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충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은 태풍 '매미' 피해 수목복구와 가로수, 조경수, 공원 수목관리 실태에 대한 것과 산불예방과 그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3년도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수목 복구와 가로수, 조경수, 공원수목 관리실태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추석, 한반도에 기습적으로 상륙한 태풍 '매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온 국민을 넋을 잃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이는 2002년도 태풍 '루사'의 악몽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이를 능가하는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진 태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남권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대구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금년에도 제6호 태풍 '디엔무'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호우가 내려 많은 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에서도 태풍 '매미' 수해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2003년 9월 26일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수목인 가로수, 조경수, 공원 수목 등 총 1,358그루에 대한 복구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는데 복구가 완결되었는지 도시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에 새로이 식재된 가로수, 조경수, 공원 수목의 현황과 가로수 전지작업, 병충해 예방을 위한 방제작업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산불 예방과 그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산불은 전국적으로 매년 2월부터 봄 행락철인 5월까지 그리고 여름철 우기를 지나 가을부터 12월말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크고 작은 산불은 전국적으로 발생되었고 특히 금년 4월 10일 발생한 강원도 속초시 청대산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많은 산림이 불탔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6일 포항시 신광면 흥곡1리 마을 뒷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산불진화 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군 헬기가 인근 저수지에 물을 담으러 가던 중 추락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2004년 4월 14일 13시 40분 국우동 산 5번지 일대에 입산자의 실화로 추정된 산불이 발생되어 소나무 등 천연림 1,000여 평이 불타는 등 8건의 산불이 북구에서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불 발생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북구도 산불예방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 현재 산불예방시스템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산불 진화장비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과 진화장비 현황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충옥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옥 의원님께서 지난 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수목 복구와 관리실태 및 산불예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태풍 '매미'로 인한 수목복구와 수목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로 인한 수목피해는 가로수를 비롯한 공원수목 등 1,358본이 도복 및 절단이 되어 구청 자체에서 3개 반과 4개의 도급 업체로 하여금 긴급 복구반을 편성하여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우선적으로 수목을 복구 정비하였습니다. 태풍 피해목 제거지에는 금년도 식목행사로 이팝나무를 비롯한 단풍나무 등 1,700여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위험하지는 않으나 도복되어 미관이 불량한 침산공원, 연암공원 등 아카시아 나무 도복목 약 500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재정사정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제거한 후 바람에 강하며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팝나무로 경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가로수, 조경수, 공원 수목 신규 식재 현황은 소요예산 6,5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는 경상고등학교 등 2개소에 69본, 조경수는 칠곡시설녹지 외 3개소에 1,774본, 공원수목으로는 개나리를 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1,464본을 식재하여 총3,307본을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전정작업은 우리 구청에서는 침산로 외 19개 노선의 양버즘나무 등 600여 본, 한전에서 시행하는 고압선 구간 3,800여 본 등 총4,400여 본을 전정하여 건실한 수목 생육환경 조성과 함께 상가건축물의 가림 등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의 병충해 예방으로 만평네거리 외 50개소 50만 본에 대하여 봄철에는 기계유제 살포로 벚나무를 비롯한 양버즘나무 등에 피해를 주는 월동 해충인 딱지벌레 등을 방제하였고 무화과나무의 적성병과 진딧물 및 응해의 피해를 입은 느티나무, 회화나무, 벚나무, 횡나무 등을 집중 방제하였습니다. 5월말부터 6월초까지는 수년 전부터 양버즘나무의 수액을 흡즙하여 경관을 해치는 방패벌레를 박멸하기 위하여 23개 노선, 6,100주에 대하여 수관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이후 중점방제의 대상인 양버즘나무의 방패벌레, 흰불나방과 진딧물, 응해 등 각종 돌발 해충에 대하여 적기에 방제 작업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산불예방과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13시 40분 경 국우동 산 5번지 일대 산불방지 외 8건에 대한 피해와 인력 및 장비투입 내용으로는 피해면적은 1,620평에 피해금액 산원 시가 75만원이며 투입인력은 공무원 318명, 공익요원 진화대 228명, 소방대 186명, 군인 140명 등 총872명이 동원되었으며 헬기는 임차헬기 6대, 소방헬기 4대, 산림청 헬기 등 13대와 소방차 38대, 진화차량 세렉스 5대, 등짐펌프 286점, 갈퀴, 삽 750점의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산불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함지산 정상, 망일봉 정상, 경상여고 옥상 등 3개소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우리 북구 관내 산림지의 70%정도를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대구보건전문대와 침산공원 정상에 감시탑 2개소, 감시초소 25개소에 공공근로 산불감시요원 37명을 배치하고 공익요원 73명을 비상대기와 함께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 등산로 폐쇄 등 조치와 병행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진화장비는 등짐펌프 외 5종 1,186점, 진화용 차량 세렉스 등 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장비면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 모든 것은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충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옥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충옥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충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달서구청에서는 