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2004년 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시행령과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고 납부 동시에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되고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 수를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지방세 납부 고지서 송달을 지방세로 1매당 30만원 미만 고지금액의 경우 보통 우편으로 송달함을 종전에 등기우편으로 송당할 때와 비교하여 많은 예산이 절감됨은 물론이고 세무업무에 효율적이므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세무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인철입니다. 2004년 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과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3호로 전문 개정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은 물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예규 제232호의 근거로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와 의무 위반사업장별 과태료 부과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를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제118회 임시회 시 심사 및 동의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2003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화담마을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남측 경계선이 금호강 하천과의 이력을 재검토토록 함에 따라 화담마을 취락지구 북구 동변동 38-1번지 지정면적 16,800㎡중 800㎡를 감하고 16,000㎡로 수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주민복지 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는 2003년 9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9명의 의원(이재웅의원, 김형기의원, 전충기의원, 김재모의원, 김종문의원, 김해식의원, 김정길의원, 구성본의원, 신태술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이재웅의원, 간사에 김형기의원이 선임되어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 공사의 적법한 집행 여부와 각 조직단체 보조금집행 관련 임의 및 정액보조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 조사와 관련하여 11회에 걸쳐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증인, 참고인, 조사서류 검토 등 조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조사범위가 넓고 임시회와 겹쳐 충실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하고자 제안하오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