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과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건설국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과 도시교통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총549억7,071만원이고 지출액은 432억3,267만6,1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4억3,846만9,660원으로 집행잔액은 36억1,455만9,99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4쪽부터 259쪽까지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확장공사, 도로개설공사, 도로보수공사, 가로등 관리, 도로시설물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존지출 세출결산 내역습니다. 26쪽까지는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결산내역입니다. 261쪽부터 264쪽까지는 지도민원과 소관으로 결산내역입니다. 265쪽에서 270쪽까지는 재난관리 소관으로 재난관리, 비상기획업무, 민방위 시설관리,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6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침수방지대책, 국공유지 재산관리, 하천관리, 기타 경비 등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424쪽부터 438쪽까지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시흥대교 확장공사로 52억5,798만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47쪽까지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재난관리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5,950만원 도시교통과 버스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비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8쪽부터 452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광명대교 확장공사 총3건으로 78억3,122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침수방재 사업 등 총3건으로 6억8,745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이월비는 시흥대교 확장공사 총1건으로 89억1,979만5,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9쪽부터 493쪽까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9억2,620만7,4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6억3,057만8,400원이며 수입총액은 247억9,861만1,600원으로 미수납액은 198억4,829만8,9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입니다. 총 239억2,600만7,400원이고 지출액은 239억5,758만8,4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2,052만2,7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4,800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부터 490쪽까지 세출집행예산으로 대중교통육성지원, 교통시설개선, 보존지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491쪽부터 499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운수업계 보조금 12억8,894만8,170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액은 광명시 종합교통계획용역수립 등 총2건 1억3,150만2,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 세출액은 280억7,232만2,240원이고 세출은 122억7,579만5,0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억9,652만7,2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9억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29억1,589만6,07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9억8,063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도로과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준비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는 집행잔액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결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부 가로등에서 요금 집행잔액이 한 32%가 되고 나머지는 입찰잔액 거의 한 10%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예산과다 책정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남아요? 20.7%, 26% 일반운영비 있는데 사무관리비인가 본데 257쪽 보면 여기는 무려 31.8%나 남았어요. 일반운영비 31.8%나 남은 이유가 뭐에요?

인력운영비가 예산은 2억9,3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니까 한 4%정도밖에 안되네요.

잘못 보고 계시네요. 도로관리,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예산이 4,172만원인데 남은 금액이 1,322만6,030원이 남았네요. 목을 잘못보고 계신 것 같아요. 25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요.

297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257쪽이요.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가 인력운영비에요?

사무관리비는

도로관리에서 사무관리비요.

4,172만원인데 1,300만원이 남았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무려 31.8%에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것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경계복원측량하고 경계현황측량 또 미불용지 임료하고 국유지 불법시설물 경고문 안내판 설치 또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비 같은 것 그게 주로 미불용지거든요. 그래서 경계복원측량 같은 것하고 현황측량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다든가 이랬을 때 측량을 하는 건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다 책정된 것 맞지요?

이것은 추정입니다. 올해 연도를 보고 다음연도로

추정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대충 한 10% 남았다면 추정을 잘했다고 생각하겠는데 무려 31.8%에요. 추정을 너무 대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과장님! 그것 인정할 것은 그냐 인정하고 넘어가요.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내년 예산 때는 타이트하게 잘 하세요.

저희들이 현황측량 같은 것은

그리고 추경도 얼마나 많은데 부족하면 추경하면 되지 예산을 31%나 묶여 버리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잘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세하게 잘 파악해서 잘 하셔야지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256쪽 보면 201-02인데 여기도 3억2,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도 전체예산에 26.8%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운영비 전기요금인데 역세권에 그쪽을 인수를 받는 것으로 역세권이 2011년도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세권이 준공 기일이 연기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2011년도니까 2011년 요금을 그쪽에 가로등이나 전기요금을 다 계상했던 겁니다. 인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그 시설물을 인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가로등 운영과 가로등 관리는 무슨 차이에요?