금년에 도로변의 나무들이 매연, 먼지, 기름찌꺼기 등의 각종 공해로 수목의 생장 재해와 병충해 발생 우려가 있어 달서구 관내 972그루의 느티나무와 소나무를 대상으로 가로수 세척작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비 오는 날마다 3공단 지역 등에 가로수 세척작업을 시범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충옥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김충옥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좋은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로수 세척작업은 달서구에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녹지관리 부서로 하여금 달서구청에 출장을 보내 가지고 세척방법은 어떤 것인지, 효과는 어떤지, 본당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효과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 구청에서도 가로수 세척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옥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충옥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정열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정 업무 수행의 노고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 가는 주차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와 주택가 이면도로상 적치물 단속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에 관하여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건축설계감리자가 준공 검사를 하나 구청 건축과에서도 인·허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신개발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준공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식당 및 점포로 구조 변경하여 비싼 점포세를 받고 사용하다 보니 주차장난에 더욱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도 북구 관내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해당부서에서는 파악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며 또한 기존의 택지지구에서도 건축과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이 어려운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간 많은 곳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억울하게 특정소수 건축주에게만 고발과 단속으로 적발되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난 탁상행정이란 비난이 주민들 사이에 높아만 가는데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지금까지 단속건수 및 5년 간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및 금액이 얼마나 되며 장기적인 대책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이면도로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택가 이면도로상은 본 의원이 선진국 비교견학을 다녀보아도 보기 드문 현상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방관만 하고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인식하여 플라스틱 물통, 폐 깡통, 헌 가구 등 심지어는 쇠파이프로 용접한 구조물을 자기 전용 주차를 위하여 설치하다 보니 이면도로는 온통 폐허가 된 도시를 방불케 하는가 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사고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운전자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법적 조치 및 단속을 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근무조건이 열악한 가운데도 밤늦게까지 단속을 위해 노력하여 준 관계 공무원께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하절기가 다가오면 벌써 본 의원은 주민의 따가운 언성에 걱정이 되어 아직까지 근절이 되고 있지 않은 대현로, 노원동 해바라기 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업소인 홍등가의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단속직원의 사기진작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증액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이 일대 홍등가 근절을 위한 집행부의 탁월한 계획과 수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그 간의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이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 및 주택가 이면도로상 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향상으로 차량이 급증함에 따른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등록차량 대수가 이미 15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8,449개소 97,730면을 포함한 전체 주차장 면수는 11만5,000여 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약 35,000여대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 신축 시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상가는 60평당 1면, 다세대주택은 세대 당 1면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준공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2000년도에는 576동에 5,564면, 2001년은 5,879면, 2002년은 14,023면, 2003년은 17,349면, 금년은 현재까지 447동 준공에 1,642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후에 무단용도변경을 하거나 무단증축, 물건을 적치하는 등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무단변경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정기점검과 민원에 의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무단용도변경 176건, 무단증축 783건, 물건적치 등 314건 총 1,273건을 적발하여 412건은 원상복구 등 시정 완료를 하였으며, 미시정된 8건에 대해서는 31회에 걸쳐 5,40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853건은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안내문 배부 및 정기 수시점검으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단 변경 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운전자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법적 조치 및 단속을 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자가차량의 주차를 위한 물통, 타이어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의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 저해와 주차문제에 따른 이웃 간의 다툼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매일 단속직원 3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주요 간선가로와 상습 발생 지역 등을 위주로 주민 계도와 강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86조의2 및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법 제47조 규정의 위반자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의 정비실적으로는 대현로 등 주요간선가로변과 교통혼잡지역인 대학로 등 949건, 주택가 이면도로에 522건, 강제수거는 450건, 