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전충기 의원님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전충기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 마지막날로 구정에 관한 답변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전충기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충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충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종화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이공계 출신 채용과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북구청 관할 면적을 보면 약 95.51㎢로 대지가 13.3%, 임야가 49%, 전답이 11.3%, 공장 3%, 도로 8%, 기타 15.4%(강, 하천,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분포를 보면 총 현재 임명된 사무관이 43명 중 행정직으로 동에 24명, 실·과장 12명이며 기술직은 건축, 토목, 지적, 환경, 보건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총43명 임명 중 38명이 행정직이고 불과 5명이 기술직입니다. 부산 사하구나 광주 광산구 등에는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장도 지역에 따라 행정 또는 토목, 임업, 농림직 등 복수직으로 하고 있고 기술직 동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이 부서장을 맡아야 할 분야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한 기술직 공무원으로 행정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은 획일적으로 행정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직을 너무나 경시하는 처사로 보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술입국을 지향하면서도 기술직을 전체적으로 천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에서는 이공계 출신을 획기적으로 채용하여 그 기능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부구청장님께서는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아마 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질문도 많이 하고 사무감사 또는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많이 다루었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다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수막이나 전단지, 포스터, 명함을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는데 어떤 때는 강력접착제로 벽에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예 손을 놓고 있는지 제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대책과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충기 의원의 질문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충기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사무관 임용을 행정직 위주로 하여 기술직을 경시하고 있으므로 이공계 출신을 획기적으로 채용하여 그 기능을 활용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사무관 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사무관은 총 47명으로 행정직이 37명, 토목·건축·지적·보건·환경직 등 기술직이 5명, 별정직 1명, 의무계약직 4명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전충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복수직위는 정보통신과장이 행정·전산·통신, 지역경제과장이 행정·농업, 환경관리과장이 행정·환경, 도시관리과장이 행정·임업·토목, 보건위생과장은 행정·보건, 무태조야동장은 행정·임업, 관문동장은 행정·농업, 그리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은 행정·별정 등 8개 직위이며 이중 전문기술을 요하는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직으로 보건위생과장은 보건직으로 보임하였고, 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보임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 직위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히려 기술직보다 다양한 행정경험이 있는 행정직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행정직 5급으로 보임하였습니다.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대구시 인사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직위 행정직을 많이 보임한 것은 우리 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전체 78%가 행정직이고 행정직은 구청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토목·건축·보건 등 기술직은 승진기회의 공평성과 적재적소의 인사운영을 위해 대구시를 포함한 8개 구·군의 모든 기술직렬을 대구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일반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695명 중 행정직이 539명, 기술직이 156명이고 4·5급 간부 중 행정직이 40명, 기술직이 12명으로서 직원 수 대비 간부비율은 행정직은 7.4%, 기술직은 7.7%로 기술직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만은 일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무직이나 이런 직렬도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수 직위에 기술직을 보임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직은 대구시에서 통합 관리하므로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임용하기 어려울뿐더러 기술직으로 보임할 경우 행정직위 자리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직의 사기저하를 최대한 줄이면서 또한 기술직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사무관뿐만 아니고 6급 이하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특정 직렬에 편중하지 않고 관련 직위와 업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구시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직위에 적합한 관련 직렬 사무관을 임용하는 등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명함 등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침체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우리 구청에서는 매일 단속직원 3명을 1개조로 상설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주요 간선도로, 관문도로를 위주로 현수막, 포스터 등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말까지 유동성 광고물 단속실적은 21만1,270여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상습 고질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재발생되는 악순환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 대구 전역에 걸쳐 '한국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서 과태료 각 300만원씩을 부과하였으며,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직원 4명, 공익요원 30명, 물차 1대를 동원하여 주요 간선도로, 관문도로, 취약지역을 위주로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면도로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관할 동에서 조치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 반복적인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실적으로는 지난해에 14건에 7,205만 원, 금년에도 7건에 94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한국관'처럼 상습 고질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근절시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관련법 개정 건의 등 다각적인 근절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일부 구청에서 실시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따라서 무분별하게 난립된 벽보, 전단지 등을 적기에 수거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충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전충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전충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답변을 