일부 전기요금 내는 게 있고 또 유지관리에서 전구나 램프나 안전기 같은 것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항목이 그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을 써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글씨 이것 너무 했네요. 도로과만 그러네요.

어떻게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글자수를 좀 줄여서 너무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현미경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요. 과장님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전체 따지면 2.4% 정도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잘 썼다고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낙찰차액이 좀 많아요. 그러면 혹시 예산 산출할 때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낙찰차액이 많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여기 공개 입찰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낙찰차액이 10% 내외가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통상적으로 낙찰차액이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한 87% 됩니다.

많이 남아야 10% 12% 이 정도만 낙찰차액이 났던데요.

저희들은 도로과 것을 봤을 때 그 범위 내에

그 액수가 좀 크다는 얘기지요. 보통 보면 1억5천도 남고 한 4억 가까이 남고 이러다 보면 그게 10% 내 12%지만 이게 보통 3억9천하고 1억6천 정도 되면 다른 데는 1천만원 2천만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낙찰차액이라지만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산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공사는 다른 것보다 어렵긴 어려워요. 건물 짓고 이런 것은 딱딱 나오는데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사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있겠지만 예산을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산출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게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차액이 많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신촌마을 도로 설계 끝난 것 예산 책정을 왜 안하세요?

저희들이 신촌마을의 도시 도로는 설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납품을 받았고 지금 설계를 납품 받아보니까 사실 공사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 순수보상비를 따져보니까 한 90억 정도가 나옵니다. 도로연장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고 또 수혜도로 봤을 때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몇 세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전 예산은 90억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사실 워낙 할 사업은 많은데 실제 수혜도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도 않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데 과연 90억을 거기다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보상비는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통장하고 주민들 몇 분이서 같이 모여 있는데서 유의원한테 전화하자 해서 했는데 시청에서 우리를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주민들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를 방문하셔서 저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 실정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산규모라든가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어제 전선권국장님께서 뉴타운 해제된 지역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기존 도촉법에 의한 계획대로 기반시설은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는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데 설계까지 끝나고 주민들께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거든요. 뉴타운 아직 할 때도 멀었는데 해제된 지역에는 도촉법 상에 우리 촉진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은 하시고 거기 뉴타운은 돈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수천억도 모자랄 걸요. 그래도 한다는데 광명시에서 달랑 90억 안돼요?

사실 사업규모로 봤을 때 수혜 같은 것을 봤을 때는 9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고요.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시에서 노력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설계를 해놓고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회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니까 부랴부랴 예산 3천만원인가 세워서 설계 대충해서 설계 만들어놓고 물론 도로과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어디 과이지요? 도시계획과인가요? 어디서 다 해놨는데 집행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신촌주민들이 화날 만도 하지요.

사업비가 9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두개 노선인데 어느 한쪽 노선만 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 누가 이해하겠느냐고요. 2010도년에 문제가 불거져서 부시장님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 결과로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하면 개발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집짓고 사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해놓고 도로를 안 내주면 주민들이 환장하는 거지요. 예산 얼마 세우실 거예요?

이번에도 용역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추경도 하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우리 시 입장도 충분히 설명도 했고 주민들도 일정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구간 1차 완료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도고내 마을 쪽으로 없어요?

테마개발과에서 한 거요?

거기는 테마개발과에서 했습니까?

네, 거기서 했고 저희들은 동측 포병부대부터 시작하는 것 670m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구간이고요.

2차 구간, 1차 구간 그러면 1차 구간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산에다 아스팔트를 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들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테마개발과에서 1차 구간 한 게 있는데 거기는 아스팔트 포장을 했고요.

1차 구간이요.