상습고질적인 행위자 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였고 금년에도 6월 20일까지 대현로 주택가를 비롯하여 총 955건을 강제 수거하는 등 정비를 하였으며 앞으로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가두방송 3,099회, 자율정비 안내문 4,000매를 배포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초질서 의식 결여로 단속과 재발의 악순환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과다한 적치물 발생으로 단속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하여 이면도로까지 집중 정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속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1회 이상 각 동 이면도로를 집중 정비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소식지, 인터넷 게재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정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대현로와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 일대 유흥주점의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6월 15일 현재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총 5,800여 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취약지역인 대현로의 업소 현황은 유흥주점이 39개소, 단란주점 1개소, 일반음식점 11개소가 있고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에는 유흥주점 4개소와 일반음식점 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이 일대 형성된 유흥주점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수립한 대현로나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 단속 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설단속반 1개 반 6명으로 저녁 6시부터 새벽까지 주2~3회 정도, 합동단속반 경찰 포함해서 10~15명, 20명까지도 갑니다만 편성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취약지역 업소 실태가 과거 남구 양지로나 동구 13번 도로 밀집지역 업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업소 접대부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영세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에는 현재 많은 업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약30~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실적과 근절대책 그리고 단속직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현로 주변 업소는 지난해 청소년 출입과 청소년 주류제공이 4개소, 주류전문판매가 3개소, 풍기문란행위 2개소, 시설관계, 기타 18개소 적발해서 영업정지 20개소, 허가취소 2개소, 시정지시 5개소를 행정 처분했고 올해는 풍기문란행위 3개소, 시설기준위반 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나 시설개수 명령한 바 있습니다.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에 대해서는 지난해 풍기문란과 접대부 고용행위 6개소, 청소년 주류제공 1개소, 주류전문 판매 11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8개소를 행정 처분했고 올해는 주류전문 판매 8개소, 건강진단 미필 2개소, 무단멸실 1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8개소, 과태료 2개소, 허가취소 1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근절대책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마디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호객행위자나 신체 노출이 심한 자들에 대해서 '90년도에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 당시에는 경범죄로 간주해서 즉결심판소로 연행하는 등 엄하게 제재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민주화에 편승한 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짐에 따라 강력한 법집행에도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배꼽티를 입는다, 장발을 한다해서 연행을 못해 가고 머리를 강제로 못 깍듯이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병리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이들 업소들이 건전하게 영업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은 물론이고 업소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업주 교육이라든지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도 김창훈 의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설과와 협조 하에 가로등도 2배 이상 밝게 하도록 가로등 개체작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증액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사실 단속요원들의 정액출장비가 한 달에 13만원입니다. 그것도 상시 15일 이상 출장자에 한해서인데 새벽까지 활동하다가 집에 가려면 교통수단이 버스는 없고 택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비 부족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출장비를 더 주면 좋겠지만 열악한 구청 재정과 타 실과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보건소 직원만 더 줄 수도 없고 해서 시간외 수당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맡은 소임이고 또 수당에 연연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업무라 생각하고 맡은 바 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무튼 단속직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정열 의원님의 현문에 대해서 우문으로 답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정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인철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 의원입니다. 최인철 의원님의 금호강변 경관녹지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보충질문을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침산교와 팔달교 사이에 금호강변 쪽으로 보면 개나리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봄이면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서 오고가는 구민들의 마음을 설레이게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꽃이 져서 터널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개나리가 없어서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개나리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가지치기를 반듯하게 해 가지고 금호강물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면 경쾌한 드라이브 코스로도 될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되어서 청장님께서 한번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지금 키가 너무 자라서 금호강물이 안 보이고 터널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개나리를 1m 내외로 잘라서 운행하면서 강물도 바라보면서 구민들이 드라이브하기 좋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와 군데군데 개나리가 없는 곳은 개나리를 심어 가지고 보기가 흉하지 않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께서 버스노선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가 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버스노선이 변경될 때 지난번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버스노선을 대구시에서 바꾸어 놓았습니다. 