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택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448억7,100만원 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448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2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2,000만원 보다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편성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 1,300만원, 대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인건비 1,1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 간식비 4,200만원, 기타 300만원 등이며 사업예산은 429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0억2,000만원 보다 1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원, 상록뇌성마비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500만원, 노숙자쉼터 및 상담소 운영 보조금 1억, 저소득 공동화장실 수선비 7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900만원, 경로당 수선비 3,000만원 등 총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뇌성마비복지관 기관보호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100만원, 영아전담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 2억8,700만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 4,100만원 등 총3억3,9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복지과 추가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먼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8억3,270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42억7,404만원 대비 36.4%인 15억5,86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축산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인 농수산물 원산지 홍보 리후렛 제작 및 식육표시판 제작비로 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논농업직불제 경상비와 쌀생산 조정제 사업 경상비가 국내여비로 과목변경이 되어 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서 농업경영인 대학원 위탁교육비 100만원, 시설비로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3억7,984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 경제 관리 부분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상공관리 부분에서 보조사업인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4억3,600만원,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18억5,9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로는 팔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1,400만원,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5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는 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원이 감액되고 팔달신시장 전력선 지중화 부담금으로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는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 4억2,388만원, 일반운영비로는 수용비가 1,133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잡재료비 1,5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으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 512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중소기업의 정보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27만원, 운영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중소기업육성지원, 원활한 농정업무 추진 등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재활용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와 생활폐기물 매립처리비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세입총예산은 63억1,117만2,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61억579만9,000원 보다 2억53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6억5,397만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104억5,320만8,000원 보다 12억7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용품 사용억제 과태료 837만3,000원과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3,500만원 및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6,200만원의 신규편성으로 총2억53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반영되지 못한 생활폐기물처리 매립처리비 2억5,0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3억3,024만원, 대형폐기물 및 생활용품 수거 민간위탁처리비 3억3,248만3,000원의 증가와 운암지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6,200만원 및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에 따른 운영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시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658만9,000원 포함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금이 300만원 감액되어 총 12억7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존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저소득 공동화장실 수선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49만원이 남았고, 123쪽 시설비에 저소득동중화장실 749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공동화장실 수선비는 당초 예산에는 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부적절하다 해서 운영비로 되어 있는 수선비는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 변경을 했습니다. 하면서 복현1동 영세민 집단촌과 칠성동에 있는 영세민 집단촌의 공동화장실 수선비를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일이 있어서 500만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2군데에 749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249만원하고 51만원은,

이것은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13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 민간이전, 지금 현재 대구테크노파크와 북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협약서에 매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풀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때 임의단체보조금이 삭감되어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2,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삭감으로 인해서 1,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모자라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사할 때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서도 꼭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부족해도 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저희로 봐서는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쪽 시설비에 보면 농촌정주권개발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억7,900만원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삭감된 것을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내시금액 확정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삭감은 당초에 원래는 농수산부 자금입니다. 원래 농수산부에서 예산 내시가 와야 하는데, 정주권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내시가 안 되어서 작년 수준에서 잡아 가지고 한 것이 늦게 농수산부에서 내시가 왔고, 실질적으로 자금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내시금액에서 확정되니까 그만큼 차질이 왔다, 양여금이 적게 내려왔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내시된 예산 가지고 계획을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지역에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되었는데 그 사업에 차질이 왔다는 것입니다. 3억 이상의 차질이 왔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사업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2006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2차분 시간이 늦어집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을 배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어느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 놓은 곳에서 예산이 내려온 비중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우선 하고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후순위로 밀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순위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후순위를 하는데 벌써 내시금액 예산을 확정하면서 3억 얼마가 안 내려 왔습니다. 추후에 내리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주어서 농수산부에 연차별로 올립니다.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확정이 아니네요. 내시금액에서 확정 예산이 아니네요. 다음에 주겠다는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봐요. 확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시했는데 우선 온 돈이 그것이냐, 3억 얼마 모자란 것이냐, 확정되어서 3억 얼마가 부족한 것이냐,

금년도 예산은 확정되어서 부족한 예산입니다.

양여금 자체가 3억 얼마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3억 얼마가 부족된 것이 아닙니까?

