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관급공사 입찰개선 방안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사용 제도의 문제점과 청소분야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운 국제적 여건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급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관급공사를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중의 도매물가에 기준을 두지 않고 조달단가에 의한 견적이 만들어져 일반 도매물가에 비하여 공사금액이 약 30%이상 가중되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음을 발췌한 바 있으며 지난해 고성동과 칠성동 그리고 침산3동의 동사무소 신축 당초 설계 시 예비군 동대 설계가 미반영되고 준공 후 옥상에 새로이 지음으로써 추가로 예산이 낭비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거 집행을 시행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낭비가 초래되는 바 소신 있는 행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모 일간지 신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가중 악화시키는 조달청의 존치 여부에 대한 비판의 기사도 보았습니다. 자치구의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조달단가 표준셈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 북구도 시중도매물가 기준으로 관급공사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입찰방법의 개선과 아울러 입찰부서에 사전 점검을 위한 원가분석팀을 구성하여 예산절감을 통하여 주민들의 복지는 물론 오랜 숙원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처리 종량제 실시 규격봉투 사용제도의 실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담는 규격봉투 사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규격봉투 사용에 있어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성실한 이행자는 50%밖에 되지 않고 무단방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성실이행자만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제도는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 이런 실패한 제도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하루속히 성실이행자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종전의 오물수거수수료 부과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운반, 대형폐기물 수거 등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처리할 때와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효과 및 장단점이 있는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김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입찰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은 조달단가가 시중 도매물가보다 높기 때문에 관급공사 금액의 약 30%이상이 과다 책정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급공사 입찰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사에 따른 설계내역서는 사업추진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거나 등록된 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하여 작성 후 자체심사와 결재를 득한 후 최종 공사 예정금액으로 정해지며 계약부서에서는 전자입찰공고, 입찰, 적격심사, 최종낙찰자 결정 순서로 계약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지금까지는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 사업추진 부서에서 공사계약 발주 전에 북구일상감사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설계금액의 산정의 적정성과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설계금액에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으나 그렇게 할 경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포한 가격, 거래 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한 가격이거나 법령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순으로 설계단가를 비교하여 결정하며 필요 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총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낙찰자의 결정은 10억 미만의 공사일 경우 낙찰하한율은 예정금액의 87.745%중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원가 및 설계금액을 낮게 책정하여 낙찰하한율(87.745%)을 적용할 경우 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부실시공의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가분석팀의 설치 운영은 남구청에서 설치하여 예산낭비와 비리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무리한 예산절감으로 공사의 경우 지연발주, 부실시공, 물품구매의 경우는 불량품 구입으로 A/S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효과와 부조리를 막는 제도적 장치마련의 효과가 입증될 시 우리 구에서도 원가분석팀을 설치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해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처리 종량제 실시 규격봉투 사용제도의 실패에 따른 문제점과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의 효과에 대한 장·단점 및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처리 종량제 실시 규격봉투 사용제도의 실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 있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시행한 이후 쓰레기량은 줄고 재활용품 사용의 양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 집 앞 쓸기 및 뒷골목 청소 등이 잘 시행되지 않고 공한지, 나대지 등에 야간 시간대를 이용한 불법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성실이행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의 한정된 인력으로 전 지역을 단속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청소업무 운영실태를 보면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이 86,047톤이고 수거·운반·처리비용이 약 53억100만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은 571만 매 이고 판매금액은 27억7,700만원이며 쓰레기불법투기 적발 및 과태료 부과금액은 1,319건에 1억3,400만원입니다. 비용과 수입에 따른 단순 비교로 볼 때는 자립도가 55% 수준 밖에 안 되나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별도용기에 의한 분리배출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정착됨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사용량 감소를 감안할 때 실제 규격봉투 사용률은 재정자립도 이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 구청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의 극대화를 위해 비규격봉투 배출쓰레기 지연수거를 실시하여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투기 취약지에 대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언론매체의 계도방송, 홍보물 제작·배부, 북구소식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전의 오물수거수수료 부과제도 실시에 대해서는 현행 종량제 규격봉투사용제도가 국가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우리 구만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를 실시하되 제도상에 있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구시 및 타구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개선토록 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안은 질의 및 제안제도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의 민간위탁 처리의 효과와 장단점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96년도에 공동주택에 한하여 민간위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방침과 수거업무의 전문화 및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98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단독주택까지 민간위탁을 확대, 시행하여 왔습니다. 2000년도 확대 시행 이후의 운영 효과를 보면 민간위탁 시 톤당 노무비가 35,259원이고 직영시는 42,562원이므로 그 차액이 7,303원이 되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위탁 처리한 생활폐기물 누적량이 27만7,828톤이므로 처리비용을 톤당 노무비 차액으로 계산할 때는 5년 간 약 2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89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였으나 '97년 이후 매년 퇴직으로 116명의 환경미화원이 자연 감소했기 때문에 잉여인력을 재배치하여도 오히려 27명이 부족하지만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청소업무를 운영해 옴에 따라 미화원 1인 월평균 임금 25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연간 약 38억1,000만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시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장점으로는 전문성의 확보와 지속적인 처리원가의 절감이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득한 원가우위는 경쟁우위를 확보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업무 재배치를 통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단점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서비스의 공공성, 즉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정 수수료의 산정에 다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구·군의 청소장비 및 청소인력의 흡수와 관련된 잉여인력 활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와 위탁비용, 이중부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신규채용을 일체 하지 않고 위탁 후의 잉여인력 68명을 가로, 청소차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단점을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은 수거·운반·선별 분야별로 위탁시의 원가와 구 직영시의 원가산정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된 결과를 보면 구 직영 시에는 14억1,300만원이 소요되고 민간위탁 시에는 수거분야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선별분야로는 선별장운영비와 수입금을 분석하여 총 원가 10억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2002년 8월에 민간위탁비용 7억 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약 2억 원을 업체에 수익금으로 하여 9억 원에 위탁을 실시하여 구 직영 시 소요되는 분석결과에 대비하면 연간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탁시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예산절감으로 북구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축소를 통해 행정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변화하는 주민들의 수요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업무 재배치를 통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단점으로는 수탁업체의 종사자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핑계로 수거지연 등 대주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며 위탁 시 인력승계가 되지 않고 잉여인력 활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와 위탁비용 이중부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위탁 후의 잉여인력 35명을 택지개발지구의 가로, 음식물 분리수거 확대 시행 업무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배치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단점을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따르는 경영수지 자체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 직영 시에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매립·소각장 반입수수료 등 전년도 기준으로 연간 4억2,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민간위탁 시에는 수수료수입 전액과 매립·소각장 반입수수료 등 2억8,100만원 정도가 위탁비용으로 산정되어 2003년 11월에 위탁함으로써 연간 1억4,10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대형폐기물 신고 및 처리체계의 개선으로 업무처리의 신속성이 확보되었으며 위탁 후 잉여인력 13명을 재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업무증가와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탁업체의 종사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감 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도 있으며 잦은 인원교체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향후 더 좋은 제도나 운영방안을 적극 발굴, 개선하여 우리 구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께서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상세한 자료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자 책임이 원칙이다, 식구가 많은 사람은 많이 낼 것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낸다, 그것이 균형과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가 규격봉투사용제도 이후에 손실이 얼마냐, 60억에서 70억입니다. 