1998년도에 버스노선을 바꾸어서 칠곡 쪽에서 나오는 버스, 북부정류장에서 나오는 버스, 양방향으로 버스노선을 3공단로를 위시해서 전면 재조정한 결과 칠곡 쪽에서 공단로를 거쳐서 경유를 해서 서문시장이나 중앙통이나 대구역이나 기타 범물지구로 갈 수 있는 노선들이 거의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버스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칠곡 쪽에서 들어오는 매천교로 오든지 어디로 오든지 2대는 금성예식장으로 통과한다면 1대 정도는 공단로로 경유를 해 주십사하고 무척이나 부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한다고 해놓고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3공단은 근로자들이 2만 여 명이 근무를 하는 지역인데 지금 하다 못해 승용차, 승합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버스노선이 황금노선이었습니다. 버스가 와서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버스노선을 폐쇄시켜 놓고 어디로 출퇴근을 하라는 말입니까?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여기에 한 가지 빌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대구시는 버스사업조합의 말만 듣고 사업성이 있는 곳만 돌리는지는 모르겠는데 6년 동안 한 번도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공단은 여러 의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효자공단입니다. 이렇게 영 버려서 되겠습니까? 우선 버스노선이라도 제대로 주어서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대구시와 버스 사업조합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 의원 보충질문과 김종문 의원 보충질문은 구청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서에 안 나왔기 때문에 청장이 직접 확인을 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데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각희 의원님 질문하신 개나리 터널 군데군데 훼손된 부분하고 키 부분, 저도 개나리 옆의 경관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키를 낮추면서 강물을 봐가면서 운전을 하게 해 달라는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강물 보다가 차가 어떻게 될 염려도 있고, 높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신 버스노선 문제는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 격려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노고를 더 기울이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도 북구 지역에 버스노선 차이가 어느 정도 부족한가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시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열심히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에 연락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1시 40분까지 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병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면한 구정 현안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칠곡IC부근 우리 구의 관문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이전을 건의하고 대신 그 자리에 공공도서관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가, 또 지역 경제와 북구발전을 위해 민간주도로 유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DKIST(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강북 칠곡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지방노동청의 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음동 1372-1번지에 위치한 현재의 대구지방노동청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칠곡택지1지구 개발 당시 공공기관 유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누가 보아도 노동청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 공감하실 것입니다. 기업체 하나 없는 주거지역인 강북지역에 위치하여 지방노동청의 본연의 기능인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구인구직 취업난 해결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마 노동청을 이용하려는 수혜자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곡IC를 빠져 나오는 관문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각종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북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도시이미지를 심어 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 육성하고 있는 북구문화예술회관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인 강북지역에 불편 부당한 노동청을 조속히 이전하도록 건의하고 대신 그 자리에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공도서관을 유치하여 북구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문화공간으로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경북과학연구원의 총 사업비 8,500억 원에 450여 명의 연구인력으로 운영되며 대구경북지역의 산업경쟁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연구기관입니다. 또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향후 2,000여 개의 신산업기관과 5만 여 개의 일자리 창출, 1인당 국민소득 25,000달러의 달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기관을 대구경북지역 중에서도 강북 칠곡에 유치하여 베드타운으로 인식되어 온 강북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강북사랑시민모임 등 민간주도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지역의 제반 여건상 IT산업 중점 육성, 대구경북의 중심축과의 근접성, 공항,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최적의 산업거점 지역의 입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만큼 마땅히 후보지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에서 활발하게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유치운동에 열을 올려야 지방자치단체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패배의식 하에 사로잡혀 손을 전혀 쓰지 않고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유치에 대해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태와 유치운동에 대한 지원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병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칠곡IC부근에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이전을 건의하고 대신 그 자리에 공공도서관을 유치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 아시다시피 칠곡IC 부근에 있는 대구지방노동청은 '92년 12월 12일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해서 현재까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지역 