부족되는 것이 끊긴 것이 아니고 내년도든지 잡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차질이 온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은 정주권사업을 해 줄 것이라고 되어 있다가 내시금액이 확정되었는데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중단된다는 말입니다.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3억이 모자란데, 당초 예산을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확정해서 적게 내려오니까 차질이 왔지요.

빨리하고 늦게 하고 차질은 있습니다.

내년도로 미루어지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 예산에서 사업차질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금액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해명을 할 것이냐, 사업 해주겠다고 해놓고 '돈이 안 내려와서 못 합니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안 해주면 우선 순위 잡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문제를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해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운암지 공원에 화장실을 하는데 환경과에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시 환경과에서 구 환경과로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자부 돈을 가시고 시 수질보존과에서 구청하고 의논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화장실 규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계획은 안 했습니다만 예산 1억6,200만원은 행자부의 국비 거기에 따른 70%이고 구비 6,9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2억3,100만원 가지고 예정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장실은 종전의 공중화장실 개념을 탈피해서 고속도로에 가면 남자소변소, 대변소 숫자하고 여자 소변소, 대변소 동일하게 남녀 구분 없이 현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화장실 개념은 선진국 최상의 화장실입니다.

몇 군데 할 것입니까?

1군데입니다.

운암지 공원에 공동화장실 1개소를 하는데 계획은 정상에 하느냐, 어디에 합니까?

운암지 올라가는 산밑에 들어가서 등산로 올라가다가 제일 위에 자판기 놓아 둔 곳에 하려고 합니다.

추경을 하면, 내시금액이 왔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는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추경할 때쯤 되면 의원이 물으면 어떤 위치에 몇 평을 짓고 어떤 규모로 한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 시에서 방침이 안 내려왔고 내려오면 바로 시행합니다.

방침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내시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내시가 안 되고 행자부에서 내려주겠다는 약속만 했습니다.

약속가지고 추경합니까?

그래가지고 예산 반영하기도 하고,

약속은 내시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몇 평 규모로 짓는데 어떤 식 화장실을 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든다, 화장실 1개소하는데 돈이 2억 얼마 든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놀라서 묻는 것입니다. 집 한 채 값입니다. 물으면 내시금액이 오면 추경을 할 정도 되면, 이 시점에서는 기본계획은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로 몇 평정도, 남자 소변기는 몇 개, 여자는 몇 개, 기본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추경을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바보들만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면 기본설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탁을 하나 합시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체력단련으로 운암지공원을 둘러봤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설할 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공중위생에 아무 저해 없이 설계를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꼭 실·과에서는 예산 심의하러 올 때는 기본설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안 내려오고 내시만,

내시된 것이 아닙니까? 금액 내시는 기본계획은 수립해야 됩니다.

방금 김해식 위원이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인데 1억6,000만원이 내시되었으면 예산이 내려오면 설계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에 100% 예산을 충당합니까? 일부 남습니까?

1억6,200만원하고 구비 6,900만원하고 포함해서 2억3,1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해식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체력단련을 함지산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정상에서 넘어오는 코스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급하다는 것을 느꼈고, 재작년 구정질문 때 6부 능선에 간이화장실 하나 부탁을 해 가지고 보니까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정상에도 화장실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느낌이 들었고, 예산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운암지 자판기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지으면 어마어마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데 예산이 남으면 정상에도 계획을 잡았으면 안 좋겠나,

고려하겠습니다만 운암지 1개 화장실에,

다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을 유용한다든지 전혀 못합니까? 정상에 아쉬움에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윤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경로당시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수선비, 추경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부 계획이 있습니까?

내부계획은 없고 수시로 해당 동에서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에 보수해야 할 사항이 저희 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 예산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매년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이 읍내동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주안경로당에 가 봤습니다.

태풍 '매미' 후에 무너질 우려가 있고 노인들이 오고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거비용이 300만원 든다고 견적이 나왔는데 이 3,000만원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하는데 들어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1,300만원 말씀하시던데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재향군인회 500만원, 그 다음에 북구노인지회에 800만원, 2군데에 나가는 보조금이 1억1,3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향군인회는 4,000만원인가 본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회도 1,700만원인가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하고 북구의 경로당 수가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도 많고,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회이고 재향군인회인데 왜 경로당이 나옵니까? 북구 노인지회입니다.