우리 예산 전체에서 청장이 경상적 경비, 인건비, 명시예산 다 빼고 나서 순수한 쓸 수 있는 예산이 3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실정에 있는 현 작금에 60억에서 70억의 손실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이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격봉투가 다 팔려서 손실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규격봉투 판매가 미진하고 이래서 구 재정이 60억에서 70억의 손실을 본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러면 전국의 지방자치가 다 이렇다고 보면 그 많은 예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하고자 하는 사업은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70억이나 60억의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발생자 책임이 마땅하다, 국가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는, 단체장협의회에서 과감하게 정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것을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잘 참작하셔서 불필요하고 모순이 있는 이러한 정책은 하루속히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촉구를 하는 것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가 높게 책정이 되는데 본 의원이 물은 것은 공사방법을 물은 것이지 절차를 물은 것은 아닙니다. 조달단가에 기준을 두어서 견적서가 높아지므로 해서 공사금액이 30%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방서에 조달단가로 한다고 명시가 되면 조달단가로 기준을 잡습니다. 공무원들은 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절차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건축업에 종사를 하면서 많은 공사를 해 봤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사를 발주하면 용역을 줍니다. 설계입니다 설계자가 시방서에 의해서 견적서를 뽑습니다. 한 공사를 하는데 자재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수 백 가지의 자재가 들어갑니다. 그 자재를 선정할 때 단가가 조달단가에 의해 가지고 견적을 뽑으면 총 공사비가 높이 올라갑니다. 시중도매물가에 기준해서 단가를 뽑으면 엄청나게 공사비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입찰을 하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공사하는 절차를 내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알지요. 그런데 그 공사견적을 뽑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고칠 것이냐 안 고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를 염려했다, 부실공사 염려하는 것, 지금 건축과장도 계실 테고 전문가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왜 부실공사가 일어납니까? 설계해 가지고 견적서를 뽑았는데 원가팀을 조사해서 평소에 원가조사팀이 시중원가를 조사해서 몇 백 개의 물가를 다 조사해 놓았다고 보면 그 물가와 비교해서 단가가 높으면 높다고 절충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의 부실공사가 일어날 소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자가 있고 또 감독관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설계대로 공사를 했다고 확인만 하면 부실공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중물가의 도매가 KS규격품을 씁니다. 조달단가가 단가 자체가 다 같은 자체에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가중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은 조달단가로 기준을 할 것이냐, 시중 도매물가 기준해서 공사 발주할 것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부실공사 염려하고 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셈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과 국장님의 답변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우리 구에서는 조달단가보다는 도매물가 기준해서 물가조사팀을 만들어서 그 조사팀과 비교해서 공사가 낮은 쪽으로 공사입찰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해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저에게 질책을 주신데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조달단가가 시중물가보다 30%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한 마디로 지적하면 그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한다든지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도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하는데 모든 것은 조달물가를 원칙으로 하고 잇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첫째는 조달청장이 조사한 통보한 가격, 두 번째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 세 번째는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한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남구청과 같이 원가분석팀이 없기 때문에 실례가격을 조사한다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시간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남구청에서 원가분석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얼마 전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분석팀을 운영해서 많은 예산은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물품의 불량품이라든지 A/S가 되지 않는 단점도 있다라는 지적을 저는 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보완해서 우리 구에도 원가분석팀을 설치하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원가분석팀이 설치가 되면 조달단가가 아닌 거래실례가격을 공사금액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각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 의원입니다. 김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가분석팀에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촉구 안이라고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 한번 더 촉구합니다 모 구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원가팀을 구성해서 운영 3개월 동안 물품분야에서 200건, 공사분야에서 62건 등 총 262건을 접수해서 3개월 동안에 178건에 3억7,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분석팀이란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민간경영기법과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서 3명의 직원과 3명의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원가분석팀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 원가분석팀의 예산절감 사례로는 전자결재시스템 메모리 구입 건으로 메모리 구입비 소비자단가가 2,948만2,000원을 올렸다가 원가분석팀의 시장조사를 통한 분석결과 부가세 포함해서 단돈 121만원에 구입되어 87.8%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또 한 예로는 하수도 수해복구 공사도 해당부서에서는 도급예정액이 9억 원, 관급자재대가 6억 원 등 15억 원을 올렸으나 원가분석팀의 분석결과 당초 예산안보다 도급예정액이 21.12% 줄어든 7억1,0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타 구·군보다 정책 아이디어 면에서 먼저 앞서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원가분석팀의 효과가 입증될 시,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사안일한 답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분석팀이 물품구매, 공사, 용역 등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구매활동과 함께 수의계약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한편 견적계약제 도입으로 종전의 관행을 타파해서 행정도 이제 경영이라는 판단 하에 기존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여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절약되는 예산으로 공무원들에게 국외연수나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무원 사기 양양 등을 위해 하루빨리 원가분석팀을 운영할 것을 한번 더 촉구합니다.

이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 의원 촉구 안입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종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의원님의 민간위탁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난 이후부터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저조하고 쓰레기 매립에 대한 톤 수는 늘어나고, 그것은 불법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 업체에서도 톤 수 늘리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쓰레기매립 톤 수가 늘어나는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국장께서는 주시고,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아파트 단지는 대체적으로 청소나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기존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한 마디로 형편없습니다. 구청 청소과에 연락을 해서 다시 수거를 해 가는데 문제가 심각하리만큼 고양이나 개가 뜯기도 하고 골목이 더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몇 개소만이라도 심한 곳은 조속하게 바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 단지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잘 해놓으니까 며칠마다 와서 가져가면 됩니다. 지금 동네별로 다녀보면 재활용품 차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지,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내놓고 그 때 당시에 안 가지고 가게 되면 골목마다 나뒹굽니다. 결과적으로 나뒹굴다보니까 쓰레기 재활용차가 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해놓은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는 행태가 일어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실시할 때는 경비가 들더라도 거의 매일 동을 돌면서 수거를 해서 갔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나니까 며칠마다 한번씩 와서 그것도 플라스틱 내놓은 것, 종이 내 놓은 것, 깡통이나 병을 내 놓는 시기가 틀리므로 해서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구 재정이 도움이 되었다고는 생각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마나한 위탁을 준 것이 잘못이 아니냐,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재활용품 수거 관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종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생활폐기물 매립 톤 수가 늘어나는데 대한 관계숫자를 보고를 드리라는 말씀하고, 두 번째 재활용품으 민간위탁했는데 수거방법이 안 좋다, 앞으로 방법의 개선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003년도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2003년도를 보면 민간위탁 한 것은 65,422톤이고 구 직영을 4군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0,60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방법의 대책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돈 되는 것은 아침에 고물상들이 와서 다 가져갑니다. 지류나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것은 다 거두어 갑니다. 저희들이 차가 돌 때는 돈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거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석에서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결산검사 시에 2002년도에 쓰레기매립 톤 수하고 2003년도의 쓰레기 매립 톤 수가 국장님이 가시거든 환경관리과에 자료를 받아 보이소. 차이가 납니다. 톤 수는 늘어나고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은 줄었습니다. 그 점을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확인해 보이소.)