노동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지방청의 조정 역할 강화를 위해서 2004년 7월 1일자로 현 대구지방노동청과 내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와 청사를 교환하여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로 개칭하여 운영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여 주셨듯이 대구지방노동청은 기업체가 적은 강북지역에 위치하여 노동청을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고 칠곡IC부근 관문도로변에 위치하여 불법현수막 난립, 각종 시위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도시 이미지를 심어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에 대구지방노동사무소가 이전하여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로 개칭하여 운영되어도 이용하려는 수요자 및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도시이미지를 심어 주지 못한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우리 구 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강북지역의 숙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은 도서관 건립사업비는 물론이고 연간 10억 원 정도 투입되어야 될 도서관 운영비가 구 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대구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구가 재정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 노동청 자리에 공공도서관을 짓는 점은 노동청이 이전하는 문제가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노동청 이전은 노동청 이전대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좋은 강북지역의 발전이 되는 시설로 이용하도록 노력하겠고 도서관 문제는 도서관 문제대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도서관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DKIST 강북 칠곡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DKIST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잘 아시다시피 DKIST 사업계획은 부지 약 10만평, 건평 3만평, 연구인력 300명 정도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5,8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의 수요에 근거한 약 34개의 전문화된 연구소가 서로 결합된 종합연구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형태인 DKIST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해서 첨단산업을 연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저도 기대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DKIST 입지로는 달성군 현풍, 경북 경산, 동구 율암, 북구 강북, 칠곡지역을 포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구시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용역의뢰 결과는 달성군 현풍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의 민간단체인 강북사랑시민모임에서도 강북지역이야말로 지역대학과 세계 최대의 IT산업단지인 구미와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으면서 포항, 서울, 대전 등 다른 지역과의 교통망이 잘 연결된 산업거점지역의 입지로서 손색이 없는 최적의 DKIST입지로 꾸준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의 최종 결정과정은 DKIST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입지심의 의결 후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최종 결정됩니다만 현재 재단법인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처음부터 대구시 주관, 전문가, 국회의원, 교수, 기업체 대표, 시 관계자 등이 공동 참여한 역점사업으로 중앙부처와 더불어 추진하여 온 대구시 과제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법과정의 추이만을 지켜보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 입지 선정을 앞두고 DKIST 강북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와 강북 구 의원님 등이 DKIST 북구 강북 유치 창립대회에 참석하셔서 기조연설과 그 당위성을 역설하였으며 지역국회의원, 시의원과 더불어 강북사랑시민모임 등 민간단체와도 DKIST 유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DKIST 입지를 대구경북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접점을 찾지 못해 갈등 상태에 있고 최근 대구시장께서 제로베이스에서 경상북도와 입지선정을 위한 합의도출에 발벗고 나선 상황이라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 말은 DKIST 입지선정에 관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고 대구시와 경북, 논란이 되고 있는 달성군, 칠곡, 동구 등이 상당한 험난한 길들로 들어서고 있는 입장에 있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구시 권역으로 합의되고 DKIST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북구 강북지역이 최적지임을 정식적으로 요청할 것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등 지역 역량을 결집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병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병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금병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금병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로 개칭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업무가 다시 바뀌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 바뀐다면 명칭만 틀려질 뿐이지 노동자들이 와서 항상 집회와 시위를 하는 장소로 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관할이 아니라는 인식을 버리시고 하루속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도서관 문제는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한 것이지 꼭 거기에 도서관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각도로 하겠지만 매년 북구문화예술회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청을 북구문화예술회관하고 연계시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가지고 북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일괄해서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충옥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충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이 지금 7월 1일자로 북부지방노동사무소로 개칭 운영됩니다. 그 내용은 현재 대구지방노동청의 업무 중에 중구에 관한 업무만 가지고 남구로 갑니다. 