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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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벌써 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개의되는 회기로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이번 회기에도 좋은 의정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논의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제1항에는 “위원회는 의안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회부되지 아니하였으나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246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21일 화요일은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7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남미경·양정숙·구점자·김동희·홍진아·송혜숙·김성용·박정산·최성운·권유경·강병일·김주삼·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 2.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남미경·김동희·구점자·양정숙·홍진아·송혜숙·김성용·박정산·최성운·권유경·강병일·김주삼·이동현·박병권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의원

우선 영광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처음 후반기 결성 후에 첫 조례고 저도 도시교통위원회에 조례를 제안설명한 게 의원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현장의 요구가 만만치 않은 조례들이라서 내용을 깊게 고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선제적으로 해 왔던 조례라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여러분께 내밀었습니다. 우선 제가 지역구가 부천동인데 거기에 원미1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미1동에 사시는 호남향우회 출신의 한 소신여객 운전기사님이 술만 드시면 전화를 합니다. “왜 인천도 되고 서울도 되는데 부천은 테이크아웃컵을 버스 안에 들고 타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협박도 하더라고요. “문재인대통령께 트윗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보내도 됩니다, 마음껏 보내십시오.” 하고 나서 살폈더니 이 내용을 서울시나 인천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김포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운송 약관에 포함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강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 추가하는 거고, 시의 요구에 따라서 일부 추가하는 게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또 선험적 경험들이 있기에 다른 지역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주요내용을 갖다 추가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는 논란 없이, 지금은 테이크아웃컵을 들고 타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겠다는 의도가 있는 관계로 현재 방역상태에도 효율적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역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뜨거운 커피를 들고 탔을 때 커피가 흔들리면 옆의 승객에게도 위험한 사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하는 건데 사실 고민의 출발은 지난 도시교통위원장이었던 박병권 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초로 시작한 조례를 살피고 있다가 최근에 545명의 버스종사자들이 서명을 통해서 저에게 들고 왔더라고요.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좀 감면해 주십시오.” 현재 7월 말까지 공영차고지 사용료는 1000분의 10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선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1000분의 10만 받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형태거든요. 조례에는 1000분의 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하다가 1000분의 25, 20, 10 이렇게 고민했는데 서울시는 1000분의 10이거든요. 서울시가 1000분의 10인 것은 거기는 완전 공영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낮고요. 어차피 주고 다시 받는 거니까요. 1000분의 10이니까 부과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또 시가 내고 시가 받는 이런 꼴인데 인근 도시를 쭉 살펴도 부천시가 지나치게 높은 1000분의 50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가장 많은 시가 채택하고 있는 1000분의 25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25 정도로 수정해서 제안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열심히 살펴봐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금번 안건 모두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위원

굉장히 실효성 있는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지금 시내버스에 금지조항이랄까 그런 것이 붙어있죠?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경기도의 운송사업자 운송 규약에 있는 내용들을 부착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물건이라든지 냄새나는 거라든지 주취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사분하고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법으로, 조례로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도 또 알려져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딱 보고 알 수가 있어야 서로 분란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될, 공포·시행이 되면 버스운송사업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또 버스 내에 이런 내용을 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의 염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운전석 뒤편으로는 “껌을 씹지 마세요.”라든지 기사분들이 직접 써서 “발로 차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 저희 안전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안 지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이런 것도 강제조항으로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의원 되고 처음 준비하려고 했던 거라서,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이 조례가 긴급히 가기에는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타면 안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부천시 버스를 타는데 기사님께서 “테이크아웃 잔 들고 타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 청년분 말씀이 “서울시는 조례에 있는데 부천시도 조례에 있어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그러면 인천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알기는 했는데 서울하고 인천하고 탈 수 없는 그 컵의 반입금지 조항이 똑같나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는 확실하게 우리 조례하고 똑같이 담겨져 있고 인천시 조례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그동안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운송사업 약관에, 운송 약관에 손님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그동안에 손님들한테 금지사항을 안내해 왔던 건데 이번에 정재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송사업자들의 버스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 손님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서울시도 초반에 이게 규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요즘은 얼마 전에 찾아봤더니 텀블러, 테이크아웃 컵은 안 되는데 뚜껑을 자유자재로 열 수 있는 텀블러는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댓글들도 봤거든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담당자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테이크아웃 잔 금지, 버스에 들고 타는 게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후속문제가 발생한다. 테이크아웃 잔 요즘 같은 경우에 카페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들고 정류장까지 와서 버스를 타기 전에 이 컵을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이 조례가 시작되고 나면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는 건가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테이크아웃 잔을 그 주변 어디에 정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본인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고민은 안 했습니다. 옆에 테이크아웃 잔을 보관할 수 있는 쓰레기통 비슷한 것 이런 것을 버스정류장마다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거기,

