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은 건평 136㎡, 41평 규모인 서변경로당 건립 건입니다. 서변동 할머니 경로당이 복개도로 위 무허가 건물이며 규모가 협소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서변동 할머니경로당과 할아버지경로당을 통합하여 서변동 1063번지에 41평 규모로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부지는 228㎡로 현재 구 소요재산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건물신축비는 1억6,400만원이며 전액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의결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서변동경로당 건립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편의를 제공하는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심사 보류된 구수산공원내공공도서관건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수산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도서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북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시설기능을 담당하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환경시설로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수산공원내 공공도서관 신축에 소요되는 예정금액은 140억원 정도로 부지는 20억원 정도, 건물의 신축비가 120억원 정도입니다. 부지매입비 20억원은 행자부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으며, 건물신축비는 국비 24억원, 시비 48억원과 나머지 48억원은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의결코자하는 구수산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안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심사 보류된 구수산공원내공공도서관건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서변동에 있는 경로당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도 없습니까?

계획은 되어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가면 신축할 계획입니다.

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축비는 1억6,400만원입니다.

시비는 없습니까?

경로당은 원래 구비로 짓고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은 동네마다 다 지어 줍니까?

경로당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으로 해서 사실 늘어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보면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기존에 없는 곳은 하나씩 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서변동 같은 동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는데 그러면 옛날부터 경로당이 있는 동에도 새로 전부 지어줍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어서 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을 했듯이 지금 복개도로 위에 무허가로 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서변동에는 이재술 시의원 집 앞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할머니경로당이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옮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별다른 것 있습니까? 전 동료의원이고 지금 시의원이신 이재술의원 집 앞에 있는 경로당이 합법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뭐가 무허가입니까?

서변동 경로당은 무허가 경로당입니다.

지금 짓고 있죠?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경로당은 뭡니까?

그 곳은 동·서변동 동사무소입니다. 경로당이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되면 예산으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허가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등본이 없습니다.

이재술 시의원 집 앞 하천복개도로 위에 조립식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구권회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무허가이든 어떤 식이든 지금 총무과장 말대로 고령화 시대가 된다고 해서 경로당을 동네마다 1억6천만원씩 들여서 짓는다면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북구에 경로당이 몇 곳입니까? 빨리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집 짓는 사람이 경로당이 몇 개인지도 정확히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담당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을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오라고 하십시오.

아니, 전체 몇 개가 있는데 각 동네에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여서 큰 동네, 작은 동네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다, 아니면 이것은 무허가니까 어떻게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서변동에 시의원 있고, 시의원 집 앞에 경로당 있다고 해서 거기만 경로당을 짓고, 다른 동네는 노인이 없습니까? 과장님,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소관이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지, 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공유재산 전체 총괄하는 곳이 총무과 관제계이고,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의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예산은 이쪽이고, 계획은 저쪽이고, 답변은 급하면 옮기고 왜 그렇습니까? 현재 북구에 경로당이 몇 곳입니까?

제가 사회과장을 할 때는 167개였는데, 그동안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개소되어서 현재 218개가 있습니다.

북구는 매일 경로당 개소식 때문에 바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북구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경로당이 218개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곳도 있고, 시설이 좋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전부 지어주는 것입니까? 서변동에 1차 적으로 짓는 것입니까?

동 별로 틀립니다.

그러면 반만 짓는다고 해도 109개정도 지어야 되는데,

기존경로당을 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서변동경로당은 복개도로 위에 무허가로 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고, 마침 구유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경로당 때문에 어제 동네에서 싸웠습니다. 주민들이 서변동은 구청장 집도 있고, 시의원 집도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어 준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구의원으로써 답변을 어떻게 해야됩니까? 빽 없고, 높은 사람 없는 동네는 평생 경로당 못 짓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경로당 하나 지어준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몇 개 지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도 사회복지과에 올려줘야지, 왜 총무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 전체가 총무과 관제계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총무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경로당이 몇 곳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과장으로 있었을 때는 그 정도였는데 많이 변해서,

사회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옮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정도 됐습니다. 중간에 기획감사실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경로당이 20~30군데씩 늘어납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지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변동에 69평 규모의 구 소유지가 있고 거기에 할아버지경로당이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경로당이 서변동 복개도로 위에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써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서변동경로당은 회원수가 99명입니다. 어르신들이 많고, 할아버지경로당에 할머니경로당을 합치기에는 열악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 할아버지경로당을 헐고, 그 위에 최대한으로 건폐율을 적용하면 41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경로당을 지어서 서변동 99명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설명을 좀 어렵게 하시는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비도 총무과에서 상정해서 사회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결만 받아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1평에 경로당을 짓는데 평당 40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감리비,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를 다 포함한 것이 평당 400만원입니다.

구청에서 경로당이든 아니면 다른 것을 지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총무과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경로당 짓는데 평당 400만원이 넘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경쟁입찰로 붙이든지, 할 때마다 하는 소리지만 절약을 해서 짓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41평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다 가능합니까?

일반 경로당은 회원수가 30명 정도 되는데 경로당 평수는 28평~30평정도 됩니다.

1층으로 짓습니까?

예, 1층으로 짓습니다.

2층으로 지어서 운동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은 2층~3층으로 올려도 남을 것 같습니다. 싸게 짓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 볼 수는 없습니까?

건축관계라든지 시행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같이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남구에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 사실상 자체설계를 해서 상당히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해서라도 경로당을 적절한 시중가격으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총 69평에 최대한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이 41평입니다.

