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모 의원 발언
재모
김재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위원장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문위원
처음에 해 놓았는데 해외여비를 더 주자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본예산에 8,000만원 올라왔던 것을 1,000만원 감하고 7,000만원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5,000만원 증액을 요구하니까 줘도 5,000만원 다 주면 안 된다는거죠. 김해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식위원
삭감하라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아닌 것은 사전에 의회와 수의를 하든지 해야지 다시 계상해서 올리는 것은 예산상 원칙은 아니지만 예의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장이 해야 된다고 하면 2000만원 정도 더 해주고 3,000만원 감하고,
돈수
서돈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번복하지 마시고, 한 입으로 두 마디 세 마디,
성본
구성본위원
위원장님! 구성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자세한 심의를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재모
김재모위원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운암지수변공원 내 시설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료 요청과 과속방지턱 설치 및 방범설치등 계획안, 운암지화장실 설치 기본계획에 대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견조정 시 구성본 위원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세한 심의를 위해 세 가지 자료요청이 왔습니다. 운암지공원 수변공원 내 시설물 정비계획, 두 번째, 과속방지턱 설치계획, 방범등 설치계획, 세 번째 운암지 화장실 설치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안의 심의에 참고코자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집행부에 관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집행부에 연락하여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계상이 많이 되었고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지를 모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삭감부분은 대충 나와 있지요?
재모
김재모위원장
예.
김해식위원
나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부분을 김종문 위원께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간사가 하면 안 됩니까? 정리가 되었으면 정회를 해서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했는 그대로,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성본
구성본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견조정 시 집행부로부터 북구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에 따른 검토서 및 운암지 수변공원 내 시설물 정비계획 등 4건을 제출 받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금병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우리 구민의 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계수조정 결과 감액된 금액 중에서 1억7,375만3,000원 중 1억4,000만원은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그리고 3,375만3,000원을 과속방지턱 신규 및 유지보수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금병기 위원께서 조금 전 의견조정시 계수조정한 결과 감액된 금액 1억7,375만3,000원 중 1억4,000만원을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그리고 3,375만3,000원을 과속방지턱 신규 및 유지보수비로 전환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수정동의안을 포함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나타난 증액 또는 신 비목 설치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였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 동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계수조정 자료 중 증액된 항목과 새 비목 설치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 4,000만원 외 4건에 대한 1억7,375만3,000원을 감액하여 신설된 비목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4,000만원, 과속방지턱 신규 및 유지보수비 3,375만3,000원에 대한 신설 비목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 요청한 증액된 항목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구성본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간사 구성본입니다. 약식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 5건에 1억7,375만3,000원이고 증액은 신 비목 설치 총 2건에 1억7,375만3,000원이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장
구성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구성본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