종량제 판매액은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 음식물 따로 하고 재활용 따로, 여러 가지 분류가 되기 때문에,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매립 톤 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종량제 봉투가 적게 팔렸으면 매립 톤 수가 줄어야 되는데 매립 톤 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 질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형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돌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공익요원 관리체계와 재산세를 국세전환 관련, 그리고 상습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어떠한 활동으로 얼마만큼이 세수증대에 기여해 왔는지에 대하여와 재정난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요원 관리체계에 대하여 질문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심각해 관리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역 군 복무자와는 달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며 각 실·과·동사무소 등지에 배치되어 각 실·과·동장들의 지시를 받고 있으나 실제 현역 군대와는 다르게 위계질서를 엄격하게 다룰 수 없어 복무기강이 해이해져 폭행, 무단이탈, 결근, 기타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시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담당 관리부서에서는 1년에 1~2번 정도 형식적인 교육을 하는 실정이므로 이로 인해 공익근무요원들의 무단이탈과 결근, 폭행, 절도, 기타 각종 사고를 저지르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또한 잦은 사고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 결과 사고의 주요 원인은 자체근무 분위기에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로 선배요원들에게 금품요구, 작은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담당 관리부서에서는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는지 모른 체 덮어두는 건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 전체 공익요원은 몇 명이며 배치부서는 주로 어떠한 부서에 근무를 하는지, 연간 또는 분기별이나 월별로 교육은 하였는지, 현재 북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중에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하여 답변과 아울러 전반적으로 관리체계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지자체의 가장 큰 세수수입원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배정하는 문제를 입법으로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또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서울, 경기도 등의 일부 자치구에서 상습체납자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38기동팀을 구성하여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고발 및 압류 등으로 주민의 공평과세를 추구하고 많은 세수를 징수하여 재정자립도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얼마만큼이 체납세 징수에 기여하였는지, 우리 또한 징수 담당부서에서 38기동팀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지와 없다면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세수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아이디어의 개발을 통하여 구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재정난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로부터 재정 진단기관으로 지정되어 재정운영에 대한 자구책으로 3240운동, 즉 32억을 절감해서 40시간 시간 외 수당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이러한 표본이 되는 자치구가 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 북구가 재정진단 기관은 아닐지라도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행사비 및 각종 경상적 경비 등 제도개선의 방향은 어떠한 지, 이에 우리 북구에서는 매우 자율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 시행한 결과 2002년부터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효과가 있었다면 절감한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분야에 재투자하였으며, 또 금년에도 예산절감 자구책에 대한 강도 높은 계획이라도 있는 지와 그리고 자치단체의 내부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하며 2004년도 수입이 사업예산에 비하여 1/4분기에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형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관리체계와 재산세 국세전환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38기동팀 운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관리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은 복무분야별로 살펴보면 6월 10일 현재 총 362명으로 시설경비 8명, 수자원·산림·공원·녹지감시에 150명, 차량단속·질서계도에 94명, 시설관리·생활지도에 41명, 일반행정보조에 69명이며 부서별 배치현황은 총무과 14명, 사회복지과 19명, 환경관리과 45명, 도시관리과 146명, 교통과 60명과 24개 동에 44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실·과에 1명 내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반기별로 연간 2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서장이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수시로 당사자와 밀착,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각종 사고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는 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기 보다는 대다수가 근무시간 외에 개인 사생활과 연관되어 일어난 사항으로 복무기관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이들에 대한 대책 수립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 2회 공식적인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각 실·과·동사무소에서 수시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공익근무요원 상호간에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여 2년여의 근무기간을 아무 사고 없이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전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국세전환 관련사항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38기동팀 운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간 통합 및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종합토지세 이원화 및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과세체계 이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칭 지방세인 토지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분리,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1단계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별로 과세하고 2단계로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전국적으로 인별 합산 누진 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하되 징수한 세액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안입니다. 현재 종합토지세 과세 체계 이원화에 대하여 토지세의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배분 기준 등에 대하여 의견 수렴 및 재경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등은 앞으로 관계기관, 조세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때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반영토록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과표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물과표를 일원화, 예를 들면 신축 건물 기준가액을 국세청 기준 시가기준으로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서민, 중산층은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되 건물 과다 보유자는 중과세 되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금년에 법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현재 우리 구 체납세 총액은 140억4,000만원으로 그 중 시세는 129억3,000만원, 구세는 11억1,000만원이며 상습체납자의 체납세 정리를 위해 상설기동체납처분팀을 운영하여 개인별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실적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703대, 관허사업제한 131명, 급여압류 665명, 신용제한등록 69명, 부동산압류 380필지, 자동차압류 14,046대, 자동차공매 29대, 기타 채권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세 17억7,000만원을 징수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8기동팀 운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38기동팀과 같은 상설기동체납처분팀 2개 반 4개조(1개조 3~4명)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2,937명 101억 원의 체납세에 대하여 개인별 체납사유 분석, 고액체납자 면담, 분할 납부 등 체납자의 개인변 특성에 맞는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체납정리팀이 금년에 신설되어 시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44명 5억6,000만원에 대하여 시에 징수 요청하였으며 시·군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고액체납자 정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 구가 대구시 세수실적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세수증대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형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형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정운영 제도 개선 및 예산절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가 