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본 의원 발언

구성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본 의원의 질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성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동사무소로 활용한다면 신축 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으며, 매입한 건물에 공층이 있다면 경영수익사업도 겸할 수 있어 우리 구 재정과 구민의 땀인 세금을 낭비 없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등 환경이 열악한 동사무소로 현대적 감각을 살린 주민자치센터형 동사무소로 건립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복지증진과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매년 건립해 왔으며, 금년에도 무태조야동과 노원1,2동 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된 동사무소로 최근 건립하였거나 건립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평당 평균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현황을 살펴보면 침산3동, 산격4동, 무태조야동, 노원1,2동 4개 동의 평당 평균 부지매입비는 227만원이며 건축비는 395만원으로 전체 평당 평균사업비는 622만원입니다. 구성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방법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동대 등 시설용도별 요건 및 이용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주차요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알맞은 건물을 적기에 매입할 수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동사무소 신축 필요 시 인근 상가건물 매입방법도 함께 병행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건축조형물에 대한 시민들의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공공건물의 기능은 행정서비스 기능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순응하고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며 개발을 촉진하는 매개역할을 수행할 동사무소를 먼 장래를 바라본 현대적이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물로 건축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설계감독과 입찰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성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본 의원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성본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택가 재활용 쓰레기장 개선 대책 방안과 주택가 쓰레기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 효과와 단속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주택가 재활용 쓰레기장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의 수거방식을 단독주택지역은 재활용차량 순회 시 주민이 직접 재활용차량에 재활용품을 배출토록 하는「대면수거」방식으로,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품목별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모아 두면 수거하는「거점수거」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택가의 쓰레기 집중 배출지역에는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무단배출된 재활용가능품 등과 섞여 쓰레기장을 방불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재활용가능품 배출단계에서 주민들이 편의상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한꺼번에 도로변에 배출하거나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혼입하여 배출, 또는 수거 위탁업체에서 매일 전지역을 수거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재활용품이 골목에 쌓여 있는 등 단독주택 지역이 대면수거 방식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함 배치에 따른 문제점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수거함 배치는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차량 통행 방해, 주차공간 부족 등 설치장소 확보 문제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와 주민들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함에 따른 쓰레기 혼입 방지를 위한 용기관리문제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96년도에 구입비 7,370만원으로 재활용품 배출용 마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나 여러 차례 사용하여 마대가 더러워지자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97년도에 구입비 4,670만원으로 마대를 걸어 사용하는 분리수거용기를 배부하였으나 쓰레기 혼합배출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여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물망으로 된 마대 배부 또는 재활용품 수거 전용봉투 배부 등의 문제점으로는 1회성 용기 배부로 인하여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으며 배부 기준을 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구나 남구에서도 설치하였으나 쓰레기 다량 혼입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목 등 도로의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재활용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 취약지에 대하여는 매일 수거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일부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의 대면수거 방식과 현행 주 3회 수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동의 재활용품 수거취약지 166개소에 대하여는 매일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까지 당일 수거일정에 없는 지역의 재활용품을 우선 수거한 후 수거일정에 따른 정기코스를 순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순찰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수거를 독려하고 수거업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및 종사원 교육을 강화토록 하여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 주민들에 대한 더 나은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단독주택지역의 분리수거함 설치 또는 그물망 마대 무상배부, 재활용품 수거전용봉투 제작 배부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각 방안별 문제점, 장단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가장 나은 방법을 선택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2개 동에 시범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 전역에 확대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분리수거가 잘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 의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에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품목과 방법, 동별·구역별 수거일정 및 주민협조사항 등을 알릴 수 있는 특수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통장·반장에 대한 각 동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북구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와 중앙유선방송, 금호케이블 등 관내 유선방송사에 홍보 협조 요청 및 반상회, 각종 회의 시 등을 활용한 주민교육으로 분리배출·분리수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거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 예산에 조사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 구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방침 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활용품의 수거율을 높이면서도 골목이나 도로의 청결을 유지하기 용이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하여 시행함으로써 재활용품 수거 관련 주민 편의 제공과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주택가 쓰레기장 단속카메라 설치 후 효과와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지속적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배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홍보를 위해 2004년 당초 예산에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금년 8월에 감시용카메라 5대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불법투기하는 취약지역인 노원3동 팔달시장 입구 외 4개소에 설치, 시범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에는 대현1동사무소와 장미공원 외 3개소로 이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간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용카메라를 설치 운영한 결과 감시용카메라 설치지역에 대하여는 카메라설치 안내문 부착, 안내방송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어 상습취약지역 5개소에서 불법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1일 평균 1톤에서 0.1톤 정도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2개소에서 2건의 불법투기 사실을 적발하여 현장확인 결과 투기사실을 부인하고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계도 조치하였고, 감시용카메라 설치 후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는 주로 야간에 어두운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방범용이 아닌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으로 제작된 카메라로는 야간에는 투기자 식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단속보다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홍보 및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을 활용한 현장단속 보다는 홍보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 설치 방안으로는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무인감시카메라 25대를 구입하여 동별 상습투기 취약지역 1~2개소에 감시용카메라를 설치·운용을 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3,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단속과 감시용 카메라를 활용하여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성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건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 타당성 있게 검토하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성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구성본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성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성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본 의원님께서는 위탁업체가 잘 처리도 못하는 업체에 위탁이 되어서 처리가 잘 안되고 있고 2005년도에 새롭게 위탁업체를 위탁할 기회가 있을 시에는 입찰시에 입찰 조건을 갖추고 자기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조건을 주어서 입찰 업체 선정을 잘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7월에 계약이 끝나면 재활용품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최고 좋은 것이냐, 용역 결과를 예산이 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는 것이 수탁업체에서 어떻게 수거해 갈 것이냐를 조건을 붙여서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이번 업체에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탁업체에서 필요한 장소에 자기들이 수거함 배치를 해 놓고 수거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위탁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카메라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단속을 해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효과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카메라가 5대 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 홍보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카메라가 단속도 되고 고성능 카메라는 비쌉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예산에 맞게 투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카메라 작동 관계도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카메라는 따라가면서 찍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단속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투기 방지 계도용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본 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 구성본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성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성본 의원이 사회산업국장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명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행정은 아닌데 그래도 선진국과 선진지가 있을 것입니다. 잘 되는 지역에 환경행정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서 배워 와서 북구도 환경행정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주민이 걱정이 안 되는 그러한 행정을 수립해 주기를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