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건축물의 기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와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와 석면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 제7조에서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슬레이트 해체, 제거, 수집, 운반, 처리 등을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목적, 법적근거, 공공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정산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슬레이트 석면 유해물질 이런 조례안, 다른 조례안은 없습니까? 유해물질에 포함된 것.

석면이나 슬레이트 쪽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 없고 인근에 수원시나 성남시, 안양시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다른 환경에 어떤 심각하게 오염되는, 조례안에 이게 안 들어갔다 이거죠?

네, 저희 시에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석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관련「석면안전관리법」이 있는데 그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대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하고 올해 2020년 학교 방학을 했을 때 예를 들어보면 저희 관내 15개 학교가 저희한테 신고하고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처리하느냐 이거죠,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면 문제는 없나 봐요?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더 타이트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리는 잘 안 됐고요?

지금도 잘, 원래 잘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겹치는 어떤 부분이 없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석면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 과거 어떤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네.

그러면 부천시는 석면 남아있는 것 파악된 게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석면건축물이 전체 216개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이 82개소가 있고 대학교에 2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27개소라는 것은 대학교가 아니라 한 대학교 몇 개의 건축물에 산재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59개소, 기타 어린이집하고 요양원에 48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가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줬나요? 그동안에 처리할 때는.

이게 국·도비로 저희 시에서도 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가 슬레이트로 한번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 한 동당 344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172만 원, 그리고 주택 예를 들어서 개량할 경우에는 한 동에 427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도 똑같이 그렇게 지원받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국비 50%하고 도비가 7.5%고 시비가 42.5%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에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더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입니다. 과장님, 건축물 철거할 때 석면하고 슬레이트가 있는데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나가보시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하시나요?

이것은 건축과하고 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 부천지원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고 철거한 다음에 철거된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그러면 건축물 철거업체에서 신고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석면이 있다, 슬레이트가 있으니, 그러면 환경과에서 나가실 생각은

그것을 노동부 부천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가서 파악을 해서 그게 진짜 석면건축물이 함유돼 있다면 그것을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분들이 다시 우리 시에 와서 그것은 유해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건축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중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옥상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눈이나 비가 올 경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정책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팀장 김창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건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실내건축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기능)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일비 등에서는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소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에 따라 다세대, 연립주택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대상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3(실내건축)에서는 상위법 위임사항인 실내건축 관련 검사대상 건축물 범위 및 주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맞벽건축 등)에서는 단변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여 허용규모를 완화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 점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9조(건축행정 건실화)에서는 유관기관의 협력업무 범위 및 현장점검 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0조(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에서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안 제8조 기능 개정안에 대한 사항으로서 30세대 미만 아파트 심의대상 추가에 대한 반대의견과 안 19조의2 건축물 사용승인 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공장건축물에 대한 제3의 건축사 사용승인 검사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안 제8조의 기능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소규모 다세대, 연립의 심의건수는 연평균 220여 건이며, 소규모아파트 심의는 연평균 30여 건으로 예상되는바 규제의 강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소규모아파트 건립 시 사업자는 최대한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무창층 및 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전무한 건축계획이 사전에 여과 없이 건축허가 신청되어 건립됨으로써 다수의 입주민들로부터 민원 및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뚜렷한 개선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를 사전에 심의를 통한 최소한의 여과기능을 수행코자 개정안을 유지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19조의2 건축물 사용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장관계자의 반대의견 및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현행 조례인 공장건축물 자체 감리자 사용승인검사 제도를 유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에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을 옥상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사항이 차량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경사로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49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규제를 다소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제238회 임시회에서 맞벽 허용에 대한 형평성 개선 등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아파트,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지식산업센터,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심의대상에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축물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맞벽 건축에 대한 단변 조건을 삭제하여 허용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관련 법령 위반사례 최소화는 물론 주차, 교통, 채광 등 불합리한 건축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상정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게 시설이 옥상도 허용한다는 건데 주차장만 허용하는 건가요?

주차장 차고만

그 외의 옥상은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만약에 1층 같은 경우에 워닝 뒤에 달아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아닌데 차를 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허용하나요?

가설건축물 차고는 이미 이제

아니, 본건물인데 내가 차를 대기 위해서 비가리개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허용하느냐 이거죠.

저희 조례에 보면 가설건축물로서 차고는 이미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본건물하고 옆에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혹시 그 자리가 이미 다른 기타 건축 관련 규정에 소위 말하면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아니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안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조례로서도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있어요. 보통 단독주택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화단을 헐고, 담을 헐고 달아낸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타 다른 건축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현재 조례로서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어떻든 옥상의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었는데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차장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내가 차를 대기 위해서든 어떻든 그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주차장으로는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 눈, 비 안 맞으려고 내가 달아내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그러니까 기타 건축 관련 법령에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저촉이 안 되면 그것도 불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든 명쾌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옥상 주차장 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차를 세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세부적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항은 기타 기본적인 건축법령에 어긋나지 않은 위치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서 다 열어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돼요, 요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지금 85㎡에서 60㎡로 줄이는 거잖아요.

