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모 의원 발언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김재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병기 위원으로부터 김재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재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모 위원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김재모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해식, 위원장 김재모 사회교대)
재모
김재모위원장
먼저 부족한 저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할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입증가 예산액, 초과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된 부분과 보궐선거 경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등 일상경비 부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는 실용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구성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동의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는 구성본 위원이 재청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돈수 위원으로부터 구성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성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성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성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구성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제1회 추경을 최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어서 위원장님 보필하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각 과, 사회산업국 각 과, 도시국 각 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별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어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실제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가 본예산에서 8,000만원 올라왔었는데 1,000만원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5,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본예산에서는 8,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000만원 삭감되고 7,0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그보다 더 많이 올려서 50% 넘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7,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2,000만원은 직협에서 배낭여행 관계 때문이고 5,000만원이 업무용으로 선진견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연중 얼마, 어디에 얼마 명확하게 되겠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중앙부서와 업무가 연관이 되어서 협조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현황에 보면 중앙부서에서 왔는데 저희들이 참여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내려온 것은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고, 또 5,000만원이나 있는데 왜 부족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해외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저희 구는 많은 인원을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면 최하 300만원이상 드는데 저희 구는 가까운 곳에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가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력도 사실상 예산은 오히려 낭비식으로 올라온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실지 계획이나 전반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요구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게 편성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금 현재 매년 해외연수를 우리 구의 경우에 대량 몇 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런 계획은, 금년도에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1차 갔다 왔습니다. 비용도 100만원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다소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유럽이나 미주 쪽은 안 가고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가면 얼마 안 듭니다. 내가 보기에는 5,000만원만 해도 되고 계획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없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돈 되는 대로 보내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구의 정원이 800여명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계획을 해서 가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고루 혜택을 받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지금 실장님 이야기 듣는 것도 그렇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10명가고 20명가고 하는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없이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니고 3,000만원에 대한 집행은 1차 갔다왔고,
충기
전충기위원
2,000만원 집행했고,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올라간 자체도 계획은 중국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몇 명이나 보낼 예정입니까? 배낭여행에 2,000만원 집행했고 중국여행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집행하고 4,000만원이 남았는데 몇 명이나 보낼 예정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인원이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혜가 많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금년에 15명 갔는데 지금 9,000만원인데,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5,000만원에 대한 것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예산은 저희에게 있습니다만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무작정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보내서 타당성이 있느냐, 가서 금년에 몇 명을 보냈으면 얼마만큼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느냐는 것을 따져야 됩니다. 예산만 무조건 받아서 공무원들 연수만 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유의하시고 그 뒤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기정예산 1억에서 1,500만원 삭감하고 8,500만원 했는데 삭감한 것보다 더 많이 올렸습니다.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 더 해서 500만원 더 붙여서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이 더 필요해야 되느냐,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연중 쓸 것을 100%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 구에는 세수가 미흡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금 활용면에 유효하도록 100% 반영을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회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불요불급한 법정경비로써 충당된 단계인데 자금 운영 관계 때문에 100% 연초에 다 못 올린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추경을 해서라도 작년 수준만큼은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사회단체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가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구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고 있느냐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돈만 내려 주고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조를 언제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만 보조를 해 주지 무작정 보조 안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못한 이유는 현재 동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안 한 것보다는,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이 더 도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금년은 어느 것이 좋은지 관망상태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 전체가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몇 단체 경비 쓴 내역을 보니까 그 단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 '매미'가 왔는데 성금을 내고, 그 사람들 성금 내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해서 집행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성금을 10만원, 20만원, 50만원 낸 것은 구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전충기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해외연수를 갑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발생 시에 예를 들어서 업무와 연관되는 것으로 많이 갑니다.
김해식위원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식위원
직급별로 어떤 직급이 해외연수를 가느냐,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1차 갔다온 예를 든다면 직급은 다양하게 갔습니다. 과장급 2명, 6,7,8급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업계획서에서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해서 1차 배낭여행을 보냈는데 3개 조가 들어왔는데 1개조만 갔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엇을 봐야 되겠고 무엇을 습득하겠다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보내줍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해야 되거든요. 생산성 있는 예산을 하려면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앞으로 젊은 사람이 해외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되지 과장들이 가는 것은 예우면에서 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참작해서 유능한 젊은 공무원들을 많이 해외에 보내서 많이 배워오도록 해야된다, 그것이 생산성 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본 위원의 생각을 기획실에 심어 주는 것입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예산 총칙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보면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당초 예산 1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10%보다 초과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게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경우도 있는데 초과하는 경우가 북구에서 발생을 했다, 그 발생한 요인이 무엇이냐를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당시에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심의 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예비비로 전용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금년에도 예비비가 추경에 3억이 더 증액되었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북구의 예산이 넉넉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해식위원
예비비는 뭡니까? 예비비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할까 싶어서 미리 예비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충분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이 편성에 있어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비비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각 실·과에서는 100만원이 아쉬운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이유는 지방선거 비용 관계 때문에 기 예비비에서 집행을 6억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예비비 수치는 올라가 있어도 그 금액은 마이너스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또 비용이 예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실지 수치가 늘어난 것은 기 집행된 6억6,000만원 선거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선거비용으로 이번에 3억,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3억은 추가로,