포병부대 것은 아직 포장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구간 산속의 길을 아스팔트로 했답니다. 2차 구간 할 때만이라도 아스팔트는 좀 지양해 주셔서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기를, 돈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그런 것이라면 이왕 할 것이면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설계상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환경 친화적인 환경과 맞는 그런 포장재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도 설계 변경을 해서 친화적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고내 1차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뜯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 소관이 아니어서

거기는 제가 봐도 아스팔트 포장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야 쪽으로 일부 자전거 도로다 보니까 자전거에 맞는 조화 있는 포장재로 하려고 그럽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안 했나요? 자전거 도로 포장재를 아스팔트로 했다고 지적 같은 것 안 받았나요?

그런 것은 지적사항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야지 엉뚱한 거나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불편하시면 앉아계시고 불편하시면 앉았다가만 가세요. 왜냐하면 물어볼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님 편한 대로 하세요. 연습하시려면 좀 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빼놓고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아주 잘하셨네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반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됐는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편성하는데 당연히 2월 28일 기준해서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금액하고 예산편성 금액하고 차이가 났을 때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바로 저희들이 정정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정정을 해서 이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바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3회 추경에 늦게 처리를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때그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를 못해서 예산에 사장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 잘못된 것은 확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유류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유가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줘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시스템 완비가 돼서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금년도에 유가보조금 전담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실시간 검색을 해서 어떤 탈법이라든지 반복주의라든가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1.5톤이면 몇 리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초과해서 넣는다든가 이렇게 다 검색이 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은 주유소와 운송업자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는 저희들이 잡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유가보조금 주유소와 운송업자 짜고 치는 행위를 잡아내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가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결과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것 보니까 잡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름도 안 넣고 가서 영수증만 끊어서 제출하면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반을 해서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하고 있다는데

지금 검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지나간 것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억 단위도 해 먹었던데요.

억 단위가 안 되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따지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100, 200만원도 아닌데 그게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는 억 단위로 갑니다.

잘 관리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도민원과 고생 많지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 뒤에 팀장님들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정도의 애로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요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니까 지도단속 하는데 비 맞고 다니면서 고생 안 해요?

네, 직원들 고생하고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시장님 보고 카드 달라고 해서 밥 좀 사드시지 그래요.

과장이 필요할 때는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면 잘려요.

칭찬하면 잘려요? 칭찬 아니에요. 고생한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261쪽 보면 지도단속운영비가 20%가 남았어요. 고생하는데 추울 때는 추운대로 고생하고 더울 때는 덥다고 고생하고 비오는 날은 비 온다고 고생하고 눈 오는 날은 눈 온다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다 쓰시지 뭐 하러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그 원인이 301-09번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1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공익요원들 지도단속 피복비입니다. 그게 작년부터 공익요원이 전에는 한 11명 정도가 현장 투입해서 단속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기간제로 대체 되면서 또 공익요원도 줄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피복비를 집행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목이 피복비 쓰라고 딱 정해진 거예요?

네.

다른 데 예산전용도 많던데 그런 것 빼서 밥도 사주고 하시지요.

피복비 관계는 부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집행상 조금 어렵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있는데 어르신들 많이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지요?

네.

저번에도 봤더니 이만큼 뜯어 갖고 가시는 어르신 계시더라고요.

네, 기간제하고 공공근로하고요.

이게 요새는 장수당 얼마씩 주고 하는 건 안 합니까?

그것 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것 해서 용돈 쓰시느라고 애쓰니까 예산 남기지 말고 다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같은 것은 어르신들 예산 안 되면 남는 예산 가지고 쓰셔야지 용돈 그냥도 드리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시도 깨끗해지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님이 칭찬은 다 했으니까 저는 못해요. 왜냐, 제가 칭찬을 하면 진급에 문제가 생겨요.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의 안 썼는데 사유가 뭐지요?

예산은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가 노점상을 대집행해서 수거해 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폐기처분이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폐기물 처분하고 장비임차료 같은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비성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예산입니다.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뜻으로 보면 되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한 1,500만원 정도에서 350만원 밖에 안 썼으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내년에도 이만큼 세워야 되나요?

