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항의 총197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3억2,500만원 대비 2.4%인 4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기관공통운영 세항에서 4억6천만원, 기획법무관리 세항에서 1,200만원, 예산운영 세항에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예산은 195억1,200만원으로 4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상반기 명예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8천만원과, 선진행정비교견학해외여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 7천5백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과 재해대비 비상급량비 등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법무관리 예산은 총 2억1천만원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법률상담소 계약직 연봉조정 및 직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증원에 따라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전체 운영과 관련된 경비와 직제신설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손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 청소년수련관운영, 직장체육팀운영 항을 합쳐 총10억8,201만7천원으로 본예산 9억6,586만2천원보다 1억1,615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및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리분야에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250만원, 일반보상금 1,152만4천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운영 분야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서 인건비 63만9천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1천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청소년분야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분야에서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출연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 직장체육팀 운영분야를 합쳐 총 1억1,615만5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공보관리분야 인건비에서 사진전문계약직공무원 연봉 및 시간외수당,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사진실전용 디지털카메라 및 스캐너, 프린터기, 체육청소년분야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청소년공부방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길거리농구대설치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및 보수비, 청소년수련관 운영분야에서 사업예산 자체사업 출연금에서 청소년회관 재단법인출연금 등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분야 예산은 총 2억3,924만3천원으로 인건비에서 사진전문계약직공무원 연봉 및 시간외수당 63만9천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사진실전용 디지털카메라 및 스캐너 1천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공보관리분야 2004년도 본예산 2억2,856만4천원 보다 1,067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관리분야 예산은 총1억5,803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달구벌축제행사지원비 250만원, 달구벌축제 행사실비보상금 1,152만4천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지방문화원 활동보조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문화관리분야는 2004년도 본예산 1억7,905만4천원보다 2,102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체육청소년분야 예산은 총 2억7,268만9천원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청소년공부방운영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길거리농구대설치비 3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네체육시설보수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체육청소년분야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2억4,468만9천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운영분야 예산은 1억2,650만원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청소년수련관시설 민간위탁금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사업예산 자체사업 출연금에서 청소년재단법인 설립출연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청소년수련관운영분야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2,800만원보다 9,8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제1회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추진에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관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5억2,72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98만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경상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직원이동에 따라 244만7천원 증액된 1억8,359만1천원, 일반운영비가 4,320만원이 증액된 4억1,990만6천원, 행사지원비가 798만원 증액된 4,677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800만원 증액된 5,200만원, 기타보상금이 36만원 증가하여 1,6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회관의 사업예산 2,900만원을 모두 체육시설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회관 체육시설의 경우 주위에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조경과 편리한 주차시설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신 설비를 갖춘 헬스장이 인근에 계속 건립되고 있는 반면 우리회관 헬스장비는 대부분이 개관당시인 '99년에 구입한 것으로 낡고 노후되어 그동안 신장비로 교체해 달라는 회원건의가 지금까지 수 차례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회원이탈에 따른 수익성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 사업자가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권을 이미 반납한 상태로 우리 회관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5월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며 계약이전에 헬스기구를 전면 보완하여 경쟁력을 높일 계획으로 있사오니 넓은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회관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기획공연의 유료화, 문화강좌의 활성화, 영화상영수익금 제고방안 등 세입확충을 위한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세출예산의 경우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명예퇴직수당은 오늘 퇴임하신 부구청장님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뒷면에 보면 급식비 있습니다.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추진급량비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예산에 추가하지 않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동에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주민등록원장대사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간급식비인데 동마다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1개 동에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됩니다. 갑작스럽게 주민등록원장 대사작업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업무추진에 대한 급량비이지, 재해대책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해대책은 산불이 기 지나간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 차원에서 포함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천재지변이 심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4쪽 국외여비에 5천만원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기정에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협의 건의사항으로써 2천만원은 직원들 배낭여행 경비로써 집행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일반 선진시찰관계 때문에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1차는 진행하고 있고, 2차는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5천만원이 증액되는 요인은 중앙부서나 각 파트별로 요구사항들이 요구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확보를 추진 부서에서 100% 반영을 해주면 다행인데 참여의사만 묻습니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참여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업무의 연관성을 봐서 내용이 중요한 것은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5천만원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도 요구가 있지만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운영 비교견학이라고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 예산관계상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 업무내용인데 저희들 구에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통계담당업무는 중앙에서 추진하는데 협조공문이 많이 오지만 사실상 참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자체는 거의가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들더라도 중앙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 봤을 때는 각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원가분석팀을 만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예산은 2천만원 잡아놓고, 쓰는 것은 5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마이너스가 많이 됩니다. 예비비로 남겨뒀다가 우리가 막상 필요하면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내의 인원으로 하던지, 아니면 전문인 몇 사람을 원가분석팀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4쪽 선진행정비교견학해외여비 이것은 본 예산 때 상정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삭감된 만큼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딱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금액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가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절약해서 적게 갔다오라고 7천만원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대로 하는 예산은 올라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감액된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천만원이 어디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가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작년도에 집행한 예가 있는데 작년 수준을 고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운영관계상 100% 반영을 못했습니다. 100%를 반영하면 사실상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하반기 집행할 것은 추경으로 충당하고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감액한 부분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99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기획실에 예산 좀 많이 올리십시오. 이번에도 1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돈으로는 나눠서 할 때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기획실장님도 할애를 해줘야 됩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1천만원이면 한 곳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획실에 올라오면 예산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것은 공보실장님이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파악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올해는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따놓으십시오.

