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내무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 4,085억6,200만원보다 4.8%인 196억1,900만원이 증액된 4,281억8,100만원으로 이중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의 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 3,481억8,200만원보다 5.6%인 196억1,900만원이 증액된 3,678억100만원입니다. 각 실과소의 2005년도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 문화복지 행정타운 LCD전광판 운영 시스템 장비구입 및 운영비 6천만원, Pool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원, 종합정보통신장치 시설 공사 3억5,200만원, 행정자동교환기 이전 및 설치공사 4억8,8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공사비 3억원, 지방행정정보망 네트웍 장비보강 및 구입비 7억7,600만원, 구청 홈페이지 구축비 1억원, 전산장비 구입 및 증설 11억6,400만원, 구청추진 일반 수용비 2억5,500만원, 구청설치에 따른 차량 및 정수 물품 취득 20억9,600만원, 구설치 등에 따른 동청사 임차료 11억7,500만원, 죽전1동 신축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11억4,400만원, 기흥읍 사무소 증축공사비 11억9천만원, 구청 및 동 청사 구조변경 공사비등 7억3천만원, 신설구청 및 동 인증기 구입 등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사회개발부문으로 교육 및 문화부문에 문화예술원 전시관 설치비 3억800만원, 사회보장부문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7,200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2,500만원, 장애인 최적의 관람석 설치비 1억2천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비 15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으로 용인 축산ㆍ분뇨 처리시설 개선공사 32억원, 임산부ㆍ영아 영양지원 사업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국도비 반환금등 제지출금은 8억7,800만원을 계상하여 1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3억8,700만원을 증액하여 10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수지출장소, 읍면동은 기정예산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시의 3개 구 설치와 기흥 및 구성읍의 동 체제 전환에 따른 청사 임차 및 시설개선, 전산망 구축과 정보통신망 설치, 각종 비품구입 등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와 투자사업으로 금번에 사업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47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에서 차집관로 유지보수비 등 2억1천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은 하수도준설 및 보수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 35억9천만원보다 10억1천만원이 증가한 46억으로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기정예산 1,756억1천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1,75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예산 36억7,700만원보다 13억2천만원이 감소한 23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 하수도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출 예산계정 범위에서 조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한 예산편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5억446만8천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24억4,446만8천원보다 6천원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LED전광판은 주요 시정소식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 외에 각종행사 및 스포츠 경기의 실시간 중계, 영화상영 등을 위한 운영 시스템 장비 4천만원과 LED전광판 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35쪽에 문화복지행정타운에 LED전광판을 발주한 곳은 회계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억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운영비는 그렇다 칩시다.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운영시스템 장비구입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저희가 만든 시정홍보영상, 시정뉴스, 공지사항 및 생활정보, 공중파 그래픽 자막뉴스 등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20억씩 투자된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월드컵 중계나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실시간 중계 그런 호완 장비비가 4천만원입니다.

20억짜리 큰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따라 오는 것 아닙니까. 20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4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설치한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입찰을 다시 봐야됩니다. 다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겁니다.

발주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약 20억원을 들여서 LED전광판을 설치하면 운영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운영방법도 노하우도 자동적으로 전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가는게 맞지 이것을 따로 공보실에서 운영시스템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4천만원을 올리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당초에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기로 한 다음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려다 보니까 4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스포츠중계라든지, 4천만원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또 있습니까?

영화상영도 가능하고, 비디오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영상이 나옵니다. 법 상에 LED전광판에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주변으로 스피커설치를 해야 축구중계를 하면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오디오시설하고 운영 호완장비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턴키로 발주를 하면서 빠뜨리고 4천만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물론, 의결여부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시험 운행하는 것을 봤는데 밤에도 대낮 같더라고요. 그것을 보려면 어디에서 봐야되는 겁니까? LED전광판을 보려면 광장에서 보는 겁니다.