재정진단 기관은 아닐지라도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행사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건전화와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진단 기관'선정은 경상수지 비율, 세입·세출 충당 비율, 지방채상환 비율 등의 안정성 영역 분석결과 2년 연속 하위등급에 속하여 재정운영 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운영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련의 제도로서 저희 구는 2002년도 재정분석 결과 비교적 건전하게 재정운영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성 경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일정규모의 경상경비가 증액되는 점증적인 예산편성 구조를 개선하고 통제위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과감히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왔으며 2004년도에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 4개 비목에 대하여 총액 예산 편성제도를 도입한 결과 2003년도보다 6억6,000만원의 예산 절감 편성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총액예산편성 제도를 확대하여 행사성 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자율적 예산절감계획을 시행한 결과 2002년부터 성과 및 절감액 재투자 분야 그리고 금년도 예산절감 자구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예산 1,056억 원 중 7.9%인 84억 원, 2003년도에는 총예산 1,227억 원 중 4.5%인 55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액은 불요불급한 법정경비 인상분과 주민숙원 사업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2004년도 절감예산 목표책정액은 경상적 경비는 의무적으로 10% 절감대상이고 사업예산은 5~10% 자율절감 대상으로 정하여 금년도 절감목표액을 17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기타 절감목표액 이외 예산집행 시 절감예정액 39억 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 대비 4% 수준인 56억 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겠으며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부적 자체통제를 강화하여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예산은 예산집행 원칙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운영하되 경상예산은 예산배정을 통제함으로써 절감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입이 사업예산에 비하여 1/4분기에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하여 구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4분기까지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특별한 감소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지방재정 지원정책, 종합토지세 인상 등을 감안한다면 구 세입의 특별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기변화에 따른 세입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이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형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형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반장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북구에 규모가 적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지난 4월 15일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총선 공약으로 했습니다. 지난 날 우리 구의 구청장 보궐선거 시에도 우리 구의 현 당선자이신 이종화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전국의 백화점 업계 1위를 자랑하는 롯데백화점의 대구 진출은 고급쇼핑 문화에 목말라했던 지역 주민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경제를 바라보는 눈길이 모두 고운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이-마트를 비롯한 중앙유통업체들의 막강한 시장지배력과 자금으로 전국 각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지방백화점들은 몰락하고 재래시장은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적은 시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 이로 인해 교통혼잡과 체증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 생산품의 배척과 백화점,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처럼 지역의 현금까지 긁어서 서울 본사로 보내고 지방 경제도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역 자금 유출 상황은 홈플러스, 이-마트가 외국기업인 관계로 수입금이 모두 영국에 있는 본사로 송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형 할인점에 공급되는 상품도 본점을 통해 집중 구매해 지역점에 나누어주는 집중구매로, 지역업체는 명함도 못 내미는 형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추경 시 팔달시장과 칠성시장에 대하여 국·시비 20억 정도, 또 2004년도 본예산에 지원 편성했습니다. 북구에는 칠성시장, 팔달시장 말고도 작은 규모인 산격종합시장, 침산시장, 산격1동 골목시장, 노원골목시장, 동대구시장 등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은 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장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통·반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각종 고지서를 배부에서부터 간단한 적십자회비든지 주민의 손발 역할을 해 온 지가 오래입니다. 하위직 벼슬을 빗대어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런 반장제도가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교통, 통신, 매스컴의 발달로 이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전 가정에 보급되면서 반장 무용론이 고개를 든 지 오래입니다. 반장 제도가 없어지면 연간 예산이 2억 정도 절감됩니다 설, 추석 등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 등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정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형유통업체의 증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재래시장, 골목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재래시장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칠성시장 외 8개소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동네시장격인 산격골목시장 등 무등록시장 12개소가 지역경제와 상거래의 주축을 이루며 서민가계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대형할인점의 잇단 개설과 소비자의 구매패턴 고급화 등 유통환경의 변화와 최근의 경기침체가 맞물려 골목시장을 비롯한 전체 재래시장의 상권 악화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되어 많은 상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재래시장의 열악한 영업환경을 충분히 인식하여 기반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을 주요시책사업으로 정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에 재래시장 전체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예산의 적기 확보 문제와 재래시장의 특성상 상인들의 일체된 자구 의지 조성, 민자부담금 확보, 토지·건물·점포소유자의 이해 관계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 또한 많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17대 총선에서 정치권이 제안한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사항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관련법 제정이 시장환경개선, 기반시설 구축, 자금 지원 등 각종 사업보조 등 체계적인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 제정 시 시장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반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에 2003년까지 총 11건에 28억 원을 투입하여 동대구시장 오수관로 개체, 산격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신설, 칠성종합시장 만남의 광장 조성, 팔달신시장 도로개설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산격종합시장 외 8개 시장의 화장실 개·보수 11개소, 신축 1개소 등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48억 원, 팔달신시장 환경개선사업 55억 원, 동대구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4,500만원, 총 사업비 104억4,500만원 중 국비가 51억5,000만원, 지방비가 21억2,000만원, 민자가 2억 원, 총 74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팔달신시장의 경우 1단계로 하수도 정비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입찰의뢰 중에 있으며, 전력선 지중화공사 또한 한국전력 대구지사와 협약 체결 후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대구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도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지방비와 민자를 조속히 확보하여 환경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부터는 영세한 무등록 동네 골목시장의 경우에도 자구 의지 결집과 민자부담이 가능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국·시비 등 예산지원과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적극 활용하여 영세 상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는 여타 일반 상가 점포 및 대형 유통점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보조와는 별다른 문제로 현 시점에 우리 구청 주관으로 펼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비자가 찾아오게끔 시장별 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시장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개최 시 홍보 등의 행정지원을 더 강화함이 더욱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영업환경 개선을 포함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은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시장, 상인 개인별 이해 득실을 과감히 버리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사고의 전환을 바탕으로 자구 의지 결집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관련 국비, 지방비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대한 확보하겠고 시장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여 중소상인 분들의 자구노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성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반장제도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에는 하부조직인 통·반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과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여 현재 657개의 통과 3,946개의 반을 설치하여 동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장에게는 설, 추석 명절을 기하여 연 2회 5만원의 반장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1억9,7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3,946개 반 중에서 337개 반의 반장을 미 위촉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통신의 발달과 행정의 질적 개선에 힘입어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택지 등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장제도의 개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반장제도 존폐여부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장제도 개선에 앞서 이미 결원된 반장을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충원하지 못하도록 동장에게 이미 지시한 바 있으며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통·반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구시 전 구청과 연계하여 반장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분석을 통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는 폐지 또는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줄이려고 했는데 사회산업국장이 조금 그런 점도 있고, 첫째, 나는 정말로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미시에서 인구 40만입니다. 