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제2회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85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4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585억2백만원보다 254억9천만원이 증액된 7,839억9,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345억5,700만원으로 금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수입으로 제1회 추경예산 3,013억1천만원보다 7% 증가한 3,226억1천만원으로 주민세 230억, 재산세 382억, 주행세 40억, 도시계획세 91억, 사업소세 20억, 과년도 수입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유입인구 둔화 등으로 10억원을 감액하고,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가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55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 의료사업 수입 5백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5억원 등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9,700만원, 개발부담금 40억원, 토지취득관련 과태료 등 잡수입 2억3,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의존재원 수입은 재정보전금 39억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4억4,600만원, 도비보조금 19억5천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 3,476억5,800만원보다 58억7천만원이 증가된 3,535억2,8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정과는 5천만원이 증액된 6억4,8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8백만원, 지방세 등 자료정비 운영비 8백만원,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등 국내여비 2,600만원, 휴대용단말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8백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3억4,800만원을 증액한 87억6,500만원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보조금으로 1,700만원, 국제환경규제대응 중소기업체 종합지원 보조금 1,400만원, 금년에 재단법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 2억8,300만원, 재단법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증축 공사비 3억원, 재단법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기본재산 출연금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진흥원 설립으로 기정계상된 용인 S/W지원센터 출연금 1억5,4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8,100만원이 증액된 96억5,900만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당초보다 7백만원이 증가된 4억7,600만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비 2백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비 3,200만원과 소과육성 지원사업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우유급식 지원금이 당초보다 2백만원이 감액된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7,900만원이 감액된 468억1,400만원으로 산림관리에 따른 쉼터 조성공사, 가로화단 조성, 학교 숲 조성공사 등 시설비 1억6,700만원을 감액하고, 산불방지대책 등 사업집행이 완료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6,400만원이 증액된 2억6,900만원으로 기흥, 처인구 신설에 따른 분리형 인증기, 도면함, 도면보관케이스 구입비 등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과는 4천만원이 증액된 23억3,700만원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과는 2억5,300만원이 증액된 21억8,200만원으로 구청 개청에 따른 지적공부 분철용 바인더 구입비 4천만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5천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평가수수료 1억6,100만원, 처인구 등 구청 개청에 따른 지적공부 이사비용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15억4백만원이 증액된 359억7,500만원으로 추진중인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이 도비추가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억5천만원이 증액된 30억5천만원,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비 5억원,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감리비 2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과는 1,500만원이 감액된 1,523억2백만원으로 백원도시계획도로 대3-5호 개설공사 실시 설계비를 기정예산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1억9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9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7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37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억원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9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보조금반환금 2,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0억5,400만원이 증액된 334억5,100만원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가 기정예산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5억6,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을 기정예산보다 30억원이 증액된 90억원으로 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억2,500만원이 증액된 65억6,500만원으로 추진중인 우리랜드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랜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비등 4,100만원, 우리랜드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4천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3백만원, 보행형 다목적 관리기 지원비 등 7,900만원, 현장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 인부임이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설치비용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금번 3억4,400만원이 증액된 3억4,400만원으로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금으로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회 추경예산보다 2억1천만원이 증가한 60억8,700만원으로 차집관로 유지비를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2억5,400만원, 관리동 화장실 보수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은 금월 18일부로 우리시에 처인구 등 3개 일반구와 기흥, 구성읍 지역의 동체제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구청체제 전환에 따른 도시과 등 관련부서의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을 반영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금년에 재단법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 및 증축공사비 확보와 추진중인 사업의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반영 등 전반적으로 사업의 시급 및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도시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회추경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전문위원이 세부 사항설명을 드려서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세입부문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려도 될지?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정과장이 병가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중소기업 해외에 나가는 10개사는 어떤 곳이고, 국제환경 규제대응 중소기업체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데 40만원 밖에 안되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기, 전자 중소기업이 내년도부터 실험분석 자료가 없으면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U국가에. 그래서 중소기업마다 실험분석 장치를 만들면 회사마다 이것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험분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수원대학교가 이것을 대행하는데 1년에 40만원정도 수수료를 내게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20만원 지원해 주고, 회사가 20만원 부담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기시설을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받아다가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지역에 70개사가 되는 겁니까?

네, 전기, 전자 EU국가에 수출하는 업체가 70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 10개사는 어느 정도 비용......

10개사 정도가 갈 건데요. 경비의 175만원은 용인시가 175만원은 경기도가. 그래서 35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은 부스임차료, 통역, 교통, 시장조사 이 정도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항공비와 체류비는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의 업체들이 가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100개 업체가 갑니다.

전체적인 것이 10개입니까?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10개사가 참여할거고, 경기도, 인천지역에서 100개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학교 우유급식지원이 감액되었어요?