광장에서 보는 겁니다.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최단거리 20미터부터 400미터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던 시민이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크게 좋은 것을 해야 되냐고 안 그래도 으리으리한데 너무 대낮같이 밝아서 건너에 사시는 분은 대낮같이 생각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기료가 연간 2억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업체에 한해서 상업광고를 받아서 전기비로 충당하려고 광고물관리법 때문에 행정자치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보면 붙어 있는 것은 개인회사 거거든요. 동아일보니, 조선일보니 개인회사건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광고물관리법에 상업광고는 불가한 것으로 명시돼서 할 수가 없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관내업체에 한해서 상업광고를 해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를 방문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허락을 못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사무소에 가면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멋있는 광장에 옆에 가로등처럼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전기세 때문에 못 켜고 있거든요. 그 멋있는 것을.... 주민들이 인라인 스케이트 타시는 것을 보고 제가 얘기하기도 해서 밤에 잠시만 켜놓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LED전광판을 제가 보면서도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겠다. 우리 청사 자체에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밤에 색깔을 바꿔서 하잖아요. 그 전기세도 만만치 않겠다. 행정타운에 대한 멋있는 것은 되는데 실효성이라고 하나요. LED전광판도 멋있게 비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예산문제도 그렇고 향후로 봤을 때 걱정스럽거든요.

연간 전기소요량을 파악해 봤는데 2억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LED전광판 기능이라는 것이 서울에도 가보시면 중계방송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데요. 전광판에는 음향시설을 할 수가 없답니다. 저희가 20억씩이나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써보기 위해서 4천만원을 들이면 영화도 볼 수 있고 스포츠중계도 볼 수 있고, 야외에서 하는 음악행사도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잡으면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는데 여기 광장을 그런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까?

예.

그 정도의 공간이나 활용도가 됩니까?

충분합니다. 입구에서 들어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거기 가면 축구경기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인에도 붉은악마가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데 앞으로 시청광장에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당초에는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 몰랐습니다.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완하면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고요.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는 방향에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안승덕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억8,954만1천원이 증액된 940억2,68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67억9,006만5천원보다 18억6,025만6천원이 증액된 486억5,03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39쪽 예산운영 중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행정타운 이전 및 구체제 전환에 따른 예비성경비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0쪽 중간 법무통계관리 중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일반 구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대본발간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추록발간 1,25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42쪽 예비비는 향후 구 보건소 직제 승인을 대비해 13억8,7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쪽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기정예산 363억8,044만6천원보다 5억2,733만7천원이 증가된 369억77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중간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예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와 하단 자산취득비에 시립문고 책구입비는 도비가 내시 됨에 따라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화예술원내 2층 열람실을 전시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3억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문화재관리 용역비 3,500만원은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비로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체육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2,100만원은 매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여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주는 사업으로 50%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 하단부문 심곡서원 주변공사비 잔액 1억3,450만7천원은 2004년도 사업비로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동도사 대웅전 신축비와 백련사 태풍피해사업비 집행잔액 4,775만원은 2002년도 사업비로서 과오납금 등에 편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정예산 49억6,678만7천원보다 35억194만8천원이 증액된 84억6,87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통신관리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청 정보통신장치 및 행정자동교환기 이전신설 공사비로 11억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설되는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용 네트웍장비 구입비 등에 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전산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수련관의 회원관리용 소프트웨어 및 직원 증원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4,36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56쪽 전산개발비는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구입 및 구청 홈페이지 신설 개편 등에 따라 2억2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는 직원 증원 및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등에 11억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쪽에 보면 문화예술원내 전시관을 설치하면서 시설비가 3억 세워져 있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당시에는 전시실 계획이 없었는데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각계에서 전시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열람실과 서고를 변경시켜서 전시실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이동식 가림막이나 조명시설, 걸이대 그렇게 해서 평당15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건 인테리어 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전시실에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창문이 있기 때문에 커튼 막 같은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더 듭니다. 내부시설입니다.

애초에는 전시관이 없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쓸 것을 전시실로 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서고하고요. 열람실로 했습니다. 주변에 시립도서관도 있고 기타 다른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문화, 예술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해서 변형을 했습니다.

전시는 문예회관에서도 많이 하고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시실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전용 전시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문예회관 로비에서도 전시를 해봤는데요. 출입구하고 중복되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을 분당 쪽에 여러 군데 가보거든요. 특별한 것은 아닌데 3억씩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전문시설업체에 견적을 받아 본 겁니다. 실제 그 내역대로 편성했고 시행하게 되면 금년에 완성할 계획인데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요. 48쪽에 보면 심곡서원 주변정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곡서원 문제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항상 나오는데 한번에 잘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였기 때문에 희사 받고 일부 도에서 사는 문제를 시가 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정화사업내역은 담장보수입니다. 문화재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잘한 시설이 있고 훼손됐던 곳을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을 하고 집행된 잔액입니다.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재에 등록되면서 사유지가 문화재로 예속이 안된 거예요.?