이게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해년마다 이 정도 계속 세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년마다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남길 수밖에 없는 예비비성 예산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이 없어서 그런지 행정대집행 민간피해발생 보상금 500만원, 이것도 발생이 안 돼서 그냥 전액 반납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내년에 또 500만원 세워놔야 되는 거지요? 항상 예비비로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성이란 얘기지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할게요.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 과장님! 올해 홍수가 아직 한 번도 안 났잖아요.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 고질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네, 있습니다. 주로 광명동 지역의 저지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소하동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제도적으로 다 보수를 해서

안전합니까?

네, 안전합니다.

정말 믿어도 돼요?

네, 그래도 될 겁니다.

거기 침수됐다고 위로하러 갔다가 많이 혼나고 왔었거든요.

오성연립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쪽으로도 그렇고, 올해는 이쪽에 지하실부터 침수가 됐는데 거기는 해결이 됐는데 작년에는 또 이쪽에서 침수가 되는 그게 번갈아 가면서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니까 올해 소하동 쪽에 또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지요. 점검을 잘하셔야 되고 또 수해가 나게 되면 침수가 되게 되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을 좀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현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어떤 것은 33% 이렇게 많이 남는데 32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201-02 여기는 예산이 3억9천인데 10%밖에 안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327쪽이요?

273쪽이요.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한내천 관정개발이 작년에 완료돼서 전기료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게 좀 지연돼서 올해 관정개발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전기료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불용액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91.9%가 남았어요. 그리고 밑에 제방정비 보수사업 이것은 28%나 남았는데 차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거의 맞춰서 집행을 했는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일부 감액이 됐고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돼서 한 28% 정도가 남았습니다.

입찰과정의 차액은 보통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입찰 보기 전에 계약심사를 먼저 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심사를 받으면 감사실 쪽에서 설계가 이것은 과다하게 됐다, 많게 됐다, 적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일부 감액을 시킵니다. 그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면 그대로 빠졌어야지요. 그리고 과장님 과에서 분뇨 처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로 정화조에서 퍼다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수거를 해오면 그것을 1차 처리해서 나머지는 서울에서 위탁 처리하는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5% 남았는데 예측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뇨처리요. 분뇨처리 운영비가 거의 한 25% 남았는데 이것은 예측을 잘못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것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발생이 덜 됐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덜 발생됐기 때문에 15% 정도가 불용이 됐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저희가 납부하는 비용인데요.

그것은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1억2천 따로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부분인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인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예산이 1억2천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은 아닌데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 한 25% 남았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주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중호우를 만나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지출한 것도 있는데 제가 우연히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본인이 그래요, 나는 물만 살짝 들어왔는데 시에서 100만원 줬다고 하던데 자기는 피해도 없었는데 신청했더니 그냥 주더라는 거예요. 피해신고를 어떻게 받았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본인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변명 같은 말씀이어서 좀 죄송한데 일단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주택과에서 일단 피해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체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에서 넘겨온 자료에 근거해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에서 피해를 조사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주택과에서 1차 조사해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넘기면 보상금을 주는 그런

자료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 안 해요?

현장은 해당 과에서 나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침수면 주택과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1차로 주택과에서 잘못 했다는 얘기네요. 피해 신고를 받고 조사를 잘못한 거네요.

