큰 사업이고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챙겨주시고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젊고 패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고 점검을 잘하셔서 문제점과 보완사항은 수시로 확인해서 젊은 만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장님은 자연학습 체험장을 사업계획에 넣었는데, 사실은 문화공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학습장에서 어른과 함께 흙을 만지면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5일근무제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3~4년 이내에 정착이 되는 것을 대비해서 자연학습장도 좋은 터를 마련하시고,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힘이 모자라면 생체협과 협의를 해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청소년회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