아직 정리 안된 부분이 우리나라에 상당부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나오게 생겼어요.

사유지에 있는 것이 검증이 돼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보면 사야될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에 문예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있거든요.

그것은 여타 시설에도 장애인을 시설을 위해서 주차장에서 대공연장까지 또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핸드바를 설치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붙잡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장애인들 이동하는데 불편이 많으셨습니까?

그런 시설이 없었고요. 거기에 올라가면 휠체어만 올라가는 장소만 있었는데 자력으로 붙잡고 올라갈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하주차장에 들어 와서 장애인혼자 대공연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이런 것이 세심하게 미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 도비가 내시가 됐으니까 하시는 거다 이런 것도 맞지요?

예.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은 잘 못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과거에 설치된 건물들은 그러한 배려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지어지는 건물들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도비를 받기 전에 한다면 자력부담이 있겠지만 기왕이면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지원받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미리 하루빨리 하는게 좋은 거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지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은 이런 것이 배려가 될 겁니다.

만일 신축이 안되더라도 관공서에서는 이런 편의시설을 세부화해서 보시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건물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보니까 금액이 약 210억원정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보통신 쪽에서 요청한 것이 약 20억원정도 됩니다. 맞지요?

총 장비 컴퓨터까지 35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선 56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직제 개편 관련 다국어홈페이지 개편 2,500만원 예산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국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외국어 홈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중국어, 일어 두 가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구청으로 직제가 개편되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 홈페이지라는 것은 시청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생길 구청을 얘기합니까?

외국어 홈페이지는 시 본청에만 구축이 됩니다.

정보통신 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곳이 전산개발비 쪽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액이 크고 그것과 연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타운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행정타운에 통신부분에 장비를 선정하고, 조언을 하고 그런 일을 황사무관께서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했는데 우선 본회의장의 발언대하고 사회석 마이크가 아주 옛날식 구형입디다 왜 그렇습니까?

청사건립계획이 10년 전에 수립돼서 청사를 준공해서 입주를 했는데 방송장비시설이 일부는 구형 형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개선방향은 무엇입니까?

현재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보강을 시킨 부분이 있지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신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시의회는 1문 1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문 1답은 구청사에는 타이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 가보니까 타이머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좋아요. 지금 답변하시려는 것이 턴키로 했기 때문에 7년 전에 설계에 따라서 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중간에 업무협의를 수십번 하셨을 것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황사무관은 잘 알고 있으면서 구형마이크나 신형마이크나 가격차이 얼마 안 납니다. 조금만 보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턴키방식으로 계약이 돼서 당초에 정보통신분야 소요예산이 60억 확보됐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120억으로 증액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미비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사항은 협의과정에서 그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상태고요.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하러 나오시고 2회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상임위원회실에 스피커 한번 보십시오. 저거 10년 전에 쓰던 스피커 아닙니까? 요즘 새 회의실에 어디에서 저런 스피커를 설치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상에는 상임위원회실에 방송장비가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60억을 추가해서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런 스피커를 본 위원은 10년 전에 보고 10년 동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하러 들어오니까 저걸 봤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건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현재 각 교육장에도 저런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 전산교육장에도 똑같은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과장님 마이크 줄 한번 보세요. 요즘 이 마이크 줄... 이거 15년 전에 쓰던 거예요. 이런 마이크 줄을 여기에다 어떻게 설치해 놓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1,55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청사를 지었는데 중간에 일하는 책임자들이 업무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소리 듣기 좋고, 좋은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제4기 용인시 의원님들이 일을 하도록 저희가 기초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통신이 디지털시대에 와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날로그 시대를 거꾸로 가서 진공관 시대의 시설이라고 보는데 황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도 정보통신분야를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60억을 120억으로 증액하는 협의를 도출해서 보완했습니다마는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4가지입니다. 명확합니다. 그것은 개선하시고 특히 이번에 구청청사로 가면서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35억원의 장비구입 시스템구입비가 있습니다. 60억원을 증액해서 한 이런 일을 보고 본 위원은 실망을 하는 겁니다. 이 35억이 집행될 때는 꼼꼼히 챙기고 디지털시대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총 998억4,980만9천원으로서 당초보다 76억5,72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1쪽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 343억1,773만원으로서 당초보다 5억9,38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서 63쪽 중간의 인사관리는 일반구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를 대비해 임용후보자 253명에게 실무수습을 실시하기 위한 수습공무원 인건비 2억2,350만7천원과 일반구 및 동설치에 따른 홍보비와 업무추진비로 2억5,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에서 64쪽 중간까지의 행정관리는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른 공인 제작비와 3개 구청 및 12개 읍.동 개청 행사비 그리고 11개 동과 수지구의 보안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8,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안정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국비 1,527만원과 일반구 설치에 따른 예비군 창설부대 컴퓨터 지원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쪽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600억6,560만2천원으로 당초보다 69억6,98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에서 74쪽 중간까지의 회계관리는 일반구 및 행정동 증가에 따른 추가 구입 차량 보험료와 차량, 비품, 사무집기 구입비로 총 21억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일시사역인부임이 75쪽 맨 위 상단으로 와야 되는데 착오 유인이 됐습니다. 양지하여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에서 77쪽 상단의 재산관리는 재경부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위탁실시로 예산 수정이 불가피해서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510만5천원을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과 국내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에서 80쪽 상단의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신설청사 현판 정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2억3,18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동사무소의 임차료로 1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방화시설 및 처인구 사무실 정비 비용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 8,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중간에서 82쪽 상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죽전1동사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기흥읍사무소 증축공사비 등 신설구청 및 동사무소 등에 소요되는 각종 공사비용을 포함한 시설비 총 32억21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흥읍사무소 증축공사 관련 감리비로 1,3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에서 사용할 탑승식 자동바닥세척기 등 청소장비 구입비로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4년도 국공유재산 관리비용 중 잔액 1,834만5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54억6,644만7천원으로 당초보다 9,35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에서 88쪽까지의 주민등록관리는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비와 분리형 인증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총 9,3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승인된 내용을 볼 수 없는데 자료가 다 어디 제출이 됐습니까?