노인지회 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1,7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부족하다, 타구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몇 년 전부터 3년 동안 1,7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니까 타구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회원수도 많고 경로당 숫자도 많고 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800만원을,

본예산할 때 삭감한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온 그대로 했는데, 본예산에

본예산에는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검토하면서 삭감이 되었고 가능하다면 추경 때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결국 본예산에 해 주었는데 모자라서 더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할 때는 임의보조금도 있잖아요. 거기서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임의보조금에서 1,7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에서도 부족분을 과별로 확보하도록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그만큼 해주었는데,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수선비가 3,000만원 있는데 경로당수선을 북구에 수선할 수 있는 장소를 다 파악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올라온 주안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 곳이 두 군데 있고 추후로 동에서 보수요구가 올라오면 예비비,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6,000만원을 경로당수선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이 되면 경로당에 보일러 또는 수도 동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없으면 긴급히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26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자녀 어린이 간식비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늘어납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늘어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간식비라고 하면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1인당 얼마정도 배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1인당 25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입니까? 1일 250원이면 공휴일 빼고 연간 얼마입니까?

280일정도 됩니다.

아동 숫자는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2,500명 정도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저소득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250원씩 지원하던 것을 300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북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도 소소한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동차표지 배부해서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장애인이 12,000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동차 표지도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가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에 12,000명에 대한 표지판이 나와야 되는데 추경에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숫자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1명당 1,000원 곱하기 12,000명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예산편성하는 틀에 맞추다 보니 추경 때 부족분을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 때는 안 되는 예산을 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부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승낙을 했습니다.

122쪽에 보면 노숙자쉼터 상담소 운영에 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노숙자가 늘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9,900만원이 늘었습니까?

인원은 현재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고성동에 있는 노숙자 쉼터와 칠성동에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는 지금까지는 숙식을 안하고 상담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거기에서도 숙식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숙식하므로 인해서 인건비, 기자재비, 부식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능보강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칠성동에서는 노숙자를 수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보충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123쪽 일용인부임, 대불노인복지회관 경로당식당 운영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하고, 124쪽 대불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하루 이용 인원이 500명에서 600명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 인원이 식사를 할 때는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임용규정에 보면 영양사는 반드시 일반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는 정원규정에 묶여서 임용을 못 하고 영양사로 되어 있는 것을 취사관리요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예산을 별도로 일용인부로 편성하고 영양사로 되어 있는 예산은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준이 대충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식사를 중류층에 있는 노인들도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면서 점심시간에 집에 갔다가 다시 식사를 하고 오기보다는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거기에 1,000원을 식사비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가진 자들이 거기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지 어렵고 밥 한끼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가진 사람이 이용합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의 식당 운영은 영세노인들을 위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노인들이 지금 현재 수입이 일정치 않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쓰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렴하게 노인들에게 식사도 제공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료급식소 차원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에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일반운영비, 쓰레기봉투제작을 왜 예산을 추경합니까?

추경하는 요인은 당초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구 재정상 다 반영해 주지 못하고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반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준비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시나 농촌이나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성실 이행자만 손해를 봅니다. 그냥 버려도 중량 달아서 처리해 버리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서 지금은 쓰레기 투기하는데 가보면 규격봉투는 50%, 점점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단속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해서 이 제도 자체를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때 돈을 내는 것처럼 같이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자꾸 적자가 납니다. 이 제도가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없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는 지연수거라든지 CCTV설치라든지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제도권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한다든지 가중된 예산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현재 국민 수준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당초 예산보다 580만원 정도 추경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합니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583만원은 당초에 648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못편성해서 64만8,000원은 한 달 전기요금밖에 안 됩니다.

지금 건설폐기물에 한 달에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한 달에 64만8,000원입니다.

왜 거기에서 전기가 필요합니까?