그분이 누군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자기는 피해도 안 봤는데 신고했더니 받았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주택과에 얘기해서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관리과하고 주택과 잘 연계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산출할 때 정확하게 해서 지급을 하라는 얘기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물론 받은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제가 들을 때는 주택과나 재난관리과에서 피해조사를 어떻게 했기에 자기는 그렇게 들어왔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보통 다른 과는 집행잔액 비율이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는데 여기는 유난히 많아요. 2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과다 편성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예비비 성격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검토를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지 않나 하는 자책감도 드네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우리가 2013년도 예산할 때 이것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말에 잘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어요. 물론 사유는 다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아요. 일일이 따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 좀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 예산 때 저희들도 반영하겠지만 예산 철저히 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좀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범위 안에서만 이재민과 관련된 거기 1,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재민 구호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이런 이재민과 관련된 것은 사용이 불가한 겁니까?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재민에 대한 예산편성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네요. 1,6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하던 대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재해 구호기금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서로 협의를 거치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재난기금은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 판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다른 과들도 좀 있는데 이런 사유는 매년 타성적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년도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지출내역을 좀 꼼꼼히 따져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빼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학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19억8,801만2,42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77억1,477만9,860원으로 차기이월금은 237억9,846만3,76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총 자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총계는 869억7,037만605원으로 이중 자본총계는 864억3,085만6,044원이며 부채총계는 5억3,951만4,561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영업수익 172억32만7,790원과 영업외수익 8억5,610만9,022원을 합한 180억5,643만6,812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 157억3,587만7,917원과 영업외비용 533,160원을 합친 157억3,641만1,077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3억2,002만5,73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88페이지 총괄원가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괄원가는 155억8,001만7천원이고 급수수익은 167억6,199만1천원으로 원가대비 11억8,197만4천원의 이익이 발생되어 인상요인은 -7.0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수라고 그러는데 누수로 인해서 한해 손실이 정확히 얼마 정도 되지요?

6월 현재 91.3%가 누수율이니까 8.7% 정도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사 때 빼고 관말에서 유출하는 양을 한 5% 정도 잡으면 실질적으로 누수로 나가는 양은 한 3.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10만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중에 3. 7% 정도가 누수로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손실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얼마 정도 됐어요?

그건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누수 얼마 정도지요? 결산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2012년도 대충 손실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3,44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누수로 인해서 손실 보는 금액이 3,400만원 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거의 없네요. 누수로 인해서 손실액이 3,400만원이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면 누수 탐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누수탐사용역비가 1억인가요?

1억 정도 씁니다.

그러면 투자대비해서 누수율이 작은데 1억을 들여서 3,400만원밖에

그것은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차원이고 그것을 안 하면 누수율은 자꾸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새는 곳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니까요.

누수탐사용역은 누수탐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누수에 대해서는 바로 복구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고 있는 것을 계속 복구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한 3.5% 정도가 흘러나가는 물이고 새나가는 물이라고 보는 건데 그것은 계속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탐사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복구비용은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구는 따로 해야지요.

누수탐사가 발견되면 어느 지점에 물이 새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가서 복구를 해야 되고 복구 작업은 또 다른 데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누수 탐사는 탐사로만 끝나는 것 아니에요.

탐사로만 끝나지요.

그렇다고 그것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누수탐사 당연히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어디서 새고 있는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당연히 꼭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수탐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관로가 킬로수로 따지면 엄청난데요.

새벽 청음이 그래도 제일 많이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 업체가 거의 한 군데서 다 해요?

그렇지요. 입찰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하는 데서 계속해야 오히려 좋은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네.

아무 업체나 입찰해서 해도

전문업체들이니까요. 결국 물 안 쓰는 시간에 파이프 같은 것으로 들어서 누수 되는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아야 되겠네요.

경험이 많아야 되고 또 기술도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져서는 3,300만원 정도밖에 누수가 안 되는군요.

연간이라는데요.

3,500톤이 아니지요. 10만 톤에

과장님! 연간 한 3,500만원 정도 손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하루요. 하루에 10만 톤이니까

3,500만원 정도 손실이라면서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누수액 7억4,500만원

연간 3,500만원이면 제가 누수탐사 안 해도 된다고 하려고 한 건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누수감면해 준 금액을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3,500만원이라고 훌륭하게 일 잘했다고 칭찬했잖아요.

연간 손실양이 많은 양이네요. 1년 탐사하는데 1억 들어가고 복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것을 더 줄여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는 얼마가 차이 납니까?

저희는 경기도에서 6위 정도로 상위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서울시인데 서울시는 93% 94%대까지 가는데 그 이상 하는 것은 투자비보다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을 감소하고 투자를 노후관 교체를 늦추는 형편이고 92% 93% 올라가서는 그 수준 유지하는 게 가장 적당한 투자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는 됐는데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1등하면 더 좋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저번에 공사하면서 물을 몰래 빼 썼다고 했는데 그것 마무리 잘 됐나요?