승인된 내용은 현재 7월 28일자로 3개 구에 속하는 법정동만 지정이 되어 있고 행정동수하고 세부적인 기구정원은 8월 10일쯤에 재차 승인될 겁니다.

회계과에 제출되어 있는 동 부분은 승인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확정은 아니지만 3개 구가 승인된 것을 비추어봐서 행정 동수는 우리가 승인한 안대로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기구 정원 문제는 저희가 올린 것보다는 행자부에서 일부 조정이 있어서 저희가 올린 것은 570명 올렸지만 약 400여명 선으로 조정이 돼서 승인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습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신규 공직자들을 미리 뽑아 둔 것은 구청 승격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대규모 인원을 증원시킬 방법이 없어서 금년도에 채용을 해 둔 겁니다. 10월달에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서 보직을 받기 전에 미리 수습기간을 통해서 행정경험을 익혀 둠으로 해서 차후에 어떤 보직에 배치를 받더라도 업무추진에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2개월 간 실무경험을 익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승인되는 정원수와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400여명 선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자 채용한 것이 180명 가량 됩니다. 그 인원은 수습이 끝나면 바로 배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 일부 전입도 받고 내년도에 모자라는 만큼 신규채용해서 충원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청사가 만들어지고 임차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하겠네요?

당장은 배정받은 정원만큼 다 충원해서 임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유가 어떤 겁니까?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미리 너무 많은 인원을 뽑아놓으면 문제점이로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약 200명 선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해 놓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서 용인으로 오고 싶어하는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가 많은 인원이 전입을 올지 모르겠지만 희망자는 저희가 전입을 받아보고 거기도 부족하게 되면 내년도에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행정공백이나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겠습니다.

63쪽 상단에 구청 추진 속에서 애드벌룬하고 홍보디스켓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애드벌룬은 본 시청건물이나 새로 생기는 3개 구청 특정한 장소에 당분간 구가 새로 신설됐다는 경축내용을 저희 시민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당분간 띄워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사예요?

예.

구청이 있는 곳에?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띄우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시청 건물하고 3개 구청 건물하고 포곡면이 읍으로 승격하기 때문에 읍 승격하는 내용으로 3개 구와 시청과 읍에 대해서 띄우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디스켓은?