김해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었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썽이 없겠습니까? 이상이고, 주민편익사업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2억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장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6개월 동안 하는데 그 편익사업이 오히려 동장이 공백기간에 편익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각 동에 1,000만원을 증액해 주고 구청장 소규모재량사업에서 2억4,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맞지요?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3억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것입니다. 동장에게 1,000만원을 사업비로 증액해 주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주었다, 그러면 주민이 청장이 없더라도 공석이더라도 동장이 청장의 업무를 대행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하라는 뜻에서 수정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다, 당초 예산 때 수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 3억을 또 올렸습니까, 이중으로 주민편익 예산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필요성이 없는데 지금도 청장 권한대행이 또 사임을 한 마당에 이 예산이 적절하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뭔가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청장님 주민소규모 재량사업은 동장님과 내용은 같습니다만 동장님이 써야 될 부분하고 청장님이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다소 구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누가 하든 간에 정해진 사업을 하면 됩니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누가 하든 간에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누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주체가 동장이 하느냐, 청장이 하느냐인데 동장도 청장에 속해 있는 직원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 할 사업을 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위임업무로 동장에게 1,000만원을 위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정을 했다, 그랬으면 됐지, 또 청장이 3억을 하겠다 편성을 한 것은 잘못 착상한 것이 아니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물어옵니다.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동장 재량사업은 동장 재량사업 집행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량사업비 집행 지침에 의하면,
김해식위원
7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소규모재량사업을 청장이 다 하기보다는 청장 위임으로 해서 동장이 1,000만원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수정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3억을 올려놓으면 이중으로 편익사업성이 되었다, 그만큼 편익사업이 지금 필요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사실상은 필요합니다. 실지 그 금액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범등, 하수도 정비, 오히려 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청장님 재량사업비를 더 증액할 필요가 없다, 물론 청장재량사업비를 쓸 수가 있지만 그것은 명분이지 사실상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편성이 잘 되었다,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양여금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방양여금이 3억5,906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양여금이 삭감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응답없음)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내시가 되었지요? 금년에 지방양여금을 얼마를 주겠다, 내시가 되면 그 내시된 금액에서 확정하면서, 예산을 확정하면서 3억 얼마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당초 작년도에 가내시되었을 때는 6억2,300이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재 측정을 하니까 확정금액에 2억4,300으로 하니까 감액된 것이 3억7,900만원 정도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실지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사업이 필요 없어서,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김해식위원
필요 없어서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하면서 3억이 줄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문제가 우리 구에서는 공백이 생겼죠. 내시금액에서 사업을 계획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에 지금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여금이 3억 얼마 줄어드니까 3억 얼마만큼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삭감해 버렸거든요.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양여금 국비보조금을 줄 때는 지정된 사업이 있거든요. 지정된 사업에 주기 때문에 목적과 보조금을 같이 주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작년도에 줄 때는 가내시였고 지금은 확정 내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집행을 못하는 단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목적 준 자체를 같이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해식위원
농촌정주권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당초에서 보면 연경동에 도로개설하고 몇 군데 아닙니까? 그 사업에 차질이 왔지 않습니까? 3억 얼마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사업 자체 예산을 삭감합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에 차질 없이 줄 것이냐,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시기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김해식위원
일반회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재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3억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기획실에서 세워 주기 바랍니다. 농촌 정주권이면 농민들에 대한 사업입니다. 가장 불요불급한 사업인데 이것이 줄었으니까 줄었다고 해서 삭감하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기획실에서 차질이 없게 유효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부족분에 대한 것은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3억7,900만원입니다. 국비 아닙니까? 국비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내려왔던 것이 줄었다면 본예산에는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셨을 때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김종문위원
이 돈이 한 번 올라가면 다시 사업비로는 안 줄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양여금 사업은 목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6억2,000만원이 내려 왔으면 해당되는 부서에 농로 개설을 하라고 하면 6억2,000만원이 들어가야만 100% 성립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6억2,000만원에 대한 가내시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하면서 주었는데 자기들 전체 예산을 확정을 지우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3억이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줄었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 남아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 하겠네요.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m 길을 하려고 했으면 50m 밖에 못 하는 결론이지요. 그러면 그 50m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 요구를 하고, 지방비가 많으면 충당을 해 주면 종결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지방비는 국비로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더디더라도 국비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조례에 연장근무를 하겠다고 해 놓은 것이 전문직 '가'급 연봉, 기타 5,1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의사가 2명이 있다가 올해 2월에 1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결원으로 있다가 봄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 의사 봉급입니다. 그것은 아직 정원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승인되고 추경에 해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동 소관 업무입니다. 디지털카메라가 각 동에서 거의 1대에 35만원씩 올라왔습니다. 몇 개 동 제외하고 다 올라왔습니다. 사유가 있을 텐데요. 내구연한이 넘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거의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을 강화를 시키면서 과거에는 인화지 요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전송되면 바로 조치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 올렸습니다.
김해식위원
디지털카메라도 구에서 쓰는 것은 50만원이고 동에서 쓰는 것은 35만원이고,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종이 틀립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 차이점은 부서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기종을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그런 식으로 해 주었습니다. 일괄하는 것이 예산 운영이나 모든 것을 봐서 효과적이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부서마다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에서 디지털카메라가 1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 요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절차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바로 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동에서 바로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기획실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추경 때 이 예산은,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당초에 해야 된다, 당초 예산 때 카메라 구입을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추경 때 하느냐,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공보실 내에 사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진실 내에 기존 아날로그로 뽑던 인화기가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나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고 최근에 고장이 낫는데 한번 수리비용이 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이 기종이 나온 지가 오래 되어서 단종되어서 부품을 구하는데도 2개월 정도 걸리고 해서 못 쓰는 형편입니다. 기존에 동에서 저희에게 인화를 해 달라고 왔었는데 저희가 못 해 주니까 디지털카메라로 바꾸면 바로 복사를 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각 동에서 필요하겠지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각 동에서 한꺼번에 고장이 났느냐,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디지털카메라 17대요.
김해식위원
17대가 넘지요. 디지털카메라를 각 동에 볼까요.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 공보실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하면 인화는 공보실에서 다 해주었는데 기계 자체가 성능이 불가능 상태입니다.