당초 할아버지들은 2층을 요구하셨고, 사실 2층으로 짓는 것도 현재 예산에서 2천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노인들이 2층에서 약주를 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또 서변동 노인분들이 41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관제계에서 하지만 사회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8곳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빈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정보화시대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장기와 바둑을 두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거기서 여가선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이 경로당에서 안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경로당을 지으시기 전에 218개소를 방문하시고 설문조사를 해서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고, 인터넷도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해 주십시오. 사회과장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경로당 하나 짓는데 1억6천만원씩 들어가고, 다른 218곳에 대해서도 다시 지어줘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경로당실태를 파악했습니까?

제가 218곳 경로당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동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건의가 올라오면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 합당한 여건이 되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곳 정도는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변동에 경로당 개소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변동이 아니라 무태지역에 몇 군데 개소식을 했는데 전부 신규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218개소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의 경로당을 제외하고 나면 자연부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동네도 경상여고 위 산중머리가 시 부지입니다. 그 위에 현재 경로당이 조그맣게 있는데 경로당 할아버지들이 다리가 아파서 비탈길을 오르내리기가 힘이 들어서 이전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1억6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앞으로 공평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이 218개소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경로당이 많이 생겼으니까 주거지역엔 몇 곳이고 아파트엔 몇 곳인지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들어도 218곳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들어올 때 이미 짓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입찰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높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평당 400만원~500만원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어느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업자가 지으면 호화주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뼈대만 세워도 400만원~500만원입니다.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같은 곳을 지었을 때 평당 1천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건의해서 원가절감을 해야합니다. 일반업자가 지으면 400만원~500만원이면 경로당을 2개 짓습니다. 원가를 싸게 해서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우리구청에서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경로당을 지을 때 이런 사항이 또 벌어집니다.

예, 218곳 중에 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64곳이고, 아파트 경로당이 154곳입니다.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를 100세대 이상 신축하게되면 의무적으로 그 안에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지역은 업체에서 지어 나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개발지역을 빼고 주거지역에 앞으로 경로당이 몇 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각 동에서 신축건의가 들어오는 곳은 모두 답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신축해 달라고 하는 곳은 3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임차를 해서 경로당을 확보하고, 검토를 해서 국·공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대지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건의는 3곳인데, 과장님이 봤을 때 북구에 앞으로 어디에 신설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 본 곳은 관음동 주택밀집지역인데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어린이 실락공원에 신축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1차 적으로 임차를 하고 앞으로 신축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장이 다녀보니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도 몇 곳이 필요한 것 같으냐는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5년 이내에 앞으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놔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69개 경로당이 전부 열악합니다. 가보면 거의 20년 이상 된 곳입니다. 반 이상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을 신축하겠다는 생각을 사실 예산사정상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 되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내무위원회에 와 계신데 위원장을 통해서 정식으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218곳을 다 가보지는 못했다고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7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달에5곳~6곳을 가도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단순히 서류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으면 경로당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겨울에 기름 값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기름 값도 10명 있어도 1드럼, 50명이라도 1드럼입니다.

겨울철 유류비지급은 경로당 면적별로 하고 있습니다.

평당 450만원정도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에 관한 사항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조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자체설계를 해서 절약을 할 수 있다면 심의할 때 삭감할 수 있습니까?

예.

예산은 어느 과로 올라옵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주거지역에 64개가 있다고 했는데 임대한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임대경로당이 11개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지만 내 집이 있는 것과 셋방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집을 먼저 지어야 됩니까? 왜 무태지역에 먼저 지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제가 사회복지 과장으로 오니까 2004년 예산에 9,300만원이 서변경로당 신축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9,300만원으로 28평을 지으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로당 회원수는 100명이나 되고 69평 구유지에 28평으로 작게 지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69평 위에 구 재산이 있고 회원수도 많으니까 이왕 지으려면 회원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41평으로 짓는 것이 장래를 봐서라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2004년도 예산 9,3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거기에 부족한 7,500만원을 예산에 상정해서 부지에 합당한 41평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가까우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변동에는 구유지가 있고 그 위에 경로당이 있고, 현재 할머니 경로당이 복개도로 위에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작년 예산에 심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기 확보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시의원이 계시고 구청장님이 계시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김규배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네든지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그 동네에 있으니까 짓는다고 합니다. 세를 살고있는 경로당이 만기가 되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건물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를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임대가 더 급하지, 무허가는 틀립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로당이 없는 곳이 우선 아닙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이라는 것은 의원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다른 동네는 경로당을 지었는데 우리 동네는 왜 못 하느냐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신태술위원이 질문을 잘하셨는데 그 곳보다 더 급한 곳이 있어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신청이 몇 개 들어왔으며 몇 개를 지을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경로당신축을 요구하는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또 대현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철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한 부분은 노인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절대 안심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서변동경로당을 신축하고, 사회복지과장으로서의 소신은 1년에 하나 정도씩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경로당부터 신축 또는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총무과장, 사회과장님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지금 북구에 218개 경로당 중 새로 신축할 경로당, 또 임대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1억6천만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하면 다른 동네에서는 이의가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청장님 자택도 있고, 시의원도 계시고, 구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모범적으로 해야하는 선행 동인데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내무위원회에서 연구검토 하기 위해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내막과 예산과 시기와 이런 것을 생각해 줘야합니다. 행정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내무위원회 아닙니까? 심도 있게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역시 바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의 안면으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