홍보디스켓은 구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 분장하는 내용이 현재 시체자체하고 구체제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 좋아지는 점 여러 가지 홍보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서 사전에도 구청이 되기 이전부터라도 기회 닿는 대로 시민들한테 영상물로 사전 안내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구를 방문해야 될 것인지, 시를 방문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사전 설명하기 위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디스켓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배포경로라든가...

디스켓을 만들어서...

CD를 만들어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CD를 만들어서 저희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읍면동이나 이런데 배포해서 거기에서 동시에 홍보를 함으로서 안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누구한테 우편으로 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치해 놨다 가져가시는 분은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잘 모르시는 분들... 물론, 인터넷을 하시고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CD를 가지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텐데...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간단하게 리후렛으로 제작해서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안내책자를 약 3만부 발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홍보해서 사후에 민원을 보러 오는데 최대한으로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홍보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자로 하거나 용인소식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형태는 기존에도 할 수 있고 해 왔던 건데 CD를 제작하시려는 의도가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리후렛으로 제작하는 것은 간단한 안내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 있고 책자는 3만부 밖에 안되다 보니까 폭넓게 배포는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인터넷을 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기관 방문하는 분들이나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리후렛이나 혹시라도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책자가 부족해서 접할 수 없는 분들은 CD를 통해서 구가됨으로 해서 달라지는 내용이나 업무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는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담아서...

알겠고요. 지금 제가 얘기 들으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제가 홍보CD를 보면 컴퓨터로 보잖아요. 한번에 쭉 봐야되거든요. 물론, 달락 달락 나누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책자는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CD를 하게 되면 저는 CD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처럼 홍보하기 위해서 구청에 일시적으로 상영을 한다든가 이런 용으로 만드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배포용을 만드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배포는 일반인한테 많이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읍면동, 저희 시 같은 곳에 배포를 해서 거기에 방문하는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 상영을 해 드리는 거지 일반인들한테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배포한다고 하셨어요.

일반인들한테 많이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이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저는 가능하면 배포보다는 많이 상영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보시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오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TV에 연결시켜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홍보를 미리 하시고 책자를 오히려 많이 만드셔서 이장님들 중에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못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우선 3만부 책을 발간하는 것이 저희가 약 850개 통이 되기 때문에 부락에 2부씩 골고루 나누어 드리고 그 외에도 비치해서 필요로 하는 단체나 읍면동에 배치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 구청이 됨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상물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저희가 TV도 그렇고 홈페이지에도 다 올리실 거잖아요.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올려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헤 깔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장께서 부재중이라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억548만2천원이 증액된 1,520억141만1천원으로 3.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359억9,475만1천원보다 9억2,586만원이 증액된 369억2,061만1천원으로 2.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91쪽 중간부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중간부분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의 자활근로사업 확대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3쪽 중간부분에서 94쪽의 장애인복지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2개소 운영비로 7,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를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9,50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도비 변경내시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하단부분 장애인 최적의 관람석 설치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부터 99쪽까지 제지출금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3,1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79억5,927만8천원보다 16억4,747만7천원이 증액된 196억675만5천원으로 9.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105쪽 중간부분 유아복지분야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로 1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부터 107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갈 택지개발사업이 금년 12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신갈어린이집 신축비 예산 중 시비예산을 삭감하여 신봉어린이집 신축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8쪽 청소년수련관 예산 중 일반수용비로 9월중 개관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708만원을 계상하였고, 109쪽 시설비로 유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동아리실 바닥 온돌마루 공사비 등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9억5,792만2천원이 증액된 806억8,458만2천원으로 3.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용인축산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가 금년 9월말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3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용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계속비는 최종 총괄설계변경 결과 비산재 설치비와 토공 등의 공정에서 일부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시비 2억4,6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어비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공사 준공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비 270만9천원과 도비 135만4천원을 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 146억1,524만원보다 1억7,422만3천원이 증가한 147억 8,946만3천원으로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7,4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책자로 된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447억8,664만8천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5쪽 자본적 지출로 구축물의 시설비중 기흥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라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하기 위하여 배수설비공사비를 계상하였으나 기흥하수처리장 찻집관로공사 시행시 일괄 시공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습 침수되는 국도 42호선 구간의 우수배제 개선을 위하여 기흥읍 상미마을 우수배제 개선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가동 하수도정비사업비 2억원은 국도42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설계가 반영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읍ㆍ면ㆍ동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비로 10억2천만원과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중단, 건설중인자산의 시설비로 기타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7쪽 하단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3억1,969만원이 감소한 21억5,74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94쪽 보면 시설비에서 문예회관에 장애인 출입구 쪽에 관람석 설치를 하시는데 1억2천만원이 썼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이나 여성회관, 실내체육관이 장애인이 관람하기는 의자라든지, 통로가 부적합하게 설치가 돼서 이번에 도비 6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비 6천만원과 함께 장애인이 편안히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있는 의자시설을 일부 제거하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예.