예,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순수 예비비는 25억6,700만원 있습니다.

보궐선거 지원합니까? 선관위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비비에서 기 집행한 것이 6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3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0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에 6억원~7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10억원이 뭡니까?

선관위에서 금액자체를 한꺼번에 달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6억6천만원을 줬는데 그 이후에 계산방법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것이 부족분 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선관위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위원이 질의하면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 10억원 들어가는 것은 구청장 보궐선거에 법정비용이 1인당 2억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명을 출마기준으로 해서 10억원 정도를 선관위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15%를 득표를 한사람에게 전액 보조해 주는데 나중에 결산처리하고 남으면 돌려줍니다.

예비비 25억원에서 10억원을 빼버리면 살림살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출마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지난번에 토론할 때는 6억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해놓고,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이외에도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한다면 시간이 2시간 더 연장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수시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100쪽 인건비에 보면 계약직(다)급 2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공연을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인데 기혼자이기 때문에 배우자라든지 가족수당이 나가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공보실장님, 98쪽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활용도는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하루에 10명 이상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나가보니까 칠성동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열악한 측면이 있고, 사정이 되면 개선시키고 싶은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용률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좌석은 많이 있지만 인근 독서실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독서실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도 연구를 하셔서 국·시비와 구비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 점검도 자주 나가시고 대체할 방법이 있으면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생체협에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의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삭감했던 것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오늘은 시간이 임박하고, 예결위원회는 여유가 있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가시는 분들이 질의하시고 연구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계수조정 할 때 본예산에서 차이나는 것을 얘기합시다.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이번에 건설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계수조정 할 때 확실하게 삭감해서 예비비를 건설사업비로 목을 정해서 넘겨야 합니다.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년도예산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올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년도 추경예산을 보고 전년도 수준은 줘야 됩니다. 뭐든지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됩니다. 예결위원회에 가시거든 전년도에 대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저희 총무과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7,600만원 대비 5.66%인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시유재산 임대수입8천만원, 국·공유재산관리측량수수료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무관리항과 민방위관리항을 합쳐 총 64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억8,400만원 대비 0.075%인 4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총무관리항 중 서무관리에서 7,900만원, 인사관리에서 1억4,200만원, 관재관리에서 2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방위관리항에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예산은 11억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월2회 주5일 근무실시에 따른 일·숙직수당 증가 500만원, 관재업무추진특근급식비 100만원,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7,100만원, 노후된 사무실 응접세트 구입비 200만원 등 총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관리예산은 40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공로패 500만원, 교육강사수당 700만원, 직원 중앙 및 지방교육 국내여비 2천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억1,6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및 카세트 구입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용으로는 인터넷외국어교육비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재관리 예산은 6억3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1,600만원, 사무실재배치에 따른 수선공사비 및 청사내부 출입문도색, 화장실 및 복도 천정공사 등 시설비 1억1,400만원, 노후된 중형버스 및 승용차 대체구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6억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을지연습 세부계획 인쇄비 100만원, 을지연습에 따른 훈련참가급식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 노후건물로 인한 각종 공사비,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공로패 구입비, 건강보험료, 노후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자치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정보통신과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부구청장이 기정에는 1,850만원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3,700만원이니까 100% 인상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청장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부구청장 자리는 5개월 정도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다하게 요구되어서 지금 308만원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많이 삭감해서,

그리고 8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사무실 응접세트가 있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응접세트가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것인지 물어보니까 옛날 민원실에 환경정비하면서 새 것을 사주고, 거기에 쓰던 것을 받아서 지금까지 썼다고 합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도 넘었고 외부인사가 너무 더럽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예, 그리고 밑에 일선행정업무추진비는 166만7천만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청장은 권한대행이 계속되니까 집행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본예산에서 이 정도는 뺀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추경에 제대로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청장이 공석이었는데,

제 말은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니까 청장업무추진비를 쓰고, 부구청장은 5개월 동안 공석이었으니까 그만큼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해서 올려야지 질의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줄 것 아닙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행정업무추진비도 삭감해도 됩니까?