김해식위원
공보실에서 각 동의 인화를 해 주는데 현상이 희미한 것은 체크를 했다가 이것은 카메라가 나쁘니까 이렇다, 이렇게 체크를 한 동이라는 말입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각 동에서 공보실로 의뢰가 들어오면 공보실에서 작업을 해서 배분해야 되는데 공보실 자체 기계가 성능이 종류가 오래 되어서 부품이 단종되었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각 동의 카메라는,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과거같이 카메라를 사면 인화지라든지 이중 일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로 하게 되면 전송이 바로 되고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공보실에서 체크를 해서 각 동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바꾸면 차질이 없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거든요.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같은 품목은 일괄 집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부서가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기호에 맞는 품종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추경 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초 예산 때 살림이 넉넉할 때 하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야 되는 추경에 이런 것을 넣어서 동에 카메라를 수 십대 35만원씩 이렇게 하는 예산 편성은 기본에서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2004년 당초예산에서 심의를 할 때 감액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 줄 때에는 불요불급한 것말고는 건설사업비로 돌려주라고 요구를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보면 실질적인 주민에게 필요한 건설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기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장, 부청장 업무추진비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행정직이 근무하는 사업예산은 안 세워주고 이런 쪽의 예산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 다룰 때 예비비로 돌려주면서 사업예산으로 요구를 하면서 했습니다. 왜 자꾸 해외도 가고, 물론 가기는 가야 됩니다. 국내 연수는 돈을 떠나서 교육을 해야 되고 해외도 가야되고 청장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나 기타 이런 경우는 줄여서 사업예산을 세워 주어야 될건데 자고 나니까 본예산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없고, 이러면 삭감해서 바로 사업예산에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3선을 하면서 예결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이유가 예비심사를 하고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사업예산에 쓰라고 준 것이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하는 동안에는 위에서 그렇게 가더라도 사업으로 돌려야 된다는 직언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세입부분에 실장께서 답변해도 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저 보다는 총무국이 낫지 않겠습니까?
재모
김재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카메라 몇 대입니까?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17대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그러면 24개 동인데 나머지는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까?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있기 때문에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릴 때 저희 쪽으로 협의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재모
김재모위원장
디지털카메라가 2003년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17대는 김종문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돈도 없는데 왜 하느냐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24개 동인데 17대면 그 이외의 동은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필요한 동만 받은 것이 17대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디지털카메라 17대도 공보실에 인화지, 기계를 바꾸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안 바꾸어도 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공보실의 이야기는 지금 인화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내구연수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수리를 하니까 구입보다도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효능이 없다는 차원에서,
재모
김재모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보실의 기계는 노후가 되어서 부속품도 없고 해서 바꾸어야 된다고 하지만 디지털카메라를 24대 똑같이 바꾸어야 되는데, 각 동의 카메라 17대는 못 쓴다는 말입니다.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아날로그인데 저희들이 구입하려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이 디지털카메라 1,000만원정도 올린 것이 있는데 디지털로 하면서 아날로그 인화를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시내 시, 군을 포함해서 인화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디지털화로 바꾸었습니다. 운영비도 많이 들고 내구연한을 봤을 때도 디지털화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에서도 저희들이 인화를 못 해주기 때문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몇 대, 내년에 몇 대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전부 바꾸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모든 행정이 이렇습니다. 김종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도로 하나 못 내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각 과별로 하면,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와서 초창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각 과별로 돈 받아 가려는 경쟁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쓰시고 도로가 엉망 아닙니까? 차가 많아지니까 도로는 점점 엉망인데 이런 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실·과별로 줄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환
손덕환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본
구성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각 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38쪽에 시유재산임대수입 건에 대해서 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지금 징수 해 가지고 시로 보내고 우리에게 오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롯데백화점인데 시에 50%, 구에 50%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밑에 보면 징수교부금에 과년도 수입이 기정 8,499만원이고 경정이 7억2,600만원인데 6억4,128만5,000원 증액되었는데 처음 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처음에 예산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징수교부금 수입에 경정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증가된 예산은 시세외에서 8.9%,
형기
김형기위원
당초에 이렇게 세입이 늘어날 것을 계상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그것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기정은 25억인데 경정은 54억8,971만5,000원인데 29억8,971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요.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세입초과분하고 세출절감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절감분은 어떤 것입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응답없음)
형기
김형기위원
뒤에 주무들, 자료 없어요.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구세에서 목표액에서 8% 증감이 되었고 세출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순세계잉여금인데 왜 늘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각 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가분하고 연도폐쇄기가 되면 각 과 예산이 잔액이 남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각 과에서 남습니다. 그것을 합친 것이 29억 정도 나왔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런 항목에서는 숫자만 나열된 것으로 보고 어느 부서 누구에게 질의해야 되는가도 황당하거니와 대답조차 서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대해서는 위원들은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증액이 되면 이것을 세외수입이니까 구청의 어떠한 사업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배정문제도 있고 한데 기획감사실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하니까 각 과별로 대답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 청내에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기 보다는 서로 모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내일 예산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오셔 가지고 몇 십억, 몇 억 하는 것은 대충은 알고 들어오셔서 궁금증을 풀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우리가 궁금증을 묻는데도 명확한 대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부를 다 안 보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이런 자리에 임석하실 때는 그런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 답변자료를 명확히 하시고 뒤의 주무들도 각 과장님들, 실장님이 궁색하고 잘 모를 때는 대답 자료를 보충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입니다. 37쪽에 보면 목표액에 재산세, 종합재산세 목표액을 당초보다 추경을 하면서 8억 정도를 높여 놓았습니다. 그 요인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재산세가 당초보다 추경을 하면서 3억 더 재산세 목표액을 높여 놓았고, 종합토지세도 5억 정도를 더 받겠다, 징수를 하겠다고 목표액을 높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추경을 하면서 목표액을 3억 더 올렸는지 세원이 발굴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예측을 몇 세대가 늘어나고 토지세가 얼마 올라가고 재산세가 더 올라가니까 징수를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작년에 세입예산 책정할 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후에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토지과표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토지과표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초예산에 그 정도 잡았다가 나중에 과표가 정해지고 지침이 내려오고 난 뒤에 증가요인이 더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만일에 징수가 안되면,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확정된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는 된다고 보고,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지금 8억을 더 목표액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냐, 실지로 8억이 더 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표액을 높여서 예산편성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더 편성해야 될 사유는 없습니다. 이것을 지침을 받아 가지고 토지과표를 5.6% 상승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하면 올해 수입이 그 정도는 올라온다고 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이 전부 예측이기 때문에 살림을 하자면 과표가 확정이 안 되더라도 목표액은 재산세를 얼마 징수하겠다, 또 종합토지세는 징수하겠다, 당초에 계획이 되어야지 추경에 목표액을 올리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빚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산의 재원을 높여서 살림을 짜고 거두어들이면 다행이고 안 거두어들이면 결산추경 때 삭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목표액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리고 9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지방세관리시스템 전산기가 있고 네트워크 장비가 있고 우편물 봉함기가 있습니다. 2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680만원, 1,600만원이 있는데 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없다가 추경 때 불요불급하게 하느냐,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당초에 서버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작업 계획이 예정보다 앞당겨 졌습니다. 전산화를 하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계나 장비가지고는 속도도 느리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지금 같이 썼던 서버를 교통과하고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상 문제도 있고 대장전산화를 다 했을 때는 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부득이 작업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넣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시설은 해야 되지만 이러한 생각을 언제부터 했느냐는 것입니다. 보안도 해야 되겠고 기계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금년도 계획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현 서버를 그대로 이용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작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고, 작업도 계획보다 앞당겨 졌습니다.