보니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랐는데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는데 현재 전단물이라든지 명함을 주워 오는 사람들에게도 쓰레기 봉투나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몇 군데밖에 부과를 안 했고 실적을 보니 굉장히 미미합니다 몇 년째 의원들이 많은 독려를 했는데도 오늘 보니까 미비한데 더욱이 각 동에 가보면 현수막이 골목마다 수십 개 걸려져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것도 검열을 받아 가지고 걸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구에서 검인을 얼마나 받아 갔는지, 지금 현재 구에서 검인을 하니까 먼 곳은 오기도 귀찮고 하니까 걸어놓고 나중에 뜯기면 뜯기고 하는 식으로 걸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검인 자체를 각 동의 동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동장의 재량으로 검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충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전충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은 과태료부과가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전단지를 많이 뿌립니다. 요즘은 골목길마다 차가 있어서 차 밑에는 청소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더 남발해 보입니다. 또 과태료 부과는 금년이나 작년이나 10여 건밖에 못했는데 과태료는 금액이 적습니다.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것이 300만 원인데 고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년 남구청에서는 '아라비안나이트'가 있어서 금년 4월경에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6월에 검찰에서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과태료만으로는 근절하기가 어려운데 고발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저희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발이 성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을 구에서 검열을 하는데 동에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1개소 39개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동마다 골고루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동에서도 검열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청에서 검열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동에서도 검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충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충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전충기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충기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게시대는 거의가 검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장님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네에 가면 현수막이 참 풍성합니다. 골목마다 그 풍성한 것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만 걸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느냐 하는 그 문제를 물었는데 게시는 그래도 기준이 있으니까 그 이상은 안 걸고, 검열을 받든지 안 받든지 보기는 괜찮은데 검열 받지도 않고 골목마다 또 큰 도로에 횡단으로 걸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물었는데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동으로 이관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충기 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제가 답변이 미비하다 보니 전충기 의원님께서 다시 재 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수막은 게시대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검열 받아 가지고 게시를 합니다. 그러나 각 동 이면도로 같은 곳, 가로수나 신호등에 설치한 것은 불법현수막입니다. 구청에서는 간선도로나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요원 1개조 3명이 차량으로 수거를 합니다. 이면도로까지는 다 못하고 있고, 이면도로 단속은 동에 저희들이 지시해서 단속이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 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면도로까지 현수막의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충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충기 의원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태술 의원 의석에서 - 예.) 신태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단속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단속하고 갖다 붙이고 단속하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특히 현수막, 주로 붙이는 곳이 사거리 내지는 칠곡 같으면 팔거천 각 교량에 갖다 붙이는데 보면, 현수막 갖다 붙이고 단속하는 사람들은 단속하고, 단속하는데 끈을 완전히 푸는 것이 아니고 끊고 갑니다. 끊고 가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붙이는 사람이 그 위에 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은 또 끊고, 이렇게 해서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고, 심지어 어느 곳에는 가면 묶었다 떼었다 해서 이만하게 굵게 주렁주렁하게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속하면서 보면 보기 싫다는 것을 알텐데 왜 내가 단속을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단속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지시한 책임자는 과연 제대로 단속을 했는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흔히 군대에서 쓰는 얘기입니다만 지시는 5%, 확인은 95% 이런 말이 있는데 제대로 단속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쁜 업무에 광고하나 단속하는 것까지 시켜놓고 일일이 확인할 시간까지 없다, 책임자들은 그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꼭 확인해 보러 가는 시간을 내는 것보다 평소에 출퇴근하면서, 아니면 다른 개인볼일 보러 다니면서 보면 다 보입니다. 나는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내 눈에 보이고 왜 저렇게 단속을 했으며 공무원들은 특히 간부공원들은 저런 것을 보고도 왜 머리에 생각나는 것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제 생각에 모두 하루살이 근무를 하고 있구나, 대부분의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하루살이 근무한다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걸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느껴졌었습니다. 보면 그런 것이 보이고 왜 저렇게 했는가 생각이 드는데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보고도 감각 없이 지나쳤다면 뭔가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여사로 보지말고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이런 좋지 않은 지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꼭 참고해서 광고 하나뿐 아니라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이 한 가지를 보면 다른 것도 다 짐작이 갑니다. 꼭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주렁주렁 달렸다는 것이 과장된 소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지 모릅니다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면 어느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묻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보면 눈에 뜨입니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꼭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다시는 이런 얘기가 이런 의정단상에서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종운 의원, 지금 답변들을 것이 아니고 촉구로 보면 되겠습니까? (○ 차종운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