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4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 후 첫 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 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민원처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번 의안은 팔달 작원마을 및 노곡 부엉덤이마을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작년 7월에 시행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 구역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은 정비기반이 양호한 지역의 토지 및 건축의 소유자에 대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주택재개발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관계법상 규정 관계로 본 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거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9월 26일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04년 3월 4일 교통영향평가를 필하였으며 2004년 9월 1일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로 명칭변경과 동시에 정비계획서가 접수되어 2004년 9월 3일부터 16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정비구역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정비구역 위치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 아시다시피 팔달교를 건너가서 여기가 노곡마을이고 여기가 부엉덤이 마을이고 이 가운데는 주로 산입니다. 이곳을 이번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부지 필지수는 353필지, 면적은 12만9,225㎡(약 39,100평)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동수는 218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허가된 것이 158동, 나머지 무허가 60동, 세대수는 세입자 포함해서 276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2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고가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으로는 획지를 5개로 구분해 가지고 작원마을하고 부엉덤이는 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가운데 3획지는 학교용지는 2,500평 가량을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2,500평 보다 조금 더 달라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다시 나중에 사업승인할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획지를 구분해 가지고 근린상가 용지를 약 3,000평 가량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팔달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m가 여기 지금 1.6㎞(실지 마을까지는 800m정도)정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이 일반3종 주거지역인데 건폐율은 50%이하, 용적율은 280%, 층수는 최고 높이가 20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주차장은 2,420대로 주차장법상에는 2,102대로 되어 있습니다난 318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공람을 저희들이 14일간 했습니다만 125명이 공람을 했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조속한 사업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노곡교 북단에 버스의 진·출입 및 회차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팔달교에서 노곡교 북단 1.6㎞를 개설해 가지고 무상양여, 기부체납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를 개설해야만 되는데 다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개설에 따른 비용이 150~160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내용은 고속도로변에 소음처리 방안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서 투명방음벽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각 부서의 협의 내용들이 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추진경위에 2004년 3월 4일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조건부 가결이라고 해 놓았는데 조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2004년 9월중에 계획일부 수정한 부분도 아까 설명이 우리가 듣기에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과 학교부지 선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주 내용은 20m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곡교 밑으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도 많은데 그 중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당초의 계획은 약 2,500평 가량을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학교 부지로써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할애를 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서를 해 가지고 시에 올려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정확한 평수라든지 안 왔기 때문에 학교 용지가 조금 변경되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1,690세대를 계획했습니다. 다소 변경되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세대수 관계도 평형이 큰 것은 줄이고 조정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대우 인터빌하고 관계는 사업하는데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 계획단계라서 그런지 별 이의가 오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순환도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해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일단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개설하는 것으로,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시 재정상 거기까지 갈 여력도 없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니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조건을 교통영향 평가시에 달았습니다.

물론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하겠지만 확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는 감독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북구의 편익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편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도로개설 시에 20m 도로 같으면 시에서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부체납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담이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주 측에서 일단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해서 합니다. 일단 조합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도 이득이 남아야 되니까 입주민들에게 그대로 떠넘겨 지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에게 부담이 다소 증가되겠지요.

본 위원은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작년에 현장방문도 해 봤었는데 조금 전에 금병기 위원 말씀에 의하면 20m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유지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사유지 프로테이지 하고, 기존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노곡동 이번에 고속도로 다리 만들어 놓은 곳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노곡동 고속도로 다리를 새로 뚫어 놓은 곳까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150m 있는데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지형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그곳이 사유지입니다. 뒤에 조합에서 오신 분 없습니까? 위원장님! 조합에서 오신 분에게 질의해 좋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오신 분 계시지요. 도로개설이 방금 제가 얘기한 고속도로가 노곡동 고속도로 굴다리 뚫어놓은 곳 까지는 현재 기존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팔달동에 조합사무실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 해놓는 곳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