그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답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네, 그것 마무리 잘 됐으면 잘된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 있으면 사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도수가 있으면 적발을 해서 철저히 응징을 해야 됩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기는 있었지요?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국장님 어차피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은 겁 하나도 안 내세요.

잘됐다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끝나셨어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수도급수조례 개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동네 노후관 교체요?

네.

현재 17건을 지급해서 한 1,200만원 정도 썼고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5건 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지요?

1억이요.

1억이면 93년 이전에 지은 그런 녹관

아연도강관이요.

거기에 다 교체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인가요?

그렇지요. 지금 문의는 많아서 민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연도강관, 그러면 이번에만 한번 하고 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네요.

매년 1억씩은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이

언제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네.

93년 이전에 아연강관으로 지어진 주택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최근에 하안동 주민들로부터 녹물이 나온다, 이것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아파트요.

네, 그런 문의 들어보셨나요?

하안1단지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 주계량기부터 개인계량기까지 그건 주택조례에 의해서 주택과에 지원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개인계량기부터 옥내배관은 저희 수도과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개인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는 동관으로 돼 있고 주계량기부터 개인계량기까지는 아연도강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지 될 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주택조례에 의해서요.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네, 지원대상이 아니고 그것 구분하는 게 개인계량기부터 옥내배관만 우리 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먼저 번 됐거든요.

동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물이 나오는 구간이 아연도강관에서

그 부분일 것이라고 거의 95%는 봐야지요.

그러면 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네.

지금 조례개정을 건의하겠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것은 주택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까지 책임지기로 하고 개인수도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요금 미수금 많지요?

네.

현재 미수금을 못 받는 프로테이지는 얼마쯤 되세요?

지금 2월 달부터 집중체납세 정리가 끝나서 6월 30일 현재 남은 게 2010년도 게 156만원, 2011년도 분이 2,253만원, 2012년이 3,515만원 그렇게 남고 현연도 것은 계속 받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현연도 것이 3억1,600만원입니다.

수도요금을 보통 가정집에서 많이 미수금이 생깁니까? 아니면 사업장에서 미수금이 많이 생깁니까?

금액 큰 것들 때문에 체납액 많은 것은 건수는 아무래도 가정집에서 많이 차지하고 금액은 큰 대형건물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받습니까?

정수처분이지요. 물을 끊는 거요.

수돗물을 단절시키는 거요? 그런데 요새 물 단절 시키면 안 되지요.

그래도 올봄에도 많이 했습니다.

겨울 같으면 좀 참아지는데 여름 같을 때는 물 단절시키면 큰일 나요. 복지차원에서도 물은 줘야지요.

겨울에는 정수처분을 안 합니다. 수도관이 얼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정수처분을 안 하고요.

그런 점이 있군요. 제가 결산서를 쭉 보면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1,200만원 그냥 남겼던데 과장님 왜 남겼어요?

2012년도에는 중앙단위에서 해외계획이 활발히 안 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도 해외를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보내주시지 왜 안 보내주셨어요?

저희 자체로 가는 것보다 중앙계획에 대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상하수도협회나 환경부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모집하면 거기에 응모해서 가는 경우인데 그런 계획들이 2012년도에는 없어서 안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보내줄 수 없는 거예요?

갈 수는 있는데 그 여건이 그렇게 명수를 모집해서

예산을 1,200만원 세워놓고 전부 반납하니까 그게 좀 그렇잖아요. 애쓰고 고생하는데 보내주시지요.

서너 명만 패키지로 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몇 개 시군이 모여서 한 팀을 만들어 가야 견학도 되고 방문도 되고 하는 건데 그것이 불가능해서 개별적으로 간다는 것은

왜요? 배낭여행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기는 섭외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마셔야지요.

그래서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고생하는데 웬만하면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