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율형사립고와 우수사립고 유치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시민들의 거주와 주택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등 전국 각 시·도에서는 뉴타운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저마다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 및 우수사립고를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 계획도 단순한 구조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이 용이한 곳을 따라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예로 서울은 대치동이 대구는 수성구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현실은 교통이 편리하다든가 환경이 쾌적하다든가의 이유보다 자녀교육을 얼마나 잘 시킬 수 있느냐가 주택가격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정책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동구는 제2과학고 유치 확정과 달서구에서는 계성고등학교 이전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거기에 자율형사립고로 지정이 되었고, 달성군은 테크노폴리스 220만 평 중에 디지스트 20만 평 안에 제3의 과학고를 유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지역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인프라구축은 어렵다고 보며, 지금부터라도 기초적인 교육인프라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북구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교육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학교는 타 지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면 제대로 된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명문고 유치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율형사립고 유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지역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 북구에 특목고나 우수 사립고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확고하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지금 이대로는 절대로 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의 학부모들은 중학교까지는 북구에서 살다가 자녀가 고교진학을 앞두고 수성구로 이사하는 것은 누구나 흔히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이는 우리 북구의 우수 두뇌 유출은 물론 부동산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어릴 때(0~16세) 북구에서 없는 예산을 들여서 실컷 키워놓으면 수성구나 타 지역으로 나간 우리 인적자원이 젊은 날 활동은 타 지역에서 다 하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또 다시 북구로 돌아온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또 이들을 맞아 사회복지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대부고 강북지역 유치를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된 적도 있었지만 당시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핵심에 우리 관이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유치를 역점사업으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면 이 북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강북지역은 대구의 최대 부도심으로 인구가 25만 명을 넘고 있지만 전통 명문고가 하나 없는 교육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문고교가 존재하는 교육환경 개선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내는 지름길로 이젠 뜻있는 지역주민과 우리 관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서구와 동구, 달성군이 앞서 과학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유치해 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에 주민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라고 보고 그 일환으로 우리 북구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형사립고 유치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김규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신적 지도자이신 성균관 유도회 북구지회의 평소 존경하는 김재삼 회장님을 비롯한 전 회원님과 간부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강북지역 자율형사립고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우리 북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동구가 과학고를 유치하는데 확정시키고, 또 달서구, 달성군 등에 대해서 유감인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도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였고, 또 과학고나 자율형사립고, 또 명문고 유치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 이것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떠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위한 노력은 저희들과 우리 의원님들, 또 시민단체와 구민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모두(冒頭)에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는 15개의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중 사립고등학교는 강북고, 영송여고, 성광, 영진, 경상, 경상여고, 경명여고, 성화여고 등 8개 교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교육에 대한 열의가 점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진학시기에 맞추어 일부가 수성구로 유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저 또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명문학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기대에 상응하는 결실을 맺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드립니다. 김규학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지난번 경북대 사대부고를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동호동, 팔달동, 태전동 일원의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학부모 및 시민단체 간담회, 경북대학교 총장 및 시교육감 면담, 총동창회장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상용차 부지로 확정되었으나 막대한 학교이전 비용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이전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금년초 대구과학고 유치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북구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옻골동산으로 유치제안서 제출과 더불어 저와 여기 계신 의원님, 단체 대표 분들이 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여 왔으나 혁신도시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6월 교과부의 자사고 30개교 지정 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영진고등학교, 경상고등학교 등 2개 교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영진고는 강북지역으로 학교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다 학교부지 문제로, 경상고는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 미비 등의 사유로 2개 교 모두 지정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전국에서 25개 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그 중 서울 18개 교, 지방 7개 교 만이 지정되었는데 이는 자사고 전환에 따른 까다로운 조건에 비해 학교에 주어지는 권한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전환신청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처럼 자율형사립고 지정에는 구청장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립고 사학재단의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장래적으로 교과부의 2012년까지 자사고 100개교 지정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사학재단과 협력하여 관내의 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재지정 등을 자사고와 특목고의 기반마련에 최선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명문학교 육성 노력을 함께 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규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학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 질문에 연장해서 궁금한 것과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요구하던 몇 가지 대안과 방안을 말씀드리고 그 