김해식위원
각 실·과장님을 모셔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죄송스런 얘기인데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이 해도해도 너무 한다, 예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구의 살림을 너무 모르고 계신다, 당초예산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돈 1,000원이 무서운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는 추경 때 1억7,000만원을 예산에 올려서 시설하겠습니다 하는 자체가 나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셔야지요. 언제 하느냐, 돈이 넉넉할 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수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당초 때 하는 것이다, 더 참으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한 해 당겨서, 기계가 보안도 안 되고 하는데 당초 때 바꾸자고 말씀을 하셔야, 그것이 수장의 책임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없었는데 제가 와서 담당 계장의 설명을 듣고, 원래는 서버를 바꾸어야 하는 방침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앞당겨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는 개선합시다.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왜냐하면 돈 1억7,000만원이면 개인이 생각하면 재산입니다. 평생 1억7,000만원을 못 만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예산을 실·과장들이 요구할 때는 살림에 맞추어서 유효적절하게 요구하고 편성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의장님이나 의원들에게 이 기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한 마디도 없다가 추경 때 올라와 가지고 심의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꾸중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와 '원칙은 추경 때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 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있어야 안 되느냐는 생각에서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잘 해봅시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덕용
김덕용세무과장
해야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85쪽 버스비가 있는데 중형버스 대체구입이 있는데 수리해서 탈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주 수리도 하고 에어컨도 작년에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또 고장이 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대폐차 해서 쾌적하게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일부러 의원들 탈 때 고장났다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수리해서 써도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97년 식인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버스가,
충기
전충기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7년이 넘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보통 나는 10년 이상 탑니다.
김종문위원
8년이고 10년이고 수리하면 됩니다.
충기
절약해서 씁시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이지 싶은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국·시비가 있습니다. 86쪽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국비 50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해서 국비 반, 시비 4분의 1, 구비해서 합니다. 이것은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하려고 조사를 하니까 어떤 동에서 14가구입니다. 주로 도배, 장판기 교체, 전기, 하수도 수리, 지붕개량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1,000만원입니다. 국비, 시비가 나오니까 구비 25%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충기
전충기위원
1,000만원으로 됩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간단하게만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1,000만원으로 몇 집이나 해 줄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25%를 맞추어서,
충기
전충기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100만원 지원을 하는데 1,000만원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은,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저희들이 칠성동사무소 자리를 하는데 센터에 소장님은 명예직으로 있고 직원 1명이 있는데 업무하는데 손이 부족하고 업무량도 많아 가지고 사람을 지원 안 해주면 센터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계장이라든지 직원들이 다 나가니까 업무 수행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어른들하고 수의를 해서 이번에 4층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직원들은 과에 들어오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직원 1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구청 직원이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파견이 아니고 같이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들어왔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많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연말에 실적을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학원에 80명 정도 학생들이 나오고 지금 34군데의 학원들이 해 주겠다고 하는데 학원에 나가면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학원비가 없어서 못 나가는 학생들을 조사하고 파악해서 학원과 연계를 시켜서 수혜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충기
전충기위원
수강은 무료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학원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고 사회에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도와 주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해서 서로 연계시켜서 도와 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회가 밝고 명랑해지고, 과가 생기고 계가 생겼는데,
충기
전충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실제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홍보가 부족하고 지난번 본예산 할 때에도 예산이 삭감되고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직이 시에도 자원봉사과가 있고 각 구에는 계가 다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34대를 한꺼번에 교체하는데 왜 정보통신과에서 한꺼번에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정보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 각 실·과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전에는 각 동이나 과마다 별도로 1대씩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통신과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전에는 각 과마다 1대씩 올라왔는데 지난 예산 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전충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이 있는데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옥상 옥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그 조직 자체의 봉사를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가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김해식위원
봉사단체가 북구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하나 뿐입니다.
김해식위원
자치과에서 하면 되는데 봉사협의회를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 협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이 돈을 관에서 집행할 성질이 있고 관에서 집행을 못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에서 감사를 의식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로 하여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봉사단체 아닙니까? 여성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이 있고 다 있는데 그 위에 협의회라고 해서 회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봐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센터를 운영하는 취지는,
김해식위원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금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결국은 부녀회에서 봉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센터 자체에서 봉사한 것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52개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52개 단체에서 하는데 그 단체별로 장이 있잖아요. 장이 다 있으면 그것을 수합하면 나오는데 그 위에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 1,000만원 투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인건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조직을 만들어서 인건비 1,000만원씩 왜 낭비하느냐,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단체가 없어도 자치과에서 여성봉사단체협의회가 있지요. 북구여성단체협의회가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 단체가 없으면 우리 예산을 관에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대구시에서 봉사협의회가 있는 곳이 몇 군데이며 없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센터는 지방자치마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으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센터를, 당초에는 '생명의 전화'가 북구보건소 자리에서 하던 것을 가져 와서 주민자치과 자원봉사계가 생기면서 하다가 이기량 씨가 하던 것을 다시 우리가 해서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박보리 씨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생명의 전화'에서 하던 지원센터가 없어지고 구청장이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을 받아와서,
김해식위원
그것은 없어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부활했다, 구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와서 박보리 씨가 센터장을 하고 밑의 직원을 다시 임명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건물은 임대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 동사무소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기량 씨가 하던 것을 박보리 씨가 대신 인계 받았다는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러면 '생명의 전화'에서 하던 자원,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없어졌습니다.
