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지난 1월29일자 인사발령으로 사회산업국 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인사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국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은 이번 업무보고 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구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국 전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옮긴 김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길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정 영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산격2동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덕용 세무과장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정보통신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하여 방광현 정보기획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당과장님만 계시고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총무과, 주민자치과,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후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안을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금년 한해도 45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총무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쪽 일반현황과 8쪽~12쪽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인사운영의 혁신방안 확대시행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면평가, 직위공모제 등의 합리적인 제도 시행으로 인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개인의 능력과 부서별 형평성을 감안한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직원 능력배양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제고와 직원사기 앙양책 적극 발굴로 활력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교육훈련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활용 외국어교육실시와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선진 도시행정 비교견학 및 어학연수입니다.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자 및 어학능력 우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도합26명을 예정해서 소요예산 5천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공무원의 산업시찰입니다. 13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 잔여기간이 짧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은 20여명으로 부부동반 40여명입니다. 제주도 일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직원단합행사를 5월, 10월 2회에 거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정원가산금 1,350만원, 직원후생복지기금 1,350만원, 도합 2,700만원 예산범위 안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시기는 7~8월 하계휴가기간 30일 전후로 해서 해수욕장과 휴양림을 선택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직원후생복지회 기금 1,600만원입니다. 15쪽 입니다. 직원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등산 외 11개 클럽에 직원 1인1취미클럽 가입권장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정기분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를 392필지에 3억1,777만6천원으로 차질 없이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3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1,862필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청사관리입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사 개·보수계획에서 급수배관 개체공사 800만원, 시설물 개·보수공사 1천만원, 전기시설 보수공사 1천만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유물품 일제정비입니다. 조사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효율적인 관리로 비상시 능동적 대처와 평시 활용 극대화로 투자 효용성 증대 및 관리강화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 비상근무시설이 47개소, 비상대피시설이 44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음용수 시설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며, 생활용수시설 42개소에 대해서는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는 관음공원에 설치해서 비상시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기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안내표지판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을지연습 2004 훈련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배양과 전쟁수행 기능강화,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재난관리능력 배양입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는 8월경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민방위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화생방 테러 대비 등 안보의식 고취와 총력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그리고 풍수해 등 지역단위 재난예방 능력향상 및 생활민방위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공훈련을 4월, 8월, 10월, 3회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5월, 7월, 9월, 11월 4회 실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 교육확대와 화해, 협력시대를 뒷받침하는 통일·안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기간은 상반기는 4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에 실시하며 교육대상자는 민방위대 편입 후 1년~4년차 대원으로 40세 이하 1만4천여명이 됩니다. 다음 19쪽 열 번째 화생방재난예방 및 장비수급대책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화생방 재난취약시설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예방활동 강화와 주민보호용 방호장비·시설의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생방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화생방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열 한 번째 주민신고체제의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신고망 체제구축 및 정비와 주민신고 사각지대 일소를 위한 취약지 신고망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4월, 6월중에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수시 정비를 분기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안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4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문서 처리 전 과정의 정보화를 위한 자료관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입니다.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기는 2001년6월 행정기관 전자문서유통 및 관리체계 구축계획이 통보되었으며, 2002년8월에 자료관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10월에 대상문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보존문서가 22,942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2004년1월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자료관 시스템 장비구입비가 3억6천만원, 보존문서 전산입력 용역인건비가 1억860만6천원으로 도합 4억6,860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04년1월부터 추진해야하나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자료관 시스템 장비구입비 및 보존문서 전산입력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2004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자치과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민자치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2004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입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생생한 현장민원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만족 행정환경 조성으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청장 동방문 현장민원 수렴은 금년도 9월중에 실시하고 구민초청 의견수렴은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앙양추진은 분기별 6명씩 표창을 하고 자녀장학금지원, 통장산업시찰, 통·반장수당을 확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은 8월에서 10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산격4동사무소 신축은 작년 8월14일 착공하였으며 금년 4월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공정은 70%입니다. 노원1·2동사무소 신축과 무태·조야동사무소 신축은 금년 6월중으로 착공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구암동사무소 신축과 동천동사무소 신축은 부지매입비를 제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건축비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7대 국회의원 및 구청장보궐선거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선거사무의 엄정한 관리로 공정한 공명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지원체제를 유지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현재 4월15일 예정입니다. 구청장 보궐선거는 6월10일 예정입니다. 