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 의원 발언

감사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입니다. 예산이 합리적으로 잘 쓰였는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운영됐는지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내일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접수하게 됨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위생국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결산심사일을 당초 내일에서 오늘로 변경하고, 당초 오늘이었던 365안전센터와 행정국은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객은 없으시죠, 방청 안내는 생략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성곡동장 최원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성곡동 일반·특별회계 총괄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18쪽에 있는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6억 3267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4703만 9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7667만 4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3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6983만 4000원입니다. 마을자치과의 불납결손액 17만 7000원은 민방위교육 불참에 따른 5년 시효소멸로 된 결손처분이고요. 민원위생과는 예산현액 1억 5164만 원 대신 징수결정액이 1억 4407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34만 7000원은 증지수입액 12월 31일 자가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미수납액이 1027만 7000원이 있는데 이건 도로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과는 예산현액이 2억 1860만 원,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5억 43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훨씬 적은데요,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익년도 11월∼12월 중에 부과되면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높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807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5193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60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특이한 예산현액은 없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재우입니다. 저희 동 소관 2019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6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45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1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현액은 10억 427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248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곡동 마을자치과장 민병춘입니다.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9851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8576만 9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97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107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38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7092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이 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285만 2000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동장 이형노입니다.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8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7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억 99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84만 원, 미수납액은 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6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와 오늘 회계 결산보고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거, 부천동과 심곡동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심곡동 56쪽, 그리고 부천동 69쪽 3번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관련해서 네 번째 칸 이행강제금, 납세 태만으로 해서 일부 저기한 건 알겠고, 기타 쪽에는 이게 전부 납기 미도래된 내역인가요, 안 그러면 미수납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항목인가요? 기타 쪽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로, 작성기준일로 했을 때 납기시기 미도래 시점입니다.

