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 보고할 때 특수시책만 보고토록 하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특수시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9일자 인사이동 시 복현2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지역교통과장으로 부임한 관계로 아직은 업무에 미숙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받아 보다 나은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교통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03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0쪽부터 있는 2004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음공영주차장 조성은 관음동 448-1번지 일대의 택지개발지구 제척지 일부에 부지면적 1,237평에 주차면수 1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시·구비 30억 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동년 10월 사업실시계획 고시와 아울러 보상감정을 완료하고 지난 연말까지 13억 원의 예산으로 1차 보상을 하였고 금년 3월까지 2차 보상을 완료하여 4월부터 주차장시설 공사에 들어가 9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12쪽, 다음은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칠성동 1가 208-71번지 일대 부지면적 647평에 주차면수 150면 정도의 지상 3층 주차전용 건축물을 국·시비 50억을 투입 내년 말까지 조성하여 재래시장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는 2002년 명시이월 된 국비예산으로 선 부지매수를 추진하였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계용역, 주차장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실시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상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이웃 간 다툼이 야기되고 긴급차 통행장애로 인한 주민의 인명과 재산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관음동 9, 10, 11, 12통 일원에 관음공영주차장 조성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 관련조례 개정,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시설물 정비, 주차면 배정과 유료화 운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14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관음동 1103번지 11개소의 주변 외 1개소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무상 임대하여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택가 및 상업지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여타 동에서도 적당한 부지 선정 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번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서는 8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승강장 말입니다. 승강장 편의시설에 의자라든지 할 때 보면 거의 물론 이용객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주위 건물이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갑자기 여름에 비가 올 때에는 주위에 건물이 없으면 대피할 곳이 없어서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무게도 있고 FRP도 있습니다. 이것을 쉘타로 바꿀 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천초등학교,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벌써 끝냈어야 될 건데 시 예산 가지고 전에는 구에서 마음대로 설계해서 하던 것이 검찰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통보가 들어와야 설계를 하기 때문에 대천초등학교 앞에 늦어졌는데 2월에 공사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2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3월에 착공합니까?

며칠 전에 결재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편의시설 현황에 보니까 칠곡중학교 위에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매미' 태풍 때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에 천막이 찢어져서 바람에 날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안국도를 다니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직 보수를 안 했지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님, 승강장 문제는 현재 시에서도 쉘타로 바꾸는 추세라고 합니다.

김 과장 계실 때 칠곡시장 앞에 쉘타로 바꾸었는데 쉘타로 교체해 주면 좋고 안 그러면 우선 걷어 내고,

알겠습니다. 보수하고, 예산이 되면 시에 건의해서 쉘타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음동, 예산이 금년에 17억인데 예산 확보는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 아직 2차 부지매입 들어가는 단계입니까, 아직 보상 완료 안 되었지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금년 9월까지 완공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믿습니다. 관음지역에 보면 교통난이 굉장히 노상주차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차질 없이 9월까지 시설공사를 완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위원님, 관음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복현네거리에 우회전 베이 1개소 설치,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연도에 공사를 발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발주를 12월 30일로 해 놓았는데 작년 연초에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시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발주되어 있습니다.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개요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입니다. 복현네거리에서 국·시비 저희들 지원사업인데 작년 9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돈이 내려와서 건설과에서 50일간 설계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설계 완료되어서 12월에 입찰해서 12월 30일에 계약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난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중지해 놓고 오는 23일자 해지됩니다. 그럼 바로 공사 착공되어서 이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지장물 이설 같은 것은 이미 협의 완료되었고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이설은 가운데 중앙에 해 놓은 것,

알겠습니다. 저도 동장하다가 왔습니다. 실지 주택가에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차가 전국 차입니다. 차주가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본위원 말씀대로 단속위주보다는 계도해 가지고 밤에 나가서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특히 아파트 주변에 홍보를 해서 불이익이 덜 가고 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차량을 주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주차하는데 소통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 편의 위주로 해서 주차해 놓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령 불이 났다, 자기는 자기집 앞이니까 주차해 놓았다고 하지만 좁은 소방도로에는 양쪽에 주차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가정할 때 자다가 차를 빼 주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를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김형기위원입니다. 103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에서 달산초등학교 쪽에 지금 보차도 분리계획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에 없는데 금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계획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발주합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사업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획에 있던 것이 왜 빠졌나 싶어서 하는 것이고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작년도 사업이라서 금년도에 곧 시작합니다. 어제 설계 끝나 가지고 업자가 선정되면 3월에 시작할 것입니다.