참고로 1월30일 현재 투표구별 선거인수는 갑 선거구가 38개 투표구수에 선거인수가 12만4,916명이며, 을 선거구는 58개 투표구수에 선거인수가 19만6,394명입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확충으로 주민참여율을 제고하고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으로 주민건강 및 문화생활 향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운영으로 자치역량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은 5월중에 실시하고, 시설현장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점은 개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경영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개요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1천만원 정도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치 못했으나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여론·동향의 신속대응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신속한 여론·동향 수집관리로 행정의 누수현상을 사전에 대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원만한 구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운동 추진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단체별 중점과제를 선정 활동하도록 하고, 회원들의 자질함양 및 사기진작과 주민생활 및 선진시민의식 제고에 직결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성군과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업무교류 및 우호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직능단체별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호문화행사 방문단 파견, 공무원교류, 새마을지도자교류, 하계청소년수련대회, 특산물교류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센터운영에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봉사자 수급관리를 위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함께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작년도와 같이 북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수요처의 연결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며 자원봉사자 연결은 봉사희망기관을 연중 파악 관리하고 개별희망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요처와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훈련은 일반교육, 전문교육, 자원봉사체험교실, 자원봉사관리자교육으로 구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대축제를 시와 연계하여 개최토록 하고, 자원봉사자 연말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자원봉사 표창 및 사례발표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생활민원 관리시스템의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확인행정 강화 및 순찰기능을 극대화하여 주민불편사항 조기 해소로 구정의 신뢰증진과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정통보제 운영의 내실화와 동장의 환경순찰강화, 구정환경순찰반 운영, 「구민의 소리」운영 활성화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등록표 원장대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표 원장과 전산입력내용을 일치토록 한 후에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를 폐지하고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한 번째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등록 전 분야를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주민등록 전산기기 및 전산자료의 완벽한 정비·점검을 하여 주민등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행정기초통계 조사입니다. 각종 정책입안 및 평가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2003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3년 기준 산업 총조사, 기초단위구 현지확인 기본도 등을 정비하여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행정간행물 및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추진계획은 제18회 북구 통계연보발간, 2003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서 발간, 북구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구정운영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학원 자원봉사단 구성·운영입니다. 재능이 있어도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저소득 아동에게 무료로 배움의 손길을 베푸는 학원봉사자를 발굴하여 건전한 아동육성과 이웃사랑 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주민 자녀의 건전한 교외활동과 실력향상을 도모토록 하기 위하여 재능 있는 저소득아동에게 학원운영자가 수강료를 무료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희망학원과 무료과외 희망자를 3~4월중에 파악 조사하고 자원봉사 학원운영자와 간담회를 4월중에 개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문학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함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아동의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 영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차수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좋은 제도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4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먼저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인터넷민원활성화를 통해 행정기간 방문횟수를 줄이고 창구중심에서 정보시스템활용 서비스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G4C로 전환되는 인터넷민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북구소식지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호환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팩스민원 전화신청제를 통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동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65페이지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구민을 최우수 VIP고객으로 모시고 애로 및 고충사항 해소 및 편의도모를 위해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문제 등을 상담을 통해 권리침해예방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원실 안내전담 창구운영을 통해 민원서류 대서나 안내를 통해 민원실 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해 일과시간 내에 전화 등으로 신청한 민원서류를 일과시간 이후에 찾아갈 수 있도록 민원서류 야간교부창고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항공권, 열차권, 여권 및 비자발급안내 등을 위해 기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를 통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다음은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창구공무원 서비스맨화 및 대민봉사자세 생활화와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5명씩을 선발해서 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Smile Again 운동 지속추진과 인사예절, 친절한 민원응대요령 등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수렴, 민원행정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원처리 친절도 사후평가제도인 민원처리모니터링 제도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시 지연이나 불친절 또는 행정사무 착오에 대해 건당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하는 민원처리 착오·지연·불친절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환경 조성입니다.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다양한 정보제공과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방을 조성, 민원인들이 민원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대기중인 민원인의 무료함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실 내에 음악을 틀어주고 있고, 민원서류 무료복사 및 민원인들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전자혈압측정기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 다음은 사이버 인·허가상담실 코너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상담을 통해 안내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을 줄여 민원인 편의도모 및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시행중이며 앞으로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시간 단축시행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71쪽 다음은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 책임자와 민원인이 참석하여 사전심사 및 가·부 결정을 통해 행정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보건서비스 향상차원에서 기초건강 체크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안내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민원대기시간을 보람 있게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종류로는 비만도 혈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헬스플러스 1대, 내심혈계통을 체크할 수 있는 말초혈액순환측정기 1대로 3~4월중으로 민원실 내 법률상담실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추진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민원인을 위해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22쪽까지이며, 주민자치과는 23쪽에서 50쪽, 종합민원과는 51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직원사기앙양에 있어서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직원 20명에 부부동반해서 40명이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변함 없이 20명으로 비슷하게 나와 있고, 선지지 비교견학은 지난해는 8명씩 2기로 해서 16명이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14쪽 금년도에 선진 도시행정 비교견학 및 어학연수에서 선발인원이 26명에 소요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10명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해외배낭연수를 10명으로 해서 팀별로 별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격적인 사기앙양책을 하시는데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후생복지 증진에서 일반대부에 가계대출과 경조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이것은 공제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자가 시중보다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비상급수시설 있습니다. 47개소가 있는데 부적합 시설해지가 1곳이고, 신규지정이 3곳이니까 49개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47개소입니다. 부적합시설 1개 추가해서 47개소입니다.

