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본 의원 발언

6건에 8,000만원입니다.

먼저 대상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생활안정자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은 최하위계층 150%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50%의 기준을 실례를 들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수준이 36만원이라고 보면 이 36만원이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50%면 36만원에서 절반 되는 18만원을 더하면 이 사람의 소득이 54만원 이하인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노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재산이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든지 은행에 융자해 놓은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것을 파악해서 평균적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이 사람은 한 달 수입이 54만원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해서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20일 막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임금을 5만원씩 받는다, 그런 식으로 추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면담도 합니다.

문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건의하시는 바와 같이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턱이 높은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해 주면서 보증인을 한 사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적으로 형제간에도 보증은 잘 안 서려고 하는데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보증을 안 세우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 기금회수가 저희 생각에는 60%이상은 회수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재산세 3만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담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현재 이율현황은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3%로 인하를 했고, 나머지 구는 현재 5%로 하고 있고 우리 구가 이번에 3%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북구가 7개 구청 중에서 실적이 가장 높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1건도 없는 구도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전에 의해서 고정금리입니다.

결손처분은 못합니다. 기금을 대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못 하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대구은행에서 채무자 보증인들에게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 채권이 있는 사람은 현재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를 하고 압류된 채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로 조례를 만들 때는 은행 금리가 10~11%였을 때 조례로 5%로 했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받아 가기 위해서 은행에 했을 때는 10~11%의 이율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5%의 이율로 융자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저희 구에서도 체납된 금액은 언제까지라도 회수를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의 생활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압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 거의 대부분은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거의 다 현재 은행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인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제까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관리에 애로를 겪었던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8조 내지 11조, 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또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은 안 제9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2조는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했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안 제16조에 정하고, 안 제18조에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8조와 공중화장실의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개방화장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20일간 구공보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근거는 2004년 8월 2일 대구광역시 시책관리과 제40080호로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중화장실등에관한설치및관리조례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거듭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화장실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통합해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