이-마트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기초가 올라가고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구미시민들하고 시 의원할 것 없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신문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역경제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마트 하나만 지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느낀 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소주도 한 병 마셨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어떻게 해서 특히 북구 갑 쪽에는 이-마트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다 해 놓았는데 생각을 해 봅시다. 재래시장에 누가 시장 보러 갑니까? 전부 자가용 가지고 주차하기 좋고 잘 해놓은 곳에 시원한 곳에 다 사러갑니다. 그러니까 칠성시장, 동대구시장, 침산시장, 대도시장, 골목시장을 돌아서 팔달신시장, 왜 장사 안 된다는 소리가 우리 상인들의 입에서 나옵니까?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래도 나는 홈플러스 하나 허가 내 줄 때에도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업자는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쪽은 허가 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 어떤 술좌석에서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못 말린 것이 본 의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마트 하나 들어오면 그 지역 골목시장 전부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막는다고 공사 중단하고 있어요. 정말로 구미시의원 찬성하고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이 동대구시장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1억은 전(전) 청장께서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없는 예산에 의원 여러분이 지난해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5천만 원은 아직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500만원을 동대구시장에서 입금을 시켜야 5,000만원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4,500만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와서 오늘 김정길 의원 답변에 1억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제 그제 동대구시장 번영회에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500만원을 내자고 하니까 500만원 돈이 없습니다. 돈 없으면 시의 돈은 못 가져옵니다. 확보해 놓았다고 하거든요. 의원이 질문할 때는 정확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갑니다. 확보 안 한 것을 확보했다, 500만원을 사회산업국장이 대신 내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특히 이왕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지만 지금부터 우리 지역주민이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앞장서야 될 일군들인데 관에서 임시로 방패하는 핑계만 대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구 의원 자격도 없는 본인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이종화 청장이 그 전에 부청장도 했고 권한대행도 했고 새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공약이 기가 차더구만요. 잘 해 준다, 전부다 한다고 하니까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제일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되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종화 청장이 우리 북구 주민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도 막강합니다 당을 찾지 맙시다. 당을 찾아서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일군,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먼저 앞장 섭시다. 거기에 선임된 이종화 청장이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니까 믿고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백화점이나 잘 해서 재래시장에 돈이 무엇이 들어가야 발전이 되고 어떻게 발전이 된다는 연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 믿다가는 전부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시장마다 재래시장밖에 점포들이 20만원, 30만원 월세 받다가 전부, 나는 열 번도 더 돌아 다녔습니다. 가보면 재래시장 옆에 보면 가게마다 전봇대마다 사글세, 도지, 붙어서 한정 없습니다. 100만원 받던 것이 지금 20만원 받고 있어요. 20만원 받아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어떻게 해 놓았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말고 진실로 똑바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회산업국장이 5,000만원 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을 동대구시장이 내야 5,000만원 가져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왜 2003년도에 의회에서 의결시킨 모든 북구 사업을 왜 상반기에 시작 안 하느냐,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돈 없다, 예산 없다, 이 소리는 안 하고 설계 해 놓았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못 합니다. 설계해 놓았으면 몇 년 걸리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종화 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해 놓았으면 그대로 운영하고 잘 해서 의원님들하고 합의해서 뭔가 주민들하고 잘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5,000만원을 500만원을 동대구시장하고 확실히 물어보고 확보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어쨌든 우리 북구 주민은 특히 '갑'구가 더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전에 큰 마트 때문에 망해 가지고 주민들이 못 산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참작을 하고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손톱만큼도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똑바로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구시장 예산 확보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대구시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1억4,500만원이 전체 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구비로 1억을 확보했고 시비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자 500, 동대구시장에서 내 놓아야 될 돈이 지금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할 때는 올해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확보되었다고 보고 올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5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확보가 안 되었다고,) 안 되었습니다.

임종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북부정류장 명칭 변경 및 이전과 서대구터미널 명칭 변경 및 이전과 관음로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부정류장 명칭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정류장은 그 위치가 서구지역에 있으면서 왜 북부정류장이란 이름을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북부정류장뿐만 아니라 노원동도 서구에 속했다 북구로 편입되어 현재는 북구 노원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북부정류장이란 이름도 명칭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북부정류장은 인구 30만을 육박하고 있는 칠곡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북구지역에 새로운 버스정류장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대구터미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대구터미널은 현재 북구 노원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왜 서구에 있는 정류장은 북부라 하고 북구에 있는 터미널은 서부라고 합니까? 질문하는 본 의원도 이해가 가질 않는데 북구 주민들은 더욱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행정구역에 따른 명칭 변경과 칠곡 쪽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여 북구 평행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관음로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음동 델타클럽에서 읍내동 우방아파트 구간 관음로는 미개설된 4차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으로서 그간 동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많은 활용을 하였으나 최근 칠곡3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2003년 말에 본 도로와 칠곡3지구간에 도로가 개설되어 현재는 많은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관음동과 태전동의 수백, 수 천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시속 현재 평균 100㎞를 능가하는 질주로 달리고 있고 보행자가 한번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아찔한 순간이 오고 갈 뿐 아니라 잦은 교통사고도 발생하며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동민들은 구간 2곳에 신호등 설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경찰청에서는 2004년 4월 4일 교통규제심의를 열어 구간 내 전체 횡단보도 형평성 검토 및 보행자가 한산하다는 이유로 신호등 설치를 거부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본 도로에는 하루 수백 명이 이용하고 있고 설사 그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인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본 장소는 급경사로가 두 곳이나 있으며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는데도 보행자가 한산하다는 이유로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임종만 의원님께서 북부정류장 서대구터미널 명칭 사용과 북부정류장의 칠곡지역으로 이전, 그리고 관음로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북부정류장과 서대구터미널 명칭사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에는 현재 동부정류장, 서부정류장, 남부정류장, 북부정류장, 네 곳의 시외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1975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정류장 인가 시 대구시를 중심으로 여행목적지 방향에 따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명칭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부정류장은 대구 북부지역인 안동, 구미, 김천, 영주, 상주 등 방면으로 갈 때 이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객은 6,800여명입니다. 