심곡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저희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107만 1000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5억 4750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42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681만 3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억 961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행정복지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중동 마을자치과장 이용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 9648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9974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5억 9317만 2000원이고 불납결손액 543만 7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억 113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있는 과는 4개 과로 마을자치과 1276만 원, 민원위생과 522만 2000원, 생활안전과 5361만 8000원, 친환경과 1억 29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551만 4000원 중 11억 525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3296만 2000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장 신인식입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1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0억 4953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9억 1647만 원이며 시효소멸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98만 원이고 과태료 등에 따른 미수납액은 1억 3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2863만 원 중 지출액은 7억 656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약 7%인 62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장 신정필입니다. 대산동 소관 2019년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일반회계만 해당되겠습니다. 대산동 권역의 2019년도 예산현액은 총계 5억 5555만 4000원이고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7억 8568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4876만 8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6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4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0억 1100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8억 9888만 6000원이고 명시이월된 금액은 468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2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마을자치과장 이우찬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121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1486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3억 3962만 8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588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99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045만 6000원이며 이 중 6억 597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3%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6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함병성입니다. 21쪽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61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63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6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17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4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561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3717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와 오늘 결산보고 준비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범안동장께서 시작 전에 공무원이 힘들수록 시민이 편안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공무원들께서, 공직자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사본동 직무대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2쪽 3항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 1억 3700인데 납세태만이 6000, 기타가 7700으로 돼 있는데 이 기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납기미도래라든지 뭔 이유가 있겠죠? 담당과장께서 직접 발언대에서 해 주십시오. 직무대리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과장 문영채입니다. 기타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기타는「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1건이고 이 중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미도래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직무대리께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번,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지난연도 수입이 7500으로 해서 불납결손액이 거의 시효소멸과 무재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광역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동은 불과 200∼300 정도 단위로 해서 결손처분이 됐다면 여기는 원도심권이어서 그런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조사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오늘 2019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10개 동을 다 봤는데 부천동만 과별로 색지를 넣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배려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부천동처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저희가 출석공무원 현황을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어느 분이 어느 동 동장님이신가, 팀장님인가, 과장님인가 알고 질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자료도 볼 때 과별로 구분해 주면 좋을 듯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개 동에서 부천동만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위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자료 책자 3쪽입니다. 2019년 세입결산은 총 예산액 5412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5309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99.5%인 5284억 8200만 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028%인 1억 5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 2700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징수결정액 839억 1600만 원의 0.17%인 1억 5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7100만 원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징수결정액 109억 31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2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는 1613억 4500만 원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8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601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6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1724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징수결정액 413억 800만 원의 0.05%인 223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과는 8억 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위생국 총 예산현액은 7490억 원으로 일반회계 7310억 원, 특별회계 180억 원입니다. 총 724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53%인 40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서 1.65%인 123억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총 10건으로 37억 원입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등 4건 5억 5600만 원, 여성감정노동자 일쉼터지원센터 조성공사 등 2건 11억 74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8억 51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건 3억 6000만 원으로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 9000만 원과 먹적골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2억 4000만 원입니다.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156억 2900만 원 중 1078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4.83%인 55억 9400만 원입니다. 여성정책과는 215억 3000만 원 중 198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500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는 1965억 1100만 원 중 191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8억 50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814억 6500만 원 중 770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7억 20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2622억 7200만 원 중 259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2억 40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701억 3800만 원 중 67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6억 58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과는 14억 7600만 원 중 1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과 성인지결산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 말 조성액은 총 131억 6000만 원으로 2019년에 12억 44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9억 35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19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12.85%가 감소한 114억 6900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은 총 5개 분야 35건의 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지출규모로 보면 아동복지, 자활, 식품, 노인, 성평등기금 순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아동복지기금 중 16억 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지난해 부천시 전체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84개 사업에 606억 46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 94%인 571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17개 사업에 159억 69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은 65개 사업에 310억 57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은 2개 사업에 100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에 복지위생국 성인지사업의 부서별 사업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19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감사 준비 그리고 오늘 결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8쪽과 9쪽에 걸쳐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과 9쪽 하단에 있는 오정지역 경로식당 리모델링 해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난 6월 3일 복지위생국 감사 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1동 1종합복지관 체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제목들이 바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렸는데, 그로부터 보름 정도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 자료에도 그대로 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그전에 제출된 자료겠지만 성의만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수정을 하든지 어떤 조치들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보는데, 물론 작년 7월 1일 부로 광역동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은 2019년 광역동 시행 전의 자료, 그 다음에 7월 1일 부로 조례에 의하면 광역동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변경된 동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기되고, 굳이 필요하다면 부기해서 변경 전 원종사회복지관 혹은 변경 전 고강사회복지관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성의가 조금 없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3일 지적하신 거에 연계해서 충분히 정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강종합사회복지관 물론 명칭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오정지역 삼정복지관, 오정지역 경로식당 이건 저희들이 도비를 가져올 때 사업명칭이 이렇게 확정돼 있습니다. 사업명칭이 아예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고정된 사업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걸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는 본인들이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쭉 해서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셨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서면 답변에 위증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다음 행정감사라든지 보고 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꼭 바로잡혀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6쪽 5번 예산 집행잔액 현황 해서 다섯 번째 칸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 지원 해서 2억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유가 융자신청 감소 및 조례 폐지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 폐지는 어떤 조례 내용인가요?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 조례 폐지인데요.

조례명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관련 조례로, 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폐지됐더라도 이 예산은 다른 명목으로라도 집행돼야 되는 예산이 아니었던가요?

이 조례 폐지 사유가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 융자라든가 대학생 학자금 융자라든가 10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2년 동안 융자실적이 없고, 융자실적이 없는 사유가 새로운 제도가 발생이 돼서 그거로 다 대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신청자가, 이용자가 2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제도가 월등히 더 잘돼 있고 금액도 많기 때문에 우리 시 융자제도가 사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된 거고 다 대체할 수 있는 타 제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원래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됐던 거고 승인을 받으셨던 거죠?

네, 기금에서 사용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4쪽 보겠습니다. 기금사업별 지원 내역 밑에 큰 박스 네 번째 번호 2번, 성평등기금으로 성평등 마을 축제 단체명이 부천새시대여성회로 돼 있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300만 원 이하인데 부천새시대여성회는 이러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록된 단체인가요?