김해식위원
없어지고 계약을 취소했다는 말입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예.
김해식위원
박보리 씨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예.
김해식위원
산격 복지회관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산격 가정복지관하고는 관계가 없고 박보리 씨가 개인이 센터장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수는 가정복지관에서 받고 무보수로 봉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1,000만원은,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봉사가 아니잖아요.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봉사를 개인이 하는데 총괄 구심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북구 관내에 50몇 개 단체가 있으면 관리도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봉사자를 보내 주고 봉사할 사람은 연락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중개역할을 한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예.
김해식위원
김창수 씨가 하는 것은 뭡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협의체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회장 김창수 씨하고 여기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센터가 있고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는 봉사센터에서 자문도 받고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각 구에도 시책을 하면 농지위원회가 있듯이 그런 것입니다. 자문을 받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김해식위원
협의체 구성 요원은 각 부녀회 단체장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것은 없고 자문만 해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북구밖에 없다고 하던데,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센터는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센터는 그런데 협의회는 북구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각 구마다 협의회를 두라는 것은 없습니다. 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협의회를 만든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걸 묻는데 각 구에 다 있다면서요.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센터는 있는데 협의회는 필요 없는데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협의회는 그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든 것이지,
성본
구성본위원
자문기구로 보면 되겠네요.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예.
김해식위원
자문기구는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우리는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김해식위원
조례라는 것은 필요할 때는 만들더라도 필요 없을 때는 폐조례 해도 되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협의회가 있어서 타 단체에 봉사활동하는데 저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협의한다고 해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봉사단체가 빛을 잃은 경우는 없겠느냐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까? 검토해 보세요. 협의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검토해 보세요.
성본
구성본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임시직입니까, 아르바이트생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일용직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장대리
나중에 인원을 사역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보험관계하고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장대리
그리고 총무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안전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차량에 대해서 이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이 차는 도저히 탈 수 없다는 정비업체든지 허가 난 1급 정비업체에 안전진단을 받아본 일이 있느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북구 재정이 어려운데 차가 정말로 행정적으로 업무로 인해서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정비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유럽 같은 곳은 차가 오래 되면 그 차가 값이 올라가고 더 낫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탈 수 있으면 수리해서 타고 내구연한만 따질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절감하자는 것을,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잦은 수리비가 들고 에어컨을 고쳐도 고장나고 하니까 대폐차해서 원만하게 행정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성본
구성본위원장대리
총무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김해식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1급 정비업체에 하든지 하고 추경 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은 이런 큰 금액은 당초 예산에서 할 수 있고 5,6개월 더 탄다고 해서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차량에 대한 점검을 받아 보셔 가지고 아직까지 견디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예산은 절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비업체에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차는 13년 탔습니다. 여기 계시는 전충기 위원도 11년이나 탔습니다. 저희들이 오래 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을 따지면 좋습니다. 당연히 법 상으로 봐서는 좋은데 우리가 버스를 안 타본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수리비가 들어가고 에어컨을 고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고칠 필요 없이 바꾸면 됩니다. 150만원이면 됩니다. 8,000만원 들이는 것이 낫습니까, 150만원 들이는 것이 낫습니까? 공장에서 폐기처분 하지 않은 다음에는 20년, 30년 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개인차 같으면 5,6년마다 바꾸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 사람이 같은 차를 관리하면 좋은데 여러 사람이 관리해서 수명이 짧은 것도 있고 조달청하고 아마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일반시민과 틀립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저나 전충기 위원이나 화물차가 있습니다. 기사도 자주 바뀌고 해도 8년 내지 10년 탑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없는 돈에 아끼자는 것이고, 새 차 타면 좋은 줄 모릅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서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보면 협의회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회장이 몇 명 구성되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김해식 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봉사단체 협의회는 우리 조례로 되어 있지만 시에서도 작년도에 지시가 되어서 처음 협의회를 구성할 때 4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지금 현재는 8개 구·군중에 6개 구·군이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달서구와 수성구인데 달서구와 수성구도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설치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돈 내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돈 내서 센터에 지원을,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느냐,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돈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85페이지 중형승용차는 cc가 정해져 있습니까? 800cc 이하는 국민차이고 1,000cc부터는 중형차가 되는데 2,000cc를 한 것이 아닙니까? 앞에는 1,800이었습니까, 1,500이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1,800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96년 4월 20일인데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는데 8년 넘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cc제한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침으로 하는데 2,000cc까지,
돈수
서돈수위원
2,500cc는 안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의장님도 고급승용차입니다만 멀리 가면 휘발유 값이 많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중형차는 옵션까지 입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옵션 다 합쳐서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재모
김재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 위원입니다. 119쪽하고 120쪽 연결된 곳 민간이전에 보면 재향군인회지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현재 올해 500만원 올라왔는데 2003년도에는 800만원이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6.25참전 행사비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자료에 보면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001년도, 2002년도에는 700만원이고 중간에 100만원씩 적게 되고 많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매년 해 왔는데 상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던데 2003년도에는 800만원인데 올해는 축소 시켜서 500만원 올린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최소한의 경비를 감안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것은 어느 동 없이 다 하는 것이지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각 구의 지원내역에 보면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다 되어 있는데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구보다 수성구가, 참전용사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참전용사 인원비율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재정상태가 좋은 수성구, 달서구는 많게 지급을 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많이 주는 예비군들을 생각해서 조금 많이 주는 곳도 있고 조금 적게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700에서 800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에는 6.25참전 전우회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500만원만 지원해 주어도 예년 수준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500만원만 올린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리고 125쪽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지회보조금이 있는데 노인지회보조금을 매년 한 내역이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매년 2000년도부터 1,7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주로 노인지회에서는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주로 청소년 예절교육, 자연보호활동, 거리질서 계도, 청소년선도활동 전개, 총회 및 월례회에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경비로 사용하는데 1년 예산을 세워서 구에 올려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무조건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연간 예산을 주면 성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아도 어디에 충당해 써도 다 쓸 것이고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고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쓴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조사특위를 해 봤지만 임의단체, 정액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니까 사용 목적 외에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보조금 내려주는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현재 조사특위를 해 봤을 때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돈을 내려 주면 거기에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사용합니다. 이랬을 때는 보조금을 주어서 효과성이 있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목적 외에 쓰지 말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 다음에 역시 민간경상보조인데 저소득자녀 어린이 간식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김주영 씨!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자료요청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는데,