9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포곡면 전대리에 있는 인보마을에 인보가정 파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65세이상 중풍 심신장애자 생활이 지장이 있는 자에게 무료급식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식당 시설이 미비해서 이번에 완벽한 시설로 고쳐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건데 용인에도 무료급식하는 곳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셨고 적십자사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교통행정과 자리하고 다른 곳에도 장소를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되는 대로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중앙동, 마평동, 유림동 거기 분들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설치해서 위험하지 않고 편히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확정이 안됐는데 나중에 확정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9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2건이 있습니다. 재가복지운영비하고 장애인 주간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런 운영비를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지금 예산서 내역에 따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첫 번째인 경우에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같이 넣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추가로 넣은 겁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저희 장애인복지회관이 5월달에 개관이 정식으로 됐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시비로 계상을 안 했던 사항이고 운영에 따른 직원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직원에 대한 보수비를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하고 보태서 운영비로 쓰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인 경우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일정한 운영비를 우리시에 요청해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이 예산이 하달된 겁니까?

요구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보태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안됐다고 하면 도비지원이 안됐다고 보면 봉사센터 운영비는 지출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우리 시비로도 지원할 뜻이 있었는데 마침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보태서 지출하는 겁니다.

알 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간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9,500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9,500만원이 되는지, 1억500만이 되는지, 3,500만원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다솜의 집하고 용인시 종합복지관하고 앞으로 개관될 서북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인원하고 다솜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13명하고 인원을 파악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다솜의 집 같은 경우에 13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13명이면 장애인 한사람당 예산이 얼마 13명 곱하기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1인당으로 하지 않고요.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특수교사들이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감안해서 하는 거지 1인당해서 얼마...

우리시 관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 얼마 해주라는 것이?

보사부의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즘 가끔 사회문제가 됩니다마는 이런 좋은 복지사업을 하면서 보호하는 장애인수를 속인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고시설로 된 곳도 있고 조건부로 신고해서 된 것도 있고, 조건이 안 맞아서 미신고시설이 11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람이 자기 땅 팔아서 봉사할 수는 없고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명절이나 연말이나 불우이웃 성금을 받아서 운영비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말까지는 미신고 시설 전체를 신고시설로 전환한다든지 전환이 안되는 곳은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사회적 무리가 나고 있는 것은 제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91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2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아직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안되 있잖아요?

준비단만 구성이 돼서 7월말까지는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수립을 못하고 7월달부터 운영하게 되는 협의체가 구성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운영위원들 참석수당과 여비를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7월달에 완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까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상정이 안 되 있잖아요.

지금 조례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있는 중 입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다음 임시회때는 상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정을 들었는데 굉장히 피동적이시더라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빨리 구성할 것에 대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걸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앞으로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점차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사부 예산도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부분을 줘서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해서 지방자치, 지방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도록 시달이 되어 있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협의체 위원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제시나 방향설정을 해 주시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 나갈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으시고요. 인사 중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복지관련해서 있는 단체들의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분들하고 전문적인 복지교수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16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례가 안되어 있는데 16명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저희가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분들 구성은 언제부터 하게 되고 회의는 언제부터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부 결심 받는 대로 별도로 주경희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자활근로사업이 확대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활근로사업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당초에 참여자가 4명이었습니다. 추가로 6명이 돼서 10명으로 늘어서 월평균 임금을 주다보니까 도비가 내시가 됐고 해서 저희 시비를 보태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어려운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을 때 인건비로 계상되는 겁니다.

10명으로 증가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환경정비사업하고 복지시설 도우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도우미까지요?

알겠습니다. 더 확대가 될 기미는 없습니까?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한데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나요?

월 70만원 나가는 겁니까?

66만6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3쪽에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도에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청각장애아동들의 청각을 돕기 위해서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명수가 1명입니까?