학교우유급식 보조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비가 12.2%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12.5%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학교 우유급식은 초등학교에 다 넣는 겁니까?

학교우유급식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나 모자, 부자가정의 초, 중학생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사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도시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억6,94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504만6천원보다 6,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일반구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인증기 2대 구입비 440만원과 토지이용계획 도면보관 케이스 5,400만원, 도면함 600만원 등 6,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3억3,72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9,722만9천원보다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난위험물인 대명아파트 철거비용 17억5천만원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세세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1회 추경예산에 도 재난관리기금 10억을 포함하여 17억5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 재난관리기금은 보조내시 없이 무상지원 형식으로 배정되어 사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세세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의 광고물 관리 보조사업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 4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금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1억8,215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2,897만9천원보다 2억5,31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구 설치에 따른 지적공부 분철에 필요한 바인더 구입비 4,003만6천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4,993만5천원,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1억6,110만원과 지적공부 이사에 따른 임차료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사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5억4,373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7쪽부터 189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87쪽 하천관리예산으로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외 1건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예비비등 반환금기타로 도비보조금 3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로과 예산으로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이 당초 989억5,57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3,800만원을 삭감한 989억1,776만8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예비비등 반환금기타로 도비보조금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1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억5,454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으로는 199쪽 대중교통 사업예산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등 30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3건에 대한 3,115만7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건에 대해 2,2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으로 2005년도 제2회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에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경안천 환경정비와 밑에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가 있는데, 경안천 하천정비는 구간별로 정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환경정비사업의 운학제 구간과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 경안천 최 상단 운학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180억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전부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10억정도가 용인시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증액시키는 겁니다.

경안천에 총 몇 %정도 공사가 되었습니까?

현재 30%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네.

앞으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운학제는 저희가 이번에 10억 더 받았기 때문에 60억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포곡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포곡면의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상단으로 3.4키로 되는데, 이것은 250억의 사업비가 듭니다. 현재 저희가 보상을 한 67%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사업비 확보문제인데, 경기도에서 굉장히 예산상으로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원되는대로 도비사업은 완료할 계획이고요, 중간에 빠진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되어있는 곳은 환경보전과에서 700억 예산을 한강수계에서 받아서 자연친화적으로 복귀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안천 환경정비하는데 30% 하셨잖아요. 앞으로 공기가 예산을 투입해서 몇 년 정도면 완공됩니까?

운학제의 경우에 저희가 내년 말까지 차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포곡면쪽의 있는 자연형 하천준공공사는 아직도 190억의 사업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공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2억5천이 감리비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억 이상될 때에는 감리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감리비를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공사비로, 일부는 감리비로 편성한 겁니다.

아직 감리는 하지 않고?

하고 있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중인데 감리를 공사발주 함과 동시에 하는 겁니까?

기존에 감리를 하고 있는데, 공기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추가로 추가 감리비가......

추가 감리비가 2억5천이 더 들어갑니까?

네.

감리는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한국종합이라고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하천분야에서는 전문회사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회사가. 서울에 있습니까?

네, 서울에 있습니다.

감리가 들어가면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사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3쪽부터 2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63억3,719만3천원 보다 3.54%가 증액된 65억6,171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분야가 8천2백40만원이 증액된 38억4,017만1천원입니다. 농촌지도분야가 8천891만4천원을 증액계상한 10억5,827만9천원이며, 주요내역은 도비 및 도 시책추진보전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362만2천원, 재료비 345만원, 207쪽의 일반보상금 253만원, 208쪽의 민간자본이전금 7,93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5,320만6천원을 증액계상한 16억6,326만3천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는 1,120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분권교부세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에 변동없이 조정하였으며, 2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에서 우리랜드 조성공사하시는 거죠?

네.

우리랜드 조성하는데, 예산이 앞으로 계속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준공하고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준공 전까지 예산이 더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 추경 이후에 더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보니까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데, 처음에 무인경비시스템이나 통신시설 일은 같은 것이 처음에 예산에 상정이 안되었습니까?

통신시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AN은 농업기술센터와 우리랜드와 연결하고, 저희들이 숙직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인력절감을 위해서 그쪽에 숙직실을 두지 놓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결해서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210페이지에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기술지도과인데요.

아! 네, 나중에. 그러면 사회지도과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210페이지에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다목적건조기는 벼나 고추를 말리기 위해서 농가근처 대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추경에 확보된 것이 30동입니다. 그것을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도비 30동분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그러면 가정에 하나씩 하는 겁니까?

희망농가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매스컴에 보니까 원삼에 건조기인가 하나 나와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기공식인가 한 것.

그것은 개량형이 아니고, 대형건조기 시설입니다. 기계장치에 의해서......

그것도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선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7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세출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조선미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조선미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