김종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126쪽입니다. 12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 간식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정도 상위에서 삭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간식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성명을 해 보세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1인 1일 300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실제는 어린이집에서 간식비로 500원으로 어린이집마다 차등이 있습니다만 500원에서 700원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작년까지는 300원씩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는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100%하고 그 상위에 있는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까지만 저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만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개념을 3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작년까지는 수입이 105만원 가정까지를 저소득층으로 봤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26만원까지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동이 증가되었고, 작년에도 300원을 주었기 때문에 4,200만원만 추경해 주시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어렵다고 해서 철없는 아이들까지도 같이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각 어린이 집에 자녀들이 정말로 저소득층 자녀인지, 이것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이라고 책정이 된 가정의 아이들이지요?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에서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이 시나 구로 내려와서 반영시켜 주는 것은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450억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 60%를 국비가 차지하고 있고 30%는 시비로 차지하고 있고 구비는 1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구의 재정이 열악해 지고 자연적으로 경상경비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상당히 구 재정이 압박을 가져오니까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간곡히 해서 간식비 차원도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 뜻도 과장님 말씀과 같은 생각인데 정부에서 복지제도를 개선한다고만 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부기관에서부터 대구시, 중앙정부로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해서 어려운 재정도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다가 해당 공무원들이 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10%라고 하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111쪽에서부터 환경관리과 116페이지, 11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00% 올려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2억5,080만원 근거는 작년 한 해 동안 대형폐기물 처리하고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전액을 대형폐기물업체에게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구 재정 여건상 반 밖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숫자를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반을 올렸다가 다음에 새로 올려 주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대행수수료를 폐기물을 내 놓았을 때 수거해 가는 수수료 받은 수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 돈 전액입니다.
김종문위원
전액을 주는 것이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더 보조는 안 해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대행폐기물 수수료의 3%하고 파쇄를 해서 가져가는 매립비용 톤당 13,000원,
김종문위원
그것은 예산이 다른 곳에 들어가 있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매립비용하고 파쇄료하고 기타 그냥 버려놓은 것을 해서 별도로 지출하고 이것은 받아서 준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위탁비 7억6,700인데 추경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선별위탁비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계약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7억입니다.
김종문위원
6,700만원이 늘었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 사이에 20,613세대가 늘었고 그 당시에 용역 단가가 651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세대가 늘어나면 더 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매립비는 매립비대로 주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재활용수거에는 매립비 안 줍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위탁처리비는 운반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탁업체에 처리비 주고 운반처리비 주고 해서 3억3,000이 지출이 되었네요. 올해는 3억3,000만원만 주면 끝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현재 6개 동입니다. 칠성동, 침산1동, 노원1,2가동, 노원3가동, 산격3동, 무태조야동, 6개 동에 대해서는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대구시 음식물처리 시설이 증설되는데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시기가 확정 안 되어서 아직 반영 못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 가지고 올해는 가는데 조금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려 놓은 것이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쓰레기매립처리비도 2억5,000만원만 이번에 더 들어가면 다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대구시 쓰레기매립처리비는 현재 전부 하려면 11억 정도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2억이 모자랍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9,900만원 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보다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2억쯤 추경에 또 더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보다 훨씬 늘어 나겠네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쓰레기민간위탁하고 재활용품 하는 것을 보면 전에는 동별로 재활용차를 1대씩 주어서 수거를 해 갔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득이 될는지 손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용차량들은 거의 다 없애고 나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득입니까, 손해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이 4,5억씩 남는 것으로, 각 구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김종문위원
인건비하고 지출하고 나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대신에 재활용하는 수거 기준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지, 옛날에는 매일 다녔는데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날짜를 정해 주어도 그 시간에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나가면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캔 종류, 플라스틱 종류, 쇠 종류를 별도로 모아서 일반 쓰레기 버리는 곳에 내 놓으면 섞여서 엉망진창인데 아파트 단지는 괜찮습니다. 일반 주거지는 아수라장입니다. 차가 다녀서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굴러다니고 하니까 한 번 가는 것을 두 번 가라는 제시는 못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구청에서 수거운반 선별할 때도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다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거점수거하고 대면수거를 병행해서 하는데 거점수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벌이 가족이나 직장인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면 가져가고 아니면 음악과 함께 수거할 때 가져가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김종문위원