유경

권유경위원

이것은 과장님 제가 고민했다는 게 아니라 과에서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던 거라서 이번 것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 부분까지 잘 이루어져야 이 테이크아웃 잔 문제는 시행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업자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남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교육도 정말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홍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저희 부천 차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가면 광명까지 가거든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 안에서 광명시민분들도 분명 탑승하실 텐데 홍보가 제대로 돼서 서로 트러블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의원

우선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1601번 버스를 탔는데 1601번 버스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서울역에서 인천 어디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테이크아웃 컵 들고 못 타십니다, 버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게 오게 하고요. 그래서 일정하게는 서울이나 인천, 김포도 조례로 정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확인했을 때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광명 가서 이 조례를 적용할 거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범위가 딱 우리 시 안에서의 문제라서. 경기도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명시적으로 이것을 넣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방역 관련해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선 그렇게 해서 먼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조금 전에 권유경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면서 거기에 약간 덧붙여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서 마스크를 갖다 법률적으로 착용을 해야 된다, 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테이크아웃이나 이런 일회용포장컵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것을 버스운전하시는 분 운수종사자가 거부를 했어요. “놓고 타십시오.”라고 했는데 “나 버릴 데도 없고 그냥 들고 타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을 법률적으로 제지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재현의원

이것은 조례로 정하면 승차거부해도 됩니다. 지금 사실은 마스크 미착용하면 승차를 거부합니다. 방역법에 따른 조치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경기도 운송 약관으로도 거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거부는 할 수 있는데 승차거부하게 되면, 승차거부가 적용된다고 하면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정재현의원

일단은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거나 이러면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명쾌하게 있으면 이 사람의 권한이 타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타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기는 거죠.

상윤

이상윤위원

글쎄요, 이게 또 한편의 어떤 갈등만 유발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재현의원

서울시에서 이 갈등사례로 갈등이 높았다라는 보도를 본 적은 없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글쎄요, 그것 저희가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의 걱정도 저희가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의 취지가 승객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고 현재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버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상대방에게 전염우려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는 조례로 판단이 되고요. 갈등은 지금 발의하신 정재현 의원님 말씀대로 승차거부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제재조항을 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떤 법적위임이 있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법적위임이 없어서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추가되는 데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정재현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19년도 음주운전 사망자가 29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 통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부천시의 전년도 음주운전 사망자 현황 나와 있습니까?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환석위원

혹시 사후에 확인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어떻든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재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와 인접해 있거나 혹은 같은 광역 내에서 비슷한 사업 혹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인근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낮췄을 때 세입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정이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 부천시에 충전시설업체는 몇 개이고, 이 충전시설업체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부과, 징수토록 했을 때 연간 예상세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상으로는 충전소에 대한 세입이라든지 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과장께 질의합니다.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충전소는 공영차고지 안에 들어있는 CNG가스충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영차고지 안에 CNG가스충전소는 고강동차고지에 있고 또 대장동차고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 다 삼천리도시가스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게 아니라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간 사용료를 삼천리가스로부터 저희들이 받게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동안은 부과를 안 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1000분의 50을 받는다는

김환석위원

해 왔는데 이것을 명시화한다 이런 뜻이죠?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서 그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CNG충전업체는 지금 삼천리가스 한 군데죠?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다른 데서는 실제로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우리 부천에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들어올 수야 있겠지만 시로서는 삼천리도시가스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또 삼천리도시가스가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 오고 있고 가장 좋은 사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의원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리면 경기도에서 지역별로 도시가스 설치업체, 점검업체를 정하는데 현재 부천은 삼천리도시가스로 돼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용료를, 이게 코로나로 인한 인하인가요, 아니면 인근 지자체 형평성에 따른 인하인가요?

정재현의원

우선 코로나 관련해서는 7월까지 1000분의 1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끝나면 1000분의 50이 되는데 그것을 25로 낮추자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게 인근 지자체

정재현의원

지자체 상황을 보면 두 곳 빼고는 다 1000분의 25고 한 곳 서울시는 1000분의 10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인근과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이게 대장동 쪽

정재현의원

네, 차고지 3개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3개인데 인천하고도 같이 쓰는 데가 있죠? 저쪽 벌말 쪽 가는 데는 대장동인가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인천하고 같이 쓰는 데는 없습니다. 벌말 쪽에 있는 게 벌말이 아니고 대장동차고지 청소사업, 자원순환과 가기 전에 있는 좌측 편에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83번 이런 것도 거기 서지 않나요?

정재현의원

83번 부천버스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83번, 88번.

정재현의원

그것은 부천버스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88번도 부천버스인가요?