대안과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잠시 듣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청장님께서 자율형사립고 입장이 먼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학교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다가 부지확보 문제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학교에서 오려고 하는데 부지확보 문제로 좌절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유치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북지역에 기존 사대부고 유치 때부터 학교부지로 지명되었던 곳은 총 세 군데인데 그 중에 총 30만 평 규모의 학정동 농촌진흥청 부지 가운데 1만여 평 이었고, 또 읍내동 배 씨 문중 땅 1만5,000평도 거론되었고 관음동 홈에버 칠곡지점 부근 그린벨트 등이 거론되었지만 지금은 그 보다 더 좋은 곳이 구암동 옻골동산과 현 소년원 부지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 부지확보 가능성이 있는 현실에 관과 민이 함께 나선다면 이 과제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고, 다음으로는 대구에서 명실 공히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로는 경신고등학교, 덕원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교육청과 연계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는 고등학교와 또 새로운 우수사립고를 발굴하여 국회와 교육청, 북구청이 힘을 모은다면 지금까지 북구에서 빼앗겼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특목고 지원활성화 차원이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관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이는 곧 분명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가질문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간략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규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율형사립고와 우수사립고 유치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시민들의 거주와 주택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등 전국 각 시·도에서는 뉴타운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저마다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 및 우수사립고를 유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 계획도 단순한 구조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이 용이한 곳을 따라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예로 서울은 대치동이 대구는 수성구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현실은 교통이 편리하다든가 환경이 쾌적하다든가의 이유보다 자녀교육을 얼마나 잘 시킬 수 있느냐가 주택가격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정책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동구는 제2과학고 유치 확정과 달서구에서는 계성고등학교 이전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거기에 자율형사립고로 지정이 되었고, 달성군은 테크노폴리스 220만 평 중에 디지스트 20만 평 안에 제3의 과학고를 유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지역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인프라구축은 어렵다고 보며, 지금부터라도 기초적인 교육인프라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북구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가려면 반드시 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교육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학교는 타 지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면 제대로 된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명문고 유치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율형사립고 유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지역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 북구에 특목고나 우수 사립고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확고하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지금 이대로는 절대로 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의 학부모들은 중학교까지는 북구에서 살다가 자녀가 고교진학을 앞두고 수성구로 이사하는 것은 누구나 흔히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이는 우리 북구의 우수 두뇌 유출은 물론 부동산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어릴 때(0~16세) 북구에서 없는 예산을 들여서 실컷 키워놓으면 수성구나 타 지역으로 나간 우리 인적자원이 젊은 날 활동은 타 지역에서 다 하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또 다시 북구로 돌아온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또 이들을 맞아 사회복지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대부고 강북지역 유치를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된 적도 있었지만 당시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핵심에 우리 관이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유치를 역점사업으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면 이 북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강북지역은 대구의 최대 부도심으로 인구가 25만 명을 넘고 있지만 전통 명문고가 하나 없는 교육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문고교가 존재하는 교육환경 개선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내는 지름길로 이젠 뜻있는 지역주민과 우리 관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서구와 동구, 달성군이 앞서 과학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유치해 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에 주민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라고 보고 그 일환으로 우리 북구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형사립고 유치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부지확보 문제가 예를 들면 사대부속고등학교가 왜 아직 못 가고 있었느냐, 사대부속고등학교가 처음에 북구로 예정되어서 예정부지를 조금 전에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곳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지가 평당 100만 원이면 부지비가 100억대를 넘습니다. 달서구에 상용차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는데 상용차 부지값이 그때 1만 평만 해도 2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사대부고에서 부지를 그냥 주면 가겠다, 100억대, 200억 대, 평당 300만 원하는 좋은 부지 그 중에는 지금 있는 관문동, 팔달동의 일부 지역도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 때 평당 부지값이 25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우리가 250억, 300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100억대가 넘는 그러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 돈 같으면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를 장학사업이나 시설지원사업이나 또 능력 있는 그러한 교육에 지원해 가지고 얻는 효과가 더 크지 특정한 1개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가 온다고 해서 과거의 명성이 명문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100억대가 넘는 그러한 재정이 어려웠고, 둘째, 100억대가 넘는 재정이 있다면 차라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명문학교로 육성시키는 여러 방면의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핵심을 말씀드린 이유도 다른 구에서도 수백억대나 되는 그러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해서 그 학교가 아직까지 오지 못하고 또 지역주민 분들과 교육의 전문가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으로 우리 지역을 지원하면 새로운 신흥명문지역이 될 수도 있다, 또 특정학교에 수백억 원 대의 그러한 재정을 집행했을 때의 형평성 문제, 다른 학교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단지 이름 하나 보고, 그래서 부지 지정문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과 이번에 자사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영진고등학교와 경상고등학교가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영진고등학교가 제일 찾은 지역이 강북지역입니다. 강북지역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북지역은 교육열이 대구의 8개 구·군에서 죄송스럽지만 수성구 보다 더 높습니다. 왜? 