그러면 현재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는 중구를 뺀 현 업무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지방노동청은 금년에 중앙 예산을 100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노동청이 남부지방노동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은 임시로 6개월 한시적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지방노동사무가 중앙사무이지만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이양 일괄 특별법이 지금 제정이 되면 대구시의 노동사무가 이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7월 1일자로 운영되는 대구지방북부노동사무소는 사실상 그 관할구역이 달성군, 성서, 칠곡, 구미를 관할하기 때문에 위치가 현재 성서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북부지방노동사무소가 성서방면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북구에서 도서관을 하든지 아니면 북구문화예술과 연계한 사무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병기 의원과 김충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병기 의원님, 김충옥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지도까지 해 주시면서, 또 방침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일괄해서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사무소의 앞으로의 업무와 방향과 앞으로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김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금병기 의원님께 답을 드리겠고, 또 앞으로 후적지 관리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 말씀대로 꼭 공공도서관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회관과 연계된 수익적 사업이라든지 그것보다 더 적절한 문화 복지시설로 용도가 이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우선은 그 후적지를 저희 구가 관리권이나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노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열과 성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전충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충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종화 구청장님, 진심으로 청장님 취임을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관한 것과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따른 북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이후 경제가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은 IMF때 보다 더 심각해 져서 이제는 거의 회생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자 구제를 위한 임시처방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나 그 마저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고 봅니다. 최초의 공공근로사업은 IMF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까지 연장 운영한 뒤 정부에서 중단할 방침이었으나 경기가 날로 더 심각하여 1년 더 재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자의 지원현황과 또한 공공근로신청자의 선발규정이 어떠하며 공공근로자로 취업 시 지불되는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또한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종사지침은 어떠하며 종전과 다른 점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현재 공공근로희망자 중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대비하여 이중 연령별, 학력별 전체 취업희망자가 몇 명인지 희망자 중에서 몇 명 또는 몇%의 공공근로 혜택을 받았는지, 또 어떤 분야에 배치해서 그 실적과 성과는 어떠하며 우리 북구 전체의 공공근로 예산을 연도별로 사회산업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은 실업난 계속 악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실업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구직 감면자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실직자가 구직을 해야함은 전국적인 현상이나 특히 우리 대구에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 듣고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 실업자 수가 2002년도부터 연도별, 연령별, 학력별로 현황과 현재까지 실업자 중 구직희망자에 대하여 얼마나 취업을 시켜 주었으며, 앞으로 우리 북구청은 새해 역점사업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용의와 또한 북구에서 새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창업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어 기업하기 좋은 북구를 만들고 또한 일자리 창출할 계획은 없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충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충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공공근로 참여자 지원현황, 선발규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식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해인 '98년도에는 5,438명, '99년도에는 19,715명, 2000년도에는 11,390명, 2001년도에는 7,717명, 2002년도에는 4,700명, 2003년도에는 3,147명이 공공근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중 연령, 재산상황, 부양가족 수, 실업기간, 장애여부, 직전 단계 참여 및 탈락여부, 자격 또는 경력을 점수화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임금은 참여하는 사업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으나 하루 임금이 부대비 포함해서 25,000원이고 한달 평균 임금은 57만원 정도가 됩니다. 임금은 매년 행자부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있으며 이 임금으로 생활하는데는 다소 어렵지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04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은 사업추진일정, 신청자 접수, 대상자의 선발, 예산의 집행 및 배정, 임금의 지급 및 근로조건, 신청자 및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고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은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내용 중 종전과 다른 점은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완화 및 해소를 위하여 청년층 실업대책 사업에 사업비 30%를 우선 배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청년층 18세에서 29세를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2002년과 2003년의 공공근로 희망자의 연령별, 학력별 현황, 선발비율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공근로신청자 4,700명 중 20대는 634명, 30대는 428명, 40대에서 50대는 3,023명, 60세 이상은 615명이고 학력별로 보면 초등졸이 2,146명이고 중졸이 1,133명, 고졸이 710명, 전문대졸 이상이 711명입니다. 이 중 전체 신청자 4,700명의 72.8%인 3,423명이 환경정비사업, 서비스사업, 가정도우미, 정보화사업 등 129개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신청자는 3,147명으로 이중 20대가 468명, 30대가 338명, 40대에서 650대가 1,818명, 60세 이상은 523명이고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1,415명, 중졸이 648명, 고졸이 563명, 전문대졸 이상이 521명입니다. 