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찬재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동주, 이보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찬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의원
이찬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은 집행부 활동의 전반적 감시와 견제 수단으로 기능하는 핵심적 권한으로 우리 의원들의 막중한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예산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찬재, 김희배, 김재식, 이건영, 이종재, 이상철의원 등 총 7인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하절기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5년 7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시 3개 일반구와 기흥읍, 구성읍 동체제 전환안이 승인됨에 따라 구청체제 전환에 따른 청사 임차및 시설개선, 각종 비품구입, 통신시설 설치 등 필수경비 확보에 주력하여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기 계획된 사업의 효율적인 재정분산 계획의 해당 규모만 필수사업에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05년 1회 추경예산 7,930억5,900만원보다 3.2%가 증액된 8,185억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4억9,000만원이 증액된 7,839억9,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금회 변경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13억원이 증액된 3,226억1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세 230억원, 재산세 382억원, 주행세 40억원, 도시계획세 91억원, 사업소세 20억원, 과년도 수입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통합으로 550억원을 조정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차량증가 둔화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 증가로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5억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부담금, 기타잡수입 52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재정보전금 40억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4억4,600만원, 도비보조금 19억5,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구청관련 예산과 주요 자체사업 세출내역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관련 예산은 9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수물품, 사무집기 비품 및 차량구입비 21억8,800만원, 청사 임차 및 시설 개보수비 20억3,600만원, 기흥구청 증축 12억300만원, 네트워크 장비 및 전산장비 구입 20억1,500만원, 종합정보 통신시설비 11억4,000만원, 행정정보망 전산관리 사업비 15억1천만원, 구체제 전환에 따른 예비성 POOL경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시기별로 재정수요가 도래된 104억8,000만원으로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15억5,0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지원 30억원, 용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준공 대비 사업비 32억원, 죽전1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비 11억4,000만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금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447억8,6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영업비용은 차집관로 유지보수비 등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126억4,1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은 하수도준설 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1천만원이 증가한 46억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1,75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3억2,000만원이 감소한 23억5,7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방문하여 주신 역삼동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