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서 1쪽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7월 17일 금요일 10시에 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10시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2쪽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왜 매번 금요일에 시작해요?

네?

의사일정이 왜 매번 금요일에 시작하죠?

그건 지난해 모여서 그런 식으로 하자고 결정 난 사항입니다.

누가 모인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의사팀장이 나오든 의정팀장이 나오든. 누가 담당이세요? 의사일정 짜는 거.

의정팀장 박용배입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지난해 12월에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회기일정이 결정된 사항으로 그 일정에 맞춰서 임시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왜 매번 금요일에 시작하냐고 묻는 거예요. 매번 의사일정을 금요일에 시작하고 있어요. 왜 하필 금요일이냐는 거예요. 제가 답 말씀드려요? 모르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알고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끼워 넣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월요일에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시작하면 금요일에 끝낼 수도 있죠.

회기 일정을 예를 들어 8일을 잡든 9일을 잡든 이렇게 되면

5일로 잡아서 쭉 다른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왜 굳이 금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내는 것으로 9일을 잡아서 휴일 이틀을 먹냐는 거예요?

······.

연간 회의일정도 정해져 있는 거 알아요. 총 일수에서 임시회 일정도 알고 정례회 일정도 알아요. 그런데 계속 주말을 넣어서 잡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일정을 변경해도 되죠? 본회의 의결사항인가요?

본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변경해서 올리면 회기 결정을 다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본회의에서 다시 연간회기 조정을,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달라질 경우에는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논의할 이유가 없네요. 이건 일종의 통보네요. 저희들이 의결할 사항이 없는 건.

통보라기보다는 결정된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회기 내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하는 거죠.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는 거죠?

네. 협의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엔 별로 논의할 게 없어 보이는데 상임위원회 활동 일정 있고 연간 짜여진 걸 그대로 진행한다면 별로 회의할 건 없어 보입니다. 네. 궁금증은 다 풀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내년 의사일정 짤 때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일정 자체가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시작하면 금요일에 끝나거든요. 월요일에 시작하면 화요일에 끝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목성이 높아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꼭 금요일에 해서 금요일 오후에 시정질문 일문일답 때문에 지겨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 일정을 짜거나 아니면 저희 운영위에서 논의해서라도 추후 남은 일정 기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안건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의가 다음에 그걸 안건으로 올려서 검토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걸 어떤 전체의 의견은 아니므로 전체의 의견을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청취하시고 그것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금요일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 아직은 잘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께 공감을 형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 문제인 건지 그런 걸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전 옳다고 봅니다.