이중 전체 신청자 3,147명의 40.3%인 1,269명이 환경정비, 서비스사업, 전산화사업 등 80개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U대회를 대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한 복현초등학교 외 두 곳의 컬러콘크리트 시공사업 등은 공공근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2003년도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 평가결과 최우수 공공근로기관으로 저희 구청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공공근로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78역800만원, '9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75%가 증가된 136억3,200만원, 2000년도에는 44%가 줄어든 76억5,600만원, 2001년도에는 43%가 줄어든 43억7,000만원, 2002년에는 9%가 줄어든 39억8,600만원, 2003년도에는 50%가 줄어든 19억7,500만원, 2004년도 올해에는 38%가 줄어든 12억3,200만원으로 이 중에 50%는 국비, 25%는 시비, 25%는 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근로예산은 '99년 이후부터 전년도에 비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 예산 지원에 따라 신축성 있게 시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제가 5월 18일자로 시의 인사행정관리국장을 하다가 부구청장으로 와서 이 자리에 처음 서서 김창순 의장님과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책임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북구에 와서 그동안 한달 여 동안 업무를 파악하고 북구 지형도 익히고 의원님들의 면면을 인사드리면서 부탁하시는 말씀 이러한 것들을 겸허하게 새기면서 앞으로 청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충기 의원님께서 북구 관내 실업자 수 2002년부터 연도별, 연령별, 학력별 현황과 실업자 중에 구직희망자에 대한 취업실적, 그리고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용의는 그리고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북구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경제 문제나 취업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여건이나 국가여건, 북구 여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관내 등록된 실업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에 2,960명, 2003년에는 5,571명, 2004년 5월말 현재 1,878명이 북구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참고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의 현재 실업자 수는 47,000명으로 북구내 실업자는 9,6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실업자를 연령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 6,960명 중에 30세 미만은 1,896명이고 30세 이상이 5,064명이며 2003년 5,371명 중에 30세 미만은 1,270명이고 30세 이상이 4,101명이며 2004년 5월말 기준 1,878명 중에 30세 미만은 489명이고 30세 이상이 1,389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0세 미만은 청년층 보다 30세 이상의 청·장년층이 실업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6,960명 중 중졸이하가 3,156명이고 고졸이상은 3,804명이며 2003년 5,371명 중 중졸이하는 2,674명이고 고졸이상은 2,697명이며 2004년 5월말 기준 1,878명 중 중졸이하는 872명이고 고졸이상은 1,606명입니다. 다음은 실업자 중 구직희망자에 대한 취업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구직등록자 6,960명 중 2,017명을 취업 알선하였고 2003년 구직등록자 5,371명 중 2,458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2004년 5월말 현재 구직등록자 1,878명 중 1,357명을 취업 알선하여 월평균 200여명을 취업시킴으로써 실직자 구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는 노동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취업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자활능력이 부족한 실업자를 위해 일자리를 추천하고 인력이 부족한 영세업체 구인난 해소를 적극 지원하여 왔으며 보다 나은 실업자 구제 대책을 위해 구인 구직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구인자와 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적극 주선하는 등 더욱 활성화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실업자 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관내 소재 한 7,140여 개의 중소기업 지원 및 유망 벤처 사업의 발굴 및 집중 지원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 1월 8일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잉여시설은 구 노원3가2동사무소를 활용하여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개소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된 애로사항을 청취 각종 정책자금 알선지도 및 유망중소기업체를 발굴하여 통·번역 및 수출서류 작성 지도, 구 홈페이지 및 대구 사이버무역센터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회사 소개 및 제품홍보, 기술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등록지원 6개 업체,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록지원 25개 업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25개 업체, 국내전시상담지원 20개 업체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주요역점사업으로 경북대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경영관리교육 CNC 선반 등 기술교육,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지정한 품질보증체제에 의한 국제규격 해외인증 ISO9001 6개 업체, 중소기업청 및 산업자원부로부터 각종 기술자금지원, 세제감면 혜택 등이 주어지는 중소기업청 이노비저사업 등록 6개 업체, 중소기업청 벤처기업등록지원 5개 업체, 산자부 부품소재 전문기업등록 5개 업체를 목표로 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 2층을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여 대구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입주업체를 엄격 심사 선정한 후 사업일정별 진도점검, 정책자금 알선 및 홍보활동 지원, 테크노파크 입주업체간 간담회 설치, 기술지원 등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15개 업체의 창업보육을 완료 추진하였으며 2004년 6월 현재에도 대한엔지니어링 외 3개 업체의 창업준비를 보육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우수중소기업육성사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북구를 만들 계획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유가인상이나 국내적으로 내수경기 부족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서 처리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 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좀더 활기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보답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일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기앙양과 취업과 구인의 효율적인 연계 체제를 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실업자 해소와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더 사기를 높고 사기에 의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 부구청장이 실·국장과 구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경제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충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전충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