정재현의원

네, 83번, 88번이 부천버스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저는 여지껏 그 차가 인천 차인 줄 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차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네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여기 비용추계에서 이게 거의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수에 영향이 없을까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그동안은 3개의 공영차고지 대부료를 10억 정도 저희 시가 수입으로 올려왔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이면 반 정도 세입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억 정도 세입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차고지 자체를 회사소유로, 그런 땅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부천시 땅을 빌려주는 대가잖아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차고지 개념은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만들고 회사를 운영해야 법적 취지에 맞는 건데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버스회사에 임대를 해 주고 그리고 시는 임대하는 임대요율을 임대수입으로 올리는

미경

남미경위원

우리 부천이 도시가 작은데 계속 팽창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차고지를 계속 부천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에서도 조금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딜레마이기는 한데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우선이냐, 버스회사가 법적 규정을 갖춰서 운영하는 게 우선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때 저희 시로서는 그동안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다 그래서 버스업체가 갖추지 못한 공영차고지를 시가 갖추어서 그들한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글쎄요, 그게 서울 쪽 교통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바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우리 시뿐이 아니고 경기도 내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공영차고지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도 공영차고지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죠.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버스회사가 당연히 차고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신여객 같은 경우는 춘의차고지 같은 것 소신여객이

미경

남미경위원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대중교통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나라에서도 지원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욕심을 내자면 버스회사 자체적으로도 이런 차고지는 해결하면 어떨까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지 않나 이런, 정책기조가 그렇게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맞으시죠?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이 3개의 필지가 총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대장동이 2만 1000㎡ 정도 되고 고강동이 3만 2000㎡ 되고 소사차고지가 6000㎡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면적은 정확히 이렇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그 정도 됩니다.

박정산위원

적은 면적은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산위원

기존에 여기를 시가 개발을 위해서 다시 옮겨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차고지를 우리 시가 그 토지를 필요로 해서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 시가 개발을 해야 되니 비워 달라 이렇게 하지만 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안 돼서 대체부지를 또 찾아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반영구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신도시

박정산위원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지금 대장공영차고지가 대장신도시 지구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내에 포함되어서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LH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대체부지를 찾아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시도 찾아야 되고

박정산위원

본인들도 찾아야 되고.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LH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대체부지를 주고 매입을 해라 이렇게

박정산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로 인해서 차고지증명은 그걸로 해서 해 주겠네요. 대중교통도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운송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주차만 있으면 사업해서 하나요?

정재현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고지증명에 총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차고지인데 30대 차고지증명을 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전체 면적에 따른 차고지증명 제도는 우리 법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아니, 우리가 대중교통은 결국은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의 서비스인데 이것 형평을 맞춰서, 사실 예산이 많이, 세입이 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해 줬는데 이게 해마다 공시지가가 오르죠?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공시지가가 오르는데 우리가 낮춰도 지가가 오르는 것에 비례해서 계속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은 본 위원이 볼 때 계속 매출이 떨어지는 쪽에 가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뭔가 대중교통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혜택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공시지가가 오르면 거기에 상반돼서 또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하나 더 하면 이 시설물을 보수는 우리 시가 하고 임대를 해서 주는 건지, 임대하는 쪽에서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쓰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재현의원

조례안에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하고 일종의 계약서 내용들을 다 넣어놨고 또 실제로는 임대나 대부계약서 안에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시설은 누가 고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참고로 제가 방으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하여튼 어렵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이 엄청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결국은 이게 시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잘 다듬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이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의원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사님들 해서 545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어려운 버스회사의 운영에 대한 자기 고민들이 크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현재는 이 공영차고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관리나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것을 다른 민간에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 및 단체에 위임을 준다고 해 놨는데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에 주게 더 범위를 넓혀놓는 건가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위탁공고를 낸다고 할 때 도시공사 한 곳에 한정해서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 군데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거나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데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놨다고 봐야 되겠죠.

상윤

이상윤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 2항에 공개경쟁을 통한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 및 단체로 이것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현재도 그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래요?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차고지는 정말 중요한데 아까 남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사도 확보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죠, 사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형

이주형대중교통과장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도권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그것을 만들고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 위탁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시하고 균형이 맞도록 1000분의 25로, 그리고 충전시설은 1000분의 50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남미경·정재현·김환석·권유경·박정산·이상윤·송혜숙·김성용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진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진아 의원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주민거점시설인 원미공동체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7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되는 공영주차장 상부 증축공사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거리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세부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긴급하게 발의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순환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순환버스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20조제3항에서는 교통편의 제공방법이 무료임을 규정하고 이용대상자를 제한하여 순환버스 운영목적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4항 및 5항에서는 순환버스 운행노선과 운행기간에 대하여, 안 제20조제6항에서는 이용고객 등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운영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원미공동체 플랫폼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이 긴급하게 상정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진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기존 주차장 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시는 홍진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주차장 부족과 또 기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저항을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3항에 보면 차량이용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상인 생활권자에 한하며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내용인가요?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혁수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본 결과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113조하고 114조에 저촉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시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네, 조례 근거가 마련되면 이상이 없습니다.