또한 서대구고속터미널은 임종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북구 관내인 노원3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동대구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의 상행선인 서울, 대전, 인천 방면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북구 및 서구 주민과 3공단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중간경유지로서 1982년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1일 평균 1,1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대구터미널의 명칭은 동대구고속터미널이 생긴 후 대구서부지역의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서대구고속터미널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북부정류장과 서대구터미널을 칠곡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북부시외버스정류장 이전을 위하여 1996년 6월 여객터미널 입지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거 1997년 1월 여객터미널 이전후보지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1999년 1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서 화물터미널 예정지인 매천동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으나 시외버스 이용객의 급감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수 백억 원이 드는 이전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시의 재원으로는 이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대구시에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지선정을 재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음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호등 설치는 대구지방경찰청장 권한사항으로 신호등 설치 필요시 북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경찰청에 건의하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읍내동 525번지 도로개설 이후 관음로의 교통량 증가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북부경찰서와 협의, 지난해 9월과 금년 4월 2회에 걸쳐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대구시 전체의 신호등 설치 우선 순위, 횡단보도 형평성 검토, 보행자 수요 등을 감안할 때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부결됨에 따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접속도로의 불법좌회전 방지와 횡단보도 시인성(전방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에 차량규제봉을 설치하여 사고 요인 최소화를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또 경찰청에서는 관음로의 교통여건이 변화될 때 신호등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므로 관음로의 교통여건을 재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청과 다시 한번 신호등의 설치를 협의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소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얘기는 나중에 차후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서부터미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택시를 타고 서부정류장에 가자고 하니까 버스터미널까지 고속터미널 하면 아는데 서부터미널이라고 하니까 서부정류장으로 택시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거기 가서 고속버스가 없다고 하니까 다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하루속히 북구청에서 힘을 써서라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이한 생각에서, 하다 보면 행정이 뒤지는데 어디까지나 북구에도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이 들어서고 행정이 따라 갑니다. 행정이 주민에게 오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에게 행정이 따라 가니까 매일 늦습니다. 서부터미널 자체도 북구에 있으니까 북구터미널이라든지 충분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봤을 때는 서쪽에 있다고 서부터미널, 동쪽에 있다고 동부터미널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엄연히 서부IC도 있고 북부IC도 있고 칠곡IC도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명칭도 빠른 시일 내에 바꾸어서 북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혼동이 가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리고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성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이종화 구청장님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복현동(일명 72번지) 48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 단속과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복현동(일명 72번지) 48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숙원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현동(일명 72번지) 484번지 일대 시유지가 1,896평, 경대부지 794평은 10여 년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일시적 국비가 32억이 내려왔다가 당시 여건상 무산이 되고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주거환경 불량으로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뿐 현 지역의 실정을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구역이라고 표현하여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절기 우수시에는 주택은 비가 새고 담장은 허물어지고 전선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누전 또는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현재 주민의 수는 약 1,2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은 화재 발생 시 화재 진화 소방차 1대도 진입할 수 없어 이곳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꼼짝할 수 없이 많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생활여건에서 문화복지 시설의 혜택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늘 항상 잘 사는 복지정책, 복지사회라고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살맛 나는 북구라고 말로만 하지말고 실제로 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피부로 느끼고 맛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현동 이 일대는 그 어느 구역보다 낙후되었으니 대한주택공사와 건교부, 대구시와 이 지역 주민과 적극 협조하여 사업에 동참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하루속히 추진되어 진정 살맛 나는 북구에서 이제 희망을 함께 주는 북구로 바꾸어 복지향상을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꿈을 기대하면서 부구청장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단속과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정광고판이 있는데도 불법광고물이 옆자리에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을 수 차례 주민들이 지적하므로 자치단체에서 광고물 단속을 소홀히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동사무소 입구와 지정광고판 옆에 불법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자치행정 당국을 비웃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각종 광고물 단속은 외면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약속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내 전역에 각종 광고물 등이 곳곳에 내 걸린 채 방치되어 행정당국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광고물은 지정광고판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옆에 불법으로 게시된 체 방치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로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각종 현수막 설치 등으로 대구시민과 우리 대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며 주민들이 수 차례 신고를 해도 아랑곳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지속적인 근절 단속을 바라면서 2003년도에 불법현수막 또는 광고물에 대한 단속건수, 실적을 2004년도 상반기와 비교 분석하여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계획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구성본 의원님께서 복현동(일명 72번지) 484번지 일원 낙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북구의 부청장으로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현 지역의 질문을 받고 먼저 전반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노후되고 낙후되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야만 된다는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역이 지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보고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대한주택공사 측에 사업참여를 검토 요청해서 추진가능성을 타진 받은 바 있으며 타진하니까 주공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3월 8일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또 2001년 7월 14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지구지정안에 대하여 공람공고 했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2002년 7월 전체 주민의 46%인 132명의 주민이 결사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복현1동장과의 면담이 있었으며 2002년 8월에는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반대 민원이 제기되었고, 시유지 617-8번지와 경대부지 615-4번지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반대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02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시유지 100% 보상과 46%에 이르는 주민반대의견 수렴, 대구시의 방침상 지구지정의 요건인 주민동의율 85%를 요구하는 등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 주민자율에 의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주민 찬반 의견에 따라 지구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려 하였으나 일부 신축건물 소유주, 원룸을 지은 곳이 제가 가보니까 4개 동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소유자와 시유지 또 경대부지 점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중심의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결국 50%밖에 찬성하지 않아 대구시에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민동의율 85%이상으로 정한 방침은 물론 법적 요건인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개발되지 못하게 된 것을 현장에 가 본 제 마음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진입로 등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계획이 금년 3월에 이미 확정되어 추가지정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3분이2이상 동의 등 추가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시나 주택공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주거환경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구성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게시대 옆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단속 및 2003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2004년도 상반기 비교분석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9개 장소에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청물량을 전부 게첨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는 분량이 적어 게첨 희망자를 접수해서 매월 1일 추첨을 통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식당 또는 업체 등의 개업, 각급 단체 등의 행사 