14쪽 배낭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낭연수는 올해가 처음 입니까?

그렇습니다.

배낭연수를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실전경험도 없는데 인솔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2개 팀으로 공고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연수비 지원은 70%선으로 200만원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부담이 30%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팀별로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지을 것입니다.

해외배낭연수는 다른 방식하고 틀립니다. 저도 여행하면서 배낭 연수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는 배낭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사회를 많이 모르고 배낭연수를 나갔을 때, 뒤에 후속조치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기안을 짜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8박9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세부계획안을 공고를 해서 팀별로 자체계획을 내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예,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15쪽 직원취미클럽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취미클럽의 출석률을 보니까 %가 낮습니다. 자기가 취미가 있어서 들어갔는데도 50%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취미는 말 그대로 취미니까 강제성보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출석률이 저조한데,

취미가 있어서 등록했으면 참석을 해야지, 참석도 하지 않는데 무슨 취미활동입니까?

저도 등산에 가입했습니다마는 몸이 안 좋아서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취미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등록만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8쪽 민방위대장 편성에서 보면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여성대장이 많습니다.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역의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654명입니다.

654명중에 남자 분은 몇 명이고 여자 분은 몇 명입니까?

그것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 분이 민방위대에서 편성교육을 했을 때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몇 %라고 생각합니까? 민방위 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민방위대장을 하면서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올해부터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하시면 방독면정도는 착용할 수 있어야 되고, 방독면을 1인에 1개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합니다. 그런데 주면 뭐합니까? 착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쪽 통·반장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새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반장조례관계는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65세로 되어 있는 연령을 삭제시키는 방법하고,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의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여론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니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 단위로 동 자치위원들이라든지 유지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곳이 12곳, 반대가 2곳, 이견이 없다고 한 곳이 10곳 이었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이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놓고 나니까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이것을 당장에 고쳤을 경우에는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접근방법을 앞으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유도를 해서 잡음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할 것입니까? 상반기에 할 것입니까? 올해는 검토만 할 것입니까?

상반기에는 선거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의견을 접근시켜서 반대가 없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겠습니다.

28쪽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제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자녀 중에 통·반장 자녀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통·반장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으면 학생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조사해 보십시오. 법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통·반장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랑은 공무원이고 여자 분은 통장이었을 때 말입니다.

공무원가족에게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조사해 보십시오. 뒤에 계장님들 모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신속한 여론·동향 수집이라고 했는데 어제 간사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행정사무를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데, 동장과 사무장, 직원간의 갈등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42쪽 보성군과 업무교류를 했는데 실적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많이 할 계획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66쪽~67쪽 민원서류 야간 교부창구 운영과 창구공무원의 서비스맨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물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슨 불평이냐 하면 물론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보수관계인데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도 일반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환산시키면 가지고 가는 금액이 동일하고 업무량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다 같이 돈을 받더라도 출장 가는 사람은 바람이라도 쐬고 올 수 있는데 민원창구에는 그냥 앉아만 있어야 하는 실정을 한번 더 감안해서 무조건 친절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친절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아까 조사해서 찬성했다는 것이 조례를 바꾸는 것에 찬성했다는 것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을 때 12개 동이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동이 2개 동, 여기에 이견 없다는 동이 10개 동입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조례를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어딘가 모르게 통장들이 동장 위에 있고 주민자치과에서도 통장들 겁을 내고 있는데 통장들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통장단체가 법으로 인정하는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왜 떨고 있습니까?

떨기는 누가 떨었습니까?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못한다는 것이 아니가 잡음이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통장들 잡음 때문에 시행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통장도 수당을 주고 있는데 수당을 주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통장들 때문에 동장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동네에 동장이 몇 명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정년이 60세인데 통장이65세, 70세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론에 밀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인정한 협의체도 아닙니다. 동장들은 입을 못 뗍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처리를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잡음이 많으니까,

잡음이 많아도 과감하게 빨리 수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구청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조치해서 폐단을 막아야 됩니다. 하루 바삐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지, 동장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자치과장님이 여론에 밀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동감한다고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치과장님이 통·반장조례를 개정 못하시면 의원발의도 되니까 의원발의를 해서 하면 됩니다.

