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5분자유발언

신태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 번째로 구수산도서관 건립문제와 크고 작은 공원들의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구수산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15회 임시회 때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2004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2004년 말에는 설계용역에 들어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것도 진전된 것이 없고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북구가 서로 짐을 떠맡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 건립계획은 2002년 2월 2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4월 25일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90일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대구시와 북구의 미온적인 처사로 인하여 4월에 해야 할 것을 10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03년 10월 23일자로 국비 등 재원 확보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대구시로부터 받고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내무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부결시키지 말고 일단 보류만 시켜 주면 부지매입비는 마련할 수 있다고 그 당시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얼굴을 붉혀 가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으면서 마침내 계획안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 의원은 국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여기 저기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억이라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대구시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 보조금이 확정되던 날 본 의원은 상기된 마음으로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도서관 부지매입은 곧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대구시에 내려보낸 도서관 건립의 종자돈이 대구시에 1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북구로 내려보내려 하고 북구에서는 구립으로 지으면 운영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볼 때 우리 주민들은 도서관이 과연 지어질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대구로 내려오고 난 뒤 2004년 1월 13일 북구의 시 의원, 강북구에 거주하는 구 의원들이 시장님을 찾아갔을 때 시장님께서도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토록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1년 동안이나 대구시가 특별교부세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구립으로 하라는 것은 대구시가 열악한 재정의 우리 북구를 어렵게 만들고, 도서관 건립 의지를 꺾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각각 시민단체들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독서릴레이를 벌이고 있는가 하면 거리캠페인 등 붐을 조성하고 있는데 관에서의 이런 미온적인 처사가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도서관을 어떻게 건립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암동에 크고 작은 공원 조경공사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암동 제1근린공원의 수목이 너무 키가 작고 심은 지가 5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자라기는커녕 그대로 고사되고 오히려 키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상부가 말라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 1만5,000평이나 되는 큰 공원에는 그늘 하나 제대로 없고 사람이 쉴 자리라고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원을 조성할 때 수목을 우리 손목만큼 가는 것으로 식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칠곡3지구보다 더 늦게 조성된 동구의「동호동 동호공원」이나 시지동의「월드컵 공원」에는 수목들이 수없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근린공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심어 놓은 나무조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사하거나 성장이 멈추어 공원을 조성할 때나 지금이나 공원 전체가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그늘하나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 안에는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 경치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지은 팔각정이 3년 전 겨울에 화재로 불이 났습니다. 아직 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기 싫게 사람도 올라가지 못하게 합판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난간들은 부러져서 고무줄로 칭칭 동여 매놓고 있습니다. 안전의 위험까지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도시국장께서는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운암중학교 옆 작은공원 솔밭공원에는 나무가 죽어서 30그루 이상이 잘려 나갔습니다. 아직 보식을 하지 않고 심겨져 있는 나무도 하나도 제대로 살아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중간 이상은 다 죽어 있습니다. 나무가 심을 때 보다 오히려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에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한번 신청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공원에 대하여 현재 다 고사되어 가고 있는 수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베어버린 자리에 보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태술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도서관 짓는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만 2003년 4월, 당시 문화공보실장의 보고서에 보면 2004년 말에는 도서관 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방금 말씀에 2005년도에 해서 2006년도 되어야 도서관이 지어지지 않겠나 말씀을 하시니까 2년 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과연 도서관이 지어지겠나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만약에 도서관이 구립으로 지어진다면 건축비가 92억 정도 들고 장비구입비가 23억, 용역비가 5억 해서 120억이 더 소요가 되는데 지금 프로테이지로 봐서 구비 40%, 국비 20%, 시비 40% 이런 식으로 하면 구에 재정압박이 굉장히 많이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구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신다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구립으로 지을 것 같으면 20억이 시에 1년 동안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빨리 받아서 빨리 일을 추진했으면, 지금 보니까 지가상승이 11.4%가 올랐습니다. 2006년도에 짓는다면 상대적으로 20몇 %가 또 올라갈 것이 아니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적극적으로 물론 의원님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당겨서 구비가 적게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행정이 구암공원에 제일근린공원이 강북에서는 제일 큰 공원입니다. 제일 큰 공원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동에서 구암생태공원으로 이름을 지어 달라고 올리니까 생태공원은 빼고 구암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구암공원이 있는데 또 구암공원이 내려왔습니다. 같은 동에 어떻게 2개의 구암공원이 되느냐, 대구시의 한심한 행정을 보면서 보충질문을 두어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나무가 고사되고 크지 못하는 이유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거름을 주어서는 나무를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농사를 짓던 논이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거름을 준다고 해도 나무가 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뽑아내고 거기에 복토를 해서 나무를 다시 식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나무를 심어도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다음에 식재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조경공사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근린공원과 솔밭공원 하자보수를 몇 번이나 신청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근린공원 관리이관 추진 경위의 의문점은 '99년 12월 29일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북구청이 인수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11월 10일에 관리이관을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합동점검을 보완요구를 했는데 관리이관 받을 당시에 100% 보완이 되어 가지고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팔각정 시설물 문제입니다. 시설물 보수가 재완료될 때가 2002년 10월 10일입니다. 그때 팔각정은 이미 불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개발공사가 보수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왜 개발공사가 하지 않고 구비인 청장님 재량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보수공사를 완료 받았다면 8월 21일부로 시설보수공사 촉구통보가 최종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00% 완료가 안 된 것을 받아 가지고 구비로 2,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술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국장님 말씀 중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했는데 1999년 12월 21일 시설물 합동점검 실시를 요청해서 합동점검 인수계획수립이 북구청에서 '99년 12월 30일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시설물 보수 완료 통보, 토지공사로부터 북구청에 2002년 10월 10일 받았다고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002년 12월인데 그러면 한 달 이상의 기간이 남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2000년에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