의회운영과장 이용철입니다. 3쪽 제8대 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협의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24조에 의거 후반기 의장단 교체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 조정 건입니다. 배정방법은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합니다. 배정원칙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선수별 초선, 재선(2선), 3선 순에 의한 연령순으로 앞줄 왼쪽부터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S자형으로 배정하며 의장석은 맨 처음, 부의장석은 맨 마지막 좌석에 배정되었습니다. 3쪽 아래 의석배정안과 4쪽 선수별, 연령별 의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임서를 내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사임서가 수리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이학환 대표의 요구대로 곽내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저희는 만장일치로 선임했는데 요구대로 한 사안이 어떻게 뒤집혀서 사임하고 다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누군가의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전반기처럼 총 4석의 간사 자리 중 2석을 배분한 것으로 후반기 당 대 당 대표끼리 합의를 본 사항이고 거기에 변동사항이 있다는 건 원래 통합당에 재문위와 행복위였는데 이학환 대표의 말에 의하면 재문위에 이상열 전 부의장님이 들어온 관계로 좀 자리가 그렇게 됐다 해서 박명혜 위원이 간사로 우리 당이 가져온 관계로 운영위원회는 통합당으로 주자 이렇게 합의본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문위 건은 방금 설명했듯이 이상열 전 부의장과 이학환 대표 두 분 관계로 부득이 그렇게 못하고 재문위를 우리 당에서 간사로 선임하고 운영위원회는 미래통합당으로 주기로 한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어쨌든 제가 당사자이고 그리고 대표님의 사과 이전에, 아까 정재현 위원께서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는 확인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누군가가 우리 당에서 해야 맞고 또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일단 사과 전에 제가 발언권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뭔가 원칙이나 기준이나 과정들을 모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행정복지위원회 간사가 된 것은 저의 뜻과는 무관하게 어떤 그 안에서도 내부적인 그런 요인이 있었으나 어찌됐든 절차적으로 맞게 선출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한 분의 우리 미래통합당에 내정돼 있었던 분이 간사직을 받지 못하여, 운영위원을 그분은 전반기에 하셨고 저는 하지 않아서 운영위원을 제가, 그러면 교체해서 운영위원회 간사직을 가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다하셨는데 나중에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본회의장 앞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득을 하였고 운영위원 선임을 교체해서 다시 하시겠노라 하셔서, 운영위원회 간사를 다시 하겠노라 하셔서 우리가 그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랑 모두가 행정복지위원회로 다시 운영위원 선임을 교체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운영위원을 사임하고 그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간사를 하신다고 하는 그 과정까지를 존중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미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완료됐고 운영위원회 간사를 잠깐 받아두어 그분에게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김성용 위원장님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의사소통이 서로 원활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김성용 위원장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사임하고 운영위원회 간사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하셨고 저는 저희가 갔던 그 과정까지를 다 알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 선임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그 과정까지를 존중하여 어찌됐든 간에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을 저 혼자만의 어떤 결단이나 그런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당사자 의원님에게도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상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고심하여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여 지금 이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본래대로 운영위원회 간사직은 제가 사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소란스럽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도 당사자이지만 이 과정 자체에 엮여 있는 모든 분들께 저도 개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한 명 개인의 결정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서로 간에 정치적 관계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고려하여 잘 원활하게 회의가 끝까지 간사 재선출까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정말 당에서 여러 가지 협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간사직을 내려놓고 다시 선출하게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최성운 대표님과 많은 조율을 하고 합의점까지 찾았었는데 당 대표로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원만하게 간사를 재선출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폭넓은 생각으로 의회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이 건은 확인이 하나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래통합당의 전체 의견이 수렴된 결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가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바도 없고 이미 곽내경 위원을 뽑으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사임시켜 달라는 요구는 없거든요. 개인의 결정일 수는 있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그 결정에 따라서 사임을 받고 새로 뽑고.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요, 누군가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뽑으라고 해서 뽑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직을 내려놓고 다시 선출하는 어떤 부분 저희 당에서 당론은 여기에 개입해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운영위에서 간사직을 내려놨으니 다시 선출하는 부분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당 대 당 협의사항이라고 우리 당 대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 대 당 협의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발언 중입니다. 당 대 당 협의사항이라고 말해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안에서 당론으로도 정하지 않았고 대표의 일관된 소신으로 간사를 교체하자는 것에 우리 당 위원들이 동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요. 지금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고 누구를 뽑고 사임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통일된 의지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를 새로 뽑고 사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우리 당이 토론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이거 운영위원들이 최소한 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절차상 그래 보여서 그렇습니다. 교섭단체의 의미나 이런 게 절차상으로 당 대 당 합의사항과 관련해서. 아예 내놓고 얘기하면 당 대 당 합의사항인데 그 당이 정리되지 않았으면 우린 우리 당대로 우리 뜻대로 간사를 선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당 대 당 협의는 깨면 되니까요. 그런 과정까지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서 저는 우리 당 운영위원끼리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대 당 합의는 간사 두 자리 합의했습니다. 아까 최성운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위원회 간사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당 대 당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간사를 내려놓는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당에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당 대 당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번에 곽내경 위원이 간사직을 내려놨으니 다시 선출하는 부분도 저희 당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당 대 당 대표끼리 합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이 논란이 지금 사임하면 당 대 당 합의를 존중하면 세 분 중에, 재선임될 수도 있으니까－사임한 분을 재선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 명의 후보자를 놓고 토론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호선해야 되니까. 당 대 당 합의를 존중한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가정해 놓고 보면 한 분은 대표고 한 분은 지난번에 이미 간사를 했던 분이고 한 분은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형편상 저희들이, 현재 운영위 형편상 다른 분을 후보로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우리가 간사했던 분을 다시 간사로 쓴 적도 없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했던 분을 위원으로 다시 받은 적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인데 혹시나 대표가 되거나 이런 경우.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에 비추어 볼 때 사임을 표결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 어렵게 갈 일도 아닙니다. 당 대 당 합의는 저는 미통당의 전체 의원들 의견을 들을 일도 없고 이학환 대표가 선임이 돼서 저와 대표석에 마주 앉아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여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미통당에서 추천한 간사만 우리 위원회에서 선임해 주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간사를 하셨던 분이 다시 간사를 하면 안 되는 근거가 뭔가요. 혹시 근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관례 말고 법이나 의회 조례, 부천시 운영 조례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다른 상임위 간사를 했던 사람이 간사를 하지 못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전에 이상윤 위원을 간사로 한다는 협의가 있었어요? 전 들은 바가 없는데요.

좀 전에 정회 시간에

추천도 안 했어요. 추천했어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호선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속기에 남길까요?

쉽게 가자고요, 빨리.

호선하지 못하면 표결하도록 돼 있는 게 일반적 회의 규칙이고 찬반표결을 하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가 지켜온 관습이나 관례에 따르면 간사였던 사람을 후반기에 또 간사를 시키는 경우는 그닥 드문 경우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아니면 다른 분들이 표결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전 표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가 있듯이 서로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상윤 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물론 정재현 위원님의 의견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운영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상윤 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으니 만장일치로 동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거 무기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표결로 할 건지 아닌지 먼저 찬반을 물어봐 주세요.

의정팀장 박용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하실 건지 거수로 하실 건지는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면서 위원님들께 여쭤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결을 할 건지 아닌지 그것부터

이미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표결은 하셔야 됩니다.

하면 위원장님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에 대해서는 아까 의정팀장께서 의견을 거수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김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운영위 활동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