이행강제금 말씀이십니까?

네, 이행강제금. 그것을 더 강화시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상위법에서 개정이 아예 그렇게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시키려고 이게

상위법에서 아예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제금이 여기는 2분의 1밖에 부과를 안 했었네요, 전체 금액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신설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따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49조 수당 주는 것.

그것은 운영상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게 50조도 마찬가지로 워크숍이나 이런 데 지원하려고 법 항을 만드는 건데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건축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문가단체와 협력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자문을 받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건축사협회라든지 등 그분들이 저희 건축행정 말고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하고 저희가 모자란 점을 많이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어떤 비용을 지불해준다 이런 기능이 아니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그게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었나요, 서로 간에 소통문제라든가 이런 게?

불편했다기보다는 합법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 전에 서로 있었는데 알아서 협의해서 쓰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기 지원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하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소통을 같이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2개의 안건이 동일 조례인 관계로 2개의 안건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회 대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 휴게시설 설치나 환경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그런 공간이 나오나요? 현행 아파트 구조상.

앞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이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휴게시설도 어떻든, 아니 안은 참 좋은데 그런 어떤 부분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짓는 아파트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허가가 올라와야 되는 거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신축아파트 위주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신청할 때 경비실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시설 이런 부분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가능하다, 8조는 이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수단지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주거문화 개선이라든지 활성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비원 근로자의 처우, 인권개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우수단지 선정 때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에서 사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아주 몰상식한 주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자체적으로 어떻든 관리시스템이 잘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아파트관리실하고 주민하고 어떤 분쟁의 소지가 혹시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현재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걸로

하여튼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더한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앞으로 신설되는 아파트는 휴게시설도 허가사항에 넣어서 올릴 수 있도록,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부천에 미관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었나요?

네, 종전에는 대로변에 미관지구하고 경관지구가 같이 있었는데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미관지구가 없어지면서 경관지구로 정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부천시에 미관지구라고 해서 계획된 데가 있었냐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놓고 보면 부천역 앞에 있는 대로변 있죠. 중앙로가 양 옆이 미관지구이고 원종동에도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부천북부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부천북부역 앞으로

북부역에도 있고 남부역에도 있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이 됐었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개발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452번, 147쪽입니다.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 경인로 주변 저층의 노후불량상가와 주거용 건축물 밀접지역의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사역세권에 입지한 일반상업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9년 5월 18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지정고시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의무비율을 확보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통폐합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고 사업기간을 변경하며, 세종병원 편입건축물 제척 및 산성교회 대토부지 확보 민원을 반영하여 사업면적이 4만 5548㎡에서 4만 5429㎡로 감소합니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공원·녹지가 4,166.8㎡에서 5,440.7㎡로, 도로가 1만 1666㎡에서 1만 1919.2㎡로 변경되며, 주차장의 경우 어린이공원 지하로 중복결정 되어 주차면수가 당초계획 27면에서 72면으로 증가되며, 해당 기반시설은 우리 시로 기부채납 받게 됩니다. 건축계획의 변경은 당초 106.5㎡ 이상은 없애고 국민주택 면적 85㎡ 이하로 변경하면서 세대수가 1,244세대에서 1,728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견청취 후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사항으로 심의 시 의회의견을 반영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8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세종병원 건물 일부를 제척하면서 사업면적이 119.1㎡ 감소하였습니다. 세대수는 당초보다 484세대, 건폐율은 17.84%, 용적률은 24.5%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견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대형에서 소형아파트 위주로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기준 내에서 증가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경사항 검토결과 본 정비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91%를 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도 열악하다는 점을 볼 때 본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도한 건폐율과 용적률 상승으로 단지 내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 내 남북 간 단차가 15m 이상 발생되고 있어 옹벽 등 재난위험시설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지조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윤기태입니다. 의안번호 451호 정수과 소관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9년 7월 먹는물검사기관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서 검사기관의 운영과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의한 개정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나날이 세분화되고 있는 수질검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5조 검사대상에 타 법에서 규정한 수질검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접수된 수질검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착수하기 이전까지 납부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조례 제13조 규정을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5조 성적서의 원본 말소에 관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민법」등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수수료 과오납에 대한 반환 거부조항 등을 수정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다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시료와 검사수수료의 과오납 부분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조문을 적법하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목적, 법적근거 등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