젊은 그러한 세대들, 주부들, 아파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분들의 최고 화두가 교육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경북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접점지역이 대구 북구지역입니다.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차라리 남구나 서구나 동구 쪽으로 가기보다도 북구지역에 터, 배움터, 주거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강해서 거의 대다수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몰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고나 경상고나 다른 지역에서 강북지역에 터만 있다면 여건과 열의, 교육의 자질이 가장 좋다, 이래서 찾아 나섰는데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좋은 터가 많지를 못합니다. 옻골동산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벤트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과학고 유치에, 거기에 유치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터가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느냐,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학교가 이전하는데는 법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진고도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는 그러한 관계, 또 그 지역의 지가문제, 쉽게 말해서 100억대가 넘는 돈을 그 분들은 구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에서 100억이 넘는 그러한 재정이 없다, 첫째 옻골동산은 그린벨트가 걸림돌이었고 다른 지역은 지가문제가 그 학교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현재 자율형사립고가 주는 그러한 장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그러한 메리트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부담은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학교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입학금, 학비 등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상세히 살펴본 2개 고등학교가 우리는 다음 기회에, 좀더 학교에 그러한 성숙된 여건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제가 양쪽 학교 재단 관계 책임자 분들을 만나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과 또 홍보나 혹시 지정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철회하지 말고 해 주심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간곡한 의사타진도 했습니다. 이 분들도 지금 현재는 어렵다,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우리 구가 같이 뛰어 보자는 그런 여운을 남기고 철회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기회에 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지문제와 재정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 구가 지원하기도 어렵고, 또 지원 자체에 여러 구민들, 교육 전문가들이 다른 대안이 낫지 않느냐하는 전문화된 그런 의견도 백출(百出)했습니다. 또 학교로서도 오고 싶어도 자기들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토로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율형사립고와 또 과학고가 오기 위한 부지문제에 대해서 그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전폭적으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교육은 백년대계가 확실합니다.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가장 우수한 기준이 된다는 것도 저는 백번 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구에서 가장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이러한 우수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우리 집행부 또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합의와 노력으로 우리 지역이 교육의 최고지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다 하자는 김규학 의원님의 말씀에 전전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 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아마 우리 지역은 우리가 소기(所期)하는 바대로 우수한 그러한 교육여건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높은 교육열과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써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적 여건과 또 인구가 밀집되고 우수한 두뇌들이 있는 그러한 접점지역과 또 이 지역이 주거환경으로서 가장 좋은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명문고를 유치할 그러한 노력이 잠시 실패했더라도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마음을 합친다면 지금 있는 학교를 명문고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노력을 경주한다면 자랑스러운 새로운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구민들의 협조와 저희들의 열성적인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금 장황했습니다만 김규학 의원님의 답변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길제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길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김규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신적 지도자이신 성균관 유도회 북구지회의 평소 존경하는 김재삼 회장님을 비롯한 전 회원님과 간부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강북지역 자율형사립고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우리 북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동구가 과학고를 유치하는데 확정시키고, 또 달서구, 달성군 등에 대해서 유감인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도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였고, 또 과학고나 자율형사립고, 또 명문고 유치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 이것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떠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위한 노력은 저희들과 우리 의원님들, 또 시민단체와 구민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모두(冒頭)에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는 15개의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중 사립고등학교는 강북고, 영송여고, 성광, 영진, 경상, 경상여고, 경명여고, 성화여고 등 8개 교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교육에 대한 열의가 점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진학시기에 맞추어 일부가 수성구로 유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저 또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명문학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기대에 상응하는 결실을 맺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드립니다. 김규학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지난번 경북대 사대부고를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동호동, 팔달동, 태전동 일원의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학부모 및 시민단체 간담회, 경북대학교 총장 및 시교육감 면담, 총동창회장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상용차 부지로 확정되었으나 막대한 학교이전 비용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이전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금년초 대구과학고 유치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북구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옻골동산으로 유치제안서 제출과 더불어 저와 여기 계신 의원님, 단체 대표 분들이 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여 왔으나 혁신도시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6월 교과부의 자사고 30개교 지정 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영진고등학교, 경상고등학교 등 2개 교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영진고는 강북지역으로 학교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다 학교부지 문제로, 경상고는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 미비 등의 사유로 2개 교 모두 지정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전국에서 25개 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그 중 서울 18개 교, 지방 7개 교 만이 지정되었는데 이는 자사고 전환에 따른 까다로운 조건에 비해 학교에 