설계가 아직 안 나왔고 업자 선정도 안 되었다,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폭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2.3m

보도가 차도보다 높다든지 분리되어서 하는지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높습니다. 인도를 만듭니다. 학교 진입도로는 적색으로 표시를 해 주고 보차도를 새로 만듭니다.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 해 가지고 공사 시작하면 감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실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안코자 합니다. 지금은 대상지 현황해서 관음동 9, 10, 11, 12통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 대학병원 쪽에는 거의 확대 실시를 해 가지고 주민 편의상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북구에도 확대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기 집 앞 공터에 차를 세울 공간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외지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하니까 자기 차 세울 공간을 두고도 빙빙 멀리 다녀야 되고 요금을 내야 되고,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공간에 세우는 것은 요금을 받지요.

앞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 실시하려고 합니까?

우선 관음동에 하게 되면 요금이라든지 운영방법을 명시한 안이 새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확대 시행해서 추진하도록 과장하고 국장님께서도, 지금 심각합니다. 구성본위원이나 전충기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그 속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지 차들이 와서 있으면 불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 그어 가지고 불법성이 있고 이런 것은 주차선을 긋기 때문에 밖에는 자연적으로 차를 못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교통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 단속도 해서 세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방편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김형기위원님 말씀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관음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 국한시킨 것이 건물이 2차선 도로에 3층 건물입니다. 집주인이 살면 우선이 되겠는데 세입자가 사는 경우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교통과에서도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의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의회에 말씀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가이면서도 번화한 골목, 단층이나 2층, 건물주가 실지 거주하는 쪽에 좀더 실익을 주게 하면 안 되겠어요. 3층에는 세입자가 많고 주인이 안 사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관음동 쪽에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빌딩 내에 있는 사람들이 득을 보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해서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니까 주택가에 영업용 번호 부착이 된 것은 야간에 다니면서 조사해서 경고장을 붙이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미비했는데 2004년도에 시행하려고 계고장을 돌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업용 번호를 달고 있는 차량은 영업용 낼 때 차고지 증명을 떼잖아요. 야간에는 차고지 증명서를 떼는 차고지에 넣어야 되는데 주택가에 난립을 하니까 8m 이면도로에는 2.5톤, 4.5톤이 특히 곡각지점 같은 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으니까 교행에 상당한 불편을 느낀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만 작년도에 시행한 것은 금년도에는 경고장을 떠나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이면주차,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교통소통이 안 낫겠나 하는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형기위원 질의에 관음동만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지구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주택가에는 보면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미비한 관계로써 6m 소방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차량이 교행할 때 차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경향을 많이 보는데 금년도에 주택가에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관음동 지역에 시범 실시해 본 후에 성과를 봐서 지역 확대라든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타 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특히 산격동이나 주거밀집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구성본위원이 질의하신 영업용차량 주택가 방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실시한 것을 올해는 시행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관음주차장 특별회계에 15억을 쓰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1억이 남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건데, 우리가 교통업무를 중요시해야 된다, 지금 미수가 140억쯤 되는데 시비 29억쯤 빼고 나면 순수한 구비가 110억쯤 미수금이 생겼는데 이것이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교통과에서는 부과만 하고 세무과로 넘어가니까 세무과에서는 징수가 부진하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내포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압류해 놓으면 폐차를 시킨다든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하든지 등록을 변경할 때 과태료 밀린 것을 내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계속 생활화됩니다. 그러면 안 냅니다. 지금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생활화되어 있는 곳에서 자기가 주정차 위반한 것을 빨리 낼 수 있는 대책을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북구만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교통과장들 모였을 때 대구시가 같이 건의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자꾸 누적이 되면 회계법상에 문제가 생겨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미납이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정차 위반은 4만원, 5만원 내려고 보니까 과태료만 부과를 시키니까 감정이 나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42억쯤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42억4,300만원인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책임보험 미가입한 사례가 지금 현재,

책임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미수가 42억이나 됩니까?