등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게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매일 단속직원 3명을 1개조로 상설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관문로를 위주로 주민계도와 강제 수거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발생되는 등의 악순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도 불이행자와 상습 고질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4,611건, 유동광고물 36만2,650건 등 총 36만7,261건을 단속, 정비하여 월 평균 약 3만 여건을 정비하였고, 2004년도 상반기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732건, 유동광고물 11만2,084건 등 총 11만2,816건을 단속 정비하여 월평균 약 22,500여건을 정비하여 전년도 대비해서 75%정도입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부진한 사유는 지난해에는 대구 하계U대회를 대비하여 수개월 동안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정비하였기 때문이며 금년도에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설기동정비반 외에 공익요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간선도로, 시범도로인 동북로, 대학로, 통일로, 관문도로를 중점 정비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관할 동과 협조 체제를 갖추어 공공근로, 환경미화원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통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게첨될 수 있도록 소식지 게재 및 통·반장 회의 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의식 전환 및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성본 의원님께서 광고물 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구성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본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청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아직 각 동의 초도 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특히 본 의원이 질문한 이 지역을 면밀히 검토 조사하시어서 우리 동을 방문 시에 꼭 이 지역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은 2001년도 그 당시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지역은 일명 피난촌입니다. 이 지역은 해방 이후에 주민들이 집단촌으로 모여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낙후지역으로 대구시내에서는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선거공약으로 국회의원 몇몇 분, 시의원, 구의원 몇몇 분들이 십 수년 전부터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안 했다고 먼저 분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0여 년 간 해도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행정도 투명해 져야 되고 또 주민을 바로 옆에서 접촉할 수 있는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행정이 뒷걸음질만 쳐 왔다는 것을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32억이란,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이 지역을 위해서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한시적으로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주민의 미협의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거환경개선이 북구가 대현동 감나무촌으로 이명규 청장 계실 때 거기에 뒤에 될 것을 앞서 해서 지금 거기에는 입주가 다 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청장님께서 이 지역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민이 현재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주민과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시어서 이 지역을 보다 더 빠른 시간에 조속히 주민과 설명회를 가져서 행정이 개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현수막 뿐 아닙니다. 현수막이 아니고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상가 밀집지역에 가시면 홍보 전단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티커 또는 불법명함 등 상당히 많이 어지럽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고 상당히 많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 규제법에 없으면 상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만드시든지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지 실제 국장님께서 도로에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상가 주변에 가시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주민들이 실정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구청은 뭐 하느냐, 구 의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본 의원님께서 2001년 그 당시 답변과 대동소이하다, 10년 전부터 선거공약으로 모든 분들이 공약을 했지만 해결이 된 것이 없다, 그리고 30여 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는데 그 돈은 감나무촌으로 돌아가고 이 부분은 그대로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든 의견수렴해서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이 좀더 앞장 서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2001년 그 당시 내용 그대로 오고, 그 때보다 법이 약간 변경된 것은 85% 주민동의에서 3분의2이상 주민동의로 변한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002년 9월 3일부터 김학권 외 16명이 시유지에 대해서 시효취득에 대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유지가 시효취득이 100% 법으로 판결이 될지 안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놓고 다시 한번 그 지역의 주민들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진정 위하는 것인지, 또 하루라도 빨리 다수가 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이익되는 부분,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아무리 따뜻한 햇볕이 비치더라도 그늘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늘까지 없앨 수 있는 햇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수가 법으로 정하는 다수가 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지 좀더 연구하고 설명을 드려서 그 분들이 원하게 되면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들을 동장과 지역 주민대표와 의논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날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성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억이 감나무촌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복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로사업, 하수도사업을 하라고 32억이 내려왔던 돈을 이것을 국가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을 목적을 두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되돌려 보냈지 감나무촌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데 준 돈이 아닙니다. 그 점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상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이 부분보다는 감나무촌으로 먼저 공사가 진행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구성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집상가나 이면도로에 스티커나 명함, 전단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근절할 수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면도로에 가보면 전단지나 스티커가 많은데 청소인부들이 청소를 하려고 해도 차가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티커를 저희들이 적발하면 수거해서 해당업자에게 통보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임을 주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처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에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동네 노인 분들을 통해서 일정량이상을 수거해 오면 동에서 받아 가지고 대가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교환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구상 중입니다. 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성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반기 마지막 회기에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46만 구민의 평안을 보살핌에 노심초사하신 이종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청사 내 주차장 관리와, 두 번째, 대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내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하여는 제112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으로부터 청사 내 관용차량의 주유전용카드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것도 시정과 개선됨을 볼 수 없어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병행해서 구청 광장에서 주차 실정이 구청에 민원업무를 5분 내지 10분 정도 업무를 보기 위해서 20분 내지 30분 정도 도로에 대기하므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장애는 물론 개인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소모적 인력 면에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더 심각한 주차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관공서 앞에서 주차대기로 인하여 너무나 에너지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획기적인 방법으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의 동의, 예산, 업자와 관계, 행정절차 등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계획에 있는데도 2년이 지난 후에 2003년 10월경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도시국장께서 주민숙원사업인 대현2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건교부, 대구시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추진 일정을 차질 없도록 재건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질문하므로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김규배 의원님께서는 관용차량의 주유전용카드제 도입과 청사 내 주차장 관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구 관용차량 주유카드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업무용 차량 보유대수는 94대로 그중 행정차량 37대, 기타 차량 57대이며 차량선박비는 총무과, 환경관리과, 의회, 보건소 등 차량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94대 분의 차량선박비는 4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구청 관용차량의 유류구입은 매년 유류단가계약에 의한 공개입찰로 대한석유정보처에서 조사한 지역별 평균금액의 낙찰률로 계약하고 있어 무연휘발유의 경우 지역별 주유소 가격보다 ℓ당 95.46%, 저유황 경유는 94%로 단가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규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유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금지불유예 및 차량 주유일자, 사용량 등의 리스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으며, 각 카드사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날 수 있으나 ℓ당 약 20~40원 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전용카드 사용 시 