주어지는 권한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전환신청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처럼 자율형사립고 지정에는 구청장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립고 사학재단의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장래적으로 교과부의 2012년까지 자사고 100개교 지정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사학재단과 협력하여 관내의 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재지정 등을 자사고와 특목고의 기반마련에 최선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명문학교 육성 노력을 함께 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규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학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 질문에 연장해서 궁금한 것과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요구하던 몇 가지 대안과 방안을 말씀드리고 그 대안과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잠시 듣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청장님께서 자율형사립고 입장이 먼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학교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다가 부지확보 문제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학교에서 오려고 하는데 부지확보 문제로 좌절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유치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북지역에 기존 사대부고 유치 때부터 학교부지로 지명되었던 곳은 총 세 군데인데 그 중에 총 30만 평 규모의 학정동 농촌진흥청 부지 가운데 1만여 평 이었고, 또 읍내동 배 씨 문중 땅 1만5,000평도 거론되었고 관음동 홈에버 칠곡지점 부근 그린벨트 등이 거론되었지만 지금은 그 보다 더 좋은 곳이 구암동 옻골동산과 현 소년원 부지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 부지확보 가능성이 있는 현실에 관과 민이 함께 나선다면 이 과제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고, 다음으로는 대구에서 명실 공히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로는 경신고등학교, 덕원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교육청과 연계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는 고등학교와 또 새로운 우수사립고를 발굴하여 국회와 교육청, 북구청이 힘을 모은다면 지금까지 북구에서 빼앗겼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특목고 지원활성화 차원이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관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이는 곧 분명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가질문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간략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학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이종화 구청장님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46만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2006년도 지방의원으로 들어설 때 선거공보지에 최고 1번 공약사항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 점을 아직까지 실천 못한데 대해서는 46만 구민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유지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분께 저 나름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에 관한 것은 백년지 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나라 임금님도 그 문제 때문에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구청장님뿐만 아니고 선출직 의원인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님, 다들 여기에 대한 고민이 크실 줄 압니다. 물론 교육환경이 정주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많은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훌륭한 장인이 도자기를 빚어내기 위해서는 수만 개, 수천만 개 이상 깨어진 도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명품도자기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훌륭한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좋은 방법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하루아침에 큰 고목은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조그마한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고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입가지가 무성하고 뿌리도 튼튼하고 줄기도 굵은 그런 고목으로 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모든 변화와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너무 빠른 사회다보니까 기다림이라는 느림의 미학을 너무나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육만큼은 저희 임기 내에 꼭 이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또 구청장님 임기 내에 소신껏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모든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이 계속되어야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생들, 교육의 주체에서부터 과연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주민 여러분께서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선출직을 비롯한 지역의 각 지도자 분들과 지역 유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만 앞으로 우리 북구의 비전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해결이 조금이나마 한 걸음 더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변할 때부터 이 사회는 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만큼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그만큼 고민하시는 것 같으면 지역주민 한 분 한 분이 변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변해야만 이 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두서없는 말씀이었지만 교육에 대한 고민만큼이나 앞으로 우리 북구 발전에 큰 기대를 하는 여러 주민들에게 다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지역주민 여러분과 900여 명의 북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지속적인 열정과 의지가 뒷받침이 될 때 향후 교육의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한 어떤 유치도 물론 좋습니다. 지역에 우리가 한번 육성을 장기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지역의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의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제반적인 사항들은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북구가 다른 시·도·구·군에서도 부러워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조금의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규학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권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변함없는 관심으로 우리 북구의회를 지켜 주시는 북구민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 내 방범CCTV 설치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개정으로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 시설로에서 반경 500m 이내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TV 설치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법률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청장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설치·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부지확보 문제가 예를 들면 사대부속고등학교가 왜 아직 못 가고 있었느냐, 사대부속고등학교가 처음에 북구로 예정되어서 예정부지를 조금 전에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곳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지가 평당 100만 원이면 부지비가 100억대를 넘습니다. 