위탁업체에 과장님께서 자주 다니면서 수거를 해라, 그것을 당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예산이 없다 해서 특히 환경관리과 쪽에는 예산을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매립비 준비를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각 국별로 우선 순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관리과 쪽의 관계나 사회산업국장 소관 과는 민생문제, 특히 청소문제, 지역경제문제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하실 일은 이 예산들을 미리 확보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행정부서의 기획 파트에서 총무국 산하 해외연수는 하고, 작년에 본예산을 12월에 다룰 때에 예산 삭감을 약 7억을 감해서 예비로 주면서 건설사업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2004년도 본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감액한 부분을 그렇게 했는데, 역시 건설사업비는 전무하고 해외연수라든지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쪽에 나열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나 사회복지과나 지역경제과나 어느 구 할 것 없이 중심적인 과인데 돈을 벌어야 세금도 낼 것이 아닙니까? 특히 청소과는 예산이 없어서, 매립비가 없어서 연도말이 지나서 주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당초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김종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계약할 때는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애당초부터 재활용품을 한다든지 할 때 계약할 때 수거를 해 가는 방법만 할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 모으는데 모으는 방법을 어떻게 모아서 가져갈 것이냐, 계약할 때 이런 것을 분명히 삽입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나 집단 주거시설, 다시 이야기하면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집 마당이나 주차장이나 일정한 통을 만들어서 모아서 가져가고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은 모으는 장소에 모으는데 일정하게 모아서 봉투에 넣어서 갔다 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중구난방으로 갔다 놓으니까 날리고 병은 굴러다니고 하니까 모으는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모아서 가져가겠다는 것을 계약할 때 다음에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깨지는 병 담고 여기는 종이, 분리해서 담을 수 있도록 모아 가는 것도 방법을 계약할 때 해야 됩니다. 본예산이나 추경 때 쓰레기문제 때문에 거론이 많이 되는데, 제일 머리 아픈 부분도 쓰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만 추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가에 모아 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재활용 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과장이 곳곳에 가 보시면 정상적으로 묶여져 있는 장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는 통을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다 놓든지 포대자루를 놓든지 일정하게 분리해서 모아서 가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네 쓰레기장인지 공원인지 도로인지 수치스럽습니다. 보기에 흉하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것은 일반 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 이것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어서 카메라를 단다고 하지만 아직 시정이 안 될뿐더러 청소를 돈 주고 하는데 뒤처리가 미흡하다, 해동자원에서 재활용품하고 같이 하는데, 돈을 주고 청소를 시키는데 청소하고 쓰레기를 가져가고 난 뒤의 장소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특히 하절기가 되면 파리가 득실거리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한 업체에 오래도록 주지 마라는 것입니다. 잘 하면 주고 잘 안 하면 주지 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돈주고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본 위원의 이야기를 좋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의 말씀입니다. 돈주고 시키는 일, 같은 값이면 깨끗해야 됩니다. 두 가지 부분들을 업체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권회
구권회위원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전부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농촌정주권사업은 국비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양여금으로 실시하는데 3억7,900만원 돈을 삭감해서 다시 반납할 입장에 있는데 맞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정주권 사업을 할 때 연차별로 용역을 미리 해서 전부 18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30억2,100만원입니다. 우리가 용역할 때부터 연차적으로 금액이 내려왔는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비가 확정되기를 2004년 1월 5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예산이 편성요구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3억7,984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두는 것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할 사업은 많은데 처음에 계획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3억7,900만원이 다시 양여금이 되면 이 돈을 다시 1단계 사업으로 돌려서 계획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이 돈이 우리에게 다시 지원이 되면 할 수 있고 재원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하니까 적게 내려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금만 내려 주면 후순위 단계까지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빨리 안 주니까 순차적으로 순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가 농림부에서도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1단계 예산 사업을 잡아보니까 3억 남아서 일단은 후순위로 넣든지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정주권 사업 용역을 할 때 연도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2006년도까지 얼마다 잡아서 1단계, 2단계 용역을 하고 사업에도 우선 순위를 어느 정도 편성해서 시에 승인 받아서 농림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된 결과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자금을 내려 주어야 되는데 우리 요구와 농림부 예산 형편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자금이 충분하다면 일찍 우리에게 줄 것이고 자금이 모자라면 늦어지니까 사업 순위만 늦어지는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은 차질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농촌 그린벨트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신경 써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 답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내시 내려올 때는 가내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온 것이고 지금 본내시에서는 예산에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중간에 방침이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계속 추진사업이 된다고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하고 배 과장하고 답변이 서로 틀리는데,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주권 사업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알고는 있지만 주관 부서는 우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역경제과장 답변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은 그때는 가내시로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었지만 지금은 중앙에서 본내시가 삭감되었다고,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이 필요 없다고 완전히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내려온다는 것으로 조금 전에 여기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해식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총 18개 사업에 30억4,100만원인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 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주권 사업에서도, 종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구·군의 농촌을 위해서 했는데 광역시 단위에서는 그린벨트 손해도 많이 보고 있는데 안 해주느냐고 국회에서 떠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 그린벨트 지역에 수혜를 입도록 어떤 사업을 하라고 용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연경동 마을회관이라든지 농로라든지,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이렇게 삭감이 되면 기존 계획 세웠던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차질이 안 나느냐 해서 궁금해서 묻게 되는 건데 조금 전에 임석했던 기획감사실장 답변하고 배 과장 답변하고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재질의하는 겁니다. 나중에 서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국비이기 때문에 틀림없다는 확답은 못하겠지만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정부에서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어렵고, 이 부분을 삭감한 것은 2004년도 내시분입니다.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추진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전년도 이 사업을 계속해 나오던 근거가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당초 작년 말에 용역비로 내려온 것이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은 용역비 지급해서 받았고 2004년도 정부 예산 성립할 때는 확정내시가 금년도에 확정 내시분이 수납되고 2005년도에는 새로 정부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위원
2005년도에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스톱되는 거네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 사업으로서 종료가 안 되겠나,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전년도 내려와서 남아 있는 자금이 있습니까, 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월되어 가지고,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4억7,200만원, 금년도에 2억4,3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계 7억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업목적에 따라서 집행하면 예산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이월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주무과장께서 그 사업이 연장되고 지속성 있게, 구에 편입되어 있는 농촌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대구시내에 있다 하더라도 농촌하고 접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크니까 의논도 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장하고 저하고 답변이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반적인 국비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비가 내시된 금액에서 그대로 내려왔던지 삭감되었다든지 완전히 종결되는 것입니다. 정주권사업은 1단계는 2006년도까지입니다.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결정된 금액에 집행하고 남으면 이월되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국비가 전액 배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각 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17쪽 일시사역인부임, 공원시설물 화장실 관리인데 12개월 2,800만원으로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태부족입니다. 당초 작년 연말에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작년의 절반정도 4,000만원 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 인부임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 관계에 있어 가지고 1,000만원 정도만 올리고 차후에도 사실상 3,000만원 정도 전체 공원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태부족인데 이번 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하고 다음 추경 때 최하 3,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더 필요한 것은,