연간 예산절감액이 840만원 정도이고 단가계약 시 2004년도 유류대 지출예산액 기준 절감액이 1,100만원 정도로 주유전용카드 사용보다 단가계약으로 구입할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유전용카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전화 문의하여 비교한 경과 단가계약이 예산절감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단가계약으로 주유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유리한 방향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총 180면(구청 98면, 노원공영주차장 82면)이 확보되어 있어 구청 주차장에는 민원인 전용 주차면수 58면을 활용하고 있으며, 노원공영주차장 82면은 민원인과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청 주차장 이용 형태별로는 상시 주차차량은 관용차 15대, 구 간부공무원 차량 15대 등 약 30여대이며 민원인 차량은 1일 700여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 주차시간은 30분 이내가 58%, 1시간 이내가 78%로 대부분의 민원주차 차량이 1시간 이내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장기 주차차량은 총 60여대로 관용 및 간부공무원 차량 30여대, 민원차량이 30여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 광장 주차장 활용방안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 노원1가 16-1번지 외 3필지, 410평에 주차면수 82면을 확보해 민원인 및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구청 서편 민원실에서 오봉오거리 구간 26면에 대하여 작년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와 유료화 관리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청원경찰 2명이 외부차량을 통제하여 민원인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주차확인증을 지급하여 각 실·과별로 확인한 주차증을 근거로 청사 내 출입하는 외부차량을 제한하는 등 민원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구청 광장에 상시 주차하고 있는 관용차량 및 구 간부차량에 대하여 노원공영주차장에 이동 주차토록 권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금년도 시비 확보로 구청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시비를 확보치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 청사 담장허물기 사업의 추진과 함께 청사 주변에 대구은행 부담조건으로 은행건물 신축 시 지하주차장(약 30면 정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경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 유료주차장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차량을 통제하여 민원인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청의 경우 120면 정도의 유료주차장을 확보하여 2003년 4월 10일부터 민간위탁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시간을 초과하는 민원차량에 대하여 30분당 500원을 주차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청 및 각 구청에서 유료주차장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현재 없으며 만일 우리 구청에서 먼저 시행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인들의 저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1일 민원인 이용차량 700대 중 1시간 초과하는 차량 140여대(약 20%정도)로 판단할 경우 유료주차장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와 경주시 등에 관계공무원을 출장시켜 벤치마킹하고 일반 유료주차장 및 민원인 의견 등을 종합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직원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청원경찰을 이용한 주차확인제를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여 불필요한 차량을 통제하여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현재 대현지구, 대현2지구, 대현3지구, 칠성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정해서 현재는 대현지구와 대현2지구, 칠성지구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대현3지구는 금년에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으로 확정되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대현동 463번지 일원, 부지면적 12,000여 평에 대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2년 11월 8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2002년 12월 16일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3년 9월 4일 교통영향평가를 필하고 2003년 10월 30일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12월 2일 아파트 8개 동에 대한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으나 우리 김규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4년 6월 보상개시 계획인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측에 타 지구 사업일정 준공 및 물량 과다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리라 사료되어 2004년 5월 11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측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통지, 독려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장물을 조사하여 2005년 4월부터 보상을 개시하고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지는 2006년 6월부터 는 착공한다는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앞으로 대한주택공사 등과 더욱 긴밀한 협의와 독려를 하여 2005년 4월부터는 보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사업일정이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참 시원하고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 구태의연하고 무성의한 행정적인 형식적인 답변으로 보여 내가 보충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수차에 비교견학을 서울, 부산, 대전, 안 가 본 곳이 없습니다. 다 가봐도 우리 구청처럼 무슨 행사만 있으면 100m 도로에 차를 세워서 구청에 들어오려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60년대 행정이고 그 당시의 법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이 회의한다고 차 타고 오려고 해도 돌아서오면 구 의원이라고 끝발 잰다고 할 것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넘으면 의회 끝날 때 다 되어서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구청 마당이 좁아서 못 들어온다든지 또 큰 그 이외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못 들어오면 이해가 가는데 상위 공무원이 연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비교견학 가보니까 어느 구청에 가보더라도 차 1대, 밖에 기다리는 곳이 없습니다. 가까운 구미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민간도 1시간 넘으면 돈을 받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렇게 하고 관용차도 특별히 필요한 차만 몇 대 두고 전부 밖에 나가서 대기하고 필요하면 차를 타고 볼일 보는데 우리는 행사가 있든 없든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10~20분,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본 의원은 마침 차가 없어서 만 번 다행입니다. 나 같은 성질에 차가 있다면 치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습관은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도 어떻게 하면 차를 급한 대로 볼일 볼 수 있느냐, 연구를 해 달라,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어디에 가서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부산, 경주 가지 마시고 서울 큰 곳에 가서 차 복잡한 곳에 가서 알아보세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차 1대 밀리는 곳 없습니다. 우리 구청이 공무원 구청이 아닙니다. 북구 주민의 구청입니다. 주민들이 볼일 보러 와서 30분씩, 40분씩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없고 기름도 많이 없어지니까 빨리 와서 볼일보고, 5분, 10분이면 구청의 어느 부서라도 볼일보고 갈 수 있습니다. 안일무사하게 하지말고 처리를 해 달라는 촉구입니다. 이래서 총무국장께서는 시골에 가지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 대전, 복잡한 구청에 가서 민간위탁을 준 곳에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배워와서 북구민에 하나라도 덜어 주시고 주차라도 편리하도록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청장님께서 못에 박은 그대로 말씀도 잘 하시고 좋습니다. 주택공사에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이 연계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대현2환경개선지구는 10년 전부터 계속 환경 개선해야 된다, 재개발해야 된다 말이 나와서 주민 영원한 숙원사업입니다. 그게 바로 일명 감나무촌 아닙니까? 그래서 1지구는 1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2지구도 1년 내로 하기로 했어요. 또 만약에 1지구가 완공되고 2지구 한다면 1지구 주민들이 소음 나니, 먼지 나니 야단입니다. 그걸 떠나서 2지구 주민들이 구청하고 주택공사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몇 월 며칠부터 한다, 매일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금년 6월에 감정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해 주겠다고 해놓고 내년 4월로 넘어갔습니다. 4월, 5월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주민들이 뭘 하느냐 하면 여름이 되면 비가 오니까 지금도 이번 비에 물통 대 놓고 방에 놓아 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위에 슬레이트 하나 놓으면 건축법에 위반되었다고 건축직원들이 나와서 못 하게 합니다. 또 벌금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집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또 겨울 되면 춥다, 보일러 새로 놓아야 됩니다. 보일러 1대 1,2천 원으로 합니까,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담장 고치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지구 지정해 놓고 연기를 하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구 의원들에게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마침 내가 금고 이사장쯤 되니까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하는데 정말로 딱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 실정을 내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청장님이 국회의원 되었고 청장권한대행으로 있다가 청장님 되니까 바쁘다 보니 언제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번 약속이라도 깨끗하게 그대로 지켜 주시면 고맙고, 어제 아래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딴 사람 월급 받고 있는데 월급 더 달라고 데모도 하는데 우리는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권리 못 찾고 비 맞고, 떨고, 이렇게 살면서 기다리는데 구청에서 보상해 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과하고 절하고 했으니까 이번에 구정질문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새로운 이종화 청장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면서 만류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구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만 해 주시고 청장님은 답변 안 해주셔도 약속대로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은 단기대책으로는 곤란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주차장 관리를 하는지 저희들이 출장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의원님들이 회기 때 주차하기가 어렵다 하니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회기 때 만이라도 구청 간부들 차를 주차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