달서구에 상용차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는데 상용차 부지값이 그때 1만 평만 해도 2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사대부고에서 부지를 그냥 주면 가겠다, 100억대, 200억 대, 평당 300만 원하는 좋은 부지 그 중에는 지금 있는 관문동, 팔달동의 일부 지역도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 때 평당 부지값이 25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우리가 250억, 300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100억대가 넘는 그러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 돈 같으면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를 장학사업이나 시설지원사업이나 또 능력 있는 그러한 교육에 지원해 가지고 얻는 효과가 더 크지 특정한 1개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가 온다고 해서 과거의 명성이 명문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100억대가 넘는 그러한 재정이 어려웠고, 둘째, 100억대가 넘는 재정이 있다면 차라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명문학교로 육성시키는 여러 방면의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핵심을 말씀드린 이유도 다른 구에서도 수백억대나 되는 그러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해서 그 학교가 아직까지 오지 못하고 또 지역주민 분들과 교육의 전문가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으로 우리 지역을 지원하면 새로운 신흥명문지역이 될 수도 있다, 또 특정학교에 수백억 원 대의 그러한 재정을 집행했을 때의 형평성 문제, 다른 학교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단지 이름 하나 보고, 그래서 부지 지정문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과 이번에 자사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영진고등학교와 경상고등학교가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영진고등학교가 제일 찾은 지역이 강북지역입니다. 강북지역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북지역은 교육열이 대구의 8개 구·군에서 죄송스럽지만 수성구 보다 더 높습니다. 왜? 젊은 그러한 세대들, 주부들, 아파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분들의 최고 화두가 교육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경북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접점지역이 대구 북구지역입니다.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차라리 남구나 서구나 동구 쪽으로 가기보다도 북구지역에 터, 배움터, 주거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강해서 거의 대다수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몰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고나 경상고나 다른 지역에서 강북지역에 터만 있다면 여건과 열의, 교육의 자질이 가장 좋다, 이래서 찾아 나섰는데 불행스럽게도 그러한 좋은 터가 많지를 못합니다. 옻골동산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벤트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과학고 유치에, 거기에 유치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터가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느냐,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학교가 이전하는데는 법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진고도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는 그러한 관계, 또 그 지역의 지가문제, 쉽게 말해서 100억대가 넘는 돈을 그 분들은 구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에서 100억이 넘는 그러한 재정이 없다, 첫째 옻골동산은 그린벨트가 걸림돌이었고 다른 지역은 지가문제가 그 학교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현재 자율형사립고가 주는 그러한 장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그러한 메리트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부담은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학교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입학금, 학비 등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상세히 살펴본 2개 고등학교가 우리는 다음 기회에, 좀더 학교에 그러한 성숙된 여건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제가 양쪽 학교 재단 관계 책임자 분들을 만나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과 또 홍보나 혹시 지정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철회하지 말고 해 주심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간곡한 의사타진도 했습니다. 이 분들도 지금 현재는 어렵다,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우리 구가 같이 뛰어 보자는 그런 여운을 남기고 철회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기회에 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지문제와 재정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 구가 지원하기도 어렵고, 또 지원 자체에 여러 구민들, 교육 전문가들이 다른 대안이 낫지 않느냐하는 전문화된 그런 의견도 백출(百出)했습니다. 또 학교로서도 오고 싶어도 자기들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토로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율형사립고와 또 과학고가 오기 위한 부지문제에 대해서 그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전폭적으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교육은 백년대계가 확실합니다.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가장 우수한 기준이 된다는 것도 저는 백번 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구에서 가장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이러한 우수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우리 집행부 또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합의와 노력으로 우리 지역이 교육의 최고지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다 하자는 김규학 의원님의 말씀에 전전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 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아마 우리 지역은 우리가 소기(所期)하는 바대로 우수한 그러한 교육여건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높은 교육열과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써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적 여건과 또 인구가 밀집되고 우수한 두뇌들이 있는 그러한 접점지역과 또 이 지역이 주거환경으로서 가장 좋은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명문고를 유치할 그러한 노력이 잠시 실패했더라도 김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마음을 합친다면 지금 있는 학교를 명문고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노력을 경주한다면 자랑스러운 새로운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구민들의 협조와 저희들의 열성적인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금 장황했습니다만 김규학 의원님의 답변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길제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길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보호구역 내에서의 CCTV 설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미래의 꿈이요 희망인 어린 새싹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최광교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각종 유괴,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다행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및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아동복지법」을 금년 6월 14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절차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 및 도시공원의 관리자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시설의 주변 구역 내 연간 아동범죄 발생현황 및 해당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수, 해당시설 주변구역이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후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구 자체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인 「아동복지법」이 금년 6월에 개정되어 우리 구는 동법 개정과 연계하여 아직까지 관련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없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CCTV를 설치한 실적은 없으나 이미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의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북부경찰서와 협의하여 현재까지 우범지대 27개소에 70대 및 아동보호구역 37개소에 37대, 총 64개소에 107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는 