일선행정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166만7천원,

전체 4천만원 올라왔는데,

주요시책업무추진비 3천만원은 그대로 해야 되고, 2번에 일선행정업무추진비가 166만7천원이라는 것입니다.

청장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제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경에 똑바로 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9천만원 올라온 것을 3천만원 삭감해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계상되어야 되고, 밑에 일선행정추진비는 부구청장 것이니까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산 짤 때 확실히 해야 됩니다. 금액이 1~2백만원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대까지 해보니까 이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산 짤 때 정확하게 잘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3천만원이나 삭감을 한 것도 타구에 비해서 북구청이 제일 업무추진비가 높아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좀 아껴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때 타구에 편성한 것까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은 안 되고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타구보다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풀 예산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그 때 집계한 것을 기획실에서 뽑으면 되지만 저희구가 적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고, ○총무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님, 87쪽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운영에 1,09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내용을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계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업무추진이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사무실을 4층으로 이동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구청에 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보조인력이 한사람 있는데 보조인력 한사람으로는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한사람 더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외부에 나갔다는 것이 어디에 나가 있었습니까?

전 칠성동사무소입니다. 역전 지하철 옆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구청에 들어와 있는데 인건비로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발급이 5,130명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발급수요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발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 원래 계획은 2만 명이었는데 지금 2만5,130명으로 5,130명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몇 명을 발급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몇 명 발급됐습니까? 특별히 5,130명이라는데 주먹구구식의 계산입니까?

아닙니다. 동에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 발급이 2만5,130명, 현재 발급한 것이 1만명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 예산에 2만6천명정도 올려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조정하면서 수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수정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기획실에서 작년에 2만5,130명이 발급됐으면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을 번거롭게 항목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봉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자원봉사과가 있고 구 단위로 다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성과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말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업무입니다.

어떤 업무가 중요한 업무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 사실 보호해 주고 싶은 사람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혀 사업이 백지상태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체의 회장명칭만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구청에서 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자원봉사를 하려면 장소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으면 운영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누구입니까?

박보리씨 입니다.

산격동에 계신 그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 82쪽 인터넷외국어교육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계획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작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직원들 호응이 처음에는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계속하지 않고 호응이 적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20만원 삭감되고 운영수당이 올라왔는데 무엇입니까?

아침조회 때 2달에 한번씩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직무수행능력과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강사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회 때 청장 인사말씀을 하지 않고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승용차가 나와 있는데 누구 것입니까?

국장님들이 같이 쓰는 승용차인데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이 차1대로 같이 탑니까?

그렇습니다.

승용차보다 승합차 같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추경에 올려서는 맞지 않습니다.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바꾸지 않는다고 고장나서 쓰러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올리려고 했는데 사업비하고 이런 것을 반영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빠졌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도 없던 것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과에 요구는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오늘 과장님께서 나오지 않았는데 통장고지서송달이 3,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종류가 늘었습니까? 매수가 늘었습니까?

김준희 매수는 상관이 없고 정액제로 하는데 작년예산 편성 당시에는 647개 통이었습니다. 분동으로 통수가 14개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전액 다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김준희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까?

김준희 그렇습니다.

85쪽 중형버스대체구입 8천만원은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예, 넘었습니다.

차 잘 나가던데요.

에어컨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에어컨은 별도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고쳐서 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무과 물품자산취득비 1억7천만원하고, 정보통신과도 그런데 본예산에 전혀 올라오지 않은 것이 신규로 죽 올라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추경에 올리라고 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상 상당히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을 엉뚱하게 10억, 20억 넣으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을 빼지 않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 것을 넣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없는 선심성 행정은 지양하고 지금 세무과만 해도 1억7천만원이고, 정보통신과도 소프트웨어구입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본 예산에 계획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께서 기획실하고 청장, 부구청장 협의 하에 계획에 없는 예산을 올리는 작업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동을 거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없던 것을 올려 놓고 건설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과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총무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총무과 예산입니다마는 선거관리 비용이 구민의 혈세인데 너무 낭비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구청장으로 당선되는 것은 임기를 마치라고 당선시켰는데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퇴를 하고 부담은 전부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말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정부쪽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의회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각희 위원님이 구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인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관위에서 법적부담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출마자가 구민을 생각하는 그런 출마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각희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경실련 변호사와 상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십시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충옥입니다. 방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2건에 2,375만3천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 2,375만3천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옥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옥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님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