가로등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가로등이 무슨 필요합니까? 2005년도까지 유보시켜 놓았지요. 지금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을 때 시효를 2005년까지 유보를 했는데 그때 봐서 채산성이 없으면 또 유보할 겁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벌써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됩니다. 사업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산골짜기에 전기만 켜놓고 뭐 하는 겁니까? 차라리 여기에 도서관을 짓든지 생태학습장을 하든지, 운암지공원에 생태학습장 대지매입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도서관을 짓든지, 이렇게 활용성 있고 신축성 있는 계획으로 들어가야지 자기 과에 있는 업무만 보고 감추려고, 실패했는데 말썽 날까 싶어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낭비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관계, 지금 몇 건이나 발생되었으며 매 건마다 포상금을 얼마 지불했는지 대답해 주시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자기들이 폐기할 때 구청에 연락해서 할 때는 폐기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용 2억5,000만원 근거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1년 간 위탁하는데 처리수수료를 받은 기준이고 전액을 대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주고, 파쇄를 하거나 소각장이나 선별장에게 주는 것으로 1억5,080만원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관계는 39쪽 세입예산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5월 10일 현재까지 35건에 과태료를 420만원 부과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182만원 나가야 되는데 돈이 지금 현재 69만3,000원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환경부 지침대로 하면 460~47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확보해서 북구청에서 69만3,000원이 나왔다고 해서 적게 계상되었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TV에도 나왔는데 마트나 상회에 가서 포상금을 받으려고 유도작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봉투를 더 달라고 유인을 해서 받아서 즉석에서 고발을 해서 상금을 타는 폐단도 있다고 공영방송에 방영도 하고, 그런 것도 익히 살피시고, 재활용품 수거운반 선별위탁비하고 처리비하고 이 관계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6쪽에 보면 수집운반처리비가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인데 당초 예산 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이렇게 적게 책정해 놓았다가,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8만원씩 750톤 12월 계산해서 했는데 당초에 예상을 안 했습니까?

이것도 당초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구청의 재정상 적게 반영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미룬 것입니다.

예산 올릴 때 기획실에 교분을 가지든지 당당히 예산을 세울 때는 세워 가지고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올려서 처리가 되어야지 처음에 예산을 적게 올려서 추경 때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청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다 모자라는 것을 추경해야지 본예산보다 턱없이 많은 것을 추경한다는 것은 예산 짜는 실무자들이 생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3개 부서 과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탓을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부서에 탓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을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상 예산 부서에서,

재정상 안 된다고 하면 추경 하나 마나입니다. 원래 안 되는 것이 지금은 됩니까?

이 돈은 어차피 있어야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70%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경에 30%를 더 청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당초 예산보다 턱없이 많은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담당하시는 여러 과장님들, 다른 부서에서도 잘 익혀서 앞으로 예산 짤 때는 생각해 가지고 하세요. 위원들이 이것 가지고 묻고 하는데 묻는데 대해서 웃는 얼굴로 대답할 수 없잖아요. 뒤에 배석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수조정하는 것은 뒤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도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1쪽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장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에서 팔달신시장 전력선 지중화 부담금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팔달시장 전 구간에 대한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팔달신시장입니다. 거리가 370m, 폭이 12m되는데 전주가 11개 있습니다. 팔달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하려면 11개 전주를 뽑아내고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하고 한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부담을 저희가 50%하고 한전에서 50%해서 이 비용을 한전에 50%를 지원해 주고 지중화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한전에서 전액을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한전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한전에서 모든 공기업이라 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한전에 전신주가 부당하다고 뽑으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지중화를 하면 한전 전액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전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장기 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도로폭도 간선도로 말고 대도로변에 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계획은 한전에서는 수립이 잘 안 되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의를 봐 준다는 것이 50%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어느 당을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구비를 될 수 있는 대로 얼마라도 줄이고 국비 예산으로 한전에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당초예산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초예산 할 때 본 위원이 한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50%라도 구비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떤 업체든지 공사는 지금 수익이 흑자가 납니다. 조금 예산과 연관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단계를 밟아서라도 앞으로는 분리를 시켜요. 왜,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결론적으로 한국전력도 나름대로 자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장께서 50%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신데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요금을 따로 내고 있는데 전주는 자기들이 안 하고 왜 구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상부기관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비를 부담 안하고 국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누차 저희들도 한전에 산자부를 통해서 압력도 넣었습니다. 한전의 사업인데 왜 안 해주느냐,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연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시방계획을 할 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예산 충당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답답한 사람이 샘 파고, 건축 같은 것도 보면 옛날에 도로폭 좁은 것은 자기들이 띄워 주고 건축을 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 답답하니 띄우고 했듯이,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을 세우고 당초에 설계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할 때는 구비도 절감되고 자기들 사업입니다. 왜 우리가 충당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전기요금은 당당하게 다 받아먹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건의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자기 사업처럼 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성급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산자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자금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이 자금이,