김종문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가 4,0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잡아 놓으면 조그마한 공원들 우범지역이 되어서 화장실이 엉망진창인데 감액을 해 놓고 위에는 1,000만원 예산을 올려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위에는 시설화장실에 대한 인건비이고 밑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4,000만원 삭감내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강남이나 강북에 공원이 70개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1개씩 해서 2개정도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급한 실정이 아니고 당장 고치고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용역관리비하고 추가하기 위해서 다음에 차후로 돌리고, 기존 예산이 확보되었다가도 삭감하는 내용은 이 예산이 당장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잡아 놓아도 모자란다고 하면서 예산이 감액되었고, 위에 민간위탁금 보면 공원바이오화장실 유지용역관리비가 있는데 바이오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바이오 화장실은 약품으로 처리해서 냄새를 없애 주는 화장실입니다. 공원 내 바이오 화장실이 16동이 있는데 예산이 10개 동에 대해서 확보되고 나머지 6개 동이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할 내용입니다. 한 동에 60만원씩 해서 360만원 정도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18쪽, 119쪽에 보면 수목병해충 농약비 구입 500만원, 경정에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모자라지 싶은데요.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본예산에,
김종문위원
기정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해도 모자랍니다. 과장님이 도시관리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작년 예를 들어 보면 플라타너스를 벌레가 먹어서 온 도로에 떨어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약을 치는데 약은 사전에 쳐야 됩니다. 부화가 되고 나뭇잎을 갉아먹기 전에 쳐야 됩니다. 그것을 U대회 할 때 공항로나 다른 곳에서 저에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벌레가 생겼다고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쳐야 됩니다. 약값을 적게 잡아서 약이 모자라서 안 쳤는가 싶어서 물어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당초예산에서 절반 정도 삭감이 되었고 향후에도 일부 지원이 더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우수기 전에 전부 약을 칠 약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김종문위원
국장님이 수합해서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에 꼭 필요한데 없는 부분을 적어 주이소. 다른 곳에서 감해서라도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암지 수변 테크공사 5,00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초인가 의원님들께서 산행을 하셨을 것입니다. 무태조야로 해서 넘어가면 칠곡 쪽의 운암지 공원 현장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운암지 공원을 '97년도인가 했습니다. 공원 내에 보면 목재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못 안의 시설이라든지 보기 위해서 테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임시방편으로 댐질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줄을 쳐서 접근금지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안전도 상 위험하고 평일 운암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하루에 2,000명 정도 된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주일에는 3,000명 정도해서 이 사람들의 안전도 문제하고 공원 전체 환경과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드러내고 다시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5,000만원정도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예, 수변테크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면적은 못 둑 옆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폭은 2m정도 되고 길이는 40~50m정도 됩니다. 250㎡정도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수중에 들어가는 기둥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못 안에는 파이프로 되고 위에 난간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나무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수중에는,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쇠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물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H빔 공법으로 한다든지 나무가 잘 상하니까, 쇠파이프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쇠파이프도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H빔을 박고 하는 것이 내구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종호
김종호도시관리과장
전체를 개체하는데,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위험하고, 위험지구라고 표시를 해 놓고 새끼줄 쳐놓듯이 해놓고 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운암지 공원을 조성할 때는 어느 환경단체에서 상도 받고 잘 되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완전히 철폐하고 철책을 해서 완전하게 하면 안 되요? 구태여 본래 있는 조형 그대로 하면 되지 보수를 몇 천 만원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전히 철폐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도를 생각해야지, 물은 흐리고 물고기 볼 일도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날 의원들이 몇 번 가서 봤는데 어제도 여담으로 의원들이 안전하게 철책 방지를 해 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안전도를 기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실리 있는 쪽으로 해야지 보수업자 살려주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안전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예술적인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짓는 것도 예술적으로 겉치레해서 실속도 없고 2층, 옥상에 가데기 붙이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보수비 안 드는 쪽으로 하는 것이 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국내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자산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교통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해 주는 것은 식대라든지 좋은데 교통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도에 차량 진입 못하도록 말뚝박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다녀보고 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구성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상에는 원칙적으로 차량 진입이 금지인데 현재 신고 들어오는 곳하고 발생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차량이 진입해서 불편하다는 구민의 소리 등 신고가 들어오는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교통과장에게 질의를 했었는데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만 질의가 나온 김에 예산하고는 약간 빗나갑니다만 현재 말뚝이 없는 곳도 있고 파손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도 언젠가는 예산에 올라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런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열 번 수리할 것을 한 번 완벽하게 잘 해 놓으면 차만 부서지지 말뚝은 안 부서지도록 원천적인 기초 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삼아 알아주시고, 교통과장께서 지금 현재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업무를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차량 단속만 하고 이런 것만 올라와 있지 차량 단속하고 교통사고 단속하기 이전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미흡한 것 없이 북구에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는 직제 개편이 되어서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의원님들이 요청 들어온 것도 있고 하니까 금번 예산 심의하실 때 과속방지턱으로 3,000만원 주시면 현재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나마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무작정 3,000만원을 주시면 애당초에 삭감되어서 안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현재 보면 예산하고는 빗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교통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비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결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교통과장으로서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교통과에서 직원들이 파악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만 올라와 있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다음 기회라도 이런 사업들, 즉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일 행정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정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야 된다, 무엇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들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시설비에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추경에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기정 2,000만원인데 6,000만원의 내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산1동 공원 순환도로 서쪽 편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빌라진입도로가 보상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진입도로를 지난해부터 소유자가 막아서 보상요구를 하는 지역입니다. 도로개설에는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우선 보상만이라도 해 주도록 지난해부터 해서 관할 의원님하고 약조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 조의 6,000만원 반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상물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토지매입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몇 평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129㎡로 기억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무태조야동, 이곡동 하수본관 설치가 취소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무태조야동의 5,000만원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의 시비지원분이 30%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구비로 넣고 30%는 시비로 사용하고 저희 과에 계상된 5,000만원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국장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도시국은 건설사업을 하도록 앞으로 숨통을 많이 틔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건설사업이 먼저이지 다른 사업은 뒤에 해도 안 됩니까? 그리고 교통과장님, 한국염공 앞에 보면 요즘 1차선 차 세우는 것은 뒷전이고 이중 주차하는 것을 방지를 철저히 해 주이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한국염공 앞에 신호를 조야동에서 오다 보면 차선 두 개 있는데 신호를 받아서 가야 하는데 바로 몇 미터 앞에 이중주차 해놓았습니다. 차가 오는데 좌회전해서 갈 수도 없고 신호 받아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 주차를 해 놓아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