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아 의원 발언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출산가정입니다. 재원은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이어서 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남겨진 재산에 대해 채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등을 함께 이용할 예정으로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로 재정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건강증진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항인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의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우리 부천시의 출산 장려, 그리고 산모와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축하하는 의미도 담기고 해서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급방법에서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출생아 1인당입니까, 혹은 제한이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애를 3명 낳았다고 그러면 3명 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출산지원 1인당 지원금액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자녀인 경우에 연속 받을 수 있습니까, 혹은 1가구에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인 경우 태어나는 아이는 다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대상이요?

지금 대상이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출생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부모가 거주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기준은 자녀에게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부모가 거주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건 부모가 어느 곳에, 화성에 신청을 할지 부천에 신청을 할지는 부모가 결정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라면 둘 다 가능은 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그렇게 양심적으로 양쪽에서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홍진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중복에 대한 건 뒤에다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환석 의원입니다. 지난주부터 수일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또는 환경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한 특례조항을 우리 시 조례에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손가정은 21세대 58명으로 확인됩니다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사는 조손가정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절실한 아동들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조손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과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석 의원, 아동청소년과장, 여성정책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없는 거로 보여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정기총회 시에 의결된 규약의 일부개정에 대해서「지방자치법」제158조 및 제15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을 하고, 안 제1조는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지방자치법」제152조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이 폐지됨에 따라서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협의회 공동사업에 대한 정의와 부담금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경비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가구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5년이며, 위탁 대상은 가칭입니다.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부천아이파크와 오정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위탁비용은 지금 시설당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9600만 원 정도입니다. 비용추계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내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 운영비 또 2024년까지 설치할 시설에 대한 설치비 등의 예산으로 이 부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6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정회 중에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먼저 담당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12조 개정안에 보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봐주시겠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제12조1항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자치단체가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이렇게 돼서 문구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안 그러면 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입니다.

네, 그 의도인데 이게 어법상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말이 되도록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 취지만 살린다면.

네, 이 규약안에 있는 내용은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문맥상 글이 연결이 안 돼요, 개정안이.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하면, 이 줄을 잘못 그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 줄을 잘못 그었습니다, 현행에 줄을 잘못 그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까지만 줄을 그어야 되는데 그 다음을 그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줄을 잘못 그었어요, 앞에 걸.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찬반토론 진행순서인데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줄을 잘못 그은 건 수정이 되는 겁니까?

이미 수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에서 수정하는 건 주어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줄 잘못 그은 건 원안에 잘못 그어져 있거든요. 수정안에는 잘못 그어지지 않았으니까 논의를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권운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3건 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1호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 통합돌봄 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7조까지는 통합돌봄 협의체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와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42호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동 복지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며, 법률 위임 없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45호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의 우수한 전문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덕유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치는 도약로 146, 면적은 680㎡입니다. 이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향후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순서인데요, 8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