50% 절감했고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구비를 절감하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명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27억300만원 대비 900만원 증액된 27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수목이식비 1,100만원 증액, 국비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공원관리항과 녹지관리항, 도시행정관리항, 산림자원 개발항을 합쳐 당초 예산 49억5,800만원 대비 5,000만원 증액된 50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17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4억3,000만원 대비 2,600만원 감액된 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시설물 및 화장실 관리에 인력증원이 필요하여 경상예산인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1,000만원, 공원바이오화장실 유지용역관리비 400만원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인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녹지관리에서는 당초예산 4억에서 6,800만원이 증액된 4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녹지수목 관리용 동력톱 기계유류대 200만원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인 수목병충해 방제 농약구입비 500만원, 수목이식비 1,100만원, 운암지 수변테크 교체공사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도시행정관리에서는 당초 예산 39억2,000만원 대비 700만원 증액된 39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담당 계약직 공무원 연봉 재측정으로 인한 보수인상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당초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삭감 교부에 따라 200만원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인 도시국장실 TV와 프린터기와 내구연수 경과와 잦은 고장에 따른 구입비와 도시관리과 냉·난방기 및 서고 설치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산림자원 개발에서는 당초 예산 2억700만원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인 산림병충해 방제 개발조사인부임 100만원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인 산림병충해 방제 및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부분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 요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45쪽 하단부터 150쪽 상단까지입니다. 우리 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56억1,188만2,000원에서 10억5,177만8,000원이 증가된 67억1,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및 재난재해관리비로 당초 4억6,177만7,000원에서 2,702만원이 증가된 4억8,879만7,000원이며 건설행정 및 도로건설 보수유지관리비로 당초 52억10만5,000원에서 10억2,475만8,000원이 증가된 62억2,4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사업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4,15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목 및 제방안전진단 용역에 2,244만원이 조정되었고 재난재해관리사업에서 재난재해 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 250만원, 유류대를 포함한 양수기 유지비 200만원, 수방 및 설해방제용 모래구입비 34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고 건설행정에 불법점용 국유지에 대한 현황측량 수수료 200만원, 노상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 100만원, 과속차량 단속용 측정기 정기검사비 5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으며, 도로건설사업에서 자체사업비로 서변동 968번지선 도로건설 외 1개 사업에 10억 원,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261만8,000원이 각각 반영되었으며, 보수유지관리에 지하차도 배수장 전기요금 864만원, 자체사업비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6,0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고 지역경제과 예산과 중복된 무태조야동 이곡마을 하수본관설치비 5,000만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비하여 10억5,177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신규사업비와 직제개편에 따른 담당 신설 등 법정경비 부족분에 대한 불가피한 반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 감액된 9억4,6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자동차 구조변경 업무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수수료수입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590만2,000원이 증가된 2억6,090만9,000원으로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716만2,000원, 여비 396만원, 자산취득비 48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4억 원 증액된 28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8,91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9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비 500만원으로 세입예산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억 원 증액된 28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 717만3,000원, 일반운영비 786만5,000원, 사업예산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비 1,000만원, 재해대비 신천 동로 교통차단시설 설치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1,401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 590만원, 예비비 3억3,50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법정 경비 및 경상적 경비 부족분에 대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안 반영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교통량 증대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교통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적 행정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과 신규 소요예산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유인물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 규모는 3억2,351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 2억3,601만5,000원 보다 8,74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부터 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에서 건물 및 도로변경 현황조사 인부임 부족분 4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분야에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이 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종 서식 유인, 위원수당 등의 운영비에 38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 4월 30일부로 토지정보담당 신설과 공유토지분할업무 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가 34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구비 2,000만원과 국비 특별교부세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분야로 토지정보담당 신설로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닛, 프린터기 구입에 173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거래 사후실태 조사 후 기록보존 및 중개업 단속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년에 구입한 낡은 텔레비전 구입 및 응접세트 교체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목병충해 방제 농약구입비로서 당초 예산에, 지금 현재 공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늘어나서 농약 구입을 500만원정도 하면 엄청난 양인데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잡는 것입니까?