심사를 거쳐서 적합한 단체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부천새시대여성회 단체에 대해서 현황을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2쪽, 5번 예산 집행잔액 현황 해서 위에 박스 맨 아래 칸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단위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이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채용률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의 예상보다 대체교사 채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린이집에서 이런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은 이 제도가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던 건가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 한금채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같은 경우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모집해서 홍보하고 채용을 하는데 대체교사가 그만큼 많은 인건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원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2조가 넘는 예산 중에 거의 45% 정도를 복지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유율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로 민원 혹은 분배에 대한 어려움, 저항 이런 것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부천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골고루 적재적소에 이런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물론 내년 예산도 지금 통과가 돼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결산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말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전부 긴장 늦추지 않고 끝까지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니까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부천시 평균이 72.1%가 성과달성률이거든요, 결산시점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16개 국·단 중에 뒤에서 세 번째가 복지위생국이거든요. 60.9%로 성과달성률 100%로 보면 60.9% 성과 달성하셨다는 얘기인데요. 결산시점에서 평가하시잖아요. 국장님, 아시는 얘기죠?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질문하신 내용을

결산성과 보고할 때, 결산시점에 연초에 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몇 % 달성했느냐 이런 걸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사업 하나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 달성했느냐를 퍼센티지로 계산해서 사업의 수행을 얼마나 국에서 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중 복지위생국 평가가 100%를 기준으로 60.9%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사업 중에 6개 정도만 성과를 달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결산서류 보면 결산의견서 있죠. 의견서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도 있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제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유아교육 질적 향상, 청소년정책 추진, 아동 건전성 육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성이 안 돼서 지표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수혜자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표관리를 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용상 보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평균 이하의, 뒤에서 있는 성과달성률이라 혹시라도 다른 특이한 내용이 있는지 국장께 질의한 건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지위생국이 부천시민의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성과지표를 만드시는 것도, 그리고 그걸 달성하시는 것도 시민의 복지와 연결돼 있는 내용이니까요. 목표설정과 달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국장님, 뭐 좀 여쭤봅시다. 대체교사 관련해서 매년 집행잔액이 남나요?

대체교사

지금 집행잔액이 4억 2000이에요, 예산 10억 세웠는데. 그러면 사업설계가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이건 노동관에 대한 문제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을 때 짧게 쓰는 단기가 임금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규직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입장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인건비가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지난번에 생활임금 관련해서 논의할 때.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 정책에도 그걸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잔액 안 생기게 할 자신 있으세요, 팀장님? 대체교사 관련해서.

보육정책팀장 한금채입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이어서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 국·도비 사업인 거 알아요. 아는데 시비라도 투입해서 조건을 바꿀 수 있잖아요. 계속 국·도비 사업이니까 집행잔액 남기고, 남기고, 남기고 이럴 거예요?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보육교사 대체교사들이 잘 안 뽑히면 시가 다른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라도 고용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단기고,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설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 시가 1년에 대체교사 발생 사업량을 정확히 측정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려면 각 어린이집마다 어떤 예측되는 결원현황을 파악해서 사전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지난해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률을 넣어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또 사업량하고 예산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결원현황을 예측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세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사업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적인 것이 더 많이 심도 있게 고민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저랑 나오시기 전에 답변했던 것처럼 실제 단기직에 대한 대우나 처우의 문제라면 그렇게 시비를 좀 붙여서 처우를 개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체교사제도가, 그리고 부천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 그래서 보육정책의 현장에서 휴가도 잘 못쓰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휴가들을 잘 보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하면 실제 있는 교사들의 고용의 질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과정을 감안한다면 이게 불용이 생긴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필요량이 적어서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필요량은 많은데 우리가 채용하지 못해서 생긴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필요량은 많은데 우리가 채우지 못해서 지금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분석은 되게 명쾌해요. 이유도 명쾌히 알고 있어요, 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대책을 마련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시 보육교사 전체 고용의 질을 높일 거 아니에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을 세워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서 불용되지 않도록, 시가 예산을 더 세우거나 다른 방식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식을, 노동의 질,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겁니다. 매년 이렇게 불용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대책을 내놓는 게 맞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국장이 특별히 챙겨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대책을 내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법과 예산의 불용사유를 좀 더 명확히 분석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