명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인데 잘 아셔야지요. 저는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TV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 눈을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있는데 도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시비를 보태서 더 있으면 더 해주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비 지원받는 것만 해도 작년에도 신청자가 많지 않기 작년에도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자란다면 시비라도 더 보태서 희망자가 수술을 받도록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아동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도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것이 따로 있고, 아동에 대한 달팽이 수술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만 더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국도비 반환금 부분인데요. 97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1억1,300만원하고요. 99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1역7천만원정도해서 총 2억8,300만원정도가 반환이 되거든요. 이것과 앞쪽에 박헌수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비를 추경으로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백암면에 있는 해등솔이라고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 예산이 다 세워졌었는데 실제 개관은 6월달부터 해서 반년치 예산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아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원래는 작년도에 준공이 돼서 작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비품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실지로 5월달부터 개관이 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운영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하고 99족이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이시지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97쪽 사항이고요.

99쪽은요?

같은 내용인데요. 국도비에 따라서 반환하는 목이 다르니까 때문에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하다 보니까...

표기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이런 질문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내용이 있는데 현재 용인시에 결식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여름에 600명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마다 가보면 결식아동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거든요. 추경에 어려울 때 이런 것이... 사전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도비 내시가 요새 내려와서...

이것은 시비로 된 거예요.

그것은 과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 전 장에 보시면 104쪽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삭감해서 국도비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런 것은 교부금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교부금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모자라서요. 시비로 더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교부금을 받을 준비가 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교부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목을 변경하신 거지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적은 예산을 잡으실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는 잘 파악하셔서 학교라든가 인원수 파악을 잘해주셔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한꺼번에 책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외지에서 전입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아이들만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되고 본예산에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하고 학생들과 급식비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길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105쪽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당초에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액 예산이 섰었는데요. 부족분을 더 증액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 셋을 낳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얘기지요?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얼마씩이나 주는 거예요?

시설보육료의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15만원정도요.

인근 시군을 보면 비교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액수가 적다고요. 왜냐하면 어느 시를 가면 송아지 한마리를 낳아도 30만원씩 준다고요. 소나 사람이나 20만원이면 송아지 값만큼도 못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안성 같은 곳도 가봐도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인구가 준다고 하면서 애들 과자값도 안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짚어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에서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이것은 매월 20만원정도 지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것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매월 20만원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 그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표시가 안되 있어서 연중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앙충석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신갈어린이집 신축이 12억을 삭감했지요.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지요?

신갈어린이집을 신갈택지개발 지구내에 부지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공시설로 변경해서 올해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택지개발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2004년 12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해 놓고 6월달로 1차 연기가 됐습니다. 6월 이후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또 연기가 됐어요 올 12월말까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신봉어린이집은 택지개발지구내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로 부기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가 조금 미비했네요. 그리고 이런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국도비지원 받은 것이 9,500만원, 7,100만원인데 이것은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조금씩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3쪽에 보면 일본위안부 생활안정비지원이 있어요. 10만원씩 6개월 나가는데 한분이 계신 겁니까?

우리시에는 한분도 안 계시다가 2005년 6월 17일날 광주시에서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도비로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주시에 지원해 주던 것을 우리한테 전환한 거지요.

이분 생활이나 이런 것은 알아보셨어요?

아직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 분이 오셨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일제징용 조사도 하고 위안부는 역사적으로 봐도 저희가 최대한 그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생활비조로 10만원이면 다른 곳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더 파악을 하셔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광주시에 계시다 용인시에 오셨는데 연세도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년생이신데요. 구성읍 상하리에 쌍용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성폭력 당한 피해자가 경찰 확인서 하고 성 상담소에 확인이 되도록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의사의견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모자라서 더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개소라고 표현된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1개소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의료비를 지급을 받으려면 세브란스병원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급을 하는 거지요. 여태까지 11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많네요.

올해요.

올해만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6쪽 밑에 보면 실시간 유아관찰시스템 설치가 1개소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에서 도비로 하는 사항인데요. 도에서 사업을 폐지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하면서 유아관찰은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이것을 원래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1개소가 내려와 있는데요. 도에서 적극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해 놓지 않은 상태였는데 폐지가 됐음으로...

1개소에 하기로 했는데 폐지가 됐나보지요?

예.