구성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목 농약을 3,300만원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따라 가지고 2,800만원으로 5,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관계는 하절기라든지 봄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병충해 방제 농약을 구입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병충해에 의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수가 2만7,000주가 되고 조경지가 130만㎡되는데 여름 한 철 적기에 해야되기 때문에 거의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금액을 다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인데 삭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는 이야기가 맞지요.

예.

수목이 북구지역에 늘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118쪽 하단에 보면 수목이식 및 원상복구 원인자부담금 해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식한다든지 북구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식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이식 및 원상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예를 든다면 도로상에 가다가 차로 부딪혀서 수목이 부러지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부러지면 수목이식비를 60만원이든지 70만원이든지 하고 구 세입으로 별도로 예산을 잡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구 전체적인 예산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오고 이 돈은 별도로 예산에 추가하니까 바로 우리 과에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서 전체 예산을 감안하고 위험수목 같은 것도 다시 이식하고 전체 해 가지고 1,200만원정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과 역시 추경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거의 절반정도 삭감이 되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런 관계로 추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입으로 했을 때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로 인하든지 할 수 있지만 자연 재해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지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2004년도 들어와서 당초예산에서 부족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재해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재해가 나면 분명히 도시관리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해방지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간단한 것은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없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세입 내용이,

세입세출에서 다음에,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는 예상하고,

현재 돈이 남아 있습니까? 원인자 부담금은 개별적으로 하지만 돈이 있어서 추경을 했느냐, 아니면 원래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전혀 돈이 없으니까 새로 올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1,100만원인데 없어서 새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쓰러져 있어도 못하고 지금 현재 추경을 안 하면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할 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가지고 충분하게 해야지 2004년 연말까지 1,100만원 이상이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 확실하게 해 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원인자 부담, 이런 경우에도 원인자 부담을 충분하게 다 받습니까?

경찰에서 내용 조사를 해서 결과 통보가 저희에게 옵니다. 그러면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충기 위원입니다. 119쪽 운암지 수변테크 교체공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운암지 공원 수변테크 공사는 칠곡지역 운암지 공원 조성이 '97년도인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칠곡지역 주민들 2,000여명 정도가 공원을 찾고 휴일에는 3,000명 정도 됩니다. 벌써 7년 정도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변테크, 운암지 못 내에 나무로 테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어서 부분적으로 나무로 보수를 했습니다만 근래에는 전혀 주민들이 이용을 못할 정도가 되어서 못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안 하면 사고나 칠곡주민들이 공원을 찾는데 이용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오고 불만이 많아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운암지 못 가로 해 놓은 것입니까?

못 가 부분에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전충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단합대회를 갔다가 전 의원들이 운암지를 돌아봤는데 운암지 수변 야외음악당과 그 주변에 나무로 만들어 놓아서 물 속에 테크를 쳐 놓았는데 그것이 안전사고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지요.

맞습니다.

그 예산이 이것으로 됩니까?

우선 나무에 대한 테크 자체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하절기가 되면 엄청난 주민들이 운암지로 몰립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보시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시설비, 서변동 168번지하고 태전동 174번지 건설비가 5억씩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서변동 968번지선 도로건설은 동변동 동변택지개발지구 제일 북쪽 편 제척지입니다. 제일 북쪽 편 가운데쯤 제척지로 가다 보면 큰 회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 가로 겨우 차량이 1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변동 968번지 선은 무태조야동사무소 진입해서 바로 오른쪽입니다.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는 골목길 폭이 넓게는 2.50m 내지 3m정도 자연 개설되어 있고 시급한 지역입니다.

110m면 기네요. 그리고 태전동 749번지 선은,

태전동 749번지 선은 중석아파트 바로 북쪽 편으로 태전교 쪽으로 방향입니다. 중석아파트 바로 우측으로 해서 북쪽 편입니다.

서변동이 시급했으면 아직까지 건설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합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립 전 집행으로 받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양수기 유지비, 각 동에 유류대 포함 해놓았는데 200만원 가지고, 이번에 양수기 40대, 원래 있던 것에서 몇 대나 더 구입했지요.