14쪽 상·하반기 직원단합대회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시행한 결과가 합동으로 했을 때와 부서별로 했을 때 어느 쪽이 효과적인지 분석해 봤습니까?

각 부서별로 한 것은 여론을 수렴하니까 각 부서별로 하자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시는데 민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근무를 제쳐놓고 가는 곳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주민등록관계에서 주민들이 몇 개월 내에 전입을 하면 유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개월입니다. 올해는 4월 선거 때문에 당겨서 하고 있는데, 1년에 연중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 주민등록정리를 계속 했습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으니까 주민등록증만 옮겨놓고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현재 민원실에 안내도우미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청경입니다.

남자 분입니까?

여자 분입니다. 서문에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70쪽 6번 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에서 3차로 되어 있는데 2년 전부터 검토했습니까?

올해 하면 3차가 되는데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시에서 단축에 대한 계획이 내려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각 부서마다 민원서류가 다 있는데 그 서류마다 처리일자를 저희가 7일이다, 3일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해당 부서로 의견을 물어서 이런 것은 사실상 종전에 열흘이 걸렸다면 1~2일 정도 단축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회시가 오는 것을 수합해서 시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새로 민원서류처리일정표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3차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축가능업무를 파악해서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으로 판단을 하면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개입이 되어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지연 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단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리가 지연되어서 진정이나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처리가 지연되어서 그런 것은 없고, 김충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민원서류가 접수되게 되면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안되고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다, 열흘이다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까지 안 될 때는 중간에 회시를 해 줌으로써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알려서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를 잘하시는데, 다른 구 경우에는 시라든지 또는 행정자치부라든지 상급기간에 진정을 통해서 주의촉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단축사무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단순히 단축이 능사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파악하셔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3쪽 인사관리가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8급, 9급은 관리를 같이 합니까?

직급별로 합니다. 전체 800명이면 5급이 10% 이내, 6급이 20% 이내, 7급이 30% 미만 이런 식으로 정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7급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8급에서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조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202명인데 현원은 236명입니다.

예, 보니까 1개 동에 7급이 5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시험을 칩니까?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것은 자동승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7급들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으니까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6급이 되도록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기술직이 몇 분이나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6급에 기술직이 32명입니다. 총6급이 105명인데 행정이 73명입니다.

국가에서도 이공계 출신을 등용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술직도 나름대로 커가야 분야별로 이어져 나갈 것 아닙니까?

예.

4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나 조례개정을 할 때 다른 구에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대구광역시안에 자원봉사센터 조례가 다 통과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든 곳은 시청, 중구, 남구, 저희들입니다.

조례 없이 다른 곳은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조례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협의회를 구성한 곳은 중구, 남구, 북구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센터를 만든 곳은,

센터는 다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곳입니다.

다른 곳은 조례 없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조례는 자원봉사센터의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협의회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하고 중구, 남구, 북구만 조례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다른 곳은 없다는 말이죠?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협의회가 있는데,

자원봉사협의회도 이런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센터하고 협의회하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혼동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조례를 저희가 만든 이유는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자원봉사센터는 각 구에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도 다 있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협의회 조례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대구가 8개 구·군인데 중구, 남구, 북구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일반단체에 맡겨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조례안을 만들 때도, 통과할 때도 다른 곳에 다 있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중구, 북구, 남구 3곳만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별로 실적도 없이 계속 운영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김창수씨 한 분에 대해서 감투를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회입니다. 개인 김창수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봉사단체회장 감투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관변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협의회를 만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타구의 자원봉사센터에 버금가는 봉사단체의 집행내역과 사업계획을 자료요청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기간이고, 업무보고는 2004년도에 어떠한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좋은 안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구 봉사단체의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은 전문위원님이 수집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38쪽 동청사 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노원1·2동, 무태·조야동사무소 착공이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우리나라 기후상 우수기고 장마철입니다. 기초공사를 하는데 우수기를 맞으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야 되고 중단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금년에도 입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당겨서 장마철 전에 기초공사는 끝내고, 장마철에는 내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변경해서 공사를 당겨서 해 주십시오.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공고를 하고 접수를 하고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결정허가가 난 다음에 입찰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결정되어서 착공을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상당히 빠듯합니다. 6월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를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작년에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됐으면 12월, 1월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되는데 계획이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발 디딜 자리도 없습니다. 이런 동사무소가 아직 있느냐는 소리도 나오는데 신경 써 주셔서 10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새로 바뀐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의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활성화되어서 모든 업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천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