관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총 455개소 중 매년 새로이 지정할 아동보호구역 수요를 사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파악하는 등 구 자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 시행해 나가겠지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 관내에 아동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는 북부경찰서와 협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광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김규학 의원님, 최광교 의원님의 구정질문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살기 좋은 북구 건설과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길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규학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이종화 구청장님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46만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2006년도 지방의원으로 들어설 때 선거공보지에 최고 1번 공약사항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 점을 아직까지 실천 못한데 대해서는 46만 구민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유지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분께 저 나름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에 관한 것은 백년지 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나라 임금님도 그 문제 때문에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구청장님뿐만 아니고 선출직 의원인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님, 다들 여기에 대한 고민이 크실 줄 압니다. 물론 교육환경이 정주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많은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훌륭한 장인이 도자기를 빚어내기 위해서는 수만 개, 수천만 개 이상 깨어진 도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명품도자기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훌륭한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좋은 방법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하루아침에 큰 고목은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조그마한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고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입가지가 무성하고 뿌리도 튼튼하고 줄기도 굵은 그런 고목으로 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모든 변화와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너무 빠른 사회다보니까 기다림이라는 느림의 미학을 너무나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육만큼은 저희 임기 내에 꼭 이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또 구청장님 임기 내에 소신껏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모든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이 계속되어야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생들, 교육의 주체에서부터 과연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주민 여러분께서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선출직을 비롯한 지역의 각 지도자 분들과 지역 유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만 앞으로 우리 북구의 비전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해결이 조금이나마 한 걸음 더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변할 때부터 이 사회는 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만큼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그만큼 고민하시는 것 같으면 지역주민 한 분 한 분이 변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변해야만 이 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두서없는 말씀이었지만 교육에 대한 고민만큼이나 앞으로 우리 북구 발전에 큰 기대를 하는 여러 주민들에게 다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지역주민 여러분과 900여 명의 북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지속적인 열정과 의지가 뒷받침이 될 때 향후 교육의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한 어떤 유치도 물론 좋습니다. 지역에 우리가 한번 육성을 장기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지역의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의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제반적인 사항들은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북구가 다른 시·도·구·군에서도 부러워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조금의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의원, 방금 보충질문은 청장님의 보충답변을 듣기 위한 내용은 아니지요? (○ 이길제 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이길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광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구권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변함없는 관심으로 우리 북구의회를 지켜 주시는 북구민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 내 방범CCTV 설치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개정으로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 시설로에서 반경 500m 이내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TV 설치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법률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청장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설치·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보호구역 내에서의 CCTV 설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미래의 꿈이요 희망인 어린 새싹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최광교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각종 유괴,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다행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및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아동복지법」을 금년 6월 14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절차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 및 도시공원의 관리자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시설의 주변 구역 내 연간 아동범죄 발생현황 및 해당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수, 해당시설 주변구역이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후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구 자체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인 「아동복지법」이 금년 6월에 개정되어 우리 구는 동법 개정과 연계하여 아직까지 관련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없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CCTV를 설치한 실적은 없으나 이미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의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북부경찰서와 협의하여 현재까지 우범지대 27개소에 70대 및 아동보호구역 37개소에 37대, 총 64개소에 107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는 관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총 455개소 중 매년 새로이 지정할 아동보호구역 수요를 사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파악하는 등 구 자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 시행해 나가겠지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 관내에 아동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는 북부경찰서와 협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광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김규학 의원님, 최광교 의원님의 구정질문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살기 좋은 북구 건설과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