원래 있던 양수기는 11대 보유분이고 지난해 예산 성립시켜 주셨던 그때는 24대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각 동의 소요량을 파악해 본 결과 40대 이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문제가 없는 같은 규격으로 해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40대 분을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까?

다음주 초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호스를 파이프 배출하는 경고가 얼마 되는 것을 했습니까?

후두하고는 충분한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설해방지용 모래가 있는데 모래도 설해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해 때도 상당히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침산3동 557번지에 재해를 막대하게 입었는데 아마 건설과장도 현지도 와 보셨겠지만 그럴 때 양수기가 배치 안 되어서 긴급사항인데 올해 40대가 구비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원활하게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방에까지 물이 차는데 양수기는 구청에 와서 보니까 없고, 기름조차 배부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가서 사 오는 불편을 느끼고, 차도에서 인가 쪽으로 물이 넘쳐흐르고 맨홀이 넘쳐서 물이 가옥 쪽으로 올 때는 모래주머니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해용으로만 하지말고 수해 대책에도 이 비용가지고 적지 싶어서 건설과장에게 미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그런 큰 수해가 안 온다고도 볼 수 없고 지금 곧 장마철로 접어드는데 특별하게 신경 써서 미리 예측을 해서 긴급사항 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손해배상금 관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은 옥산초등학교 진입도로 앞에 지난해 연말에 확정 판결을 받아서 매년 70만원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김규상 외 1명에게 190여 만원 해서 확정 판결에 의한 당초 예산에 없었던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기설도로 보상에 따른 사용료 지급입니다.

사유지입니까?

오래된 사유지입니다만 보상을 주려면 4~5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에 의한 사용료입니다.

매년 지불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입니다. 150쪽,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6,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산1동에 지난해부터 당초에 사유지를 아파트 빌라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로서 사용료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막았습니다. 차단이 된 부분을 동장, 구청, 관할 구 의원님하고 가서 내년도에는 꼭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해주겠다는 그런,

그 1건이 2,000만원입니까?

지금 현재는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태전동하고 서변동하고 5억씩 책정되어 있는데, 어제 아래 계획서에는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행자부 교부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변동 부분은 특별교부금 시비입니다. 태전동 도로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비입니다. 국·시비는 구로 오면 자치재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구비로 편성이 됩니다.

뒤에 자치사업에 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기획실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사업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병기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이 금년 4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특별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수당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1년에 네 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남은 6월부터 업무가 많이 들어오면 매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아서 수합해서 몇 건 되었을 때 일괄해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보건위생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 외 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052만8,000원과 시비보조금 45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방문보건사업 외 5개 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 1,978만원과 시비보조금 863만8,000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9억7,248만9,000원에서 1,329만2,000원이 감액된 9억5,9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는 예방접종실 계약직 의사 1명 채용으로 인한 기타직 보수와 방역소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8,88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는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 과목을 일부 조정하여 채성분 분석기 등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와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 노숙자의료구호사업에서 1,505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임산부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등에서 3,097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노후 프린터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6억5,229만7,000원에서 7,456만7,000원이 증액된 37억2,68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 업무 추진에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5쪽 방역소독에 기본급, 월차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에 공공근로자를 일부 이용하고 보건소에 공공근로자 35명과 방역인부 7명을 고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절기에 대비해서 지금 7명은 차량으로 연막소독하는,

예, 차에 따라 다니고 신고가 오면 수시로 나가는 인력입니다.

북구에 연막소독 차량이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연막용 차량과 분무용이 같은 차에 있습니다.

화물 1톤에 장치를 해서 3대입니까?

예.

그러면 1대에 2명씩 6명이네요.

차에 각 1명씩 3명이고 4명은 취약지라든지 각 동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4개월 간 계약직입니까?

일용입니다.

일용인부도 100일 이상이 넘으면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에 한 달 이상 근무할 때는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 대비해서 방역이 충분하게 예방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청원경찰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보건소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처음에 어떤 식으로 채용했습니까?

구청에서 채용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현재 2명입니까?

예.

이 사람들도 구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해줍니까?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보건소에서는 못 하겠네요.

예.

모든 것을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예.

간사 금병기 위원입니다. 방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3건에 3,500만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 3,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