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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4본회의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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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차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먼저 지난번 제123회 임시회(2004.5.4)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 실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가 853명에서 856명으로 2명이 증원되며 정원내역, 직렬 및 직급은 진료의사 의무 5급 1명, 간호사 간호 8급 1명을 증원하므로 일과시간 후에도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확대 계획의 일환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4회(제1차정례회)(2004. 6. 15)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토요휴무를 현재까지 월1회 실시하는 것을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자치센터형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산격4동 1427-1번지에서 북구 산격4동 1490번지로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며,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의 핵심이자 주체인 주민에게 궁극적 권한을 부여하며 주민투표법 시행을 실질적 주민자치를 확대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차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최인철입니다. 2004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과 제769호에 의거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과 쓰레기처리 업무의 개선을 위해 쓰레기 일요일 수거휴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를 우리 구의 조례 개정을 대구광역시북구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5조4항 중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품목,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로 하고 배출방법은 매일 배출하는 것을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출하도록 하고, 수거방법은 매일 수거하는 것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하도록 개정하여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일요일 휴무제 시행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과 쓰레기수집·운반 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2동 7통 일대의 건축물 141동 중 노후불량건축물은 약69%를 차지하므로 재건축이 필요함으로 주변지역 개발과 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견제시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구성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성본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2004년 6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200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598억8,553억3,71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33억3,950만1,200원으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65억4603만2,514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계획별로는 명시이월 52건에 184억7,732만2,187만원, 사고이월 2건에 1억3,630만81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8억6,142만7,210원으로 가감한 순세계잉여금 70억7,098만1,624만원으로 익년도에도 각각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행정구역 개편 외 3건에 3억9,239만3,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예비비 과다지출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상이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융자금 실적이 저조하며 재난관리기금의 법적적립금 미적립 및 재해재택기금 미집행과 기부체납 이자가 과다 미산정된 사례가 지적되었으나 향후 예산집행 시 구체적이고 알찬 계획을 세워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수정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구성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4회(제1차정례회)기간동안에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북구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등 당면한 안건의 심의와 더불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안심의에 따라 자료준비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하신 내용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받들어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장마철에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집중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발생의 위험들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연재난 재해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하시어 이를 대비한 예찰활동 강화와 유사시 신속한 복구활동을 위한 인력과 장비 점검 등 재해 재난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4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서종수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힘입어 제4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간을 다시 돌이켜보면 지방분권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대구광역시 구·군 의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상임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회 3당 대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토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한 것은 매우 큰 보람이 되었으며, 또한 전국 16개 시·도 대표들과 만나 회의하면서 우리 북구를 많이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지방의원 보좌관제 실시와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 등 앞으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계획된 지방분권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우리 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여러 분야에서 매우 커질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의회가 전문적 정책의회로서 맡은 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요구와 여론을 의회운영을 통해 구정에 반영코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있어서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는 열린 의회로서 지역 구민의 다양한 의사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후반기 의장단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지방자치의 열매를 강화하고 자치의정 확대를 통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대 전반기 의정활동과 제1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