저희 시에 유아관찰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기관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아관찰시스템이 많이 도입돼서 특히 맞벌이하는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이런 관찰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를 볼 수 있고 특히 유아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되면서 이런 시스템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잖아요. 도에서 왜 이것을 폐지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데요. 앞으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쪽 이 부분에서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기흥, 구성, 삼가동 배수설비 정비공사하고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것은 기흥, 구성 배수지설비공사는 기흥하수처리장과 구갈하수처리장이 되겠는데요. 별도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설비 정비공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예상이 안됐었던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잡아놨다가...

양승영 민속촌 주변인데 하천변의 차집관로가 아니고요. 배수설비 오수정화시설로 연결될 수 있는데 공간인데 차집관뢰로가 같이 올라가면서 병행시공이 가능했던 구간입니다. 그것은 기흥처리장을 설계변경 하면서 내용을 삽입한거 거든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여건이 되어있었어요. 당초에는 본 처리장에 반영이 안됐다가 공사하면서 여건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잘 된 건데 애초에 하실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무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까 박헌수위원님도 청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예상되어 지거나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이 미숙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27쪽부터 133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37억3,52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6,9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부분 의료지원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7,01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128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임산부, 영아 영양사업 추진 및 종합검진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부임 2,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하단부터 130쪽 중간부분까지 보조사업비 2억3,203만원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과 임산부, 영아 영양지원사업 및 수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에 대한 성립전 예산 및 목 변경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천만원은 치과진료관련 소모품 구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 종합검진센터 운영에 따른 풍진 검사비등 민간 전문기관 위탁처리 비용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부터 133쪽까지는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변경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쪽에 보면 세외수입 의료사업 수입으로 더 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수입은 자비 B형간염접종 약품대금으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약값을 민원인한테 받는 부분을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해서 이 정도로 더 잡으신 거예요?

현재 B형간염 예방접종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정에 보니까 875만원정도가 수입으로 잡힌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정도 다 잡힙니까?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사업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맞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약품대금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B형감염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됩니까?

저희가 한번 맞을 때 저희는 약품금액만 받기 때문에 매년 가격이 틀리는데 8천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8천원으로 계산해서 잡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수입은 전액 약품비로 나간 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접종받은 사람이 접종비를 내면 그 돈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1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종합검진센터 운영인부임이 있습니다.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예, 자격이 있는 분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운영인부라고 나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건비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 중에 방사선이나 임상병리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추가로 나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직재가 승인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저희가 보건소를 운영할 때 보건소에 있는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는 직재상에 나와 있는 TO에 대한 인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직재 TO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면에서 보면 편법이라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비공식....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가 1인 임금 39,350원 임금책정도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맞지 않는 것 같고...

39,350원은 용인시에서 일용인부 예산단가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39,350원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근무하시는 분은 정규직 TO직원은 공무원임금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건소에서 방사선 팀이나 임상병리 팀에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일시사역인부라는 목으로 사람을 더 채용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인력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일용직 채용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핀트가 약간 어긋납니다. 뭐냐하면 간단한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직재에 현재 반영이 안되 있습니다. 승인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편법으로 이렇게 쓴다는 말 아닙니까?

사업이 필요할 때 특수사역인부임으로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 아니고 금년연말까지 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규TO 승인하고는 틀린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올해만 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현재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과에서 일하시는 전체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공익 근무하는 의사들은 다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공익근무 하는 사람들도 여기와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 사람들도 빠져 있지요?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근로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공익근무.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하루에 39,350원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한테 큰돈이 아닙니다.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루 39,350원에 채용에 응할지 안 응할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마는 필요한 인원을 일시사역이라는 목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현재 일반 시민이 보건소를 보는 눈 중에서 한 가지는 보건소의 의료지원팀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제가 직급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성 직원분들. 젊었을 때부터 보건소에 들어와서 계속 일하시는 그런 분들의 활용도를 더 높이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외부에서 볼 때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단일직종의 공무원으로 받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렬이나 각 분야마다 특수자격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직종이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보조인력은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기존 인력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25억2,648만9천원보다 1,875만6천원이 증액된 25억4,5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유인물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경상예산 인건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8,424만7천원보다 1,875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 홍보, 마케팅 분야의 전문인력 3명과 티켓발권, 홍보, 공연장 관리를 위한 공연업무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 1,87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볼거리에 제공하고 지역의 공연문화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7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집행부 원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