김환석위원

이 조례가 기부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게 또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조례는 꾸준히 갈 수 있는데 각 건건마다 사업장별로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기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원래 그 전에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이잖아요. 경미한 변경이 전체면적의 10% 미만인데 현재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 아니에요, 홍진아 의원님 것, 이것은 그 다음

상윤

이상윤위원

죄송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아 의원님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혁수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고강지역의 낙후된 정주환경 개선과 쇠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고강지역의 거점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사유적공원 일부를 포함하는 변경된 사항으로 당초 18만 4122㎡에서 1163㎡가 증가된 18만 5285㎡로 확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위치는 고강선사공원과 고강초등학교 사이에 18만 5285㎡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분야는 3개 분야로 8개 단위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커뮤니티케어 연계한 IoT문화치유센터, 주민공동체 거점시설, 고리울동굴시장 상권 활성화, AtoZ하우징, 고리울길 정비, 스마트 공유주차사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90억 원, 도비는 18억 원, 시비는 5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의 전 단계로써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희망키움터사업을 2018년도에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 8월에서 11월까지는 주민·상인협의체 구성과 워크숍을 7차례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국토부로부터 공모 선정되어 1억 6000만 원 중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경미한 변경과 고강지역 활성화계획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고강본동 주민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2일 자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대상 경기도로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에서 사전대상지를 8월 중 평가, 선정하여 국토부에 제출되면 금년 10월경에 최종 선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에는 2016년도부터 소사지역, 원미지역, 심곡본동 지역에 근린형 재생사업과 춘의지역 경제기반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측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모 신청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경험이 소사, 원미, 심곡본동을 거치면서 국비 받은 공모사업에 잘 된 것들이 전례가 있어요. 그렇죠?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그동안에 부천시에서 굉장히 여의도를 많이 왔죠,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서 그쪽 상황 듣고 했던 소사나 원미 갑에서의 활동,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보좌진들, 또한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이 사업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이 부족해서 정주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강본동을 집어넣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잘해 주셔서 꼭 공모사업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번 고강지역은 국토부 반드시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고강지역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17일에 본회의에서 보행로 인도가 차도만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그 시행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라는 주문 하나하고, 그다음에 소사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가 5년 차로서 이제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저 소사도시재생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사도시재생사업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5년간 100억을 투입을 했고 여기 고강은 4년간 160억 훨씬 짧은 기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소사도시재생사업에 혹시 있었던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강재생사업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쪽에 참고도 해 주시고요. 물론 과장께서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시행착오를 줄여서 예산과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시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네, 먼저 말씀하신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지 내 고강초등학교 1개소가 위치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강초등학교 남측 쪽으로 인도와 차도가 특별하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그것을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보행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학교주변 쪽에서는 CCTV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구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소사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니까 철저하게 마무리 잘 해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서 향후 다른, 타 진행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게 기존의 면적에서 고강선사유적공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유적공원에 훼손이 가냐 마냐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영한 지역 같은 데는 수목이라든가 그런 녹지 같은 시설은 특별하게 없고 절개지 형태의 주택가고 접하여진 부분이어서 오히려 저희가 깨끗하게 환경정비하면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부천이 서울하고 붙어있는 그런, 인천 사이에서 낀 도시로서 사실은 고강동 주민들이 서울에서 받는, 서울시민들이 받는 그런 서비스보다 부천이 조금 낙후됐다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항공기가 계속 가면서 애들은 정말 비행기 소음이 안 들리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시의회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민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거의 7차에 걸쳐서 이미 워크숍도 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대민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요즘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들에 대한 대책,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고 무슨 서비스를 받을 데도 없고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도 더 가미가 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도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돌봄시설이라든가 사업계획에 일부 반영은 해 놓은, 거점시설에 공간마련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고강본동 도시재생사업은 어쨌든 저희 지역구 옆이라 제가 얼마 전에 시민분들 회의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과장님 저희 여기 거점지역이 세 군데잖아요.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거죠? 커다랗게 하나로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지역여건에서는 공간 확보가 가장 어려운 일로 추진했었고 현재 한 군데만 저희 시 공유지고 나머지 두 군데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그쪽 지역에서는 거점 공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가서 들어보니 그게 제일 아쉽지만 주민분들도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희가 거점구간이 너무 작은 공간으로 세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작지만 알차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가 어쨌든 거리적으로 조금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과장님이 이 경미한, 미미한 변경사항 이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연말에 꼭 공모에 확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혁수

김혁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신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에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 사용원칙을 삭제하고, 안 별표 3의2 수도요금 감면기준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으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