주차위반 과태료와 같이 한도액이 30만원이 되면 누적되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넘으면 징수를 못하니까 안 내는 것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날짜별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한도액이 30만원 지나면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일정한 날짜에 책임보험을 들라는 날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부과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의무적으로 부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과되었는데 미수가 되는 주요 원인을 묻는 것입니다. 안 내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 놓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행방이 없다든지 불가능한 것은 5년 경과되면 결손처분하지요?

이것은 차가 있으니까 압류를 합니다. 주정차하고 같습니다. 제도적인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온 돈인데 특별회계가 1개 구에 1억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대구시 교통과에서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 의원이 부탁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 공지를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북구에 특별회계가 얼마가 있느냐, 내가 추산할 때 1억에서 2억 사이다, 누가 무슨 주차장을 하느냐, 그러면 잘못되었다, 구에서는 특별회계가 열악한데 시에서는 시비라고 얼마 내놓고 구비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라는 것은 무리다, 그럴 바에는 하지말고 전부 국비, 시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개설해 주는 시대가 와야 한다, 그러면 구의 특별회계는 뭐합니까 해서 구의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하는데 써 버리고 없는데 무슨 특별회계가 있느냐, 미납되어서 안 들어온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해 주려거든 시에서는 시비, 국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개설해 주도록 시에서 방침을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내가 하는 말은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고 말 일이 아니고 다른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하면 시비, 국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들이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충기위원님이나 이재웅위원님, 이전 관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성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불법주차 홍보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늘 보건소를 배려해 주시고 아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주민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계장, 이번에 U대회 파견 나갔다가 새로 왔습니다. 신기엽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검사담당입니다.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61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65쪽부터 71쪽까지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2쪽의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건강 증진입니다.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침 시술을 하고 건강증진법 규제대상 시설의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교실 운영과 질병예방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보건의식을 함양시키도록 하고 식단전시회, 당뇨중식회 및 영양교실을 운영하여 영양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과장님,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하고 현안업무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현안업무인 북구보건소 강북지소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장소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의 건물을 임차해 설치하고 규모는 35평 정도로 의사, 간호사 등 4면의 인력과 임차료 등 2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기능은 간단한 1차 진료와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력확보 추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보건지소 설치문제는 중앙정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계획에 따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대도시 보건지소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을 복지부에서 확보를 못해서 잠정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82쪽의 특수사업은 정신보건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보건소 1층에 설치하고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상담하여 경증환자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이용을 의뢰하고 중증환자는 병·의원에 입원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선별 검사 후에 이상자는 2차 기관에 진료의뢰하고 치매전문기관과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이용해서 입원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등록해 가지고 수시로 가정방문을 통한 투약과 환자상태를 파악,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서는 63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지금 보건소 외에 다른 사업장소를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강북지역이 지리상 보건소 이용이 불편해서 계획상은 강북지역에 한 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북 지역에 35평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인력 요원은 현재 인력으로서 거기에서 파견나가도 관계없습니까?

지금은 안 되고 증원을 해서 최소 소요인력이 4명입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1명입니다.

보건소에 보니까 케이블TV에 보면 홍보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보건소 쪽이던데 이런 방안은 정말로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임차를 안 하고 강북 쪽에 공공건물이 35평정도 여유가 있는 것을 선택을 안 해봤습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검토 중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공공시설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동사무소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적정한 곳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도 장소가 협소합니까?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본 위원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이 돌아가고 계획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으로 내 놓으셨는데 원활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성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사업인데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2,000만원입니까?

임차료하고 장비구입비입니다.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주민들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건지소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도시 보건지소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에 재원을 염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28개 도시 보건지소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장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사정이 안 되어서 예산 삭감이 되어서 못 한 것인데 내년쯤이나 그 내년쯤에는 되지 않겠느냐, 보건지소가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 보건소도 처음에는 20개였다가 이번에 28개인가 하기로 했는데 안 되었는데 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대구에서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금병기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현안사업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구에 예산이 아직 확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 올해라도 추경에 된다면 인건비를 공중보건의든지 의사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행정요원, 간호사, 의사 4명 정도는 보건복지부 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인건비 문제도 해결되고 보건지소 짓는 문제도 거론이 될텐데 만약에 짓는 문제가 거론이 안 된다면 공공기관이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회관도 알아 봤고 동사무소 자리도 알아 봤는데 현재는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중앙 예산에 없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의 현안사업이지 꼭 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은 있고 중앙 예산만 내려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지역교통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작성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